서울 달동네 중 한 곳인 개미마을에 안전 개선 사업이 진행됐다. 지난겨울 이 마을에서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나 한 노인이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고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서대문소방서는 8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을 안전사각지대로 지정하고,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미마을 주거 안전환경 개선 사업’을 벌였다. 홍제3동 주민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이날 사업에 함께 참여했다. 올 2월11일 오후 2시29분 개미마을 한 가건물에서 불이나 80대 남성이 숨지고 옆 가건물에 살던 황모(93)씨도 불을 끄려다 화상을 입었다. 당시 현장은 불길을 이기지 못해 가건물 천장과 벽면이 무너지고, 즉석밥과 통조림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등 처참한 모습이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화재는 휴대용 버너로 점화 중 부탄가스 폭발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관련기사 세계일보 2025년 2월12일자> 개미마을은 빠른 대응이 중요한 화재 사고에 특히 취약하다. 인왕산 등산로에 있어 소방차 등 장비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이 무허가주택이라 소방시설을 마련하고 있는 집이 적다. 최근 화재 사망사고 때도 불을 끌 수 있는 소화전 등 소방장비가 마땅치 않아 불길이 커졌다. 주민 중 노인이 적잖아 장비가 있어도 사용할 수 있겠냐는 하소연도 있었다. 주민 노모(58)씨는 “소화기가 있어도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주민들이 많다. 소화기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며 “소화기만 나눠준다고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안일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소방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소화기와 감지기 등 소방장비를 보급했다. 또 긴급한 상황에 소화기와 비상소화장치를 쓸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훈련도 진행했다. 사업에 참여한 전기안전공사는 희망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전기안전 점검도 나섰다. 한편 소방은 본지의 화재 사망사고 보도 이후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소방 관계자는 “2월 화재 사고가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사업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N번방’, ‘박사방’ 등 일련의 텔레그램 성착취 사태가 발생한 뒤 2020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일부 법률 개정안을 묶은 일명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 5년을 맞았지만 디지털 성착취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협박에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성착취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됐다고 쉽게 대답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올해도 텔레그램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이어졌다. 성착취 범죄조직 ‘자경단’ 총책 김녹완(33·활동명 목사)과 텔레그램 성착취 계정 ‘판도라’를 운영한 17살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를 협박해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일인다역을 하며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했다. 자경단 피해자 수는 N번방 사태 2배에 달했다. 이 두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텔레그램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도 피해자 신고로 시작됐다. 8일 판결문 검색 서비스 엘박스(LBox)를 통해 지난해 1년 동안 전국 1심 법원이 선고한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소지 등’ 사건 464건을 분석했다.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며 처벌할 수 있게 된 ‘단순 시청’도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나 시청에 그친 사건은 41.2%로 절반도 안 됐다. 나머지 58.8%는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2개 이상의 죄명으로 기소된 경합범죄 사건이었다. 소지하거나 시청한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새로운 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는 것인데,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눈덩이처럼 쉽게 불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들 사건은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10건 중 8건꼴(79.4%)로 집행유예가 이뤄졌다. 또 해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관련 사건이 최소 수백건씩 벌어지고 있지만, 성착취물이 주로 유통되는 해외 플랫폼의 사업자에겐 강제력 있는 의무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N번방 방지법 취지가 무색하게 된 것이다. 최근 1심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범죄에 대해 선고한 판결은 연간 평균 483건이다. 2020년 119건, 2021년 799건, 2022년 517건, 2023년 516건, 2024년 464건으로 5년간 2415건에 달했다. 이는 제작·배포만 저지른 사건은 제외한 수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이들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 등을 말한다. N번방 방지법으로 법령상으론 형량이 무거워졌다지만 판결문 분석 결과 평균 형량은 2년에 그쳤다. 절반 이상이 경합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형량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또는 배포한 자에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소지 또는 시청한 자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고유예 역시 23건으로 적잖았고 형 면제 1건, 벌금형 1건도 있었다. 선고유예와 형 면제는 모두 죄는 인정되지만 전자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후자는 선고는 하되 형을 집행하지 않는 걸 의미한다. 이들 사건에서 성착취물 유통 경로는 주로 해외 플랫폼인 엑스(X·옛 트위터)나 텔레그램이었다. N번방 방지법으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플랫폼 등을 운영하는 통신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정보 게재를 제한하는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으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해외 플랫폼이 이 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N번방 방지법이 시행 5주년이 됐지만 한계가 많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8월 말부터 4월까지 진행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 영상물은 8만84건에 달했는데, 대부분 해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됐다. 이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3만3787건에 달했다. 관할 정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불법 영상물 유통에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디까지나 자율 규제로 강제성은 없다. 방법은 없을까.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성착취 사태로 촉발된 법인데 정작 텔레그램이 적용받지 않는다는 지적은 N번방 방지법 논의 당시부터 제기됐다. N번방 방지법 법안 심사가 이뤄진 2020년 5월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한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규제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불법물 유통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대리인 제도 역시 전년도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인데, 해외 기업의 경우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있었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 당진에 사는 김지영(38·가명)씨는 요즘 오후만 되면 불안하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들이 동네 골목에서 놀다 사고가 날까 걱정돼서다. 김씨가 사는 동네엔 놀이터가 하나도 없다. 차를 타고 도심으로 가야 비로소 그 흔한 미끄럼틀 하나 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김씨는 “하교한 아들에게 어디서 놀고 있냐고 물어보면 대개 학교 근처 공터나 차들이 오가는 길가였다”며 “뛰어놀기엔 위험한 장소라 늘 노심초사한다”고 말했다. 최근엔 같은 동네 아이가 공터에서 놀다 도로로 튀어 나가 차에 치일 뻔한 사고도 있었다. 그날 이후 김씨는 아들에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지만 불안한 건 그대로다. 그는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수도권이 아닌 놀이터 하나 없는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사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한참 뛰어놀아야 할 나이인 아들에겐 미안하지만, 차라리 안전한 학원으로 애를 돌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김씨의 사례는 결코 드문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한 ‘무(無)놀이터 동네’는 전국 법정동 10곳 중 8곳꼴로 존재했다. 어린이날을 맞은 5일 행정안전부의 ‘전국어린이놀이시설정보서비스’에 이달 2일까지 등록된 놀이시설 8만9030곳을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전국 2만275개 법정동 가운데 1만6206곳(79.9%)에 어린이놀이시설이 한 개도 없었다. 또 이러한 무놀이터 동네는 지방 소도시에 몰려 있었다.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놀이터조차 지역에 따라 불평등한 모습이었다. 놀이터의 불평등은 단순한 인프라 부족을 넘어 어린이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다. 놀이를 통해 또래와의 사회성을 기르고, 신체 활동으로 건강을 키워야 할 시기에 지역에 따라 놀이터 접근성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무놀이터’ 비율, 전남 가장 높아 전체 법정동 중 놀이터가 없는 법정동 비율은 지방이 서울보다 크게는 4배가량 높았다. 무놀이터 동네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이었다. 전남 전체 2974개 법정동 가운데 2645곳에 놀이터가 없는데 10곳 중 9곳꼴(88.9%)이다. 놀이터가 없는 나머지 동네에 사는 아동은 놀이터가 아닌 곳에서 놀거나, 놀이터를 이용하려면 다른 동네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동은 법으로 지정한 최소 행정구역 단위를 말한다. 서울은 전체 법정동 467곳 중 무놀이터 동네가 105곳으로 비율로는 22.5% 수준이었다. 전남에 사는 아동이 서울에 사는 아동보다 무놀이터 동네에 살 확률이 약 4배 높은 셈이다. 무놀이터 비율이 높은 건 충남(88.3%)과 충북(88.1%), 경북(87.1%) 등 다른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도 사정이 비슷했다. 반면 대전(24.3%), 광주(38.1%), 부산(43.7%) 등 광역시는 그 비율이 50% 미만이었다. 법정동별로 살펴보면 놀이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수도권 중에서도 아파트 대단지가 밀집한 지역에 집중됐다. 법정동 한 개에 100개 이상 놀이터가 모인 곳이 전국 134곳이었다.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은 경기 화성시 오산동(464개), 인천 연수구 송도동(380개), 경기 시흥시 정왕동(347개), 서울 노원구 상계동(273개),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273개) 순이었다. ◆지역 불평등 원인은 현행법 지방에 놀이터가 적은 까닭은 무엇일까. 놀이터 설치 의무를 규정한 법령상 한계와 근본적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과밀한 국내 상황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 역시 놀이터를 법정동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이 없다면서 “행안부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를 맡고 있어 현황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어린이의 ‘놀 권리’ 측면에서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주택건설기준규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등이다. 이들 법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정원 50명 이상 어린이집’, ‘공공 도시공원’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가 의무다. 전체 어린이놀이시설 가운데 절반 이상인 4만3424개(54.2%)가 공동주택 내 설치돼 있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 부속 시설 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도 2만1693곳(27.1%)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사는 아동은 놀이시설 접근성에서 근본적인 제약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기(29.9%)와 서울(14.3%) 등이었다. 어린이집 내 어린이놀이시설 역시 경기(22.5%)와 서울(12%) 등 수도권에 편중돼 있었다. 게다가 의무로 규정된 공동주택과 어린이집 등 시설 내 설치된 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놀이터’라고 보기도 어렵다. 공동주택이나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시설은 외부 아동의 접근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공간인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시설은 전국 1만1893곳(14.8%)에 그쳤는데 그마저도 경기(26.9%)와 서울(14.2%)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농어촌 지역 등 지방 소도시의 경우 아파트 단지가 없어 놀이터 설치 의무도 비껴가고, 공공공간도 부족해 사실상 ‘놀이터 사각지대’로 방치된 것이다. 거주 형태와 지역에 따라 아동의 ‘놀 권리’ 불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선 국가들도 있다. “아동은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영국은 2007년부터 ‘국가 놀이전략’을 도입해 모든 거주지 내 무료 놀이터 설치를 법제화하고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도 도시계획에 놀이공간을 필수 공공 인프라로 포함하고 있다.

경찰이 SK텔레콤(SKT) 유심(USIM) 해킹 사태에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SKT 이용자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유영상 SKT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태가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SKT 유심 해킹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수사 단계로 전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은 22명 규모로 편성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사이버 수사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관련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국내외 공조 체계를 가동해 악성코드 침입 등 해킹의 경위와 배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지급명령 신청이 집단소송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단체소송에 앞서 정부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며, 참여 의향을 밝힌 15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위한 본‘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집사 등 법무법인들도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수임을 진행 중이다. 민사소송법상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보통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소송이 이뤄진다. 다만 편의상 등 여러 목적으로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을 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민위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배상청구 근거로 제시했다. 유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질의에 동의했다. 박 의원이 “도저히 털릴 수 없는 것이 털렸기 때문에 (최악인가)”라고 질의하자 “예”라고 답했다. 고객이 해킹을 이유로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와 관련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법무법인 세 곳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위약금 폐지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본인은 물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만 가입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체 가입자 정보 유출 가능성을 묻는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의 질문에는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예고했던 ‘준법투쟁’에 나선 30일 아침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준법투쟁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길에 나서거나, 지하철 등의 대체 교통편을 이용했다. 이날 아침 서울 시내버스들은 ‘서울시 지시에 따라 4월30일부터 안전 운행합니다’라고 쓰인 팻말을 운전석 옆 유리창에 붙이고 운행에 나섰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날부터 임금·단체협약 조정회의를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이날 오전 4시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준법투쟁은 승객 착석을 확인하고 출발하거나 추월하지 않는 등 안전운행 매뉴얼을 엄격히 준수해 연착을 유도하는 합법적 쟁의행위다. 노조가 파업이 아닌 준법투쟁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밤사이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길에 나서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했다. 권누리(30)씨는 “협상 결렬 시 파업이라길래 전날 걱정하며 잠들었다”며 “일어나서 뉴스부터 확인한 뒤 역까지 걸어갈 각오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노조가 예전과 달리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큰 혼란으로 번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버스 이용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는 반응이 대다수였고, 준법투쟁 소식을 몰랐다는 시민도 있었다. 김모(27)씨는 “준법투쟁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천천히 운행한다든지 평소와 다른 점은 아예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출근길 도로에 차량이 많아지면서 전광판에 표시되는 버스 도착 소요 시간이 길어지자 지하철역으로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도 보였다. 이날 전철 승강장에는 평소보다 많은 승객이 몰리기도 했다. 이날 출근길 대란은 없었지만 준법투쟁이 당일 결정된 점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다. 안지현(28)씨는 “버스 기사님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의사는 존중하나 명확한 공지가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지난 버스 파업 때는 집 근처 광역 버스가 파업에 동참하는 버스란 걸 뒤늦게 알게 돼 다급했던 적이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시내버스 임금협상이 결렬돼 준법투쟁에 따른 운행속도 저하, 배차간격 증가 등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안내했다. 시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지하철의 출근 주요 혼잡시간 운영을 현행 오전 7∼9시에서 오전 7∼10시로 1시간 연장해 1∼8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열차 투입을 47회 늘렸다. 노조는 준법투쟁을 이날 하루만 ‘경고성’으로 진행하고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에는 정상 운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들은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가 예정된 5월8일을 사실상 기한으로 정하고, 서울시와 사측에 성실 교섭을 촉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간극을 좁히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노조 측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상여금 조항의 폐지·개정을 통해 통상임금을 낮추지 않으면 인건비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10대 청소년 A양은 한 남성으로부터 ‘당신의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허위영상물)가 텔레그램에서 떠돌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A양은 이 남성을 통해 문제의 텔레그램 채팅방 운영자와 다른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다. 운영자는 A양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줘야 유포를 멈추겠다고 했고, 다른 피해자 역시 사진을 넘겨야 이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양에게 처음 메시지를 보낸 남성과 채팅방 운영자, 피해자는 모두 동일인이었다. 서로 다른 계정으로 A양에게 접근해 속인 것이다. 텔레그램에서 ‘판도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B(17)군은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성착취의 굴레로 끌어들였다. A양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분류됐다. 가족과 지인에게 자신의 일탈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던 A양이 ‘5명을 낚아 오면 해방해 주겠다’는 B군 지시에 따라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고 유인했기 때문이다. A양처럼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총 3명으로 모두 10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B군을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하고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B군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무작위로 물색한 10대 초반 여성 피해자 19명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4건을 제작하고 불법촬영물 81건, 허위영상물 1832건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 등 공범 3명은 불구속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사이버 성폭력 범죄 단속 강화 활동으로 이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등 사이버성폭력 사범 224명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불법영상물은 8만84건에 달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8월28일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실시한 ‘허위영상물 범죄 일제단속’과 함께 진행됐다. 가장 많은 사람이 검거된 유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3만3787건·검거 124명·구속 11명)이었다.

10대 청소년 A양은 어느 날 한 남성으로부터 ‘당신의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허위영상물)가 텔레그램에서 떠돌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A양은 이 남성을 통해 문제의 텔레그램 채팅방 운영자와 다른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다. 운영자는 A양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줘야 유포를 멈추겠다고 했고, 다른 피해자 역시 사진을 넘겨야 이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양에게 처음 메시지를 보낸 남성과 채팅방 운영자, 피해자는 모두 동일인이었다. 서로 다른 계정으로 A양에게 접근해 눈속임한 것이다. 텔레그램에서 ‘판도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B(17)군은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를 성착취의 굴레로 끌어들였다. A양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분류됐다. 가족과 지인에게 자신의 일탈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던 A양이 ‘5명을 낚아 오면 해방해주겠다’는 B군의 지시에 따라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고 유인했기 때문이다. A양처럼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총 3명으로 모두 10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B군을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하고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B군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무작위로 물색한 10대 초반 여성 피해자 19명을 상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4건을 제작하고 불법촬영물 81건, 허위영상물 1832건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 등 공범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사이버 성폭력 범죄 단속 강화 활동으로 이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등 사이버성폭력 사범 224명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불법 영상물은 8만84건에 달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8월28일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실시한 ‘허위영상물 범죄 일제단속’과 함께 진행됐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한 불법 영상물 제작과 유포, 소지 및 시청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사람이 검거된 유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3만3787건·검거 124명·구속 11명)이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대규모 성착취방 ‘자경단’을 운영해 기소된 김녹완(33·활동명 목사)과 유사하게 SNS상에서 10대 청소년에게 접근해 협박을 통해 몇 달씩 심리를 지배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제공하도록 만들었다. 적발 영상물 건수가 가장 많았던 유형은 허위영상물(3만6193건·검거 71명)이었다. 경찰은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일명 ‘작가’로 활동하며 청소년 2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6개를 제작하고, 여성 직장 동료 등 피해자 182명에 대한 허위영상물 281건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로 50대 남성과 20대 남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생성형 AI를 학습시켜 만든 허위영상물 제작 봇을 운영하고 영상 제작 의뢰도 받았다. 허위영상물 제작의 대가는 돈이 아닌 또 다른 ‘성착취물’이었다. 불법촬영물 역시 적발 건수가 1만104건(검거 29명·구속 2명)으로 적잖았다. 경찰은 2023년 9월부터 지난달 12월까지 자신들의 오피스텔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동·청소년 3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 53명을 대상으로 성관계 장면 등을 1584회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1명과 30대 남성 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성관계 대상을 모집했는데, 성형수술을 받고 수익 분배를 약속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촬영물을 유료 구독 사이트에 게시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13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이들 불법 영상물 관련 범죄 다수가 SNS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청소년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에선 가능하면 비공개 계정으로 친한 지인들과만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생활 노출에 유의해야 한다”며 “자신의 허위영상물이 떠돈다는 연락을 받으면 스스로 해결하기보단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28일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흉기 난동을 벌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신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며 걱정했다. 이번 사건으로 특수교육 학생에 대한 ‘분리교육’을 주장하는 여론이 형성되거나, 낙인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날 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 사이에선 근심 어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경옥 충북장애인부모회장은 “교직원분들이 다친 것이 가장 걱정이고, 아이들이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소외될까 염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 역시 이번 사건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전체의 문제처럼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그는 “분리교육은 사실상 차별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직 사회에서도 낙인 효과를 걱정하는 반응이 잇따랐다. 서울 한 중학교 특수학급 교사 박모씨는 “비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 격리하라’고 학교 측에 민원을 넣을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이번 사안은 교원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육 당국에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형성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이번 일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오해와 특수교육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주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특별교육기관이나 상담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교육 당국은 공격·과잉행동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실태를 면밀히 살펴 학생·교원의 안전을 보호하는 종합적인 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교사,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사안의 발생 원인 진단과 대응방안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이어지며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7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평균 면적이 30.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싱크홀 발생 면적에 승용차 1대 크기를 단순 비교하면, 승용차 2.8대가 빠질 수 있는 크기다. 지난 7년간 싱크홀로 차량 118대가 파손됐고,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의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등록된 2018∼2024년 지반침하사고 1398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JIS는 지하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 1㎡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이거나, 사상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한 싱크홀을 집계하고 있다. 싱크홀의 평균 깊이는 1.3m로 달리는 차량이 빠지면 사고로 이어지기에 충분했다. 규모별로 보면 ‘1m 미만’ 471건(33.7%), ‘1m 이상 2m 미만’ 656건(46.9%), ‘2m 이상 3m 미만’ 169건(12.1%), ‘3m 이상 4m 미만’ 49건(3.5%), ‘4m 이상 5m 미만’ 20건(1.4%), ‘5m 이상’ 33건(2.4%)이었다. 7년간 싱크홀 사고로 사상자는 61명(사망 3명·부상 58명), 파손 차량은 118대였다. 사상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23명)이었고, 파손 차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31대)였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은 사고 대비 사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최근 싱크홀 발생의 원인으로 노후 하수도관이 지목되며 서울시는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전담조직을 새롭게 확충하겠다고 나섰다. 실제 국토부 ‘지하안전 현황’을 보면 싱크홀 발생 원인에서 하수관 손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43%, 2022년 47.5%, 2023년 42.9%로 절반에 가까웠다.

지인을 속여 비트코인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빼돌린 비트코인은 45개로 지금 시세 60억이 넘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34)씨 등 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이 중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속여 지난해 1월 60억7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45개를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1월쯤 “가상자산을 더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이 있다”며 접근한 이들은 가상자산 운용에 익숙하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오프라인 지갑을 의미하는 ‘콜드월렛’에 비트코인을 옮기라고 했다. 이어 전자지갑을 복구할 때 사용하는 복구암호(니모닉코드)를 잊어버리는 일 없이 기록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았다. 니모닉코드는 12∼24개의 영어 단어 조합으로 이것만 있으면 지갑 안의 모든 가상자산을 다른 기기에서 다시 복원할 수 있다. 이들은 약 1년 뒤 피해자의 비트코인 45개를 자신들의 지갑으로 옮겼다. 또 범행에 태국인을 끌어들이고 비트코인을 여러 차례 나눠 이체하는 ‘믹싱(mixing)’ 방식으로 출처 확인을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 현지 암시장에서 비트코인 20개를 밧화로 바꿔 ‘세탁’하기도 했다. 경찰은 약 10개월 동안 비트코인을 추적한 끝에 피의자들을 특정했고 올해 2월 태국인 공범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 범행을 주도한 A씨 역시 지난 1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이 빼낸 비트코인 25개를 돌려받았고 나머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모두 몰수해 추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이 인간적 신뢰 관계를 악용한 ‘사회공학적 해킹’이라며 “니모닉코드를 남에게 공유하는 것은 디지털 금고 열쇠를 통째로 넘기는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