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수거를 ‘과잉 제한’이라고 판단했던 2014년 결정을 약 10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인권위는 28일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배포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내려졌다. 결정문 작성에 반 년가량 걸렸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3월 전남의 한 고등학생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는데, 전원위원 10명 중 8명이 기각, 2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이 고교가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고, 수업 시간 외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 대규모 집회에 부처님오신날 맞이 연등 행사까지 겹친 탓이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종로구 세종교차로와 서울지하철 2호선 교대역 주변 대규모 집회와 중구 장충단로 등지에서 연등회보존위원회가 주최하는 연등 행사가 열리며 다음날 도심권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25일 밝혔다. 자유통일당은 26일 오후 1시 종로구 세종대로(세종교차로∼대한문) 일대에서 18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신고했다. 서초중앙로(교대역교차로∼서울교대교차로)와 반포대로(대검찰청 정문)도 집회와 행진으로 교통이 통제된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등회보존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25 연등회’로 장춘단로와 종로 일대 일부 구간의 이동이 제한된다. 장충단로(동국대 입구∼흥인지문 교차로)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45분까지, 종로(종로1가교차로∼안국교차로)는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아울러 27일에도 전통문화마당, 연등놀이 행사로 우정국로(종로1가교차로∼안국교차로)가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통제된다. 집회와 행진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은 교통경찰 등 550여명을 배치해 우회 등 차량 흐름을 관리할 예정이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교통정보센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00명 넘는 인파가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고, 코엑스 일대 도심이 한때 연기로 뒤덮였다. 소방 당국은 25일 오전 11시6쯤 ‘코엑스 2층 식당 주방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다. 인력 121명과 차량 33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약 40분 만인 오전 11시42분쯤 큰 불길을 잡고 오후 1시14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대피하다가 연기를 마신 4명이 현장 조치를 받았다. 이 화재로 코엑스 이용객과 인근 상업시설 근무자 등 1200여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고, 삼성동 일대는 한때 검은 연기로 자욱했다.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던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2025 월드IT쇼(WIS)’도 잠시 중단됐다가 현재는 재개된 상태다. 경찰과 소방은 주방 천장 후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8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한 수배범이 경륜장 근처를 배회하다가 검거됐다. 주변을 순찰하던 중 수상한 기미를 눈치챈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37)를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3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경륜장 일대를 수차례 어슬렁거리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몰던 차량이 경륜장 주변을 반복해서 돌아다니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차량을 조회한 결과 A씨 차는 수배 차량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A씨를 500m가량 추격한 끝에 멈춰 세웠다. A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8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해 지난달 수배된 인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인근 경찰서인 관악경찰서에 A씨를 입감했다. 이후 A씨 사건을 수사 중이던 부산경찰청으로 신병을 인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분을 놓치지 않은 경찰관의 눈썰미로 수천억 규모의 도박사이트 개장 혐의 수배자를 조기에 잡을 수 있었다”며 “부산청에 신병을 인계해 추가 수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다른 눈썰미와 끈질긴 대응으로 고액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아낸 은행원이 경찰 포상금을 받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84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KB국민은행 직원 A씨에게 표창장과 112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자 B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2시쯤 KB국민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계좌를 지급정지하자 은행에 방문했다. B씨는 “잘 알고 있는 지인의 계좌이고, 전혀 이상한 게 없다”면서 지급정지를 당장 해제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고 B씨를 계속 설득했고 112에 신고했다. 결국 B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서야 상황을 이해하고 경찰관과 A씨에게 고마움을 전했다고 한다. B씨가 송금하려던 8400만원은 대출까지 포함해서 어렵게 마련한 돈이었다. 경찰은 112신고로 범죄를 예방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포상은 송파경찰서에서 올해만 세 번째다. 김용종 송파경찰서장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과 시민이 함께 범죄를 예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북부지법은 24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누구한테 죄송하냐는 질문에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면서 “피해자에게”라고 짧게 답했다. 심사 후 법정 밖으로 나온 그는 다른 할 말이 없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계획(범죄)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범행 후 자진 신고한 이유에 대해선 “(경찰이) 빨리 피해자분에게 오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A씨는 이달 22일 오후 6시20분쯤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을 다치게 했다. 범행 직후 그는 마트 옆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자진 신고해 인근에 있던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 지난해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씨 사례와 같은 이른바 ‘술타기’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중대 음주사고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음주 전력이 있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의 경우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차량 압수는 중대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 사고나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등이다. 경찰은 지난해 상습 음주운전자와 중대 사고 차량 41대를 압수했다. 올해도 1월부터 3월까지 면허 취소·정지 수치인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차량들을 압수했다. 면허 없이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구속된 사례, 연쇄 충돌 사고를 낸 뒤 도주해 긴급체포된 사례 등 구속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해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 사고로 수법이 알려진 ‘술타기’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한다. 6월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타기’ 등 음주측정 방해행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취약 시간대·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간에는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을, 야간에는 유흥·번화가 인근과 주요 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아파트단지에서 고압분사기를 통한 방화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며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흉기난동을 일으킨 30대 피의자는 사건 당시 다량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20분쯤 서울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 중이다. 당시 마트를 찾았던 60대 여성 손님이 A씨가 휘두른 흉기를 맞고 숨졌고, 40대 여성 직원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사망자가 나오면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는 피해자들과 일면부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마트에 진열돼 있던 술을 마신 뒤 주방 집기 포장지를 뜯어 피해자들을 공격했다. 이후 마트에 진열된 과자 더미 사이에 흉기를 놓고 인근 골목으로 이동해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기도 했는데, 체포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 A씨는 범행 동기를 두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A씨는 인근 정형외과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사건 이전에 생긴 상처가 있었다. 경찰은 정신병력 확인과 마약류 등 약물 검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에게 범죄 이력은 있지만 동종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달 21일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의 60대 남성 용의자도 평소 주민들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두고 시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화재로 용의자는 숨진 채 발견됐고, 주민 2명이 전신화상을 입고 1층으로 추락하는 등 6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웃 간 원한에 의한 계획범죄인지 수사하고 있다.

서울 한 마트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여성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2일 오후 서울 강북구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한 마트에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마트에 진열돼 있던 주방 도구를 집어 40대 여성 1명과 60대 여성 1명을 향해 휘둘렀다. 40대 여성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지만, 6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날 결국 사망했다. 체포 당시 A씨 혐의는 살인미수였지만 피해자 사망 이후 살인으로 변경됐다. 경찰은 ‘환자복을 입은 사람이 찔러서 (피해자가) 쓰러져 계신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씨는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손가락에 범행 이전 다쳐 생긴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들은 안면이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거 범죄 전력은 있지만 동종범죄는 아니었고 체포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밝힐 수 없단 입장이다. 앞서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의 60대 남성 용의자도 평소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단 점이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두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날 발생한 이 화재로 용의자는 사망했고, 주민 2명이 전신화상을 입고 1층으로 추락하는 등 6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범죄 여부와 관련해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사는 한모(79)씨는 주말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 자전거를 타던 중 갑자기 한 어린이가 튀어나와 급브레이크를 밟다 사고가 난 이후부터다. 한씨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전거동호회 무리도 걱정이라고 했다. 공원이 차로보다 더 위험하다고 여기고 있다. 21일 세계일보가 최근 10년(2014∼2023년) 서울 내 자전거 사고다발지역을 분석한 결과 가장 사고가 잦았던 곳은 ‘여의도 한강공원’이었다. 자전거 사고다발지역은 가·피해자 차종이 자전거인 사고가 반경 200m 이내서 1년 사이 4건 이상 발생한 곳이다. 안전한 것으로 여겨지는 공원에서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가 뒤섞이면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자전거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과속’이 꼽히지만 이를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조회한 데이터를 보면 서울 시내 자전거 사고다발지역 가운데 사고 건수 상위 10곳 중 3곳이 ‘공원’이었다. 1위인 여의도 한강공원에선 10년 동안 69건의 사고로 83명이 다쳤다. 그 뒤를 이은 ‘잠실 한강공원’(7위·26건)과 ‘올림픽공원’(9위·25건)에서 부상자는 각각 32명, 27명에 달했다. 자전거 사고의 원인으론 과속이 지목되면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2021년 11월부터 한강공원에 인공지능(AI) 기반 폐쇄회로(CC)TV 및 제한속도 안내 전광판을 설치했다. 하지만 과속을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취재진이 전날 서초구 잠원 한강공원과 송파구 잠실 한강공원에서 CCTV가 측정한 자전거 속도를 관찰해 보니 100대 중 69대가 안전상 권장 속도인 시속 20㎞를 초과했다. 평균 속도는 시속 25.8㎞였다. 현행 법령에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속도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서울시는 일정 구간에서 자전거 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자전거에는 식별 가능한 번호판도 없고 속도계 부착도 의무가 아니라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주말을 맞아 자녀들과 공원에 나들이 나온 부모들은 빠르게 달리는 자전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박현희(35)씨는 “아기랑 다니면 자전거도로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하다. 애들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며 “보행자보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우선이 되는 느낌”이라고 했다. 자전거동호회 소속으로 보이는 자전거 무리가 빠른 속도로 다른 자전거와 보행자를 추월하는 아찔한 모습도 심심찮게 보였다. 송파구 신천중학교에 다니는 김시완(14)군은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 뒤가 안 보이는데 옆으로 빠르게 지나가면 위협적”이라며 “자전거 모임에서 나온 것 같은 사람들이 우르르 확 지나가는 경험이 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늘고 있는 전기자전거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자전거법은 속도가 시속 25㎞, 차체 중량이 30㎏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전거에 한해 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손쉽게 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데다 이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김의권(61)씨는 “공원에서 타면 안 되는 자전거가 많은데도 단속조차 안 한다”며 “너무 빠른 속도로 내달리니 사고 날 뻔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고 혀를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