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탠퍼드대가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에게 3년까지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급하는 ‘나이트-헤네시 장학생(Knight-Hennessy Scholars·KHS)’ 설명회를 국내에서 다음달 개최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KHS 선발심사위원 크리스티안 탄자는 5월6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캠퍼스에서, 같은 달 7일 종로구 성균관대학 국제홀에서 개최되는 설명회에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스탠퍼드대 한국총동문회(회장 김재열)와 성균관대(총장 유지범)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스탠퍼드대 전 총장이자 현재 알파벳 의장인 존 헤네시의 이름을 함께 따서 2016년 설립된 KHS는 스탠퍼드대 석박사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매년 10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2018년부터 선발하기 시작해 2023년까지 6년간 총 424명이 뽑혔다. 전체 장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56%)은 미국 이외 국적이다. 장학생 중에는 한국 학생도 있다. KHS 모금액은 7억5000만달러(약 1조672억여원)로 전 세계 대학 장학금 중 최대 규모다. 기금은 스탠퍼드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나이키 창업자 필 나이트의 기금을 바탕으로 조성됐다. 필 나이트는 스탠퍼드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MBA)를 받았다.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3년까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연간 1회 스탠퍼드대를 오가는 왕복 여행 경비를 지급한다. 또 다양한 전공과 국적, 성장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세계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학생 출신 동문과 교류하며 네트워크도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게 KHS 측 설명이다. 올해 지원서 접수 기간은 6월1일부터다.

집값 통계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강요와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청와대 주도로 조직적으로 벌인 통계조작 범죄를 대통령이 몰랐다고 할 수 없다”며 “통계조작 사건은 나라 존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달 18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문 전 대통령이 통계조작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감사 결과에는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 요청을 12차례 거절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정부 청와대·국토교통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와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게임장 업주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업주들이 게임장 영업에 지장이 생길까 신고를 꺼리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공갈 등 혐의로 44명을 송치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50대 A씨 등 상습범 2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약 6년간 서울 전역 게임장 22곳에서 피해 업주 29명에게 총 1억4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게임장을 찾아가 “돈이 없다”, “밥값, 약값이 없다”며 금전을 요구했고 종업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내보내는 수법을 이용했다. 업주들은 영업에 지장이 생기거나 단속·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신고를 못 한 채 장기간 피해를 봤다. 동종 전과자인 A씨 경우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동대문구 등 9개 구 게임장 16곳에서 156회에 걸쳐 1926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소는 2년간 2400만원을 집중적으로 뜯겼다. 경찰은 동대문구 게임장에서 현금을 갈취하는 자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 내 총 235개소를 현장 탐문해 추가 피해 업소를 파악했다. 이후 보복이나 시비를 두려워하는 업주들을 설득해 이른바 ‘똥물 수첩’으로 불리는 장부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보했고, 수사를 통해 ‘망치’ ‘쐐기’ ‘도끼’ ‘해골’ 등 익명으로 적힌 피의자들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공갈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피의자들의 요구에 따라 돈을 줄 게 아니라 신속히 신고하는 등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 입법청원을 제출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거시설이 기존 법령상 층간소음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층간소음이 ‘개인의 문제’로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다. 특별법 형태를 띠고 있는 이번 법안은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등과 함께 적용되며, 충돌 시 이 법이 우선 적용된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는 국민 77.8%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상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 고통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2020~2023년 층간소음 민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시공능력 상위 100대 건설사 중 87개사에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부 건설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층간소음 갈등은 단순한 이웃 간 불화에 그치지 않고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했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으로부터 받은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다툼이나 민사적 갈등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다. 경실련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신축 공동주거시설의 동·호수별 바닥충격음을 실측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에게 고지하는 ‘층간소음 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공동주택 세대 수에 따라 바닥충격음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바닥충격음 등급기준’ 경량충격음 1등급·중량충격음 1등급을, 1000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경량충격음 1등급·중량충격음 2등급을, 단독주택의 공동주거시설에 대해서는 경량충격음 1등급·중량충격음 3등급을 준수하도록 했다. 청원한 입법안엔 기존 공동주거시설에 대한 대책도 담겼다. 생활 층간소음과 바닥충격음 측정은 피해자가 소음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 비용은 항목에 따라 피해자와 지자체, 환경부가 각각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소음 유발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반복해서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분쟁조정위원회 강제조정 대상도 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명칭을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거시설’로 정한 이유에 대해 경실련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포함해 층간소음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법체계에서 해당 시설들이 규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실련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는 제품(건축물)의 하자로 인한 피해인데도 피해자들끼리 민·형사상 다툼을 벌이는 비정상적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시공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교에 20년 넘게 기부해 온 고려대 졸업생의 누적 기부금이 1억원을 넘어섰다. 고려대는 간호학과 졸업생 김명옥(71학번)씨가 간호대학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1994년부터 꾸준히 발전기금을 지원했다. 고려대 본관에서 전날 열린 기부식에는 김동원 총장과 전재욱 대외협력처장, 신나미 간호대학장이 참석해 김씨에게 감사를 표했다. 1971년 고려대 간호학과에 입학한 김씨는 하나케어센터 요양원 초대원장, 수원대 간호대학 겸임교수, 고려대 간호대학 외래 부교수, 경기도 간호사회 회장, 고려대 안산병원 간호부장 등 간호계에 큰 공헌을 했다. 김씨는 후배들에게 “간호학의 기본은 휴머니즘”이라며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간호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쾌척해주신 간호대학 발전기금은 전인적 간호교육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를 선도할 간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쓰겠다”고 화답했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급가속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속출하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장치를 설치하면 급가속을 제어해 주는 것은 물론,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을 때 저장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손해보험협회·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치의 설치 비용은 40만원 수준으로, 최고속도 제한 기능이 담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비롯해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1분당 엔진 회전수가 4000rpm 이상인 급가속이 발생했을 때 제어해주는 기능이 탑재됐다. 또 가속 페달의 기록을 별도로 저장하기 때문에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상 여부를 가리는 데 이용할 수도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의 급가속 사고 당시 60대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보고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사업의 1차 모집에선 충북 영동과 충남 서천, 전북 진안, 전남 영암, 경북 성주 5개 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자 200여명을 대상자로 선정한다. 시범지역은 70세 이상 1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고려해 선정됐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4월21일부터 5월9일까지 거주지 인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과 대상 지역 경찰서·파출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 받을 수 있다. 경찰청과 이들 기관은 이번 1차 사업 진행 후 결과를 분석해 올해 하반기에 약 700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또 향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동의를 구한 이들의 장치 기록을 바탕으로 관련 연구도 진행할 방침이다.

연인과 다투다가 키우던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의심을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2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달 14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주택에서 집 안에 있던 강아지를 가스불에 태워 학대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A씨를 체포해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 연인의 신고에 교제 폭력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연인 간 사건을 접수할 경우 원칙에 따라 교제 폭력 가능성도 열어두고 함께 수사하고 있다. 강아지는 사건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털 일부가 그을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가스불에 고의로 강아지를 올렸는지, 강아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가 직접 들고 불에 태운 건지 강아지가 스스로 올라갔다 사고가 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강아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연인인 여성 소유라면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역 두 곳 인근에서 ‘땅 꺼짐(싱크홀)’과 ‘도로 파임(포트홀)’이 각각 발생해 도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잇단 지반침하 사고로 불안감이 고조돼 퇴근길 시민들의 신고가 이어지기도 했다. 16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서울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4번 출구 앞에 지름 60㎝, 깊이 5㎝ 크기 싱크홀이 생겼다. 땅속이 보이는 구멍이 뚫린 여느 싱크홀과 달리 땅이 갈라지며 가라앉은 모습이었다. 이날 오후 4시42분쯤 서울재난상황실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은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는 차로 일부를 통제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 성북구 서울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인근에선 지름 5㎝ 크기 포트홀이 발생했다. 성북구청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이 포트홀을 발견하고 관할 기관인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1개 차로 교통을 통제하고 복구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포트홀은 지반침하가 원인이 된 싱크홀과 달리 도로 표면이 파이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와 강동구 싱크홀 사고 등 지반침하 현상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달아 발생한 탓에 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이날 발견된 포트홀은 이미 오전부터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차로 통제로 차량 흐름이 정체되고 있다 보니 이를 본 주민이 놀라서 신고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 한복판의 고층 아파트에서 1박2일 동안 베란다에 갇혀 있던 독거노인이 경찰에 구조됐다. 이 노인은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러 나왔다가 문이 잠겨 실내로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2일 오전 10시쯤 독립문 인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70대 여성을 구조했다고 15일 밝혔다. 혼자 살던 이 노인은 베란다에 갇힌 뒤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으로 발견되지 못했다. 일대를 순찰 근무 중이었던 인근 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은 빨래로 엮은 줄이 베란다 밖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구조 신호일 가능성을 직감했다고 한다. 이 노인은 18시간 동안 베란다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공포에 떨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조 당일 새벽은 일대에 눈이 내릴 만큼 기온이 떨어졌는데, 자칫 저체온증에 걸릴 우려도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세대의 위층 베란다를 통해 노인 상태를 확인한 뒤 출입문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집으로 들어가 구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경찰의 세심한 순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재동 인근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등하굣길에 두려움을 호소했다. 매일 열리는 집회시위로 헌재 주변 도로가 통제되고, 경력까지 배치돼 삼엄한 분위기가 연출됐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헌재 정문을 무대 삼아 수시로 기자회견을 열었고, 탄핵 찬반 단체는 세대결장으로 삼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헌재 100m 인근은 집회가 제한되고 있지만, 탄핵 국면에서 헌재 앞 집회시위는 그 어느 곳보다 과열됐다. 제한 범위에서 벗어난 ‘1인시위’와 ‘기자회견’을 표방해 집회시위를 열면서 경찰이 이를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달까지 헌재 인근에서 금지된 ‘사실상의 집회’는 최소 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헌재를 집회로 압박하려는 시도였다는 비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이들 집회를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부딪친다. 헌재 100m 이내 신고된 집회·시위 중 경찰이 ‘금지 통고’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2년 3건, 2023년 6건, 2024년 36건, 2025년 3월까지 88건이다. 지난해 36건은 모두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12월3일 이후 집계된 건들이었다. 연간 집시법 위반으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람도 2022년 495명, 2023년 410명, 2024년 395명, 2025년 2월까지 68명으로 해마다 400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헌재 인근 집회 금지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단 목소리도 있다. 실제 헌재는 2018년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급 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중의 압력으로부터 법원을 보호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영향을 차단한다는 목적은 정당하지만, 집시법은 법원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개정된 집시법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퍼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집회·시위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이 생겼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같은 소요를 막으려면 경찰이 사전에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당부도 나온다. ‘1인시위’와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손쓸 수 없는 지금 상황은 문제라는 것이다. 염건웅 유원대 교수(경찰소방행정학부)는 “합법적 집회는 당연히 보장해야겠지만, 공권력을 침해해도 된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찰이 붙잡혀 두드려 맞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경찰이 집회시위를 강단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불법 집회가 폭증했는데도 경찰은 ‘1인시위’나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에 막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이러한 방식이 미신고 집회로 변질해 공공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찰은 보다 적극적인 법 집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