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 배우 전세휘(30·가명)씨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보수 유튜버가 됐다. 그의 채널에 주로 올라오는 영상은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 현장의 구호와 연단에 오른 이들의 주장을 담은 것들이다. “정치에 관심 없다”던 전씨의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는 ‘부정선거’나 ‘중국개입설’에 대한 음모론이 끊이질 않았다. 탄핵 반대 집회가 한창이던 3월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전씨가 생중계한 집회 영상에서는 북한 첩보기관인 정찰총국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탈북자 김국성(가명)씨가 연단에 올라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지시를 무조건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씨 영상의 댓글창에서는 “목숨 다할 때까지 공산집단과 싸웁시다”, “빨갱이들이랑 분리해서 나라가 건국되면 좋겠다”는 등 반응이 쏟아졌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유명세가 생긴 전씨는 직접 연단에 올랐다. 그는 “재판관들 ×××들. 저라면 탱크로 다 밀어버렸을 겁니다”, “이 빨갱이들 어떻게든 우리가 밟아 죽여버립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씨는 “지금은 ‘계엄코인’ 타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태가 끝나면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전씨를 포함해 비상계엄 사태 후 주말마다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현장을 카메라에 담던 유튜버 5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의 영상에 담긴 발언 내용을 형태소 단위로 쪼개 분석한 결과 ‘부정선거’나 ‘중국’, ‘간첩’과 같은 단어가 숱하게 등장했다. 이들이 만든 영상은 ‘언론을 믿을 수 없다’는 수만명의 구독자에게 고스란히 송출됐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을 위한 ‘게이트키핑’은 작동하지 않았다. 그렇게 음모론의 세계관은 유튜브라는 거대 플랫폼에 뿌리내리며 사회를 뒤흔드는 흉기가 됐다. ◆난무하는 음모론, 유튜브 타고 생중계 취재진은 탄핵 집회 당일 유튜버들을 동행 취재하며 생중계 과정을 살펴봤다. 전씨의 하루는 보수 유튜버로 알려진 ‘신의한수’에 올라오는 집회시위 일정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디시)의 국민의힘 갤러리 게시글 동향도 그에겐 유튜브 채널의 밑거름이 되는 자료들이다. 실제 전씨의 유튜브에서 전파되는 내용 대부분은 탄핵 반대 측이 외치는 구호들이다. 15일 세계일보가 전씨가 올린 영상 83개의 텍스트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탄핵 무효’(2564번)였다. ‘윤석열 대통령’(1569번), ‘대통령 석방’(528번), ‘이재명 구속’(423번), ‘민주당 해체’(309번)가 뒤를 이었다. 음모론에 해당하는 단어도 끊임없이 등장했다. ‘중국’(272번), ‘부정선거’(268번), ‘간첩’(99번), ‘공산당’(84번), ‘조작’(44번), ‘중공’(36번), ‘공작’(17번) 등이다. 이런 음모론은 유튜브라는 거대 플랫폼에 뿌리내리며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진 1월19일 법원 주변에서는 생중계하는 유튜브 채널만 70여개에 달했다. 부정선거에 관한 음모론 역시 유튜브가 확산의 중추 역할을 했다.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로 분석한 결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영상은 급증했다. 지난해 12월3일 전후 30일간 ‘부정선거’가 제목과 설명, 해시태그에 포함된 영상 수는 1226개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있었던 주요 선거를 기준으로 보면 2016년 20대 총선 753개, 2017년 19대 대선 827개, 2018년 7회 지방선거 782개, 2020년 21대 총선 761개, 2022년 20대 대선 835개, 2022년 8회 지선 737개, 2024년 22대 총선 857개였는데, 주요 선거 기간 평균 약 793.1개보다 1.5배가량 뛴 수치다. ◆돈 되는 음모론, ‘호황’ 누린 유튜버 섬네일과 제목만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유튜브 생태계의 특성상 음모론은 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으로 진화했다. 전씨 영상에서도 폭력성을 내포한 형태소들이 눈에 띄었다. ‘적’(1385번), ‘싸우-’(291번), ‘빨갱이’(172번), ‘죽이-’(33번), ‘공격’(30번), ‘처단’(13번)과 같은 표현이 대표적이다. 이런 자극적인 발언을 하면 할수록 시청자와 구독자는 크게 호응했다. 전씨 채널의 한 구독자는 “추운데 밖에서 고생한다”며 국밥값을 보냈다. 취재진이 전씨와 동행 취재하는 동안 그의 휴대전화에선 후원금이 입금됐다는 알림이 연신 울렸다. 그렇게 전씨가 3주간 생중계를 하면서 계좌로 받은 후원금은 약 3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구독자 1만명 이상인 채널에서 생방송 중 유튜브를 통해 후원받을 수 있는 기능인 ‘슈퍼챗’ 수익은 제외한 것이다. 채널에 후원계좌를 걸어놓은 것에 대해 전씨는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돈 벌면 좀 어떻냐. 이게 자원봉사는 아니지 않냐”라고 말했다. 구독자 10만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한 시민단체의 단장을 맡고 있다는 남병훈(58·가명)씨는 최근 유입된 유튜버들이 자극적인 방송을 하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혀를 찼다. 그는 “유튜버들이 (방송을) 장사로 이용한다”며 “다들 돈을 좇지만 난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남씨는 헌법재판소 주변을 통제하는 경찰관에게 시비 거는 집회 참가자의 모습을 생중계했다. 이를 본 구독자 중 일부는 “응원한다”며 후원금을 보냈다. 남씨는 “사람들은 싸움구경 같은 자극적인 것에 반응이 좋다. 보는 사람들은 세뇌당한다”고 말했다. 유튜브 통계 서비스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가장 많은 슈퍼챗을 받은 국내 유튜브 채널은 보수성향 정치 채널 ‘신의한수’로, 총 3억1000만원가량을 벌어들였다. 진보성향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은 같은 기간 약 2억4000만원을, 보수성향의 ‘GROUND C 그라운드씨’와 ‘홍철기TV’가 각각 약 1억4000만원, 1억3000만원을 벌어들였다. 탄핵 정국에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치 콘텐츠를 다룬 유튜브 채널은 ‘호황’을 누렸다. 월별 국내 슈퍼챗 순위 1위를 기록한 채널들도 한 달간 1억원 이상의 슈퍼챗을 받은 경우는 드물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에는 뉴스공장이 한 달 만에 약 1억5000만원을 벌기도 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김어준씨는 12월 국회에 출석해 ‘한동훈 체포 후 사살’ 등을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며 화제를 모았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1월에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꾸준히 실시간 영상을 올린 신의한수도 1억6000만원가량을 슈퍼챗으로 벌어들였다.

이륙을 준비 중이던 항공기 내에서 한 승객이 ‘답답하다’며 비상문을 개방해 항공기가 결항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승객은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민사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공항공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5분 제주국제공항에서 승객 202명을 태운 에어서울 RS902편이 김포국제공항으로 가기 위해 유도로를 따라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30대 초반 여성 승객 A씨가 앞으로 달려가 항공기 오른쪽 앞 비상문을 개방했다. 비상문이 열리며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지자 기동 불능상태가 된 항공기는 멈춰 섰고, 한국공항공사는 견인차로 이 항공기를 주기장으로 옮겼다. 승무원과 승객에 의해 제압된 A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비상문에서 다소 떨어진 좌석에 앉아 있던 A씨는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폐소공포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 비상문 개방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2023년 5월엔 승객 197명이 탑승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고도 224m에서 승객 B씨가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1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치료감호명령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1심 판사는 B씨의 죄책이 중하다고 질책하면서도 정신 감정 결과 조현양상장애 의심 소견에 따라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온전히 책임을 다 물을 순 없다는 것이다. 실제 B씨는 “비행기가 곧 폭발할 것 같아 두렵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비상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민사상 책임은 인정됐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9월 B씨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수리비와 탑승객 치료·숙박비, 해당 항공기 후속편 탑승 지연으로 인한 보상금 등을 합친 7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씨는 심신미약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항공사 직원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피해가 최소화된 만큼 ‘손해의 공평 부담’ 제도 취지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키즈카페에서 장애인의 휠체어 이용 제한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남 양산시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한 업체 대표에게 시설 내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 이용 허가를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자녀와 함께 키즈카페에 방문했다가 이용 구역 제한 통보를 받은 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인권위에 낸 진정을 접수한 데 따른 조치다. 진정인은 이 업체 점주가 매점 등 휴게시설에만 머무르게 해, 다른 부모들처럼 자녀와 동행해 놀이활동을 지켜보며 도와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측은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라 어린이에게 위해가 되거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휠체어 장애인에게 이용 구역을 제한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휠체어 사용이 법령상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했기 때문이다. 키즈카페 내 휠체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장애를 사유로 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고 피진정 영업점 본사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음모론을 경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이를 통해 야기되는 폭력성을 꼽을 수 있다. 부정선거에 관한 음모론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발단으로 작용했고,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로 이어졌다. 세계일보가 음모론 확산의 중추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음모론 주장에는 ‘테러’나 ‘사형’, ‘공격’, ‘암살’처럼 폭력적 어휘가 뒤따랐다. 특히 디시인사이드(디시)의 ‘미국정치 갤러리’, ‘부정선거 갤러리’, ‘국민저항권 갤러리’ 세 게시판에 비상계엄 이후 지난달까지 올라온 게시물 3977건과 댓글 1만602건을 분석했다. 디시 게시판 중에서도 부정선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음모론 확산지로 여겨지는 이들 게시판의 게시물과 댓글에선 폭력성을 담은 어휘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시물과 댓글을 형태소 단위로 분석했을 때 폭력성을 내포한 단어 중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것은 ‘테러’(135회)였다. 이어 ‘사형’(101회), ‘공격’(69회), ‘암살’(43회), ‘척살’(43회), ‘때려’(39회)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표현은 단순한 비유나 과장이 아닌 실제적 폭력을 암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범죄와 밀접한 단어들도 눈에 띄었다. ‘학살’(36회), ‘무기’(34회), ‘방화’(28회), ‘폭발’(22회), ‘살해’(20회), ‘강간’(13회), ‘총기’(10회), ‘납치’(10회), ‘참수’(7회), ‘감금’(5회), ‘칼부림’(2회) 등 단어는 빈도수가 높지는 않았으나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관,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 등 폭력의 대상은 분명했다. 이들 게시판에선 서부지법 난동사태 이전 법원 난입을 모의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미국정치 갤러리엔 1월17일엔 같은 갤러리에 ‘저항권으로 유리창 깨서 진입하고 이런 거 되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사람만 많으면 뒤쪽 담장을 넘어서 유리창 깨서 진입해도 될 것 같은데…”라며 구체적인 법원 난입 방법을 언급했다. 시간과 장소, 행동 계획을 공유하며 폭력 행위에 동참하길 독려한 것이다. 음모론을 퍼 나르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빅데이터 전문기업 바이브컴퍼니의 ‘썸트렌드 클라우드’에 따르면 ‘부정선거’가 제목과 본문에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 수는 비상계엄 앞뒤로 한 달간 9만1519개에 달했다. 과거 주요 선거 시기를 보면 2017년 대선 3만5796개, 2018년 지방선거 2916개, 2020년 총선 2만2882개, 2022년 대선 3만4997개, 2024년 총선 8515개 수준이었는데 급증한 것이다. 한편 경찰은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온라인 ‘협박글’ 177건을 포착해 작성자 25명을 검거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서울 도심에서 행인을 향해 흉기를 꺼내든 50대 외국인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달 8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중국인 남성 A(58)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남성은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빼 든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을 순찰하다 신고를 접수한 기동순찰대는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주변 상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A씨를 붙잡고 흉기를 압수했다. 지난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된 형법에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됐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3년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난동 살인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이 개정된 법률 시행 첫날임에도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30년간 비공개 봉인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지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투명한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계엄 관련 자료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반대 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에는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롯해 시민 약 3만2000명이 동참했다.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기록물 등은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현 상황에선 한 권한대행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하면 최대 15년간 비공개할 수 있으며, 사생활과 관련한 기록이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핵심 기록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될 경우, 과거 세월호 참사처럼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며 “기록 공개는 진상규명의 출발점이며 책임을 묻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비공개되며, 진상규명 과정에서 정보 접근이 제한된 사례가 있다. 4·16연대는 앞서 2022년 10·29 이태원참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 기록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159명이 숨지고 195명이 다친 ‘이태원 참사’와 최근 날벼락처럼 벌어진 ‘서울 강동구 싱크홀(땅 꺼짐)’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 ‘도로’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가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중처법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 등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상이 한정적이다 보니 법을 만들었는데도 중대재해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경실련은 최근 벌어진 참사들을 열거하며 중처법의 한계를 짚었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최근 서울 강동구 땅 꺼짐 사고로 시민이 사망했다. 그러나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가 포함되지 않아 책임을 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 동구 학동 철거 건물이 붕괴해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사고도 있었지만 ‘시내버스’도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아니다”라며 “시내버스, 마을버스, 관광버스는 해당이 안 되고 시외버스만 해당이 된다. 기준이 모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이 이번에 조사한 중대시민재해 대상(2만5449개)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시설물(17만8897개)의 14% 수준에 불과했다. FMS는 시설물안전법상 1~3종 시설물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체계인데, 그만큼 중처법 대상이 협소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고’ ‘창원 NC파크 구조물 낙하 사고’ 등 최근 재해를 거론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론을 부각했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 안전에 투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민간 부문이 더 취약하다”라면서 “공공부문이 그나마 상황이 낫다지만 안전 투자 미흡한 곳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처법 대상이 아닌 대상 시설이나 대상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사건의 예방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도 “단순히 처벌하거나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해 새 정부는 법률을 방치하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 법률에 규정해 예방적 효과 크게 작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다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올 1월13일부터 3월17일까지 중앙행정기관·산하기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소방청), 지자체·산하기관 등 24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다만 조사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중 공공부문 전수조사가 아닌 만큼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서울대병원에서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8일 제104차 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이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학살”에 해당한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북한 정권을 향해서는 사과를 촉구했고, 우리 정부에는 서울대병원 매장 추정지에 대한 유해 발굴 추진, 피해 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다.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은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28일 북한군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난입해 입원 중이던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 환자들을 살해한 사건이다. 북한군은 이틀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치료 중인 국군 전상병과 민간인 환자를 집단 살해했다. 당시 입원 전상자는 1000여명으로 희생자는 330명으로 확인됐다. 가해 주체는 북한군 제4단 소속 대좌 이임철과 전사 곽찬규 등 북한군 50여명과 성명불상의 성동구 노동당원 9명이다. 이들은 서울대병원 1∼3층 병실에서 환자 150여명을 총살했고, 걸을 수 있는 환자 180여명을 서울대병원 뒤편 야산으로 끌고 가 공개 처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 집회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윤석열 탄핵 집회와 민주주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 68.7%가 ‘탄핵 촉구 집회가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항목에 동의했다. 여성(74.1%)이 남성(62.7%)보다 긍정 답변을 많이 했다. 상당수 직장인은 집회 참여를 통해 정치 효능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는 국민으로서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응답은 80.1%, ‘집회는 국가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응답은 79.8%였다. 직장 민주주의 확대로 이어질 거란 기대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63.3%가 ‘탄핵 촉구 집회 이후 한국 정치가 민주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답한 반면, ‘탄핵 촉구 집회 이후 일터 내 민주주의가 확대될 것’이라는 데는 47.3%만 동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전후로 경찰의 경계수위가 최고 수준인 ‘갑호비상’으로 상향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탄핵 선고 후 우려했던 큰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교훈 삼아 헌법재판소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 데다 탄핵 찬반 단체의 집회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된 영향이란 평가다. 경찰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튿날인 5일 오후 6시40분을 기점으로 서울지역 경찰의 비상근무체제를 ‘을호비상’에서 ‘경계강화’로 하향했다. 선고 당일 0시부터 발령한 ‘갑호비상’을 같은 날 오후 6시 을호비상으로 하향한 데 이어, 약 24시간 만에 경계강화로 낮춘 것이다. 본청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시도경찰청에서는 비상근무 체제가 해제됐지만, 서울경찰청은 상황 등을 고려해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이뤄진 2017년 3월10일에는 헌재 인근에서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며 4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쳤다. 특히 탄핵 반대 측이 헌재를 향해 운집하며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에서 난동 사태가 벌어졌는데,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에도 이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실제 선고 당일에는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긴 했으나 혼란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20대 남성 이모씨는 헌재의 파면 결정 직후 격분해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수다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6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남성 이모(43)씨는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흉기로 자해해 경찰이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 조치했다. 부상 정도는 찰과상 정도로, 경찰은 흉기를 압수한 뒤 보호자와 함께 이씨를 귀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 직후인 주말에도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지만, 혼란 없이 마무리됐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5일 오후 4시부터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부터 적선교차로까지 일대에서 ‘승리의날 범시민대행진’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참가 인원을 7500명으로 비공식 추산했다. 참가자들은 궂은 날씨에도 우산을 쓰거나 우비를 입은 채 밝은 표정으로 “우리가 이겼다”, “민주주의가 이겼다”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 분위기는 축제를 방불케 했다. 비상행동 관계자들은 고깔모자를 쓰고 질서 유지에 나섰고, ‘파면 축하 백설기’ 등 먹거리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은 주말 동안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부터 대한문까지 일대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불복을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에 맞서 ‘국민저항권’에 근거한 ‘시민불복종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과 6일 집회 경찰 비공식 추산 인원은 각각 1만8000명, 6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