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 엿새가 지났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전히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인권위 내부에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권위는 10일 오전 제9차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상임위에선 헌재 결정에 대한 인권위 입장 표명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현직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극심한 사회 혼란 속에서 인권위는 방어권 보장 권고를 통해 혼란을 가중했다”며 “인권위가 이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창호 위원장은 “(헌재 결정에 대한) 환영 성명은 정치적 편향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박했다. 남 위원은 인권위가 올 2월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결정문이 헌재 판단과 배치되는 점을 짚으며 독립성 훼손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위원은 “다수 의견 결정문엔 ‘계엄이 단기간 지속되는 데 그쳤고, 다른 국가 기관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없으므로 불법이 아니다’는 견해가 실려 있었지만, 헌재는 정반대로 ‘헌법기관 권한 훼손’과 ‘국민 기본권 침해’라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이 아니라, 대통령의 인권만 보호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창호 위원장은 “(결정문의) 해당 문장은 인권위 입장이 아닌 다양한 견해를 소개한 것”이라며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 반대 의견은 담지 않았다. 환영 성명 발표는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탄핵 선고 전에 낸 성명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이달 2일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헌재 파면 선고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회의장에 입장했다. 인권위는 이날까지도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별도의 입장문을 내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심사 개시를 앞두고 인권위가 구성한 ‘간리 티에프(TF)’ 구성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남 위원은 “위원장이 꾸린 대응 TF는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각계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헌법재판관의 신변보호와 헌법재판소 주변의 경계 강화를 당분간 이어가기로 했다.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에 대한 수사에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보호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해제 시기를 말하기엔 이르지 않나 싶다”며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달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본인 의견을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변보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 헌재 주변의 경계 강화도 당분간 계속된다. 현재 헌재 앞에는 주간 4개 기동대, 야간 3개 기동대가 배치돼 치안 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처하겠다”며 “단계적으로 유연하게 차벽을 해제하고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경력을 줄이는 것도 상황에 맞춰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리는 탄핵심판 선고일 우려했던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데 대해 경찰의 헌재 인근 ‘진공화 작전’과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또 집회·시위 관리로 현장 경찰관들의 피로 누적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휴가 사용 기준을 완화하고 포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윤상현 의원과 전광훈 목사, 전한길 한국사 강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전 목사 관련 11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그간 해온 발언을 분석 중”이라며 “이번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분들 중 일부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의원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숙인에 관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이들에 대한 복지 정책이 쉽게 자립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당수 노숙인이 지원기관을 거친 뒤 자립하지 못한 채 다시 거리로 돌아가는 이른바 ‘회전문 현상’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숙인의 정신질환 유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이 자립하지 못하는 원인을 ‘의지박약’으로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숙인 자립을 위해선 복지 차원의 접근뿐 아니라 정신과적 의료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서울시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질환 거리노숙인 지원책 및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서울시 전체 거리노숙인(5621명)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는 1529명으로 유병률이 2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전체 인구의 1년 유병률(6.5%)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의료기관에서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은 노숙인 비율은 10.6%였다.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숙인의 수진율이 전체 인구 수진율(5.7%)의 2배 수준에 달한 것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12월 이 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노숙인들은 전문적인 치료 없이는 호전되기 어려운 ‘중증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노숙인들이 진료받은 질환별로 비율을 보면 조현병스펙트럼장애(31.6%)가 가장 높았다. 이 병은 망상이나 환각, 혼란스러운 언어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심각한 정신장애로, 현실 검증력이 손상돼 비현실적인 지각과 비논리적인 사고를 보이는 병이다. 특히 20대 노숙인으로 좁히면 조현병스펙트럼장애 비율이 40.6%로 더 높았다. 알코올사용장애 25.6%, 기분장애 16.1%가 그 뒤를 이었다. 거주지 지원이나 생계 지원 등 단순 복지 차원의 지원만으론 노숙인을 자립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숙인 지원기관에서 설득을 거듭해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줘도 정신질환 탓에 자활에 어려움을 겪고 또다시 거리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노숙인 지원기관 관계자는 “서울시의 기존 노숙인 지원 시스템에서 자립할 수 있는 노숙인들은 다 자립했고, 이제 남은 노숙인은 정신의학과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노숙인 지원기관에도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인력이 있지만 기존 인력만으론 역부족이란 목소리도 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노숙인 지원기관 내 정신건강전문 인력을 늘리고,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 경찰 등과 합동대응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노숙인전담경찰관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협업하는 정신응급합동대응팀 내규상 노숙인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전담 경찰관이 있으면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통한 위기 상황 대응도 쉽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정신질환을 가진 노숙인들이 제대로 된 회복 지원을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재유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거지원 등 인프라 확대를 비롯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광화문 인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축하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파면 축하 백설기’를 나눠 먹는 모습도 보였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5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부터 적선교차로까지 일대에서 10만명 규모의 ‘승리의날 범시민대행진’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집회 참가 인원은 7000명가량이다. 촛불행동도 같은 시간 숭례문 앞에서 1만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집회 현장은 밝은 분위기로 흡사 축제 같았다. 이날 집회 무대는 동십자각 인근에 설치됐는데, 서십자각까지 잔디밭 광장 전체가 집회 참가자들로 찼다. 이들은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하모니카와 밴드 연주 박자에 맞춰 환호성을 지르고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내란세력 청산하자”라고 쓰여 있는 손팻말을 흔들었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구호를 외쳤다. 집회 현장에선 손수레에 담아온 ‘파면 축하 백설기’를 돌리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녹색 어머니회’라고 쓰여 있는 청록색 우비를 입은 이모(42)씨는 백설기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이씨는 “파면 전부터 모금해서 아침 점심으로 (탄핵 촉구 집회에 나온) 시민들을 지원해 왔다”며 “어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마지막으로 축하 떡을 한번 더 돌리려고 모금을 추가로 했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환영한다면서도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입 모아 말했다. 집회에 참가한 조춘재(60)씨는 “탄핵은 됐지만 여전히 내란 잔당들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기에 이들의 뿌리를 뽑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비상계엄 이후 잠도 못 자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구속취소에 충격도 컸는데 이제 홀가분한 마음이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가 안정되고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모(65)씨는 “남은 여정에 힘을 보태려고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죄지은 사람들이 많고, 또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전부 잡아들여야 한다”며 “그들이 죗값을 치를 때까진 집회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선 궂은 날씨에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불복을 주장하는 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이 된 이날 집회에선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적나라한 모욕적 발언이 이어졌다. 또 교회 모금 활동과 자유통일당 당원 가입 유도 등도 눈에 띄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은 5일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부터 대한문 일대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전날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맞서 ‘국민저항권’에 근거한 ‘시민불복종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신고된 집회 참가 인원은 20만명이다. 이들은 헌재 결정에 반발하며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집회 사회자가 “국민의힘 조기대선 집어치워라”라고 외치자 집회 참가자들은 “뭔 놈의 조기대선이냐 XXX들아”라고 호응했다. 자유통일당 임수진 청년 최고위원은 마이크를 잡고 ‘탄핵 원천 무효’를 외쳤다. 임 최고위원은 “반국가세력과 종북세력과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며 “우리는 끝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유대한민국 법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회 무대에 오른 조나단 목사는 헌법재판관을 향해 “너희들 죽을래? 그 자리 꼼짝 말고 서 있어. 우리가 잡으러 간다”라고 소리쳤다. 이날 집회 현장에선 모금을 권유하는 ‘헌금송’이 나오더니 사랑제일교회 신자들이 흩어져 집회 참가자들에게 헌금을 걷었다. ‘헌금’이라고 쓰인 명찰을 단 수십명의 신자들이 돈가방을 들고 곳곳으로 흩어졌다. 참가자들은 5000원부터 1만원까지 헌금했다. 이들은 참가자들이 추위에 몸을 녹이러 들어간 인근 카페까지 들어와 자리마다 다니며 헌금을 권했다. 주황색 조끼에 헌금 명찰을 달고 있던 한 사랑제일교회 신자는 “교회 명단에 등록된 신자에게 헌금봉사를 하라고 지정해 주면 토요일 집회와 일요일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가방만 들고 돌아다니고 헌금이 얼마나 모이는지는 모르고 받으면 그저 돈 관리하는 이들에게 건넬 뿐”이라고 덧붙였다. 헌금송이 끝나면 집회 현장 곳곳으로 뿌려졌던 교회 신자들이 가방을 들고 한데 집결했다. 교회 관계자로 보이는 여성 두명과 남성 한명이 돈가방을 모두 모아 차에 싣고 집회 현장을 떠났다. 자유통일당 당원 가입을 유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광화문역 6번 출구에선 백만송이봉사단이라고 쓰인 빨간 조끼를 입고 경광봉을 든 사람들이 ‘자유통일당 입당원서’를 작성하라고 행인을 붙잡았다. 또 집회 장소 곳곳에선 우비 위에 주황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자유통일당 입당하세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라고 말하며 가입을 권했다. 이들은 “한달에 1000원씩 1년 1만2000원만 내면 애국할 수 있다”며 “휴대전화 자동이체하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집회 현장 곳곳에는 자유마을 가입과 자유일보 구독, 대국본 후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천막들이 있었다. 모두 전광훈 목사와 연루된 곳들이다. 이들은 자유마을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가입을 적극 권유했다. 이날 현장에선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자유마을 가입자들이 보였다. 이들은 ‘부산’ ‘경주’ ‘속초’ ‘양양’ 등 지명이 쓰인 표지판 아래 모여 파면 결정 불복 구호를 외쳤다. 이날 서울에는 비가 내렸지만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우비를 입고 집회에 참가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에선 태극기와 성조기를 팔던 상인들이 우비도 2000원에 함께 팔고 있었다. 비로 쌀쌀해진 날씨에 집회 참가자들은 길거리에서 둥굴레차를 종이컵에 타 먹으며 몸을 덥히기도 했다. 점심 때는 컵라면과 컵 누룽지로 끼니를 해결하는 이들도 보였다. 대국본 측은 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광화문 전국주일연합예배’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지자 결집에 나섰다. 전 목사는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헌법재판관들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전광훈 목사는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무대에 올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적화나 자유대한이냐, 결정해야 하는 기로”라며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북한 연방제를 거부하는 사람은 내일(5일) 오후 1시까지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달라”고 외쳤다. 전 목사는 본인을 ‘국민혁명의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광화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국민혁명의장”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 헌재 판결이 다가 아니다. 그 위의 권위인 국민저항권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발언에 신중한 모습도 보였다. 전 목사는 “경찰과 싸우지 말고 좌파랑 싸우지 말고 오직 국민저항권으로 내일 대한민국을 뒤집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은 전 목사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라며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 11명과 참고인 12명을 조사했고, 전 목사 발언과 관련한 사건 판결문을 분석 중이다. 전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은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데 대해 성명서를 내고 “헌정사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탄핵 인용은 정치적 공세와 편향된 언론들의 여론몰이에 의해 이뤄진 부당한 결정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유통일당은 이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 시간 이후로 헌재의 부당한 판결에 맞서 시민불복종 투쟁을 전개해 더 강한 연대와 국민적 통합을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의 선고에 좌절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제2의 건국을 위한 싸움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직무 복귀 환영 집회’를 취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 결정을 불복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소요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헌재 결정에 격분해 곤봉으로 경찰버스를 부순 남성을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 남성은 헬멧과 방독면 등을 쓴 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파손했다. 전광훈 목사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5일 오후 1시부터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탄핵 무효 집회를 개최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첫 줄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을 인용하면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가치를 강조했다. 헌재는 4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호 제1항을 탄핵심판 결정문에 밝혀 적었다. 이번 사태가 이를 외면해 벌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점을 제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먼저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는 과거 헌재 결정문을 인용했다. 이어 “피청구인과 국회의 대립은 일방적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면서 윤 전 대통령과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도 서로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지 않아 분열과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주도한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예산안 감액 단독 의결 등을 언급하며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엄 선포 등 조치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이런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 행사에 관해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그것이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동시에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파면을 결정하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민주 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도입부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에 기반한 공화국'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국회와 정부가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지 않으며 갈등을 키우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민주주의는 자정 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 체제”라며 윤 대통령에게 “현재의 정치 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대화와 타협, 권력구조나 제도 개선 설득, 국민투표, 정부의 법률안 제출, 헌법 개정안 발의 등 헌법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달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오폭 사고처럼 군 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훈련장 인근의 주민들은 충분한 안전지대 확보와 주민 이주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육군·해군본부와 공군 항공안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군 훈련으로 인한 민간인의 신체·재산상 피해는 총 19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2건꼴로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신체상 피해는 5건으로 재산상 피해(14건)보다 적었지만, 피해 내용을 보면 두부 손상이나 발목 관통상 등으로 치명적이었다. 민간인 피해는 10년간 매년 발생했다. 2016년 3건, 2017년 1건, 2018년 1건, 2020년 3건, 2021년 1건, 2022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5건, 2025년 1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3건이었던 민간인 피해가 지난해엔 5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1분기에 이미 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발사된 탄환이 딱딱한 물체 등에 충돌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도비탄 사고는 총 11건 발생했다. 2020년에는 사격장 인근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머리에 도비탄을 맞았고, 2023년에는 인근 공사장 작업자가 발목 부위 관통상을 당했다. 신체상 피해는 없었지만 2022년에는 전차 포탄이 민가를 덮쳐 지붕이 파손됐고, 2020년엔 현궁 유도 탄약이 비정상 비행으로 농지에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 지난달 6일 전북 군산기지에서 이륙한 KF-16 전투기 2대는 포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 공대지 폭탄 MK-82 8발을 잘못 투하했다. 이 사고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민간인 40명과 군인 26명, 건축물 피해는 전파 2동과 소파 201동이다. 포천 공군 오폭 사고 이후 훈련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오선길 이동면 사격장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안전지대를 충분히 고려해 훈련 지역을 확보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주민 이주 대책도 필요하다”며 “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선 사격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의원은 “이번 공군의 오폭 사고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군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돼 있던 터라 더더욱 충격적”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군은 훈련 절차와 안전대책을 전면 재점검해 훈련 중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국민의힘 장제원(사진) 전 의원이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에 고소인 측은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가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장 전 의원의 유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에 성폭력 혐의와 관련된 언급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소인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 전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을 지냈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로 고소됐다. 경찰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장 전 의원을 입건했고, 지난달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도 진행했다. 장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 측은 전날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했다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장 전 의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목소리와 A씨에 대한 추행을 시도하는 정황 등이 담겼다. A씨 측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으나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빈소는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지는 실로암공원묘원이다. 발인은 4일 오전 9시 예정이다.

경찰이 성폭력 혐의로 고소돼 수사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유서를 확보해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의 유서에는 가족들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혐의와 관련된 언급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고소인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빈소는 고인의 연고지이자 지역구가 있었던 부산에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장 전 의원을 고소한 피해자 측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으나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변호사는 오전 7시30분쯤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은 사정상 취소한다고 알렸다.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당시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날 피해자 측은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했다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장 전 의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목소리와 추행을 시도하는 정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