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이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서울시장직 상실 여부’가 달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달 29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가 이어진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는데,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원심 재판부는 올 7월27일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다음달 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오 시장은 원심에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 측은 2심에서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가 추가로 제출한 명씨와 통화 녹음파일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대화 내용을 보면 김씨가 오 시장 요청에 따라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낸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선거를 돕기 위해 비용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녹음된 대화에서 명씨는 김씨에게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며 “시장님 은밀하게 했고 이건 소문나면 안 되고”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녹음파일을 편집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선별했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공식 발표했지만, 이와 별개로 임신중지 약물 배송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임신중지 약물을 구하기 어려운 여성에게 약물을 우편으로 배송해주는 캐나다 비영리법인 위민온웹인터내셔널파운데이션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최근 각하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신청이 각하된 데 따라 단체 측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2024년 10월 단체의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단체는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심의위가 전기통신회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심의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옛 방통위법 21조 4호 중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이라는 문구가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시정 요구의 상대방과 내용 등 본질적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법률 유보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위임장이 공증되지 않아 원고 대리인이 대리권을 적법하게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도, 단체가 문제 삼은 법령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 문구가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한다는 것이었다.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심의 및 시정 요구의 세부 유형을 모든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인 시정요구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단체가 국내에서 제조·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임신중지약을 제공한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게시한 웹사이트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시민에게 20차례 연락하고, 근무 시간에 카페 주인에게 반복해서 자신과 사귀어달라고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경사 계급인 A씨는 2023년 10월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 등 5개 사유로 강등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했으나 기각되자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청구를 기각한 1심과 달리 2심은 강등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제1징계사유(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와 제3징계사유(후배 경찰관 갑질)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세 징계사유는 강등에 이를 비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제2징계사유(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는 A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민원인에게 취소를 요구하며 20여차례 전화·문자를 보내고 상사의 접촉 금지 지시에도 불응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경찰조직의 기강과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근무 시간에 카페 여주인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그에게 반복적으로 애정 고백을 한 행위(제5징계사유)도 "피해자와 공직 안팎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사안이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해 행정처분을 받은 대학교수와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규정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모은 돈을 사적으로 쓰지 않고 학생과 연구실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점과 제재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들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B대학 의과대학 부교수이자 주관연구책임자인 A씨와 B대학 산학협력단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및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이 A씨에게 내린 2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과 B대학 산학협력단에 내린 연구비 2313만3345원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했다. 앞서 복지부는 수사 및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 A씨가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연구실 차원에서 공동관리하는 방식으로 용도 외 사용을 했다며 2021년 참여제한 5년과 연구비 환수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2025년 동일한 사유를 바탕으로 참여제한 기간을 2년으로 낮추고 환수 금액을 2313만여 원으로 변경해 다시 처분했다. 법원은 인건비 공동관리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학생연구원 인건비가 회수돼 공동관리되는 그 자체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며, 학생연구원 명의의 통장으로 모인 금액 규모나 지출 내역 등을 종합할 때 원고 A씨가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의 수위와 근거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과학기술기본법령이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취지는 교수가 우월적 지위에서 인건비를 전용해 학생들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연구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이 사건에서 공동관리된 학생연구비 등은 연구실 운영비, 특허출원 및 등록비, 논문 게재료, 실험 재료비, 컴퓨터 교체 비용, 학생들의 등록금·식사·교통비 등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됐고, A 교수가 사적으로 유용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의 환수금 산정 방식에도 문제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제시한 환수 금액 2313만여원의 산정 기준이 된 비율과 공제 근거가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고, 연구원 일부가 개인적인 돈을 송금했다는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환수금이 합리적으로 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미 학생연구원들에게 공동관리 인건비 일부를 반환해 관리가 중단됐을 뿐 아니라, 복지부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다른 부처의 제재 처분 기간까지 모두 합산할 경우 사실상 연구계에서 퇴출당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처분 취소 배경을 부연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상황에 대비한다며 여성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담보’ 명목으로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지인 유포 협박과 악질적인 불법 추심을 일삼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효승)는 지난해 6월 대부업법·성폭력처벌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였던 A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여성 피해자 B(34)씨에게 21차례에 걸쳐 총 1212만원을 빌려줬다. 대출 조건은 원금 100만원당 매주 15만원의 이자를 갚는 방식이었다. A씨는 석 달여 동안 총 47회에 걸쳐 1615만원을 돌려받았는데,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의 열 배가 넘는 연 347%의 살인적인 고리였다. A씨의 범행은 단순 고리대금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담보로 잡는 성착취 불법추심으로 이어졌다. 그는 2024년 12월25일 오전 4시쯤 B씨에게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상반신 나체를 촬영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얼굴과 가슴이 드러난 상반신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 촬영된 신체 사진은 채권 회수를 위한 협박 수단이 됐다. A씨는 B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것 같자 “사진 뿌려야겠다. E(지인)한테 일단 보내야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나체 사진 유포를 암시하며 공포심을 조장했다. 상환이 늦어지자 A씨의 추심 수위는 더욱 거칠어졌다. 그는 B씨에게 “나 법적으로 네 돈 못 받아도 네 인생 X되게 할 수 있다”, “일하는 곳들 싹 다 불법 성매매업소로 신고해 벌금이 더 나오게 해주겠다”, “애 생각은 안 하나 보다. 너는 내가 평생 괴롭혀주겠다”는 식의 폭언과 협박 메시지를 쏟아붓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여성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채권 추심을 위해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죄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해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역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이유로 면제됐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법원이 보석을 인용했다.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가 전국 교정시설의 혹서기 수용 환경이 수용자의 생명권과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보고서와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전직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선우·김경 불구속 상태서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청구를 각각 인용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올 10월14일로 예정된 1심 선고에 출석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올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올 3월27일 구속기소돼 이달 26일 최대 6개월인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며, 강 의원은 올 6월, 김 전 시의원은 올 7월 각각 보석을 청구했다. ◆“교도소 폭염 방치” 헌법소원 청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2개 교정시설 수용자 19인을 대리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형집행법 6조 2항과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3조가 수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고온의 거실에 수용한 행위와 거실의 온습도 측정·기록·보존 및 수용자의 확인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행정 부작위의 위헌성도 함께 다툰다. 단체들은 “폭염 상황에서 수용자들이 호소한 각종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제 사법적, 입법적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 전 간부들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모 전 제1과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이들이 2024년 5월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보류 결정 이후 종전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최 전 국장은 2024년 6월 관저 공사업체 ‘21그램’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보고서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손 전 과장은 21그램 관계자들의 진술과 다른 허위 문답서를 작성해 감사시스템에 등록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법정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최씨 변호인은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도 (다툰다)”며 “보고를 받았다던가 인지했다던가 하는 다툼”이라고 밝혔다. 손씨 변호인 역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맞섰다.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았다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2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추징금 24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혐의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세한도 복제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관해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위원장 등의 항소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머지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 관계가 모두 인정된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1억380만원 상당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최재영 목사에게서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망각한 채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해서 받은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김씨 지지자들은 “제대로 판결하라”, “이게 말이 되냐”라며 욕설과 함께 항의했다. 이를 제지하는 법정 경위와 지지자들 사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1심에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던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항소하지 않았다. 김씨 변호인단은 “상당히 아쉬운 판결”이라며 “징역 5년은 양형 기준표상 상한을 초과하는 형량으로 보인다. 그런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청문회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3부(재판장 김영현)는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건희씨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친분으로 고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이 의혹과 관련해 2025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밝혔는데, 채해병 특검(특검 이명현)은 이를 위증으로 보고 기소했다. 또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수사 기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있는지,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을 기억하는지 묻는 말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가 적용된 3가지 증언 중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임 전 사단장의 증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위증 혐의에 대해선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충남 천안시 교회에서 지적장애 아동을 쇠사슬로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아동의 눈 등 얼굴에 물파스를 바르는 등 추가 학대를 한 사실이 첫 재판에서 드러났다. 교회 목사는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동이 사망하는 결과를 예견했는지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영진)는 21일 목사 A(63)씨와 숨진 B(11)군의 외조모 C(55)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와 C씨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34분쯤부터 같은 달 5일 오후 9시7분쯤까지 약 38시간 동안 천안 한 교회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하고,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이는데도 방치해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B군을 쇠사슬을 결박하는 데 A씨와 C씨 뿐만 아니라 A씨 양아들이자 신도인 D씨도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밝혔다. D씨는 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던 인물로,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양아들 D씨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으로 송치 전 단계”라며 “교회 거주자 등 관련자들의 추가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12월부터 B군에 대한 폭행과 학대를 이어오거나, 서로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보고 있다. 올 7월26일과 같은 달 29일 B군이 교회 밖으로 나가 학대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서 본격적인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당시 화가 난 이들은 나무 막대기로 B군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수십 차례 때렸고, C씨도 숨지기 전인 8월2일쯤 손바닥으로 B군 얼굴을 4∼5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군이 경찰관에게 ‘보육원으로 보내달라’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화가 나 B군 눈과 입에 물파스를 바르고, 휴지를 입에 쑤셔 넣은 뒤 뺨을 때리는 등 학대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다 급기야 B군에 대한 감시를 용이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침대에 결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B군이 결박된 동안 성인용 기저귀를 채워두기도 했다. 검찰은 41.5도에 달하는 고열 속에서 탈진 증상이 나타났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장시간 결박돼 있으면서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동이 사망하는 결과를 예견했는지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학대 행위 부분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기억나는 부분은 대체로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B군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는지 판단하려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부검 결과를 아직 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해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C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결박과 관련해서는 출근하느라 자리를 비웠던 사실이 있고, 학대 행위도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알지 못한 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양형에서 참작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증거 인부에 따라 증거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하겠다”며 다음 기일을 올 10월21일 오후 2시10분으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후보자 사퇴 이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수사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이를 두고 진실을 폭로한 사람을 범죄자로 모는 일제 경찰의 탄압 행태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21일 유튜브 채널 ‘조갑제TV’ 방송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 표적 수사 움직임을 두고 “공익 제보자와 한동훈을 표적으로 삼아서 복수 작전을 펼치겠다고 한다”며 “진실을 밝힌 사람, 국민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몰아서 잡아넣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투사를 탄압한 일제 경찰이나 반공하는 사람들을 몰아서 죽게 만든 6·25 때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 한국 민주화의 발판이 된 1987년 6·29 선언 역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밝혀낸 언론과 공익 제보자들의 폭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대표는 “박종철 군이 어떻게 죽었는지, 경찰이 무엇을 은폐하고 있는지 폭로한 기자와 이부영 전 의원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한국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며 “최근 한동훈 의원의 폭로는 그것에 준하는 것인데, 진실 폭로로 정권을 잡았다는 민주당이 정작 진실 탄압 세력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아무런 확정도 없이 의심만 가지고 통신 기록을 확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라고 한다”며 “이런 세력이 독재 정권이 아니라면 누가 독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거짓을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당 대표부터 이른바 강성 의원들까지 자기 이름을 걸고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는 독성 신약 시판을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을 밝혀내 폭로한 한동훈 의원은 국민 생명을 지킨 사람”이라며 “공익 제보자와 한동훈은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핍박을 받고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한동훈만 영웅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러다가는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만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며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탄압이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듯 지금 민주당의 행동은 한동훈의 전략 자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지휘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징역 9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이 전 사령관과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을 법정에서 다시 구속했다. 앞서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박 전 총장에게 징역 25년, 곽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일부 혐의를 제외하곤 피고인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피고인들은 공통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는데,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선 위증 혐의가,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선 군기누설 혐의가 추가됐다. 법원은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다수가 결합해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인정된다”며 “어떤 범죄와도 비교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10여명을 체포하려 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의 메모를 근거로 그가 사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적극적으로 모의했다고 짚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선관위 장악과 전산 자료 확보를 지시받고 방첩사 병력을 선관위 등으로 출동시킨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인정됐다. 박 전 총장의 ‘강요된 행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용현이 항명죄를 언급했다고 해도 피고인은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이었다”며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고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 전 사령관의 “끌어내라 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테러 세력”이라는 주장도 부대원 진술 등으로 배척됐다. 법원은 박 전 총장이 주장한 절차적 위법성 관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수사한 것이 위법하고 진술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고 관련 범죄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한 인지 수사를 진행한 것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을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공소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