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일제히 주요 기사로 신속히 보도했다. 외신들은 헌재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있을 정치적 혼란에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한국에 수십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한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과 무모한 도박에서 패배했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힘을 사용해 의무를 위반했고, 그 결과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의 최고 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했다”며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민주주의 안전장치의 시험대를 넘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길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입법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겠다며 좌절된 계엄 시도로 국회에 군대를 보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지 4개월 만에 파면됐다”며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AFP통신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그의 직위를 박탈했다”며 “윤 대통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당한 지도자가 됐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표결에 이어 사법부도 윤 대통령이 행한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계엄 시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해설했다. 가디언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해소됐다”며 “이 역사적인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가 걷는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외신은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탄핵 찬성·반대 집회에서 나온 상반된 반응도 보도했다. BBC는 “선고를 앞두고 거리로 나온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서는 슬픔과 기쁨의 눈물이 엇갈렸다”며 “경찰은 혹시 모를 폭력 시위에 대비하고 있다”고 묘사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당시 지지자들의 폭력 시위로 4명이 사망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가디언과 NYT 등도 헌재 주변에 최소 1만4000명의 경찰이 배치되는 등 일대의 통제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윤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내놓았다. AP는 “그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나라는 정치적 혼돈에 빠졌다”며 “전문가들은 지지자들의 시위가 격화되는 등 국가적 분열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에도 그림자를 드리웠던 정치적 위기가 이날 선고로 종지부를 찍었다”면서도 “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난맥상이 완화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WP는 “이날 선고로 윤 대통령의 짧은 정치 경력은 끝났지만, 수 개월간 한국이 겪은 혼란의 종말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AFP는 “한국은 리더십 공백 와중에 역사상 최악의 산불과 항공기 사고를 겪었고, 핵심 동맹인 미국으로부터는 25%의 관세를 얻어맞았다”고 지적했다. 외신들은 선고가 시작되기 전부터 헌재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관심을 보였다. 가디언과 BBC 등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라이브 페이지를 개설해 소식을 업데이트했다.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 안에 입장하자 로이터와 AFP 등 외신은 선고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긴급 속보로 보도했고, 문 대행의 주요 선고 요지도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로 추가 34%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당국도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추가 34%의 ‘맞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맞불 관세 규모가 똑같은 만큼 중국으로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비례 대응 보복을 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중 양국이 이처럼 한 치 양보도 없이 무역 장벽을 쌓아 올리면서 트럼프 1기에 이어 다시 발발한 미·중 무역전쟁의 2라운드가 한층 격화되는 분위기다. 4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4월10일 낮 12시1분을 기점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이 조치 외에도 미국 기업들과 자국 광물자원 수출에 대한 각종 규제도 잇달아 발표하면서 전방위 무역보복에 나섰다. 국무원은 “미국 측의 방식은 중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패권 행위”라면서 “이는 미국 자신의 이익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발전과 산업 공급망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기준 시간 이전에 선적된 화물의 경우 5월13일 오후 자정 이전에 수입되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무원의 맞불 관세 발표와 동시에 중국 상무부도 미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들과 핵심광물인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 등을 한꺼번에 내놓으며 가세했다. 상무부는 미국 군수기업 16곳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를 단행했다. 중국 당국이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기업들은 방어·로봇 시스템 기업인 하이포인트 에어로테크, 물류기업 유니버설 로지스틱스 홀딩스 등 모두 16곳이다. 또 상무부는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기업 11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했다. 미국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스카이디오, 드론 스타트업 브링크 드론, 전략 컨설팅업체인 레드식스 솔루션, 보잉의 무인항공기 자회사 인시투, 군사용 무인 시스템 기업 크라토스, 사이넥서스, 파이어스톰 랩스등이 명단에 들어갔다. 상무부는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등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는 국가 안보·이익 보호와 확산 방지 국제의무 이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와 친환경 산업의 필수 광물 원자재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희토류 생산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미국이 수입한 희토류의 약 4분의 3이 중국산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베를린에 있는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학연구소(MERICS)의 제이콥 건터 애널리스트는 로이터에 “중국의 이번 조치는 서방 국가들이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등 무역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상무부는 미국·인도산 CT 기기용 X선 관(튜브)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이날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또 중국의 시장규제·감독 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미국의 화학기업인 듀폰에 대한 반독점 조사도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 2월에도 미국이 대(對)중국 관세 10% 추가 부과를 강행하자, 기다렸다는 듯 전방위 대응책을 즉각 쏟아낸 바 있다. 당시 중국은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관세를 각각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대응했다. 아울러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검역 문제로 수수·가금육 관련 미국 기업 6곳 수출 자격 정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대(對)중국 추가 관세는 34%라고 밝혔다. 오는 5일부터 거의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가 적용되고, 9일부터는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 부과가 발효된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 시각이 한국시간으로 9일 오후 1시1분인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예고한 ‘맞불 관세’(한국시간 10일 오후 1시1분) 발효 시각과는 만 24시간 차이가 난다. 34% 관세 발효까지 사실상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양국 간 협상에 가장 큰 변수로 ‘틱톡’이 지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중국계 회사가 소유한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측에 매각하도록 중국이 협조하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찬반 진영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탄핵 찬성 측은 ‘긴급집중행동’을 선포하며 헌재를 압박했고, 반대 측도 철야 집회로 맞불을 놓고 있다. 헌재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자 경찰은 헌법재판관 신변 보호와 헌재 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사태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한 기동대 운용 방식도 조정하기로 했다. 탄핵 정국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해 온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8개 정당과 함께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긴급집중행동’을 선포했다. 이들은 “(헌재가) 국민을 계몽할 목적으로 헌법의 작동과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중지시키고 군대를 동원했다는 폭군의 거짓선동을 편들려는 것이냐”며 “헌재의 존립 근거와 사명은 내란수괴의 즉각적인 파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72시간 긴급탄원 서명운동’과 매일 오전 8시 가두 캠페인, 4월1일 1박2일 헌재 인근 철야 집중 행동 등에 나설 계획이다. 비상행동에 따르면 전날 시작한 탄원 서명운동 참여 인원은 24시간 만인 이날 오전 9시 기준 39만명을 넘어섰다. 매일 하던 집회는 행진으로 형식을 바꿨다. 이날은 오후 7시30분쯤 경복궁 동십자각과 신촌역에 집결해 “윤석열 파면” 등을 외치며 각각 헌재와 경찰청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 지지 단체도 탄핵 반대 집회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 등은 헌재 인근 안국역 인근에서 철야 집회를 이날부터 매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달 10일부터 집회를 이어온 이들은 “아침만큼이나 저녁에 인파가 많이 모여야 한다”며 “헌재 앞을 지키자”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도 매일 헌재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과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탄핵 심판 전후로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신변보호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달걀을 맞고 정계선 재판관의 자택이 공개되는 등 헌재를 둘러싼 긴장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 정례간담회에서 “몇 명이 추가 투입되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재판관 위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신변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앞 1인 시위는 계속 저지할 방침이다. 이 대행은 “단체들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크고 헌재 기능이나 안전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1인 시위) 해산 조치를 했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도 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번 아웃’ 우려가 커진 경찰 기동대 운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집회가 많은 서울 인근에서 1~2시간 내로 출동 가능한 기동대의 경우 인근 숙박시설에 묵는 것 대신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장거리에서 파견된 기동대의 경우에만 숙박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투입되는 기동대 인원도 집회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기동대 여비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동원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등 다각도로 고려할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에는 아침부터 트럭 한 대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동목욕차’다. 1인당 30분씩 트럭 안에 마련된 목욕 시설을 혼자서 이용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샤워차’가 아닌 ‘목욕차’다. 이달 26일 ‘찾아가는 이동목욕 서비스’ 현장을 찾아가 운영을 맡고 있는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와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용자들은 씻고 싶어도 씻을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입 모아 말했다. 센터 측은 영등포 쪽방촌 인근뿐만 아니라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 등 이동목욕차가 필요한 곳에도 나가고 싶지만 장소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찾아가는 이동목욕 서비스는 쪽방촌 일대에 샤워기 등 시설이 설치된 특수차량이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거리 노숙인과 주거취약계층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목욕하러 온 이들을 상담해 서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는 목적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하루 평균 이용객은 10명가량이다.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엔 이용객이 늘어난다. 동파 우려로 12월과 1월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된다. 목욕에 필요한 샴푸와 샤워 타월, 면도기와 속옷 등 세면도구와 생필품도 무료로 제공된다. 몸만 오면 되는 것이다. 구로구 쪽방촌에 사는 김준기(72)씨는 일부러 전철을 타고 온다고 했다. 김씨는 “세면도구와 속옷을 주는 등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며 “살고 있는 집에도 화장실이 있지만 50∼60년 된 집이라 물이 잘 빠지지 않고 불편하다”고 말했다. 영등포 쪽방촌에 사는 이광휴(85)씨는 “일주일에 두어번 이용하는데 30분 정도 넓은 공간에서 편하게 씻을 수 있어 좋다”고 했다. 낡고 협소한 쪽방의 경우 여러 세대가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따뜻한 물이 잘 나오지 않아 이동목욕차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2022년 서울시 쪽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쪽방 건물 중 27.6%만이 샤워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 10곳 중 7곳가량에 샤워시설이 없는 것이다. 또 보일러를 미가동하는 곳이 약 45%로 추정됐는데, 샤워장 문제는 주민들이 꼽은 주거 중 가장 불편한 점 2위였다. 쪽방촌 주민과 거리 노숙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주차공간이나 물과 전기 이용 협조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 서비스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다. 박강수 보현종합지원센터 팀장은 “거리 노숙인이 많은 장소 한두군데 더 나가고 싶지만 노숙인을 꺼리는 인식 탓에 시민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어 협조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거리 노숙인도 이러한 서비스만 있다면 잘 이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숙인은 잘 씻지 않고 불결하다는 이미지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들도 서비스 정보를 알고 편의성만 있으면 잘 이용한다”며 “목욕차 이용자 약 10% 정도가 쉼터와 같은 시설이나 병원으로 연결되는 만큼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 사태로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산 피해도 만만치 않다. 관련 통계 확인 결과 산불 증가와 함께 국가유산의 화재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국가유산청이 올 1월 공개한 ‘2023년 국가유산 재난발생 통계 및 사례편람’을 보면 최근 국가유산의 화재 피해 건수가 늘고 있는 상황으로 28일 파악됐다. 화재 피해는 2020년까지 해마다 한두건 수준이었다가 2021년 6건, 2022년 6건, 2023년 8건으로 증가했다.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유산의 화재 피해 총 건수는 52건에 달한다. 국가민속문화유산 21건, 천연기념물 1건, 보물 6건, 명승과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각각 4건, 국보 3건, 사적 13건 등이다. 국가유산의 화재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이번 산불 사태 피해가 집중된 경북이었다. 2008년부터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국가유산 화재 피해 건수는 총 13건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유달리 많았다. 그 뒤론 서울 9건, 제주 5건, 경기·충남·경남 4건 순이었다. 같은 지역에서 화재 피해가 여러 번 발생하기도 했다. 2008년부터 화재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곳은 안동 하회마을과 제주 성읍마을이었는데, 두곳 모두 5건의 화재 피해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성주 한개마을, 경주 양동마을, 서울 흥인지문, 가야산 해인사 일원이 화재 피해가 두차례 반복해서 일어났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기준 국가유산 총 18건이 산불 피해를 봤다. 경북 의성군에 있는 ‘천년고찰’ 고운사가 소실됐고 국가민속문화유산인 청송 송소 고택, 서벽고택 일부가 불탔다. 사남고택은 잿더미가 됐다. 또 안동 용담사 곳곳이 불탔고 경북 유형문화유산 의성 관덕동 석조보살좌상이 전소됐다. 정부는 숭례문 방화가 일어났던 2월10일을 ‘국가유산 방재의 날’로 지정해 매년 방재대응 상황을 점검해왔다. 올해도 이에 맞춰 재난 대응 훈련을 했지만 거대한 산불에 많은 문화유산이 스러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산불로 국가유산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사상 처음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윤승주 일병 사인 은폐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심의한다.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 대신 남규선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았는데, 이에 김 상임위원이 반발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유족·군인권센터 등이 윤 일병 사건의 사인이 은폐·조작됐다며 진정한 내용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다. 앞서 지난 2014년 부대 내 구타와 가혹 행위로 숨진 윤 일병의 유족은 2023년 4월 육군의 사망 원인 은폐·조작에 대해 진실 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인권위는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를 이유로 각하를 결정했다.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이 결정이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의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 일병 유족은 ‘채 상병 사건’에서 인권위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건을 기각한 뒤 인권위에 항의 방문했는데, 이에 대한 보복 차원이란 것이 유족 측 입장이다. 결국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월 다시 진정을 넣으며 김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했고, 인권위는 이를 수용하며 이번 상정이 이뤄졌다. 인권위법은 진정인이 위원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김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이번 소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 대신 남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는다. 군인권보호관이 군 관련 사건에서 제외된 것은 최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심의에서 본인이 제외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달 24일 김 상임위원 측은 제7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윤 일병 사건 진상조사) 2차 진정사건에 대해선 각하 결정 외 선택의 여지가 전무하다”며 “회의 개최 자체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일병 모친 안미자씨는 김 상임위원을 향한 비판 입장문을 냈다. 안씨는 입장문에서 “군대 내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이라는 자가 이 귀한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인 도구로 더럽히고 욕되게 하고 있다”며 “채 해병 죽음의 진실을 밝힌 박정훈 대령을 보호해주지 않는 것으로 시작해 그런 자신을 비판한 우리에게 보복하듯 사건을 각하하고, 또 그것에 항의하는 유가족과 인권활동가들을 고소·고발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계엄 세력과 윤석열 (대통령) 지킴이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 역할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 심의에 대해 의견을 내지 말라”며 “이미 당신은 이 심의에서 배제됐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사인 조작과 관련해 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승주를 살해한 자들은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았고 또 받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장기간 구타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만두 먹다가 질식해서 죽었다고 조작, 은폐했던 군대의 잘못은 아직도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일병은 2014년 4월7일 육군 제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집단 구타 등 가혹 행위로 사망했다. 당시 군 당국은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 목이 막혀 죽었다’며 사인을 은폐하려 했으나,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 제기로 가혹 행위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군인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처음 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독립적인 군 인권 감시 기구인 군인권보호관 도입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집회가 격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불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4일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전날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전농의 트랙터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은 20대만 집회에 동원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트럭을 이용한 행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시간대를 제한하고, 경로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는 즉시 행진을 종료하라고 명했다. 앞서 전농 전봉준 투쟁단은 22일 경찰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뒤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충동 상황을 우려해 트랙터와 화물 차량의 행진을 제한한다고 통고하자, 전농은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농은 지난해 12월21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 30여대를 이끌고 상경 집회를 벌였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100m 이내 구역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통제하는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드는 작전에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후에도 헌재 앞에서 탄핵 찬반에 관한 기자회견이나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데 대해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들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집시법에 의거한다. 박 직무대리는 “폭행이나 손괴가 예상될 경우, 공공안전 위험이 예상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암살 위협에 대해선 형사기동개 1개팀을 첩보수집전담팀으로 꾸려 대응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근처에 있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달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부근 골목길에서 20대 여성 B씨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고로 무릎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은 “승용차 운전자가 시비를 걸었고, 이후 길옆으로 비켰지만 차량이 그대로 밀고 지나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고의로 쳤는지는 수사 중”이라며 “급발진을 주장하거나 음주 운전은 아니”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해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산불을 둘러싼 음모론이 온라인을 통해 확대되고 있다. 구독자 2만3800여명을 보유한 한 진보 성향 유튜버가 게시한 ‘김건희, 산불로 호마의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24일 오전 기준 7만1000회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호마의식은 불을 활용한 밀교의식을 가리킨다. 이 유튜버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나쁜 흐름을 바꾸려 무속적 의식을 실행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며 “불이 강한 사람(김 여사)이 더 강력한 불을 이용해 주변의 안 좋은 기운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 국민적 재난인 산불을 음모론의 소재로 악용한 일부 유튜버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 검토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서는 간첩들이 국가중요시설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방화해 산불이 일어났다는 주장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상품 리뷰를 쓰면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돈을 편취하는 신종사기 ‘팀미션’ 등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부터 10월31일까지 팀미션이나 로맨스스캠(연인 빙자 사기), 가상자산 등을 노린 사기와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인 팀미션은 주로 ‘특정 상품에 대한 평을 작성하면 상품권을 지급한다’며 피해자에게 가짜 쇼핑몰 사이트 가입을 유인하는 수법이 주로 쓰인다. 이후 공동구매에 참여를 권해 텔레그램 대화방 등으로 초대하고 ‘팀원’이 모두 참여하면 구매에 사용한 원금과 사이트 내 적립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식이다. 실제 대화방은 소비자로 가장한 조직원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범죄 조직은 받은 물품 구매대금을 받고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