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폭행으로 목숨을 잃은 고(故) 윤승주 일병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심의를 앞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막말과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던 김용원 상임위원과 관련한 잡음이 일고 있다. 이번 군인권소위는 진정인 측 요구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김용원 상임위원 대신 남규선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는데, 김 상임위원이 본인이 제외된 데 대한 반발 의사를 표출하면서다. 김 상임위원은 24일 오후 인권위 제7차 전원위원회 개회 직후 ‘남 상임위원의 군인권보호위원회 회의 주재는 위법’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인물을 배부한 뒤 “이번 2차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 외 선택의 여지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해당 유인물은 당초 이날 상정된 안건들과도 무관한 내용이다. 김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이 아닌 사람은 군인권보호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 인권위법은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의 군인권보호관 기피신청 인용결정은 매우 불순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남 상임위원은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 기피신청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위원장이 굉장히 숙고하다가 이 기피신청을 받아들였던 것 같다”며 “김 상임위원은 어떤 근거로 군인권보호관 아닌 경우 사건을 심의할 수 없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2014년 부대 내 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의 유족은 2023년 4월 육군의 사망 원인 은폐·조작에 대해 진실 규명을 요청했으나, 같은 해 10월 인권위는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를 이유로 각하를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의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채상병 사건’에서 인권위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건을 기각하자 윤 일병 유족이 항의 방문했는데, 이에 대한 보복 차원이란 것이 유족 측 입장이다. 결국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월 다시 진정을 넣으며 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출했고, 인권위는 이를 수용했다. 인권위법 제38조2항에 따르면 진정인은 위원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낼 수 있다.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고 윤승주 일병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심의는 이달 28일 예정돼 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드는 작전에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암살 위협에 대해선 전담수사팀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집회가 금지된 헌재 100m 이내의 구역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통제하는 ‘진공상태’로 만드는 작전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달 20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계란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헌재 주위의 경계를 강화했다. 여야 의원들이 이후에도 헌재 앞에서 탄핵 찬반에 관한 기자회견이나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박 직무대리는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들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집시법에 의거한다. 박 직무대리는 “폭행이나 손괴가 예상될 경우, 공공안전 위험이 예상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위협과 관련해선 경찰이 형사기동개 1개팀을 첩보수집전담팀으로 꾸려 대응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민주당은 ‘HID(북파공작부대) 707 출신 전직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암살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 대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12일부터 이 대표에 대한 근접 신변보호를 하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수사 의뢰나 신고 제보는 아직 없었다”며 “유의미한 단서가 확보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헌재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60대 여성과 40대 남성 유튜버를 22일 석방했다. 경찰은 석방한 이들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휴일 서울 도심에선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헌법재판소의 선고일 지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야권 지도부는 광장에서 “25일에 선고하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이 날계란을 맞은 뒤 경찰의 경계가 강화된 헌재 앞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1인 시위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연대조직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내란수괴 즉각 파면’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야권 지도부가 참석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는 당장 25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파면 선고해달라”며 “참을 만큼 참았다. 즉각 파면하라”고 말했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선고일로 지정한 24일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인 26일 사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탄복을 입고 참석한 이 대표는 무대 위에 오르지는 않았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주로 사용된 태극기를 손에 든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촛불행동은 앞서 언론 공지를 통해 앞으로 태극기를 들고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집회에는 경찰의 비공식 추산 1만5000여명이 모였다. 이날 서울 종로와 여의도 등지에서 분산 개최된 탄핵 반대 진영의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6만6000여명이 운집했다. 자유통일당의 서울 광화문 집회에 3만3000여명, 여의도에서 열린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의 집회에 3만여명,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서 열린 신남성연대 집회에 3000여명이 모였다. 주말마다 탄핵 반대 진영의 서울 도심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이날 집회에서 ‘내전’을 언급하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윤 대통령은 다음 주 100% 살아올 것”이라며 “살아오지 않으면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도 “(윤 대통령은) 불법 탄핵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직무에 복귀하실 것”이라며 “복귀한 뒤 많은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이 지켜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날계란을 맞았던 헌재 앞은 여야 의원들의 1인 시위 장소가 됐다. 국민의힘 김기현·김은혜·서명옥·김민전·박준태 의원 등은 12일째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앞 탄핵 기각·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21일부터 헌재 앞에서 2개 상임위원회씩 조를 짜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은 교육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탄핵 반대 진영은 일요일인 23일에도 집회를 이어갔다. 전 목사는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전국주일연합예배를 열고 탄핵 반대를 촉구했고, 자유통일당은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벌였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이날도 헌재 앞에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대한불교호국종 소속 한 승려는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시국선언에 참여하기도 했다.

홍대입구역부터 서울대입구역까지 서울지하철 2호선 외선순환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신도림역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 때문인데, 서울교통공사 측은 복구가 진행 중이고 완료 시점은 아직 알 수 없단 입장이다. 서울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으로 승객이 많은 신도림역에서 주말 아침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승객들은 대체 교통편을 알아보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23일 오전 7시50분쯤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출고되던 열차가 선로 위 ‘차막이’ 시설과 추돌해 탈선했다. 차막이는 열차가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판이다. 이 사고로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서울대입구역 구간 외선순환 열차의 운행이 중단됐다. 신도림역에서 대림역 방면으로 열차가 아예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내선순환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 신도림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지만 홍대입구역과 서울대입구역까지 열차 운행이 중지된 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안전상 조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협 공사 언론처장은 “홍대입구역과 서울대입구역에는 회차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만 그사이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열차 운행이 중단됐단 소식에 당황스러워했다. 외국인 유학생 A씨는 “서울대입구역으로 가야 하는데 늘 지하철로만 가서 어떻게 가야 할지 알아보는 중”이라며 “역사에서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어만 나오고 있어 정확한 상황을 몰랐다”고 했다. 신도림역 2호선 탑승 플랫폼에선 차선 복구를 위해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작업 도구를 들고 이동하고 있었다. 승객들은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이 광경을 구경했다. 역사 직원들은 대림역 방면 열차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열차 운행이 중단됐으니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신도림역 개찰구에선 역사 직원들이 입간판을 세우고 승객들에게 열차 운행 불가를 안내하고 있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B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버스를 탔을 텐데 역까지 와서야 소식을 알게 됐다”며 “약속에 가는 중이었는데 지하철을 타지 않으면 늦어서 곤란하다”고 했다. 공사는 이날 오전 8시41분쯤 ‘2호선 신도림역 열차 탈선으로 외선 열차 홍대입구역에서 서울대입구역 간 운행 중단’이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전송했다. 이번 사고는 열차 운행을 시작하기 위해 열차가 본선에 진입하던 중 발생했다. 사고 당시 열차 내에는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와 출입문을 여닫는 차장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고 탑승한 승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12분부터 신도림역사 내에는 현장사고수습본부가 가동 중이다. 열차가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운행할지는 현재로썬 알려지지 않았다. 김종협 언론처장은 “복구반 출동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다”며 “상황을 봐야 복구가 1시간 걸릴지 2시간 걸릴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은 ‘분노의 전시장’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된 이래 지지자들은 집회·시위가 금지된 헌재 앞에서 ‘1인시위’와 ‘기자회견’을 표방한 사실상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단 전망이 나오면서 집회에서 나오는 발언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과 평의 중인 헌법재판관을 향한 인신공격부터 심지어는 ‘빨갱이 청소’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 도중 날계란을 맞으면서, 경찰의 헌재 경비 태세는 한층 더 강화됐다. 이날 오전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이건태 의원은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다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계란을 맞았다. 건너편 인도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있었는데, 계란 외에도 바나나 여러 개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사태 이후 ‘1인시위를 벗어난 행태를 하고 있다’며 헌재 건너편 시위자들에 대한 강제 해산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헌재 정문 바로 옆에선 ‘1인시위’와 ‘기자회견’ 형태의 사실상 집회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이날도 17일째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열었고,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지지자 열댓명은 천막에 모여 앉아 농성했다.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탄핵 각하’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천막을 지키고 있었다. 이를 중계하기 위해 모인 유튜버들로 헌재 일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특히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에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에서 나와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는데,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 발언들이 스피커를 통해 큰 소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날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에 참여한 최병국 해병대 자유통일 추진본부 중앙회 총재는 ‘빨갱이 청소’를 언급했다. 그는 “탄핵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요목조목 적어 헌재에 내용증명을 보냈기 때문에 각하를 확신한다”며 “대통령이 직무복귀 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를 내란범으로 몬 반국가세력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빨갱이를 완전히 청소하는 일”이라며 “그래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과 다른 주장도 나왔다. 최 총재는 “대통령이 석방되며 직무에 복귀했다”고 말했는데, 헌법 제65조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직무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헌재 앞에 몰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최 총재의 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한편 해병대 자유통일 추진본부 중앙회 소속으로 해병대 전역자들이라는 이들은 모두 불법 ‘사제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이 외에도 전투모와 베레모, 선글라스와 각종 장구류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다. 군복단속법은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부가 주관부처가 되는 기념일 행사’나 ‘제대군인을 초청하거나 제대군인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행사’라는 예외가 있지만 역시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에 따르면 이를 어긴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와 법무법인 광장 직원들이 한국앤컴퍼니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MBK파트너스 SS 직원 1명과 광장 직원 3명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인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 이뤄진 첫 압수수색이다. 먼저 사건을 조사한 금융당국은 이들이 2023년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매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광장 직원 가운데 2명은 공개매수 실시 정보뿐 아니라 유상증자 결정 정보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정보까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대상자 가운데 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MBK파트너스 SS에서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며 서울시청 인근에서 분신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가 분신으로 숨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분신한 윤 대통령 지지자 남성 A(79)씨가 인근 병원에서 진료 도중 사망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7일 오전 11시58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뒤 스스로 자기 몸에 불을 붙였다. 소화기로 진화된 뒤엔 서울 한 화상병원으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가 분신으로 사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올해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도 같은 달 20일 숨졌다.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방치된 끝에 숨져 논란에 휩싸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사진)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19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또는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27일 양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 소재의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입원한 지 17일 만에 숨졌다.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부검감정서상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진료 기록상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야간 중 시행된 2회의 격리와 강박의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였으나 진료기록에는 모두 당직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된 점, 간호사가 A씨를 임의로 격리하면서 당직 의사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격리와 강박이 이뤄진 절차도 지적됐다. 병원 측이 A씨에 대해 세밀한 파악 등의 조치도 없이 격리와 강박을 했다는 것이다. 의료 기록에는 A씨가 치료진의 손목을 잡는 등 공격적 모습을 보였다고 적혀 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 기록상 이런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부천시장에게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해당 병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강박할 경우 사전에 정신의학과 전문의사의 대면 진료가 이뤄지도록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권고했다.

때아닌 많은 눈에 출근길이 평소보다 혼잡한 모습이었다. 18일 오전 서울 도심 곳곳에선 차들이 교통 체증 속에서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안전 운전하려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출근길 직장인들도 바쁘게 발걸음을 재촉하는 대신 종종걸음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직장인 이모(31)씨는 “아침에 일어나고 재난 문자가 온 것을 보고 평소보다 일찍 나왔다”면서 “하마터면 늦을 뻔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한 초등교사 이모(31)씨는 “차에 쌓일 정도로 눈이 올 줄 몰랐다”며 “출근 탓에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지고 나갔는데, 정말 조심히 운전했다. 3월 중순이 지나서 이렇게 눈이 내리는 건 예상 밖”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새벽에 내린 눈과 기온 하강으로 출근길 미끄럼사고 위험이 높다”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 확보 및 감속 운행 바란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서울시도 재난문자를 통해 내부순환로와 동부간선로 등에서 출근길 서행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서울은 따뜻한 날씨로 눈이 오자마자 금세 녹았다. 우산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시민들은 당혹스러워했다.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 박모(33)씨는 “눈은 맞아도 털면 되니까 우산 안 들고 나왔는데 금방 녹아 옷이 다 젖었다”며 “안 그래도 북적이는 출근길 지하철이 옷가지가 축축해진 사람들과 물 떨어지는 우산들로 뒤섞여 더 정신없었다”고 말했다. 눈 내린 도로도 흥건해졌다. 출근길 시민들은 물구덩이를 피해 이리저리 뛰는 모습이었다. 경기도 수원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모(38)씨는 “날씨가 따뜻해져 여름 신발을 신고 왔더니 양말이 다 젖었다”고 했다. 눈길에 도로도 막혀 평소보다 10분 늦게 회사에 도착했다. 안국역 일대는 시위 통제와 눈으로 더욱 정체됐다. 서울 종로구에서 서대문구로 출퇴근하는 김지수(24)씨는 “시위 통제 때문에 평소보다 20분 늦었다”며 “평소에도 한남대교부터 종로까지 꽉 막히는데 오늘은 더 심했다”고 토로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도심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17.9㎞, 서울시 전체 통행 속도도 시속 21.4㎞를 기록했다. 강변북로(동호대교 북단∼반포대교 북단), 청계천로(청계 2가∼광교) 등은 시속 14㎞, 동부간선도로(성동JC∼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램프)도 시속 26㎞로 정체됐다.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곳곳에서 사고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6시18분쯤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정릉터널 입구에서는 차량 간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6시36분쯤 성수대교 북단 방향에서는 승합차 1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 난간을 들이받았다. 두 사고 모두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서울은 8.9㎝, 경기 의정부와 포천은 각각 13.8㎝와 12.0㎝의 눈이 쌓였다. 같은 시간 강원 화천과 철원(외촌)은 14.3㎝와 14.0㎝, 충남 당진과 세종(전의)은 9.0㎝와 5.2㎝, 전북 무주 설천봉과 진안(동향)은 9.5㎝와 6.4㎝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서울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것은 관측 이래 3월 중순 최초로,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 기록(2010년 3월9일)을 15년 만에 경신했다. 이번 강수량은 늦은 오후 수도권과 호남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이 되면 대부분 지역에서 종료될 전망이다. 다만 제주 산지에서는 19일 새벽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오후까지 시간당 3~5㎝,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0㎝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앞으로 더 내릴 눈의 양은 강원 산지·동해안 10∼30㎝(많은 곳 40㎝ 이상), 경북 북동 산지·경북 북부 동해안·울릉도·독도 10∼20㎝, 강원 내륙 5∼15㎝(최대 20㎝ 이상) 등이다. 수도권(경기 북동부 제외)과 서해5도, 대전·세종·충남(남부 서해안 제외), 전북 서부·전남 동부 내륙·부산·경북 북부 내륙·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1∼5㎝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주위는 날이 어두워지자 노란색 천막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늦은 시간이면 한산해지는 주변과 달리 노란 천막에는 자정 가까운 시간에도 사람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짝퉁 성지로 불리는 새빛시장이다. 새벽 2시까지 열리는 야시장에는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을 베낀 가방부터 옷, 시계 등이 잔뜩 쌓여있다. 외국인에게도 익히 알려져 늦은 시간에도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온 관광객들로 붐비기도 한다. 취재진이 현장을 찾은 당시에는 한 관광객이 100만원이 넘는 명품 지갑의 ‘짝퉁’을 5만원에 샀다면서 웃었다. 지난해부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특허청이 나서 새빛시장의 명품 거래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상인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시간을 심야로 조정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급기야 상표까지 등록한 짝퉁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짝퉁 거래로 ‘저작권 위험국가’라는 오명이 각인되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현장에서 만난 소비자들은 이곳을 찾는 이유로 저렴한 가격을 꼽았다. 실제 동대문 일대와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에는 정가 335만원 상당의 명품 백팩과 유사한 제품이 3만∼20만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인 셈이다. 짝퉁이 상표로 등록된 경우도 17일 확인됐다. 패턴과 디자인이 한 명품과 비슷한데 브랜드 이름만 살짝 바꾸고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는 식이다. 상인들은 명품을 흉내 낸 상품이지만 상표로 등록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단 입장이다.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상인 A씨는 “비슷한 디자인이나 패턴이어도 상표만 다르면 사고파는 데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 한 지구대 경위는 “가품 여부 파악 등 단속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다”면서 “유사한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해 둬서 상표법 위반으로 신고해도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유관 기관의 합동 단속에도 짝퉁 시장 규모는 여전히 크다. 특허청 통계를 보면 위조상품으로 단속해 형사 입건하거나 시정 권고한 건수는 2021년 2458건, 2022년 2259건, 2023년 2092건이다.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해마다 20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이는 ‘저렴한 가격에 명품과 유사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유혹에 짝퉁을 찾는 소비자가 적잖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울산에 거주하면서 주말이면 서울에 올라와 쇼핑한다는 20대 여성 정모씨는 “가품을 정식으로 판매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면 국제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2008년까지 매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정한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이었다. USTR은 자국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침해한 나라를 조사하고 필요한 무역상 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