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강모(40)씨는 지난달 관리비 계산서를 받아 보곤 두 눈을 의심했다. 월 135만원이었던 관리비가 월 170만원으로 26%나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분식집 면적이 66㎡(20평) 남짓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안 그래도 비싸게 느껴지던 관리비였다. 건물주는 갑자기 오른 관리비 청구서를 들이밀 때까지 별다른 설명조차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강씨가 겪은 관리비 기습 인상은 최근 서울 등 도심의 주요 상가밀집 지역에서 활용되는 ‘임대료 꼼수 인상’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상가임대차법상 임대료와 보증금은 계약 후 1년이 지난 뒤부터 5% 한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는데, 규제가 없는 관리비를 인상해 사실상 임대료 인상의 효과를 보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방지책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한숨만 깊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강씨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하소연이 잇따랐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한다는 A씨는 “건물주가 바뀌어 월세 5%와 관리비 10만원 인상을 요구했다”면서 “화장실 문도 고장 난 채로 방치하는 등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1년 사이에 관리비를 15만원 올려 달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에도 건물주는 “면적 대비 월세가 너무 저렴해서 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쏘아붙였다. A씨는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비를 올리면 어쩔 수 없는 것이냐”며 씁쓸해했다.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내놓긴 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으로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와 표준계약서 작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그 실효성을 두고 현장에서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을 통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분쟁 10건 중 7건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표준계약서는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유도해 근거 없는 관리비 인상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현실이 되고 있다. 사실상 무법지대로 전락한 상가임대 시장에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법무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 LH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상가임대차분쟁 사건 수는 2022년 573건, 2023년 601건, 2024년 570건으로 매년 600건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조정 성립’이나 ‘화해 취하’를 한 비율은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분쟁 10건 중 7건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대책으로 제시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도 한계로 거론된다. 현행법상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는 기본적인 사실과 증거 조사도 없이 조정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전체 처리 사건 가운데 각하된 사례는 2022년 49.4%(283건), 2023년 47.4%(285건), 2024년 47.2%(269건)로 매년 절반가량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소송으로 가더라도 법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결하고 있다. 분쟁 당사자 모두 처음부터 분쟁조정위원회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높아 조정의 성공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상가임대차법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관리비에 대한 비목별 부과내역을 상세하게 담은 표준계약서 작성부터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9억원 이상인 상가는 상가임대차법상 임대료 인상 제한에서 배제되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예외를 없애고 인상 가능 주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국회엔 이런 내용의 상가임대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7건이나 계류 중이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역 기동대 수천명을 서울로 동원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전국 기동대 30여개 부대 3000여명을 서울로 불렀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3개월 넘게 강도 높은 근무에 투입돼 피로가 극심한 서울권 기동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일정 기간 근무한 후 다른 기동대원들과 재차 교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선고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권 기동대원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순환 근무가 이뤄지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 조건부 동결 선언에도 의대생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건국대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국대 의대 본과 2학년생 1명과 3학년생 5명 등 6명은 지난달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업 복귀 의사를 밝혔다. 학생들은 이들에게 휴학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공개 비난 대상이 됐다. 2학년 본과 학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전날 “복귀자를 더는 우리의 동료로 간주할 수 없으며 학업과 관련된 학문적 활동을 함께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3학년 학생들 또한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불합리한 의료 정책에 맞서 건국대 의대 전체가 함께 결의한 사항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저버린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는 건국대 의대생들이 단체행동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건국대 의대 학장과 보직교수들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학생 개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부당행위로 큰 우려를 표한다”며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한 뒤 학칙에 의거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 인권 증진을 주제로 한 국제행사를 열었다. 인권위는 이달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8차 인권이사회와 2025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연례회의의 부대행사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전날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간리 고령화실무그룹 의장 자격으로 상반기 회의를 주관했다. 회의는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다. 이 회의에선 ‘선두에 선 국가인권기구: 노인권리협약의 진전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주제로 노인 권리협약 성안의 필요성과 역할이 논의됐다. 국가인권기구와 제네바 대표부, 시민사회단체 등 약 120명이 여기에 참석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가인권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활발히 하고, 노인 인권 의제 논의를 선도하며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 위원장은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을 맡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헌재를 비난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서한에는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중요 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집회에서 나오는 발언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 단체가 집시법상 헌재 인근에서 집회할 수 없자 기자회견을 연일 진행하고 있는데, 극우 유튜버가 마이크를 잡고 헌법재판관을 향해 적나라한 욕설을 쏟아내기도 했다. 지지자들 수십명이 모여 발언하는 등 사실상 법망을 피한 집회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14일 오전부터 헌재 앞에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저지를 의미하는 필리버스터 형식으로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날로써 11일째다. 헌재 인근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에 따라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이다. 집시법 이 조항의 목적 중 하나는 헌재의 기능과 안녕을 지키는 것이다. 매일 같이 이어지는 기자회견으로 인해 헌재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있다. 헌재 앞에 모인 시위대는 시간과 날짜를 가리지 않고 헌재 본관을 향해 욕설이 섞인 고성을 지르고 있다. 주로 탄핵 반대 주장인데 특정 국적에 대한 혐오성 발언도 많다. 최근에는 한 직원이 벽에 밀착해 시위하려는 지지자들을 벽 너머에서 제지하려 하자, 지지자들이 “빨갱이”, “중국인” 등의 표현을 쓰며 욕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극우 인터넷 방송인으로 알려진 안정권씨도 발언했다. 본인의 직업을 ‘반공주의자’라고 소개한 안씨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서슴지 않고 욕을 뱉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국민을 계몽시켰다며 탄핵에 반대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안씨 입에서 욕설이 나올 때마다 헌재 인근에 모인 지지자들 사이에선 환호성이 나왔다.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경찰이 헌재 인근 통행을 제한하자, 항의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집행위원장을 맡은 배의철 변호사는 “경찰들이 통행 막지 못하게 국회의원들이 항의해달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을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해서라도 당장 해결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국회의원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헌재 인근 경비 태세를 강화하고 일반인의 헌재 정문 앞 통행을 막기 시작했다. 헌재 직원이나 기자 등만 신분증을 확인한 뒤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으며, 헌재 담장 일부 구간에는 월담을 막기 위해 철조망이 설치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헌재 앞에선 서명옥·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릴레이 연좌농성을 진행했다. 같은 당 나경원·조배숙·유상범 의원은 오후 현장을 방문해 손팻말을 들고 탄핵 각하를 주장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자, 시민 3000여명이 직접 검찰에 항고장을 보내겠다고 나섰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주도하는 ‘검찰에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장 양식 보내기 10만 국민운동’에 참여한 시민이 14일 오전 9시30분 기준 3059명에 달했다. 차 교수는 이달 12일부터 항고장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다. 사흘도 안 돼서 3000명 넘게 모인 셈이다. 즉시항고 기간은 재판 고지일로부터 일주일 뒤까지인데 이날 끝난다. 시민들은 차 교수가 작성한 항고장 양식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보내는 방식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차 교수는 “검사님들을 위해, 즉시항고장 양식, 보통항고장 양식을 작성했다”며 “법리도 나름 탄탄하게 적었다. 검사님은 윤석열 대통령 주소, 날짜 등만 고쳐서 내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8일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검찰은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차 교수가 이끄는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에는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5만2138명이 참여했다. 고발운동 시작 약 열흘 만에 5만명 넘는 시민이 동참하며 목표의 절반을 달성한 것이다. 차 교수는 헌재 결정 6일째인 이달 5일부터 고발운동을 시작했다.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지만,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여전히 미루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경비 태세가 한층 강화됐다. 경찰은 14일 오전부터 일반인의 헌재 정문 앞 통행을 막기 시작했다. 헌재 직원이나 기자 등만 신분증을 확인한 뒤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으며, 헌재 담장 일부 구간에는 철조망이 설치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월담 방지 등을 위해 이틀 전 (철조망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삼엄한 경비 속 탄핵 찬반 양측의 철야 농성과 충돌도 지속되고 있다. 이른 시간부터 헌재 정문 인근으로 모여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연신 “탄핵 기각”을 외쳤다. 이날 오전에는 탄핵 촉구를 주장하는 이들 약 50명이 안국역 인근으로 걸어와 “윤석열을 파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면서 탄핵 반대 측 시민들과 욕설과 몸싸움 등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경찰이 이들을 제지했고, 연행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화문 서십자각 앞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농성장에서는 오전 9시20분부터 비정규직이제그만, 윤석열 파면 촉구 영화인 일동 등의 기자회견이 이어진다. 오후 7시에는 비상행동이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촛불행동이 열린송현녹지공원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오전 11시부터 헌재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통일당과 엄마부대는 오후 1시부터 안국역 5번 출구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같은 자리에선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대가 13일 신임 경위·경감 합동 임용식을 개최했다. 경찰대에서 남녀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한 첫 기수의 임용식인데, 이번 기수 성적최우수자에게 수여되는 대통령상은 모두 여성 임용자에게 돌아갔다. 경찰대(학장 오문교)는 이날 충남 아산시 학내 이순신홀에서 경찰대생(91명)과 경위공채자(51명), 경력경쟁채용자(8명) 등 150명의 임용식을 열었다. 이날 임용식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내빈과 임용자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경찰대생 출신으로 임용된 이들은 41기생으로 남녀 구분 없이 선발한 첫 기수다. 경찰대는 40기까지 전체 모집 정원 100명 중 여학생을 12명으로 제한했다. 이로써 올해 경위공채자와 경력경쟁채용자를 포함한 150명의 임용자 중 여성은 51명(34%)으로 여성 임용자 비율이 크게 늘었다. 성적 최우수자가 받는 대통령상도 경찰대 출신 허가영 경위와 경위공채자 김가영 경위 등 여성 임용자 2명이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임용자 대표 3명에게 직접 계급장을 붙여주고 신임경찰관의 시작을 축하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나라 안팎의 상황이 엄중하다”며 “국민께서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투신 등 위험 상황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 등 도심 고층 건물들의 옥상 출입 통제를 추진한다. 경찰은 최근 서울 소재 각서별로 관내 주요 고층 건물의 옥상 잠금장치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또 건물 관리인들에게 선고 당일 옥상에 외부인이 올라갈 수 없도록 출입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흥분한 시민이 투신하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의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또 도심 공사장의 잠금장치 역시 점검하고 관리자들에게 선고 당일 출입 관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도 선고 당일 지하철역에 있는 무인 물품보관함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선고를 앞두고 물품보관함을 이용한 폭탄 테러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시립대가 ‘서울특별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서울시 RISE)’ 사업 추진과 관련해 설명회를 열었다. 서울시립대(총장 원용걸)는 전날 서울 동대문구 학내 자연과학관에서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5년 서울시 RISE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고 내용과 기본계획, 준비 현황을 소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 RISE 사업은 서울시가 ‘대학과 함께하는 글로벌 미래혁신 성장도시 서울’이라는 기치를 걸고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 △서울 전략산업 성장선도 △대학의 지역 기여 활성화 등이 목적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24일 개최한 ‘제1차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서울RISE위원회)’에선 원용걸 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위촉직으로 임기 3년인 공동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함께 맡는다. 이날 설명회에서 전인한 교학부총장은 △서울시 RISE 사업의 배경과 목표 △대학의 추진 준비 상황 △타 대학과 기업 및 지역사회 간 협력 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말미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시립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교내 구성원들의 관심과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향후 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대학 차원의 의지를 더욱 강화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