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렸다. 탄핵심판 선고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양측 집회 모두 인파로 붐볐다. 광화문 광장은 경찰이 탄핵 찬반 집회 간 충돌에 대비해 세운 두겹의 ‘차벽’으로 갈렸다. 15일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 세종대로에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3만5000명이 참석했다. 광화문 바로 앞인 동십자각 쪽에선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과 명동 근처에선 민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열었는데 각각 경찰 비공식 추산 5000명, 1만3000명이 집결했다. 경찰은 광화문 광장에 경찰버스 수십대로 차벽을 두겹으로 세워 충돌을 막았다. 대규모 인파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로, 대국본 측은 원래 예고했던 안국역으로 행진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10여명이 탄핵 촉구 집회 근처에서 “빨갱이들”이라고 외치자 현장에 배치된 경찰이 바로 나서 제지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탄핵 촉구 집회에 나온 오모(34)씨는 “난 사회가 진보하려면 갈등이 필요하다고 믿는 갈등주의자”라면서도 “서로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노력해야 갈등이 한발짝 나아가는 건데 지금은 말이 안 통해서 바리케이드 있는 게 맞지만 상징적인 게 크다”고 말했다. 광화문 광장이 차벽으로 나뉜 것이 탄핵을 두고 찬반 여론이 격돌하는 상황을 보여준다는 설명이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선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주장이 난무했다. 이날 집회에 연사로 무대에 오른 김국성씨는 탈북자로, 북한 정찰총국에서 근무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한에 간첩을 파견하는 일을 했다며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간첩이 안 들어간 곳이 없다”고 했다. 집회 현장에선 헌재 결정이 길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강원 원주시에서 왔다는 이상길(58)씨는 “헌재 평의가 길어지니까 우측에 너무 빠진 국회의원들이 살아나고 있다. 선동하고 있다”며 “그 전에 빨리 헌법 내에서 선고가 났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에 쳐들어가자는 이런 사람들이 헌법을 파괴하는 자들이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냐”며 “(지금의 갈등을) 화합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합의점 찾기가 내 세대에서도 어려울 것 같다. 다음 세대에 짐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강병일(65)씨는 “내 친구 중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 다니는 사람 있다. 동시대 사람들 생각 다를 수 있으니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헌재가 빨리 판결하고 빨리 새로운 정부가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촉구 집회 때처럼 아이돌 응원봉과 재치 있는 깃발들이 눈에 띄었다. 탄핵 촉구 집회에선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노래 ‘위플래쉬’가 울려 퍼졌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아이돌 응원봉들이 파란색, 분홍색, 녹색, 흰색 등 다양한 빛깔을 냈다. 노조 깃발 외에도 ‘전국점성술사연합’ ‘서대문떡잎마을방범대’ ‘철학흥신소’ 등 정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색깃발이 휘날렸다. 서울에 산다는 김모(34)씨는 “계엄 사태가 터지고 무력하고 화가 났는데 현장에 오면 인류애가 차오르면서 희망이 있구나 생각이 든다”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비슷한 마음이구나 생각이 들고 동질감이 느껴진다. 비슷한 생각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현장을 경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파출소에 맞서겠다며 나타난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 연관 있는 유튜버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파출소는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신고센터’를 표방해 만든 조직이다. 시민단체 ‘국민수사대’가 유튜버 임경빈(활동명 ‘헬마우스’)·백제욱(활동명 ‘거의없다’)·오창석씨를 내란선동 등 혐의로 13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지난달 21일 발족한 이 단체 박소영 대표는 “이재명을 비판하면 고발하는 민주파출소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스스로 방어해야 되지 않겠냐”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수사대가 발족되는 것”이라고 단체 설립 목적을 설명했다. 박소영 대표는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들 유튜버가 대통령 암살 및 폭동 참여를 언급하며 내란선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의 과거 경력 등을 미뤄봤을 때 민주당과 유착관계를 배제할 수 없으며, 단순한 개인방송 내 선동이 아닌 민주당이 개입한 조직적 내란 모의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씨는 과거 민주당 보좌관 이력이 있고, 오씨는 제20대 총선 민주당 소속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국민수사대는 경찰에 이들의 발언이 포함된 영상 삭제 경위조사와 실시간 댓글 작성자들에 대한 조사,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 여부 조사, 유튜브 광고 및 슈퍼챗 수익내역 확인 등 법적조치를 요구했다.

경찰이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 언론 기사 등에 조직적 여론조작 정황이 발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네이버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전날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이번 영장 집행은 수사관을 직접 네이버 사무실로 파견하지 않고 팩스로 영장을 보내 IP(인터넷으로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 주어지는 고유 식별 번호)와 인적 사항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혐의 사건 수사를 진행 중으로, 피의자 특정을 위해 네이버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MBK파트너스와 영풍, 고려아연을 겨냥한 조직적 비방 댓글이 달렸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시작된 지난해 9월 이후 자신들에 대한 기사 약 4000건에 등록된 1만5000여건의 댓글, 온라인 종목토론방에 게재된 게시글 약 6000건과 이에 대한 댓글 등을 분석한 결과 조직적인 ‘역바이럴(음해성 여론조작)’ 정황을 포착했다며 경찰 등 관계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려아연 역시 인터넷 포털 종목토론방과 기사 댓글창에 고려아연 최고경영진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성명 불상자들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올 1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직원 채용 자격을 기독교인에게만 준 숭실대 측에 개정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숭실대로부터 권고 불수용 입장을 회신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학교의 교직원 채용 방침이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숭실대 총장에게 정관과 인사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권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정책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데, 숭실대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것이다. 숭실대는 인권위에 회신한 문서에서 ‘기독교 신앙’에 의거한 학교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며 교직원 채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독자적인 결정권도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모든 교직원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숭실대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를 공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필요하면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장이 인권위에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숭실대는 2018년에도 교직원 채용 방침과 관련해 인권위로부터 같은 내용의 권고를 받았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그간 종립대학교가 행정직원 채용 시 재단종교 신자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해 왔고, 일부 대학교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립대는 원용걸 총장이 보호자와 아동이 상호 존중하는 양육 문화 정착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증대와 긍정적인 양육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원용걸 총장은 “부모와 보호자가 올바른 양육 방법을 배우고, 지역사회와 학교, 기관이 협력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 총장은 김진상 경희대 총장의 추천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홍성태 상명대 총장을 지명했다.

가수 휘성(43·본명 최휘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사망 원인 파악에 나섰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휘성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휘성은 전날 오후 6시29분쯤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휘성의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시간, 사망 경위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1982년 2월생인 휘성 지난 2002년 1집 앨범 ‘라이크 어 무비’(Like a Movie)로 데뷔해 ‘안되나요’ ‘위드 미(With Me)’ ‘결혼까지 생각했어’ 등 히트곡을 발표했다. 또 윤하 ‘비밀번호 486’, 오렌지캬라멜 ‘마법소녀’ 등 인기곡 작사가로도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2019년 향정신성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수면 마취제를 투입하다 쓰러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된 뒤로 지방의 경찰기동대가 서울 지원을 위해 출동하는 경우가 급증했다. 경찰관 증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현장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의경 폐지 당시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의경 업무가 기동대로 완전히 전환된 뒤 서울 지원으로 출동한 지방 기동대 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대 경찰관 피로도 문제가 심각한 만큼, 그때그때 ‘지원’받는 식이 아닌 파견이나 추가 채용을 통한 ‘인력 배치 조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의경이 있었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지원을 위해 출동한 지방 기동대는 2020년 579개, 2021년 546개, 2022년 588개로 평균 571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의경 업무가 기동대로 넘어간 2023년부턴 급격하게 증가했다. 2023년 1721개, 2024년 1823개다. 마지막 의경이 전역한 2023년 5월 한달간 지원부대 수를 보면 410개에 달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탓도 있을 수 있지만, 의경 폐지가 절대적인 원인이 됐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23년 경찰이 관리에 나선 집회 건수는 1만431건으로 2022년 1만293건보다 138건밖에 늘지 않았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총경은 “기존 의경 대비 경찰관 증원이 턱없이 부족해 서울 상황을 자체 경력만으로 대비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인권보호가 강조되면서 예전엔 경찰관 10명이 통제할 수 있었던 집회시위가 지금은 20명으로도 부족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원을 오는 지방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은 피로감을 호소했다. 부산경찰청 기동대 소속 한 경찰은 “서울 출장이 매우 많아지는 게 사실”이라며 “(현장에) 대기 장소가 따로 없어 장시간 버스에 있어야 하고 철야 근무를 할 때는 씻을 장소도 마땅히 없어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당장 지방 기동대 인원을 서울로 파견 또는 편입시키고, 중장기적으론 인력을 충원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염건웅 유원대 교수(경찰소방행정학부)는 “기동대 보충 채용을 전제로 의경 폐지를 앞당겼는데 실제 예산과 인력 충원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 차원에서 지방 기동대 인원을 한시적으로 서울경찰청으로 파견하는 식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경찰청이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설득해 예산을 확보하고 기동대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부남 의원은 “경찰기동대의 서울 지원 출동이 급증한 것은 지방 치안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집회·시위가 지속해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경찰력 운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제원(사진) 전 의원이 비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장 전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고소가 갑작스럽게 제기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을 지내던 2015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비서였던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나’, ‘적극적으로 제지했는가’, ‘도망칠 수 있지 않았나’ 등 의문을 제기하면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강요되는 ‘피해자다움’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장 전 의원도 ‘음모나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자칫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며 관저 경비 태세를 높이는 등 경찰이 분주한 모습이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경력 1만여명을 투입하고 헌법재판소 인근을 ‘진공상태’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 만일의 사태를 막기 위해 주변 주유소까지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0여개 부대, 1만2000여명을 동원할 계획이었는데,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추가 증원을 검토할 것으로 9일 예상된다. 전국 경찰관 수가 약 13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10명 중 1명꼴로 이번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한편 경찰은 관저 근처 육교를 폐쇄하고 경찰버스를 배치하는 등 관저 주변 경비도 보강했다. 경찰은 일단 탄핵 찬반 시위대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인근과 광화문 일대에 선고 당일 140여개 부대 9000여명을 배치해 접근 불가능한 ‘진공상태’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밖에도 시위대가 습격할 가능성이 있는 각국 대사관과 헌법재판관 자택 등에도 40여개 부대를 투입할 전망이다. 경비 작전에는 총경급 이상 지휘관 30여명과 경찰버스와 특수차량을 포함한 장비 620대가 동원된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주유소·공사장 등에 시위대의 접근을 막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유소나 공사장에 있는 휘발유 등 위험 물품이 흥분한 시위대 손에 넘어가거나, 인파가 몰리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헌재 주변 지역을 사전답사 중인 경찰은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는 선고일 전후 발파 작업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헌재, 대통령경호처와 협의를 거쳐 선고일 전 헌재 내 폭발물 탐지 검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과 경찰견 등이 동원된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만반의 대책을 세우는 것은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극심한 혼란이 벌어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직후 벌어진 탄핵 반대 시위에서 지지자들은 극도로 흥분하며 경찰 버스까지 탈취했고 결국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재 주위로 몰려든 탄핵 찬반 단체의 장외투쟁이 극에 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필리버스터’ 형식의 릴레이 기자회견에 나선 데 이어 여권과 노동계에서도 연일 헌재 앞으로 몰려와 탄핵 찬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헌재 선고가 날 때까지 1인시위나 기자회견 형태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어서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4일 오전부터 헌재 앞에 모여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종국결정까지 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 진행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학생 등 20·30대 청년 10여명이 마이크를 잡고 탄핵이 기각·각하돼야 하는 이유를 피력했다. 국민변호인단 집행위원장을 맡은 배의철 변호사는 “미국에선 국민의 신임을 받고 선출된 하원에서 탄핵소추하고 상원에서 결정하는 구조이지만, 한국에선 국회가 탄핵소추하고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헌재가 결정하는 구조”라며 “헌재의 의사 진행을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는 방식이 존재하지 않아 기자회견이 허용되는 헌재 앞에서 스피커를 사용해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근거로 든 ‘반국가세력 척결’ 주장을 되풀이했다. 연사로 참여한 건국대 학생 김민지(24)씨는 “우리 청년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선관위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반국가세력과 종북세력의 이권 카르텔에 예속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굳건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 대학생들은 민주노총,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포함한 반국가 세력에게 이곳 헌재 앞에서 무제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헌재 선고를 앞두고 장외투쟁에 몰두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오후 헌재 앞에서 탄핵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최후변론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노동계와 야당을 비난하는 데만 집중했다”며 “(윤 대통령을) 하루빨리 파면시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재 민원실에 제출했다. 헌재 인근은 기자회견 참석자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유튜버들도 북적였다. 헌재 정문 건너편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관들을 조롱하고 야유했다. 윤 대통령 사진이 새겨진 배지를 착용한 중년 지지자들은 헌재를 향해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했다. 기자회견을 촬영하던 유튜버들이 다투는 일도 있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던 중년 남성 유튜버 2명이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급기야 몸싸움까지 했는데, 인근 경찰이 겨우 제지했다. 오후 1시부터 천막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탄반모)’은 기상 악화로 오후 5시로 일정을 연기했다. 탄반모 소속 당협위원장 80명은 5일부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시간 교대로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