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5일 ‘제100차 위원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임명된 박선영(사진) 진실화해위원장은 임명 시점과 관련한 논란을 “오비이락”이라고 일축했다. 박 위원장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으로, 야당 추천 위원들은 첫 회의에서 취임 반대 의사를 밝히며 중도 퇴장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2기 진실화해위의 조사기간이 종료된 뒤 3000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기 진실화해위의 조사기간은 5월26일 만료되는데, 4월23일 상임위원 2명과 위원 3명의 임기도 종료될 예정이다. 2기 진실화해위는 이미 한 차례 조사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추가로 연장하려면 과거사정리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관련 개정법률안 7건이 계류 중이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진실규명 성과도 발표했다. 위원회는 2021년 3월25일 제1차 위원회부터 지난달 25일 제99차 위원회까지 2만891건 중 진실규명 결정 9828건, 불능·각하·취하·이송 6357건으로 총 1만6185건(77.5)을 처리했다. 박 위원장은 본인의 임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제 인척의 포지션과 선임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실 수도 있다”면서도 “개인적 양심과 직업적 양심은 달라야 한다는 것을 믿는 전문가로서 평생을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는 2년”이라며 조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사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제원(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수년 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장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입건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장 전 의원이 부산 모 대학의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했는지 수사 중이다. A씨는 당시 장 전 의원의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를 촬영한 뒤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장 전 의원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의원은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페이스북을 통해 “JTBC 측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장 전 의원은 이어 “정국이 엄중한 이 시점에 ‘성폭력 의혹’이라는 매우 자극적인 보도를 강행하려는 JTBC의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실체관계와 무관하게 저는 상당기간 가정과 사회에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강행된다면 추가 법적 대응을 포함해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국제인권기구에 보낸 국가인권위원장이 “대한민국 인권을 위해서 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안창호(사진) 국가인권위원장은 4일 인권위 제4차 전원위원회 전후로 취재진과 만나 최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 보낸 서한과 관련한 비판을 두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안 위원장은 “(서한에는) 전혀 (헌재를) 비난할 의사도, 비난한 내용도 없었다”며 “우리의 결론이 타당하다는 주장이었고, 여론이 그렇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한 발송은) 진실에 기초해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내 204개 인권단체는 12·3 비상계엄 옹호 등을 이유로 GANHRI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이번에 안 위원장이 보낸 서한은 특별심사 요청에 대한 답변서다. 여기엔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의 일부 중요 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지난달 인권위에서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옹호하는 내용과 함께 안건 통과 후 작성된 결정문도 첨부됐다. 다만 결정문에 병기된 반대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탄핵이 인용될 경우 ‘4·19혁명’에 비견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교수 사회에서 나왔다.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자교모)’는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학성 강원대 명예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는 최희수 강원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법무대학원), 정현미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이호선 국민대 교수(법과대학)가 발제·토론자로 참석했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 온 자교모는 이번 세미나의 목적을 ‘헌법재판관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희수 교수는 탄핵이 이뤄질 경우 “국민 저항권 행사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4·19혁명에 비견될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불공정성이 계속 제기되면 재판 불복 사태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교모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김학성 교수는 세미나에서 “지난주 (전광훈) 목사님께서 최후진술 끝났으니 헌재의 시간인데 관련 헌법·형법 교수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 경고하는 학술대회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바로 추진했다”며 “시의적절하게 목사님이 미리 말씀하셔서 오늘 자리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방청하러 온 중년 참석자들은 발제하는 교수들의 말끝마다 “아멘!”, “맞습니다!”를 외쳤다. 자교모는 이날 학술세미나에서 논의된 자료를 헌법재판관 8명과 헌법재판소 연구원에게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업자에게 폭행과 금전갈취, 협박을 일삼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강요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공갈과 상해,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정모(3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이사업체 인력 공급 업무를 해온 정씨는 2019년 업무상 문제로 용역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동업자인 피해자 박모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심리적 지배를 뜻하는 ‘가스라이팅’을 일삼았다. 정씨는 당시 피해자가 가정 문제 등으로 위축된 상태임을 이용해 그를 주변에 두고 감시하면서 자신의 지시대로 행동할 것을 강요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수시로 폭행을 이어갔다. 또 각종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해 이를 변제하도록 요구했다. 정씨는 피해자에게 “당장 갚지 않으면 너와 가족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너의 친구도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도 일삼았다. 피해자는 협박에 겁을 먹어 35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이 중 3000만원을 정씨에게 송금했다. 정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4785만원을 갈취했다. 정씨는 가족에게까지 협박을 이어갔다. 정씨는 피해자 아버지를 만나 “당신의 아들로 인해 지출한 돈이 9400만원에 이른다”며 “당장 갚지 않으면 아들을 신고해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해 추가로 6000만원을 갈취했다. 이외에도 옷을 벗고 사진을 찍으라는 등의 강요도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측은 금전갈취에 대해 “피해자가 돈을 횡령하고, 여러 차례 금전을 차용했으며, 업무 관련해 입힌 손해도 있으므로 이를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차용증 등 채무 인정 서류를 여러 차례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씨에게 정신적으로 억압돼 있었고, 대화 내역에서 정씨 지시에 따라 그대로 내용을 수정한 점 등이 드러났다고 봤다. 이외에 현금을 직접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1회의 징역형 집행유예와 7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 판사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수치스러운 행위를 강요하는 등 수법도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두발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인권침해일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질문에 답했다. 인권위는 한 관광 관련 특성화고등학교장에게 두발 단속 행위를 중단하고 학교생활규정에서 두발 제한 관련 부분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머리 길이와 형태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행복 추구권 침해라는 판단에서다.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이 학교는 규정상 학생들의 머리 길이를 제한하고 염색·파마를 금지하며, 용모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이 학교 재학생 A씨는 이런 규정이 인권침해라며 2023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우수한 관광서비스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교의 특성상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관광 업종에 취업하려면 학교에 다닐 때부터 단정한 두발 및 복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학교의 교육과정 특성상 학생들이 조리 실습을 하기 때문에 청결과 위생이 강조될 수 있으나, 머리 길이와 형태의 제한 외에 실습 시 위생모 착용 등 다른 방법을 택하면 된다고 봤다. 또 이 학교가 규정하는 머리 모양이 유일하게 단정한 용모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취업 대비를 이유로 머리 모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부작용에 대해서도 짚었다. 인권위는 “(학교가)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과 복종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전동킥보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안전 문제는 물론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도심 곳곳에 방치되며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급기야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가 들어설 전망이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 신설 예측도 나온다. 올 4월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가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된다. 지정된 거리는 서초중앙로29길, 서초중앙로31길, 서초중앙로33길, 고무래로8길, 고무래로10길 등 반포 학원가 일대 총 2.3㎞ 구간이다. 대형 어린이집 2곳이 있고 초·중·고 학원이 밀집한 이곳을 두고 유동인구가 많고 골목 사이로 많은 셔틀버스가 운행되면서 킥보드 주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초구는 홍보를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현수막을 걸고, 3월부터는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교통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이 구간에서 전동킥보드 주행 시 관할 경찰서가 단속할 수 있고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전동킥보드 문제에 팔을 걷고 나서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는 시가 특정 지역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또 인천 연수구는 무단 방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강력하게 단속해 하루 평균 60여대를 계도 또는 견인하고 있다. 구는 견인된 전동킥보드에 1대당 견인료 2만원과 보관료 30분당 1000원을 부과하는데, 심지어 공유형 전동킥보드 600대를 운영하던 한 업체가 대대적 단속에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때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전동킥보드가 안전상 문제로 거리에서 퇴출당하는 모습이다. 대도시에서 교통 체증과 주차 공간 부족이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했는데, 전동킥보드는 좁은 도로와 붐비는 교통 속에서 이동을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또 내연기관이 없어 친환경 이동 수단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유럽에서도 각종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선 지난해 말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헬멧 미착용 시 과태료 50유로(약 7만5000원)가 부과된다. 이는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급증에 따른 것이다. 이탈리아 통계청(ISTAT)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교통사고 건수는 2023년 3365건으로 2022년 2929건에 비해 증가했다. 사고 사망자도 2022년 16명에서 2023년 21명으로 늘었다.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파리는 2023년 주민투표를 통해 유럽 최초로 전동킥보드 대여를 금지했다. 스페인 마드리드도 지난해 9월부터 같은 조처를 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극도로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전동킥보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선 안전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용 면허까지 만들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전동킥보드 등 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추진해 왔다. 면허 취득 방식으로는 학과시험(필기시험)만 치르거나 학과와 기능시험(실습시험)을 함께 치르거나,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앞서 경찰은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경찰청 산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왔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일부 반대 의견으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변론이 열린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위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와 탄핵 촉구 단체가 몰려들었다.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규모 경력을 투입하면서 헌재 인근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헌재 정문 앞 도로와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 기동대 64개 부대 3800여명을 투입했다. 경찰버스도 190여대를 배치해 인근에서 헌재 쪽 시야가 완전히 차단됐다. 이날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됐지만, 지지자들은 오전부터 헌재 주위에 운집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 모임인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헌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만1349명이 서명한 탄핵 반대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가 단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이유가 없는 바, 기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연설도 이어졌다. 연세대 학생이라는 권승호씨는 “계엄 당시 모두가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지만 그 이후로 계엄이 타당하다고 보여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마땅히 견제하고 나서서 목소리 낼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통일당과 자유대한국민연대도 헌재 인근 안국역에서 탄핵반대 집회를 열었다. 부정선거방지대는 이날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근 시간에 자택 앞으로 찾아가 재판관 사퇴 촉구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오후 4시35분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이 헌재로 향하자 ‘대통령 즉각 복귀’ 등의 손팻말과 함께 태극기,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행동도 헌재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체’, ‘김건희 구속’ 등 구호를 연호했다. 집회에 참여한 권모(40)씨는 “윤석열은 사회악이고 전광훈은 없어져야 한다”며 “국민 선동 내란 선동 세력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이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학가에선 최후변론 이후에도 집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26일엔 이화여대와 울산대, 27일엔 서강대와 건국대, 28일엔 성균관대와 부산외대 등이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예고했고, 다음 달 1일엔 전국대학생탄핵반대시국선언이 열릴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 관계자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전 목사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고발 사건의 수사망이 전 목사를 향해 좁혀지고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자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법리 검토나 채증자료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고발인인 전 목사에 대한 소환이 늦어진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내란 선동·선전 혐의를 판단하려면 발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맥락과 배경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해서 수사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 목사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총 11건의 고발장을 접수했고, 해당 고발 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까지 완료한 상태다.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수사 중인 대상은 이날까지 133명이다. 이 중 79명이 구속됐고, 54명이 불구속 상태다. 경찰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과 관련해선 게시글 약 6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수 유튜버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방조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40대 남성이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부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남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는 이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전날 밤 헌재 앞에서 시위하다 체포되는 모습을 포착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첫 형사재판이 법원 주변에 지지자들이 결집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전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면서 경찰은 주변 경비를 위해 기동대 50개 부대 3200여명을 투입했다. 강원, 인천 등 전국 각지 경찰 기동대 차량이 현장에서 목격됐다. 법원 청사로 향하는 도로에는 철제 펜스로 된 폴리스라인과 경찰 버스 차벽이 설치됐고, 경찰관이 법원에 출입하는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했다. 법원은 우발상황에 대비해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법원 앞은 변호사와 민원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뒤엉켜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한 50대 남성은 출입을 제지하는 직원을 향해 “네가 뭔데 국민이 법원을 못 들어가게 막냐”며 소리치기도 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이날 오전 중앙지법 인근 빌딩 앞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오전 8시 54분쯤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와 경호 차량이 중앙지법 인근 도로에 들어서자 집회를 위해 모인 지지자 약 50여명은 “윤석열 파이팅”, “이재명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아침부터 시작된 집회로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법원 주변은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이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김모씨는 “경찰차가 양쪽으로 길을 막고 있다. 강북으로 출근해야 하는데 평소보다 엄청 막히고 있다”며 “버스가 평소보다 20분 정도 지체됐다”고 말했다. 요구르트 판매원 박모(72)씨는 “원래라면 출근 차량이 많이 빠져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는 시간인데 시위 때문에 막히는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여느 집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반중 구호도 나왔다. 지지자들은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중국 개입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 공안 출신이라고 주장한 50대 중반 이규호씨는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망명 왔다. 그런데 한국이 이미 공산화됐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중국 공산당을 언급했는데, 감동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