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별세했다. 정의기억연대는 길 할머니가 향년 97세로 16일 별세했다고 밝혔다. 1928년 평안북도 화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평양으로 이사해 어린 시절을 보내다 만주 전쟁터로 끌려갔다. 정의연 관계자는 “그곳에서 할머니는 끔찍한 성노예 생활을 해야 했다”며 “열여덟살이 됐을 때 해방돼 인천항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집으로 가기 위해 돈을 벌었다. 그러나 곧 남북이 갈라져 영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인은 1998년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히 활동했다. 정의연은 고인이 수요시위에 매주 빠짐 없이 참여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 참석하는 등 세계 각지를 돌며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힘썼다고 설명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은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되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애도를 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7명에 불과하다.

아침 최저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밤부터는 일부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크게 떨어지겠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7∼0도, 낮 최고기온은 1∼9도로 예보됐다.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는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낮 최고기온은 0도 내외까지 내려가겠다. 하루 사이에 기온이 5∼10도 내려가는 곳이 있는 만큼,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충남서해안과 전라해안, 경상권동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시속 70㎞ 이상으로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되는 곳이 있겠다. 울릉도·독도에는 18일까지 3∼10㎝의 눈이나 5∼10㎜의 비도 내리겠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군인권센터는 14일 오전 10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박 직무대리 등 피고발인 59명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 지휘부 및 서장 19명,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소속 지휘관 8명, 국회 봉쇄 투입 기동대 기동대장 32명이 대상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과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기록을 분석한 결과, 박 직무대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국회 통제 상황을 보고받고 행동지침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내란 당일 우왕좌왕하던 경찰을 관리·감독해 준 박현수가 서울경찰청 수장이 되고 박현수와 손발을 맞췄던 경비 라인 주요 간부가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서울 치안을 담당한다면, 온갖 곳에서 예고되는 폭동을 적극적으로 예방, 저지할지조차 미지수”라고 말했다.

토요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가 열려 교통이 혼잡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토요일인 15일 오후 시간대 서울 도심권에서 퇴진비상행동과 자유통일당 등 수만명이 주최하는 집회와 행진이 개최돼 도심권 곳곳에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14일 밝혔다. 퇴진비상행동은 서울 종로구 동십자교차로에서 적선교차로까지 집회를 연다. 이후 우정국·남대문로와 한은교차로를 거쳐 명동역 1번 출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자유통일당은 종로구 세종교차로부터 대한문까지 집회를 진행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집회와 행진 중에도 차량 통행을 위해 가변차로를 운영해 남북 간 동서 간 교통소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집회·행진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40여 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소통 관리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권 세종대로와 사직로, 율곡로 등 집회 장소 일대에 차량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에 로비하는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5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뇌물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고 연루한 사정을, 실질적 이익이 없는 사정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형량 산정을 변동할 사정이 없다면서 검찰과 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하는 대가로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당시 이곳 단장이었던 최씨는 발주 문제와 시민단체의 환경오염 문제 제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서씨에게 청탁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의 발전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조6200억원에 달해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1심 재판부는 “(서씨가) 군산시 태양광 발전 사업 실행을 위해 설립한 군산시민발전대표의 이사로서,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민원 해결을 시도했다”며 “이 같은 피고인 행위는 비난 가능성도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서씨가 받은 돈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서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신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2월18일 오전 10시에 처음 열릴 예정이다. 앞서 신 의원 측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재판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서울시 누리집에 가입한 시민들의 이메일 계정 중 일부가 북한 해커의 피싱 범죄에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과거 시 이메일 계정과 유사한 계정을 이용한 사칭 범죄가 있었지만, 시민 계정이 해킹 대상이 된 게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시 누리집에 가입한 시민 계정이 피싱 계정으로 사용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시 누리집의 시민 계정은 약 220만개 이상으로 알려졌는데, 북한 해커가 이 중 일부를 해킹한 뒤 지난 1월 피싱 메일을 무작위 발송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피싱 메일이 얼마나, 누구를 대상으로 발송됐는지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와 사전 협의해 관련한 데이터를 선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시 누리집의 시민 계정 주소는 ‘@citizen.seoul.kr’로 공무원 등이 주로 쓰는 시의 계정 주소(@seoul.kr)와 다르다. 그러나 두 계정 주소 모두 시의 계정이란 점에서 범행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자세히 보면 아닌 걸 알 수 있지만 시에서 보낸 것처럼 그럴싸하게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메일에 첨부된 파일이나 링크를 누른 사람들의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 메일이 피싱의 도구로 쓰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에도 ‘납세 회피의혹 조사 사전 예고 통지’라는 제목의 시를 사칭한 이메일이 유포된 적 있다. 당시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를 사칭해 발송된 메일을 보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납세 회피 신고가 제기돼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서류를 구비하라’며 첨부파일 확인을 유도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파일에는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었다. 시는 이날 오후 시를 사칭한 피싱메일을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 모임인 ‘국민변호인단’이 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범을 알렸다.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가 단장을 맡으면서 막판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탄핵 찬반단체의 장외전도 과열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에는 수천명의 시민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민변호인단 측은 이날 자정까지 15만2000여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가입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통한 실명 인증 과정을 거치는데, 20∼40대가 전체 가입자의 6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석동현 변호사는 “국민변호인단 여러분의 염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특히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지지합니다”라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국민변호인단에 가입했다는 김모(30)씨는 “직접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을 지키고 싶으니까 자율적으로 국민변호인단을 만든 것이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나와 생각 같은 사람 찾다가 집회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박서은(63)씨는 “집회 처음 나왔다”며 “오죽 편파적이고 답답했으면 국민변호인단 모집이 있었겠냐”고 말했다. 행사에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도 자리했는데,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전씨는 “지금 헌재 심판 과정을 보면 모든 국민이 재판관들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며 “재판관들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심판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번에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모두 속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계광장으로 인파가 밀집하자 주변 상인들은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광화문 한 카페 매니저인 30대 허모씨는 “(집회 참가자들이) 출입구를 아예 막고 있어서 손님 출입이 어려워졌다”며 “자리 이동을 부탁했더니 ‘민원 넣어라. 벌금 내고 말겠다’고 하더라”라고 푸념했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주최 측에 소음 문제를 제기했지만 바뀌는 게 없다”고 했다. 한 햄버거 가게 직원인 박모(34)씨도 “오토바이도 들어오기 힘들어 배달원들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도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거 집결했다.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에 헌재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헌재를 규탄했다. 경찰의 통제 속에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는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차도를 가득 메웠다. 정치적 편향성과 음란물 커뮤니티 이용 논란이 제기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한 공격적인 발언들도 쏟아졌다. 주최 측 사회자는 “오래 사셔서 문형배 망하는 거 보고 가셔요”라고 외쳤고, 참가자들은 노래 ‘손에 손잡고’에 맞춰 모두 일어나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었다. 인근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하굣길에 마주한 집회 현장에 당황한 표정을 보였다. 김린하(12)양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쌍욕 하는 게 무서워 엄마가 데리러 온 적도 있다”며 “다니는 영어학원 외국인 선생님도 이걸 다 알아 대통령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최한결(12)양은 “욕하는 소리가 학교 복도에서도 들리고 놀이터에서도 들리니 불편하다”고 했다.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는 오전 10시부터 안국역 6번 출구에서, 촛불행동은 송현공원 앞에서 각각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누리집에 가입한 시민들의 이메일 계정 중 일부가 북한 해커의 피싱 범죄에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과거 시 이메일 계정과 유사한 계정을 이용한 사칭 범죄가 있었지만, 시민 계정이 해킹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시 누리집에 가입한 시민 계정이 피싱 계정으로 사용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시 누리집의 시민 계정은 약 220만개로 알려졌는데, 북한 해커가 이중 일부를 해킹한 뒤 지난 1월 피싱 메일을 무작위 발송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킹 과정에 사용된 IP 주소는 과거 북한 해커 소행 범행에 쓰인 것과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싱 메일이 얼마나, 누구를 대상으로 발송됐는지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와 사전 협의해 관련한 데이터를 선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시 누리집의 시민 계정 주소는 ‘@citizen.seoul.kr’로 공무원 등이 주로 쓰는 시의 계정 주소(@seoul.kr)와 다르다. 그러나 두 계정 주소 모두 시의 계정이란 점에서 범행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자세히 보면 아닌 걸 알 수 있지만 시에서 보낸 것처럼 그럴싸하게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메일에 첨부된 파일이나 링크를 누른 사람들의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 메일이 피싱의 도구로 쓰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에도 ‘납세 회피의혹 조사 사전 예고 통지’라는 제목의 시를 사칭한 이메일이 유포된 적 있다. 당시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를 사칭해 발송된 메일을 보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납세 회피 신고가 제기돼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서류를 구비하라며 첨부파일 확인을 유도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파일에는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었다. 시는 이날 오후 시를 사칭한 피싱메일을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했다.

“멀리 사는 학생은 부모님이 통학을 도와주는데, 차 댈 곳이 없어 주변을 뺑뺑 도는 일이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매주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의 재동초등학교에서 돌봄교사로 일하는 A씨는 이같이 말했다. 탄핵심판 기간에 매일같이 대규모 집회시위가 열리는 탓에 학부모들 근심은 커지고 있다. 헌재 반경 300m 이내에는 재동초와 덕성여중, 덕성여고가 있다. 특히 공동학군에 속하는 재동초는 주변에 살지 않는 서울 각지의 학생들이 다닌다. 학부모 차량으로 등하교하는 학생이 많아 집회시위로 인한 차량 혼잡이 더 큰 불편으로 와닿고 있다. 등하굣길에 격앙된 시위대를 마주한 학생들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0일도 헌재 인근은 삼엄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경찰 버스 수십대가 차도를 따라 늘어섰고, 기동대가 헌재 앞을 지키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변론기일이 열리는 날이면 더 많은 시위대가 모인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부지법 사태 때처럼 헌재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돼 주변 경비도 강화됐다. 특히 6일 이후 헌재 변론이 오전 10시 시작되면서 학생들의 등굣길과 호송차 행렬이 겹치고 있다. 덕성여중에 다니는 고모(15)양은 “버스 타고 다니는 친구들은 불편해한다”며 “집회한다고 탄핵 못하는 것도 아닌데”라고 말했다. 하굣길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 장면은 학생들에겐 일상이 됐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 때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헌재를 ‘철통방어’하고 있다. 변론 날이면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보행로에도 겹겹이 울타리를 치고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통행을 허락한다. 1인 시위를 표방하며 헌재로 접근을 시도해 막무가내식 집회를 여는 이들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상인들은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헌재 맞은편 골목에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박현종(35)씨는 “기동대 버스가 아침부터 가게를 막아서고 있다”며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대통령이 출석하는 날엔 손님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25년째 순두부찌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강모(71)씨는 “나이 먹고 좀 이상해 보이면 경찰이 통행을 통제한다”며 “한번은 경찰관이 가게로 전화해서 직접 손님을 안국역까지 데리러 간 적 있다. 밥 먹으러 가는데 경찰이 검문하는 것 같으니 손님이 들어오겠나”라고 한탄했다. 통계청의 민간 데이터 플랫폼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헌재가 위치한 서울 북서부 지역 1월10일 음식 및 음료서비스 분야 카드 이용액은 전년(52주전) 대비 13.2% 줄었다. 이 지역의 식음료 가맹점의 전년 대비 카드 매출액도 1월10일 -17.1%, 17일 -7.9%로 줄었다. 1월17일 기준 오락·스포츠 및 문화 관련 카드 소비는 전년 대비 7.3% 감소했다. 중국 대표 명절인 춘절 직전으로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 예상됐지만 오히려 매출이 줄었다. 1인 시위를 가장한 집회에 경찰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집회는 ‘2인 이상’이 요건이기 때문에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아 사전 신고 의무도 없고, 법원과 헌재 인근 100m 이내 장소에서 열어도 집회와 달리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왜 1인 시위를 막느냐”는 격한 항의만 되돌아오고 있다.

투자자들로부터 100억원 넘게 가로챈 코인 사기 범죄집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범행에는 변호사도 가담했는데, 돈세탁을 주도하거나 수사 대비 자료를 준비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유경)는 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혐의로 조직 총책 A(37)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사기 가상화폐라고도 불리는 ‘스캠 코인’을 발행해 판매하고 3개월 만에 투자자 1036명으로부터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총책 아래 코인발행팀, 코인판매팀, 자금세탁팀 등으로 분업화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브로커를 통해 코인을 상장한 뒤, 리딩방을 통해 국내 대형거래소에도 조만간 상장할 것처럼 홍보했다. 하지만 애초부터 정상적으로 코인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다. 이들은 시세조종업자 등을 이용한 자전거래로 가격을 띄운 뒤, 코인을 팔아치웠다. 이 코인은 90일간 거래가 막힌 일명 ‘락업’ 코인이었다. 판매로 얻은 수익금은 위장 상품권업체를 통해 즉시 현금으로 세탁됐다. 일당은 이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유흥을 즐겼다. 유튜브에서 ‘코인 전문가’로 행세하던 변호사 B(45)씨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금세탁 조직원을 영입해 100억원 상당의 코인 판매금 세탁을 주도하고, 향후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허위 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변호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증거가 이미 확보돼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1월 경찰로부터 단순 사기 범행으로 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후 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에 나서며 수사를 확대해 코인 사기 범죄집단의 존재를 밝혀냈다. 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고가의 외제차, 현금 8500만원,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