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지막 판자촌’으로 알려진 개미마을에 살던 80대 남성이 11일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이 남성은 라면을 끓이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주민등록 기록이 말소된 상태라서 아무런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며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9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가건물에서 불이 나 8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옆 가건물에 살던 90대 여성도 화상을 입었다. 취재진이 찾은 현장은 화재로 인해 새까맣게 타버린 모습이었다. 불길을 이기지 못해 천장과 벽면은 무너졌고, 바닥은 진흙과 타고 남은 재로 얼룩져 있었다. 바닥을 굴러다니는 햇반과 라면 용기, 통조림, 비타민, 선풍기 뚜껑 등이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었음을 말해줬다. 주민들 말을 종합하면 화재는 부탄가스 폭발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A씨가 옆 건물에 살던 황모(93)씨와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휴대용 버너에 불을 붙이다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사고 이후 119에 처음 신고한 60대 김모씨는 “그때 가스가 좀 샜는지, 불이 붙으면서 ‘펑’ 했다고 들었다”며 “처음엔 불길이 작았는데 순식간에 커져서 불이 A씨를 덮쳤다”고 전했다. 김씨는 “황씨가 바가지에 물을 퍼 불을 끄려고 했으나 불길이 점점 커져 내게 맨발로 허겁지겁 달려와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평소 지팡이를 짚고 다니던 A씨는 거동이 불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민등록 기록이 말소된 상태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미마을에 사는 노모(58)씨는 “이웃이지만 이름도, 뭐 하던 사람인지도 아무것도 모른다”며 “A씨는 노숙자로 살다가 마을 교회 목사가 마을에 데려온 뒤 약 6년간 판잣집에 살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주민등록 복구를 위해 주민센터에 데려가려고 하면 기겁하고 싫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가 이번 사고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개미마을은 화재에 취약하다”며 주거환경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올해 겨울 개미마을 내 화재 예방 활동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가 지난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우수상을 받았다지만 주민 백모(72)씨는 “구청 직원이 올해 겨울에 한 번도 찾아온 적 없었다”고 말했다. 소방은 차량 15대와 인력 50명을 투입해 진화했다. 오후 2시56분쯤 초진된 불은 발생 1시간여만인 오후 3시35분쯤 완전히 꺼졌다. 정확한 화재 발생 경위 등은 조사 중이다.

일본을 여행하던 중 산속에서 조난한 10대가 국내 경찰관의 민첩한 대응으로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서울 광진경찰서 구의파출소 소속 최학렬 경감은 이달 4일 오후 6시쯤 한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수능시험을 치르고 최근 홀로 일본 여행을 간 A(19)씨가 효고현 고베시 마야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었다는 내용이었다. 한겨울 해가 지는 산속에서 발이 묶인 A씨는 다급한 마음에 한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아버지가 주고베 총영사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112에도 신고한 것이다. 위급한 상황을 직감한 최 경감은 현지에 사는 지인 B씨를 떠올렸다. 그는 B씨에게 연락해 A씨 상황을 설명하고 일본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현지 사정에 밝은 B씨는 A씨와 연락하면서 현장 상황을 일본 경찰에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그러는 동안 최 경감은 불안해하는 A씨 부모와 계속 소통하며 안심시켰다. 일본 경찰과 총영사관 공조로 A씨는 조난한 지 약 3시간 만인 오후 8시40분쯤 무사히 구조됐다. 최 경감은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켰다는 점에서 뿌듯하다”고 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30대 교사 김모씨는 과거 한 학생과 찍은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도는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해당 게시물의 댓글 창에 김씨의 외모를 평가하는 반응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 뒤로 김씨는 학생들과 사진을 찍지 않았는데, 졸업 시즌을 앞두고 학교에서 찍는 졸업앨범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김씨는 “졸업앨범에 교사의 사진이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며 “나만 찍지 않겠다고 하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근 졸업식이 한창인 학교 현장에서는 졸업앨범 촬영을 꺼리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졸업하는 학생을 위해 교사나 학교 관계자 등이 촬영한 사진을 졸업앨범에 담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졌지만, 지난해 학교 현장에서 딥페이크(영상합성)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확산하자 졸업앨범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전히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졸업앨범에 교사의 사진을 넣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동의를 받는 학교도 있는데, 상당수의 학교는 동의 절차 없이 앨범을 제작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최근 성행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딥페이크 여파 졸업앨범 제작 등 실태 파악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대다수인 93.1%(3294명)가 딥페이크 등 범죄에 졸업앨범 사진이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 3537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및 PC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졸업앨범에 교원 사진은 어느 범위까지 넣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응답자 중 49.8%(1710명)가 ‘희망자에 한해 넣어야 한다’고 답했다. ‘모두 넣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도 38.7%(1328명)에 달했다. 또 졸업앨범 제작 필요성에 대한 물음에는 67.2%(2378명)가 ‘제작하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했다. ‘제작해야 한다’는 응답은 32.8%(1159명)에 그쳤다. 설문조사 결과 앨범에 사진을 넣을 때 교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웠다. 응답자의 46.9%(1609명)는 ‘개인, 단체 사진 모두 사전 동의나 희망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했다. 42.3%(1452명)가 ‘모두 동의받는다’고 답했고, 10.8%(372명)는 ‘개인 사진만 동의받는다’고 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유모(31)씨는 “재직 중 졸업앨범을 제작하면서 동의서를 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씨는 “사진 등의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을까 항상 걱정된다”면서도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졸업앨범이 학생들에게 추억이 된다는 분위기가 강한데,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걱정만으로 이를 문제 삼긴 어렵다는 것이다. 경북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30대 교사 황모씨는 “우리 학교는 동의하지 않는 교직원은 단체 사진 촬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졸업생인 6학년 담임 교사는 제외됐다”며 “다른 학교 교사들은 회의 때 딥페이크 범죄가 걱정된다며 사진을 넣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냈지만, 교장 선생님이 ‘그래도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냐’고 해서 결국 넣었다더라”고 전했다. 최근에는 졸업앨범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기도 하면서 교사는 물론 학생들 사이에서도 졸업앨범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반응이 나온다. 인천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모(19)양은 “졸업을 기념하기 위해 졸업앨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내 사진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닐까 무서운 마음도 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고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인권위는 10일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공개 심의한 뒤 이같이 결론 냈다.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김용원 상임위원 주도로 지난달 발의된 이 안건에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방어권을 보장하고,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시민단체와 야권의 격렬한 반발로 회의가 무산됐다. 이날 공동 발의자인 한석훈 위원은 “대통령은 직위 때문에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며 안건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반대 측인 남규선 위원은 “해당 안건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방어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해당 안건 발의는) 인권위 설립 목적인 독립성 침해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이날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의견이 모이지 않자 안건 내용을 쪼개서 문장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대부분 문장은 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위원 네 명만 찬성표를 던져 기각됐으나, 일부 위원이 수정을 제안한 문장이 채택됐다. ‘대통령 윤석열에 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직무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준수하고 법리 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심리할 것’ 등의 문장이 안 위원장과 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위원 동의로 통과됐다. 야당 추천 위원들이 상정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이날 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기각됐다.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23일에도 기각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방청을 마친 뒤 “오늘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면서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안도 인권위가 ‘이래라저래라’ 판단하는 상왕 정치”라고 꼬집었다. 해당 안건에 대한 보충 및 반대 의견은 17일 낮 12시까지 접수된다. 한편 이날도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 250여명이 오전부터 집결해 건물 출입구 곳곳을 막아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진정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국가인권위원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애도를 표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씨 사건 관련 진정인 4명이 5건의 진정을 접수했으며, 진정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31일 사이 5건의 진정이 경찰에 접수됐으며, 경찰은 지난달 3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해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진정이 접수됐고, 진정인이 피해 부분을 얘기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피해자 가족과 접촉해봐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같은 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안 위원장은 “현실에서 대다수 프리랜서는 저임금, 사회안전망 미비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고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문제를 제기할 통로가 전혀 없어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19년 채택한 ‘폭력과 괴롭힘 협약’도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존엄성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는 프리랜서 등 노동을 제공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2021년 MBC에 입사한 오씨는 작년 9월 유명을 달리했다.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여 뒤인 지난달 27일 오씨 유서가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유족이 MBC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0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최근 탄핵 반대 등 집회 현장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집회 참가자들이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인다. 혼란스러운 정국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토요일(8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집회 현장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뿐만 아니라 화장품이나 책 등을 파는 각종 판촉 부스가 눈에 띄었다. 전 목사와 관련된 화장품 회사로 알려진 ‘라이피스(LIFIS)’ 부스에선 ‘쇼핑도 애국이다’ 등의 홍보문구를 걸고 각종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동통신사 홍보 부스도 있었다. 이동통신사 ‘퍼스트모바일’ 부스에는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 조직’, ‘당신의 유심이 애국심이 된다’ 등이 적힌 문구가 내걸렸다. 이 알뜰폰 업체의 요금제는 데이터 4GB를 제공하는 퍼스트모바일 ‘퍼스트시니어4GB+(후후) 요금제’가 월 1만9800원이다. 다른 알뜰폰 업체 KT M모바일의 경우 ‘시니어 안심 4GB 요금제’가 월 7900원이다. ‘기부’를 앞세운 요금제도 있다. 월 데이터 3GB를 제공하는 ‘퍼스트 기부10’ 요금제는 월 3만8000원이다. 퍼스트모바일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관련 법인 ‘더피엔엘’이 2023년 4월 세운 곳이다. 등기상 법인대표는 김모씨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자유통일당 유튜브 영상에서 “(퍼스트모바일은) 내가 70억원을 주고 만든 회사”라고 소개했다. 또 “(통신사를) 옮겨주면 전화 요금을 절반으로 내게 해주겠다”며 가입을 독려했다. 퍼스트모바일 가입은 2023년 8월 전 목사가 지지자에게 밝힌 ‘광화문 우파 7대 결의사항’ 중 하나다. 다른 ‘결의사항’으론 자발적 ‘광화문ON’ 애플리케이션(앱) 설치·가입과 ‘선교카드’ 가입, ‘자유일보’ 구독 등이 있다. 전 목사는 결의를 모두 이행한 사람이 1000만명을 넘으면 이들에게 월 100만원의 ‘제3 국민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지난해 1월 집회에서 “휴대폰 1000만대가 통신사 이동해주면 한 달에 2000억원이 나오고 선교카드 1000만장이 딱 (발급)되면 22조원이 나온다”며 이 돈으로 ‘연금’ 100만원씩 주겠다고 했다. ‘광화문ON’은 건강식품과 식료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성북구에 있는 더피엔엘 사무실 아래층에 있다. 이 앱은 구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건수 10만건을 넘어섰다. 업체 대표 김모씨는 사랑제일교회 목사이며 전 목사의 딸도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지분 100％를 가진 주식회사 ‘더엔제이’ 대표는 전 목사의 아들이다. 선교카드는 2004년 전 목사가 NH농협은행과 제휴해 만든 체크·신용카드다. 전 목사는 수수료의 0.2∼0.5％가 자신이 설립할 ‘선교은행’에 들어간다고 말해왔다. 자유일보 또한 그의 자녀가 대표직을 번갈아 맡고 있다. 전 목사 측이 ‘애국’을 표방한 사업들로 사실상 집회 참가자들의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 이렇게 확보한 전 목사 측 자금력이 집회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내가 한 주에 돈을 10억씩 쓴다”며 “모든 행사 비용과 광화문에 있는 단체들, 우리 교회에서 헌금으로 지원 안 하면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목사가 약속한 ‘연금 지급’의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수신행위법은 인가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와 대국본은 사업과 무관해 내용을 잘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모집 논술시험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문제 유출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태로 인한 논란이 이어지자 연세대는 같은 해 12월 2차 시험을 추가로 실시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시작 전 문제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문제 유출로 의심되는 게시글 작성자 8명을 특정했는데, 이들 중 1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8명 모두 게시글을 올린 시점이 시험 종료 이후로 확인됐다. 다만 송치된 수험생 A씨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챗GPT를 활용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당시 감독관의 실수로 미리 배부된 시험지를 사진 찍어 챗GPT로 풀어봤다. 챗GPT의 풀이는 오답이었고, A씨는 낙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0월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한 감독관의 착오로 시험 시작 약 1시간 전 문제지가 배부됐다 회수되며 시작됐다. 문제 유출에 항의하는 수험생과 학교 측의 법정 싸움으로 혼란은 커졌고, 결국 대입 역사상 초유의 추가 시험이 치러졌다. 이 과정에서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 역시 불거졌다.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자작극을 벌여 300여 업주에게서 음식값을 상습적으로 환불받은 20대 대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준호)는 20대 대학생 A씨를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5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배달 음식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는 거짓말로 환불을 요구해 2년간 피해업주 약 305명으로부터 총 800만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환불 요구 과정에서 업주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A씨는 진위를 의심해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을 상대로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지속해서 위협했다. 그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도 게시했다.

‘서부지법 집단 폭력 난동’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전광훈 목사 등과 함께 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전 목사 교회 특임전도사 중 이번 사태에 가담한 사람은 윤씨까지 2명이다. 서울서부지법은 5일 오후 2시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윤씨와 전 목사 둘 다 서로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30분쯤 법원에 들어선 윤씨는 전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당시 시위 참여를 독려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꾸 지금 전광훈 목사님과 저와 연관 지어 무슨 선동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라”며 탄핵 정국에 관한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재명이나 민주당, 민주노총, 언론들은 북한의 선동·사주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런 논리와 똑같다”라고 덧붙였다. 논지가 분명하진 않았지만, 민주당 등이 북한의 선동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니라면 서부지법 사태도 전 목사 등이 선동한 결과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는 앞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40대 이모씨와 관계에 대해선 “전혀 관련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에는 윤씨가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이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지난 3일 윤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서부지법 사태로 체포된 건 앞서 이씨에 이어 윤씨가 두 번째다. 이번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는 전 목사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전 목사는 특임전도사 2명이 체포된 데 대해 “(당회장 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가끔 인사할 정도일 뿐 내가 그런 애들과 대화할 군번이냐”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사진)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문씨를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파악됐다. 본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 별장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불법 숙박업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에서 수사하다 서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처벌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