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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취재합니다.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수상
  • 202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2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
  • 2024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여성가족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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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틀에 환자 묶은 정신병원… 인권위, 수사 의뢰
정신병원에서 환자의 양팔을 병실 창틀에 묶는 등의 가혹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충북 소재의 한 정신병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 차원에서는 이 병원 이사장을 비롯한 전체 치료진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피진정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 A씨는 지난해 3월 병원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병원이 부당하게 환자를 창틀에 강박하고, 파손된 화장실 변기를 수리하지 않은 채 환자들이 병실 바닥에 배변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으며, 한 병동에선 환자 60여명이 알몸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특별조사팀을 꾸려 현장을 조사한 인권위는 격리·강박실이 아니라 병실 창틀에 환자를 결박한 것과 당시 격리·강박 일지 기록이 없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이 병원이 환자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서 강박을 시행해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하고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5.02.06 23:00:00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회장 11일 첫 재판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11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손 전 회장의 첫 공판을 연다. 형사 사건 피고인은 정식 공판에 출석해야 한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지난달 21일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 대출금으로 김씨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재매각해 시세 차익을 얻고, 김씨로부터 고가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 가운데 433억원(83.7%)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 전 회장의 사건은 앞서 기소된 김씨와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 사건과 병합됐다.
2025.02.05 21:22:27
[기자가만난세상] 법원 담장 넘은 그들은 누구인가
“현 시각으로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눈앞에서 17명이 체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던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법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유와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등 헌법상 권리를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경찰의 목소리가 법원 곳곳에서 들렸다. 법원 건물 난입 사태가 벌어지기 전 월담은 두 차례 일어났다. 처음은 오후 5시24분쯤이었다. 중년 남성이 후문 담장을 넘어 침입했다. 이 남성은 경찰에 붙잡히자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빨갱이가 죽든 내가 죽든 끝장을 보겠다. 공산주의에 맞서서 우리 대통령님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방국들을 지켜야 한다.” 이 남성은 그간 탄핵 반대 집회에서 마주친 이들과 다르지 않아 보였다. 놀라운 건 그다음이었다. 오후 6시20분쯤, 해가 떨어져 법원 내부는 어두컴컴했다. 이 틈을 타 16명이 법원 담을 넘었다.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월담자에 경찰은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다. 도망 다니는 월담자와 이들을 잡으려는 경찰, 이 장면을 기록하려는 기자들이 법원에서 뒤섞였다. 10여분간 추격전 끝에 경내가 정리됐다. 경찰은 붙잡은 16명을 한곳에 앉히고 다시 도망치지 못하도록 ‘인간 띠’를 만들어 빙 둘러섰다. 16명은 앞서 붙잡힌 중년 남성과 달랐다. 하나같이 앳된 얼굴이었다. 막 성인이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기존 탄핵 반대 집회에선 드러나지 않은 이들은 경찰에 붙잡히면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소리치지도 않았다. 법원 건물 난입 사태까지 포함해 이번 일로 체포된 현행범 51%가 20·30대 청년이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 눈길을 끌기 위해 폭력 행위를 부추기는 일부 극단적 유튜버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들의 선동이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필요한 지적이다. 그러나 법원 담장을 넘은 이들의 면면을 보면 다른 의문이 생긴다. 월담자는 크게 세 부류다. 하나는 앞서 ‘어버이 연합’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태극기 부대’로 불리던 중년 이상의 보수파다. 다른 하나는 혼란스러운 정국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유튜버들이다. 이들은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후원 계좌를 띄워 놓고 생중계를 이어갔다. 과거에도 있던 이들이다. 새롭게 수면 위로 드러난 마지막 부류는 20·30대 청년들이다. 앞에 언급한 두 부류와 달리 이들은 ‘그 세대가 가진 공통된 기억이나 경험’으로도, ‘돈벌이라는 합리적 목적’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유튜버나 극우 정치인들에게 선동됐다고 치부하기도 힘들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월담을 모의하기까지 했다. 하버드대는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사건 이후 난입한 이들을 분석해 보고서를 만들었다. 보고서에서 눈길이 가는 대목은 체포된 사람 약 60%가 파산, 세금 문제, 부채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가 기존 정치 체제를 향한 불신을 만들었다고 풀이했다. 결국 의사당 난입 사태는 누적된 사회적 경제적 문제의 발로였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분석이 필요하다. 법원 담장을 넘은 ‘20·30대 청년’들이 누구인지,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알아야 제2의 법원 난동 사태를 막을 수 있다.
2025.02.03 23:09:26
경찰,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내사 착수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형준 MBC 사장 등 관계자에 대한 고발만 최소 3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 캐스터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시작했다. 앞서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오 캐스터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수사’를 요구하며, 안 사장을 비롯한 부서 책임자, 고인 동료 등을 증거인멸 교사 및 업무상 과실치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안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고발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엔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내역이 포함돼 있다. 이번 고발은 지난달 29일과 31일에 이어 세 번째다. 2021년 MBC에 입사한 오 캐스터는 지난해 9월 유명을 달리했다. 세상을 떠난 지 약 3개월 뒤인 지난달 27일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유서에는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법에 가해자로 지목된 MBC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오 캐스터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망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로 했다.
2025.02.03 19:02:52
‘조선인 136명 ’수몰된 이곳…2차 조사에서도 유골 찾지 못해
일본 시민단체가 일제강점기 수몰 사고로 조선인 136명이 숨진 해저 탄광인 조세이 탄광에서 유골을 수습하기 위해 재조사를 벌였지만, 유골을 발견하지 못했다. 2일 KRY야마구치방송에 따르면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水非常)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우베(宇部)시에 있는 조세이 탄광에서 잠수 조사를 했다. 그러나 유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까지 도달하진 못했다. 조사는 사흘간 진행됐지만 갱도 안에 있는 장애물로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중 탐험가인 이사지 요시타카는 조사 첫날에는 갱도 입구에서 250m, 둘째 날은 15m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 마지막 날인 셋째 날은 갱도 입구에서 265m 떨어진 지점에서 목재 등 구조물에 막혀 2시간 만에 유골을 발견하지 못한 채 조사를 마쳤다. 이 모임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조사 비용 1200만엔(약 1억1000만원)을 마련해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잠수 조사를 벌였다. 당시 갱 내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전 이를 보여주기 위해 한국과 일본 유족 18명을 초청해 추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조세이 탄광 참사는 1942년 2월 3일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안에서 약 1㎞ 떨어진 해저 지하 갱도에서 발생했다. 갱도 누수로 시작된 수몰사고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모두 183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희생자 수습과 사고 경위를 둘러싼 진상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조세이 탄광 유골의 매몰 위치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정부 차원의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지 시민단체가 잠수사를 동원해 직접 조사에 나섰다. 모임은 올해 4월 1∼2일 세 번째 조사 때는 한국에서도 잠수사를 불러 공동 조사할 예정이다.
2025.02.03 06:00:00
HDC 현산, ‘학동 참사’ 2심 선고 앞두고 전관 선임·변론재개 신청
HDC 현대산업개발(현산)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막판까지 사고원인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며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현산은 지난해에도 변론재개를 신청해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2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형사1부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이달 6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현산 측 변호인들이 지난달 24일 변론재개 신청을 했다. 현산 측 다른 변호인은 지난해 11월21일에도 선고기일을 앞두고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올해 2월로 연기했다. 학동참사 항소심 재판은 2년 만에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을 남겨뒀지만, 현산 측은 추가로 전관 출신 변호사가 포함된 법무법인 2곳을 추가로 선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의 한 대형 법무법인은 1심에서 피해자 측 변호를 맡았다가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인 현산 측 변호인으로 선임됐고, 결국 해당 법무법인은 ‘쌍방대리’ 논란이 일자 사임했다. 현산은 2021년 발생한 학동참사로 인해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추가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하수급인 관련 행정처분은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받았고, 부실시공의 경우는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어 현재 가처분 소송 승소 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재판 항소심에서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등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산은 2022년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두고도 행정처분 갈림길에 서 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 주체인 서울시에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현산에 대해 “건설업 등록말소 내지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권고했다. 두 차례의 대형 사고를 낸 점이 고려됐다. 변론재개신청과 관련해 현산 관계자는 “당사가 변론재개신청을 한 것은 사고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 선고일이 지정돼 그에 대한 추가 입증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행정절차와는 무관하다”며 “판결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치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동참사 1심에서 재판부는 시공사인 현산 측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합의 등 결과를 토대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현산은 당시 “공사시공자가 아니라 도급인에 불과하므로 책임이 없고, 사고 당시 지하층 보가 부러진 게 아니라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산은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의 지위에 있다”며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봤다. 또 “철거현장 1층 보의 붕괴가 사고의 원인이었다”며 “현산에 해체계획서 미준수와 부실 하부보강조치 중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25.02.03 06:00:00
“러, 자국민에 포격” vs “우크라의 전쟁범죄”… 학교에 떨어진 폭탄에 책임 공방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한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주에서 민간인이 모여 있던 기숙학교가 공격당해 인명피해가 났다. 이를 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전날 쿠르스크 수자의 한 기숙학교에 대한 폭격이 우크라이나가 자행한 ‘테러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지속적이고 무책임하게 우크라이나 정권에 무기를 제공하고 잔인한 범죄 행위를 돕는 모든 국가는 수자 학교에 대한 테러 공격에 책임이 있다”며 “이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범죄의 모든 조직자와 가해자는 법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에 관심 있는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이러한 범죄를 비난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거리를 둬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군이 2월1일 수자의 한 기숙학교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또 다른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며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 수미에서 수자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러시아 방공망에 기록됐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수사기관은 우크라이나 사령관을 공격의 배후로 지목하고 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기숙학교에 폭탄을 투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군이 이날 쿠르스크주 수자의 한 기숙학교를 폭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수자에서 피란을 준비 중이던 민간인 수십명이 있던 기숙학교가 러시아 항공 폭탄에 파괴됐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너진 건물에서 구조되는 부상자와 지팡이를 짚고 몸을 피하는 노인의 모습 등이 담긴 32초 길이의 동영상도 함께 공유했다. 이어 “이건 수십 년 전 체첸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벌인 방식이다.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시리아인들을 죽였다”면서 “러시아군은 심지어 자국의 민간인을 상대로도 유사한 전술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성명을 통해 잔해를 치우고 생존자를 찾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공격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84명이 구조되거나 의료지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부상자 중 4명은 중태라고 한다. 우크라이나군 대변인 올렉시 드미트라시키우스키는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에 거의 100명가량이 깔렸었고, 대다수가 노인이나 병약자였다고 말했다. 양측 주장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민간인을 겨냥해 공격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우크라이나는 작년 8월 기습적으로 국경을 넘어 쿠르스크에서 한때 1000㎢가 넘는 면적을 점령했다. 러시아는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 위해 작전 중이다. 1만1000여명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 대부분도 이 지역에 배치됐으나 최근 후방으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2.03 00:20:11
‘관등성명 100번’ ‘표정 연습 50분’ 재판 넘겨진 선임병의 형량은? [사사건건]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관등성명을 100여차례 말하도록 한 것 등 일부 행위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강요 및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24일 경기 연천군에 있는 육군 한 부대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후임인 일병 B(21)씨에게 K-1소총 탄약 배출 과정을 20여차례 반복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가 평소 근무 철수 후 탄약 반납을 위해 K-1소총 약실에 장전된 탄약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약을 손으로 잡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였다. 같은 날 A씨는 상황일지 글씨체 문제로 B씨와 시비를 벌이다 “너 폐급이야. 인정해”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B씨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A씨가 이 사건으로 군대에서 군기교육대 15일의 징계를 받았다”면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같은 달 25일부터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B씨를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법원은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는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B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렸다는 이유로 "내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치면 관등성명을 말하라"며 B씨에게 약 2시간 동안 관등성명을 100여차례 말하도록 했다. 또 자신에게 혼나는 B씨의 표정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진지 체력단련실에서 약 50분 동안 벽걸이 거울을 보면서 표정 연습을 하게 시키기도 했다. 법원은 헌병대 조사 당시 B씨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고통을 일으킬만한 행위를 당하거나 강요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홍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런 행위가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2025.02.03 00:08:55
입춘에 찾아온 동장군… 3일 전국 ‘꽁꽁’
봄이 시작하는 입춘(立春)인 3일, 절기가 무색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2도, 낮 최고기온은 -6∼5도로 예보됐다. 전날보다 기온이 5∼10도가량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 또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며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며 4일까지 이어지겠다. 3∼4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5∼20㎝, 제주도 산지 5∼15㎝,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 제주도 중산간 5∼10㎝, 충남 서해안, 전북 북부 내륙·광주·전남 서부 3∼8㎝, 전남동부, 제주도 해안 1∼5㎝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제주도 5∼20㎜,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 5∼15㎜, 충남 서해안, 전북 북부 내륙·광주·전남 서부 5㎜ 내외, 전남 동부 5㎜ 미만이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및 산지, 충북, 전북 동부에는 1㎝ 내외의 눈 또는 1㎜ 미만의 비가 흩날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새벽에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호남권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3.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2025.02.02 19:34:08
태극기와 성조기, ‘할렐루야’ 뒤섞인 서울구치소… ‘탄핵 촉구’ 맞불 집회도 [밀착취재]
설 연휴 마지막 날에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현장을 찾은 기자들을 향해 야유하며 고성을 질렀다. 인근에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는데, 경찰의 통제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30일 오후 서울구치소 입구에 있는 주차장엔 ‘신자유연대’ 표식이 붙은 화물차와 간이 무대가 설치돼 있었다. 이 화물차에는 ‘국민과 함께! 대통령답게! 자신 있게’라는 문구와 함께 윤 대통령이 주먹을 치켜드는 사진도 부착돼 있었다. 무대에 선 한 목사는 윤 대통령도 함께 보는 책이라며 성경을 들고 노래 부르며 집회 참여자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주변엔 삼각대에 거치된 스마트폰이 25대 정도 있었는데, 모두 무대를 촬영하고 있었다. 무대 앞에는 260개가량의 회색 플라스틱 의자가 집회 참여자들을 위해 빼곡히 놓여 있었다. 빈자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일어서서 태극기와 성조기, ‘부정선거 OUT’ ‘가짜국회’ ‘대통령 석방’ 등이 적힌 손팻말을 흔드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이따금 “할렐루야”를 외쳤다. 대부분 50대 이상으로 보였고 20·30대는 눈에 띌 정도로 적었다. 이들은 두꺼운 외투와 장갑 마스크 등으로 추운 날씨에 단단히 대비한 차림이었다. 주차장 한쪽에선 간단한 음식을 제공하는 천막도 있었다. 한 교회 이름이 쓰여 있는 천막에는 철제 보온 정수기와 컵라면이 놓여 있었는데, 약 60명이 줄 서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천막 옆으론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이 배치돼 있었다. 이들 일부는 연휴 내내 구치소 앞을 찾아 집회에 참여했다고 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남모(59)씨는 “대체공휴일이었던 27일부터 매일 집회에 참석했다”며 “연휴가 되니 시간 여유가 생겨 평소보다 집회 참여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저녁에는 일 마치고 오는 청년들도 있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의 집회 장소는 윤 대통령 거취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체포 이전엔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후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던 서울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 이후엔 서울구치소로 옮겨가는 식이다. 주차장에서 조금 떨어진 구치소 출입사무소 인근에선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도 열렸다. ‘윤석열 사형하라’ ‘김건희 구속하라’ ‘국힘당을 해체하라’는 구호가 스피커로 울렸다. 또 한 대형버스 지붕에는 ‘특검 김건희’ ‘탄핵 윤석열’ ‘해체 국민의힘’이라고 쓰인 깃발들이 꽂혀 있었다. 다행히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부딪히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두 집회 사이 길목에 저지선을 구축하고 6겹 이상의 ‘차벽’을 둘렀다. 이날 집회에 나온 최모(60)씨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집회 현장을 찾아다니고 있고, 지난 월요일(27일)부턴 서울구치소를 지키고 있다”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맞서기 위해 집회에 참여한 이들이 밤엔 각자 타고 온 자가용에서 자고 있다”고 말했다. 구치소 앞에선 기자를 향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집회 현장 중계를 준비하는 한 방송기자에게 일부 지지자가 “기레기! 꺼져라!”라는 구호를 연호했다. 또 확성기로 욕하며 사이렌 소리로 영상 촬영을 방해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흥분하자 현장에 있던 경찰이 기자를 대피시키는가 하면, 한 기자가 방해를 피해 그들이 보이지 않는 차벽 뒤에서 방송 리포트를 진행하는 모습도 보였다. 설 명절이 끝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사건도 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 재판이 본격화하면 윤 대통령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변론기일이 지정된 탄핵심판에 형사재판까지 최대 주 3회 법정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 내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 3평대 독방에서 명절을 보냈다. 그는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연일 변호인단과 접견하며 재판 준비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연휴 이후 법원에 보석도 청구할 방침이다.
2025.01.30 2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