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의 7개 무장단체가 아비 아머드 총리 정부를 전복하겠다며 반정부 동맹을 결성했다. 과거 내전에서 서로 싸웠던 세력까지 손을 잡으면서 대규모 충돌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현지시간) 중동 매체 알자지라 등 외신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생존을 위한 에티오피아 민중세력동맹(Ethiopian Peoples' Forces Alliance for Survival)’을 결성했다고 발표했다. 약칭은 ‘생존동맹’이다. 동맹에는 암하라 파노국민운동과 티그라이인민해방전선(TPLF), 오로모해방군(OLA)이 참여했다. 오가덴민족해방전선과 아파르혁명민주통일전선, 베니샹굴인민해방운동, 구무즈인민민주운동도 합류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에티오피아 국민의 생존을 우려하는 세력으로서 현 정권을 전복할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비 정부가 독재 체제를 구축해 전쟁과 빈곤, 법질서 붕괴를 초래했다며 이 같은 통치로 국가가 분열될 위험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동맹은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 체제를 제거하고 과도헌장에 따른 포괄적인 과도정부를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권 교체 이후에는 모든 전쟁을 끝내고 인권과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헌법 대화를 열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번 동맹에는 과거 적대 관계였던 세력들이 함께 참여했다. 파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티그라이 전쟁에서 연방정부 편에 서서 TPLF와 싸웠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암하라 지역에서 정부군과 교전하고 있다. 암하라와 티그라이 세력은 서부 티그라이 관할권을 놓고도 대립했다. 동맹은 성명에서 “서로의 차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법질서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에티오피아 연방정부와 TPLF는 202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평화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무장해제와 TPLF의 법적 지위 등을 둘러싼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TPLF는 올 7월 평화협정이 “사실상 사망했다”고 선언했다. 최근 티그라이에서는 연방군과 티그라이 무장세력 간 충돌이 다시 발생했다. 오로미아와 암하라에서도 교전이 이어졌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번 동맹 결성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21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서 승용차가 3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9분쯤 강릉시 옥계면 남양보건진료소 인근 도로에서 쏘렌토 차량이 3륜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3륜 오토바이 운전자 A(79·여)씨가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뇌출혈이 의심되는 상태로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공항행 공항철도 열차가 비상제동으로 멈춰 서면서 퇴근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1일 공항철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0분쯤 서울역을 출발한 공항철도 일반열차가 청라국제도시역에 정차해 다음 역인 영종역으로 향하던 중 비상제동장치가 작동하면서 멈췄다. 이 열차에는 승객 200여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열차가 정지한 뒤 기관사는 승객 안전을 위해 전원 하차하도록 했다. 해당 열차를 차량기지로 옮겨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공항철도는 비상제동장치가 열차 하부 공기압이나 이물질로 인해 작동된다고 설명했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해당 열차에 탑승한 승객을 안전한 대피선에 하차시켜 후속 열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산 노동자가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어도 이후 장해등급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탄광 작업으로 생긴 진폐증을 앓다 사망한 고 김모씨 배우자 이모씨와 자녀 3명이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족들은 김씨 최종 장해등급인 7급에 따라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재해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2024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생전 전남 화순군에 있었던 호탄 능성에서 채탄부로 일하던 1994년 1형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호탄 능성이 폐광된 후인 1996년 6월 주식회사 성하 산하의 충북 보은군 마로광업소로 옮겨 갱도를 뚫는 굴진부로 폐광 석 달 전인 2009년 4월까지 일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앓고 있던 진폐증이 심해져 2003년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다. 그다음 일하던 탄광이 폐광돼 일을 내려놓은 뒤인 2013년 6월 장해등급 11급, 2015년 7급 판정을 받은 후 2017년 6월 사망했다. 쟁점은 김씨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인지였다. 김씨가 일하던 탄광이 문을 닫은 시점의 ‘개정 전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폐광일 현재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이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를 지급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1·2심은 김씨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탄광이 폐광될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유족 패소로 판결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폐광 전에 진폐 정밀진단을 받아 요양급여에 포함되는 ‘진찰 및 검사’ 등을 받고 있거나 신청한 것과 다름없다며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김씨 사례처럼 “폐광일 당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확정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어도, 폐광일 이후 장해상태가 악화해 뒤늦게 판정을 받았다면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요양급여는 주로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려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요양급여와 관련한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런 진폐증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광업소 근무로 폐광일 전에 진폐증이라는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된 것이 명백한 이상 폐광일 전까지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지 않다가 그 후에 발현된 근로자를 폐광일 전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와 달리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조직이 국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내려 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법부의 중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군사기밀 탐지를 시도한 중국인이 실형을 확정받은 데 이어, 돈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을 넘긴 현역 병사에게도 징역형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일반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장 출신 A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그를 만났다.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인물로부터 비공개 군사자료를 요구받은 A씨는 이를 수락한 뒤, 이듬해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약 1726만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자료 등 군사상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군사상 기밀 촬영이 어렵다고 토로한 뒤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전달받아 기밀을 촬영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2심인 서울고법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으로 감형됐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군사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해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 군인들에게 접근해 직접 군사기밀을 빼돌리려 한 중국인에게도 중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B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57만7000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중국 인민해방군 정보국 요원과 공모해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았다. B씨 등이 속한 중국 정보조직 ‘켄 제이크(Ken Jake)’는 SNS 오픈채팅방에서 돈을 주겠다며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했고, 한미 연합훈련이나 2·3급 군사비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다. 이들은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특수장비를 보내고 특정 장소에서 비대면으로 자료와 대가를 주고받는 수법을 썼다. B씨는 지난해 3월 군인으로 위장한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에게 덜미를 잡혀 체포된 뒤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군사기밀을 탐지한다는 확정적 의사로 수회 입국해 대한민국 국민과 접촉한 것은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징역 5년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과거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성매매 업소 광고에 가담해 수천만원의 수익을 챙긴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판사는 최근 성매매처벌법상 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52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6년 6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같은 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동종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2021년 2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성매매알선 광고 사이트에 전국 각지의 성매매 업소 연락처와 성매매 가격, 여종업원 사진 등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진행했다. 이 대가로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제휴 비용 명목으로 289회에 걸쳐 총 362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법원은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통해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했고,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해 수사단계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지하철 4호선 명동역 인근과 남산을 잇는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을 회피하려 서울시가 용도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심이 유지되는 것인데,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특정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으로 편입시킨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삭도공업 측은 항소심 선고 직후 “법원에서 잘 판결해 줬다고 생각한다”며 “판결문 받아보고 앞으로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할 당시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면서 특정 업체의 장기 독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항해 서울시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운행하는 이동 수단인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을 세우고 2024년 9월 착공식을 열었다. 서울시는 인허가와 준공을 거쳐 올해부터 정식 운행할 것으로 계획했다. 현재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 측과 인근 대학 재학생, 환경단체 등은 2024년 9월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남산 곤돌라가 운영될 경우 인근 학교 학습권이 침해되고,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현행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데, 사업 계획상 곤돌라를 지지하기 위한 지주(기둥) 철탑 5개 중 2개가 45~50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측은 경관 영향을 고려해 지주 높이를 35~35.5m로 변경하고 지주대도 원통형으로 설계하는 등 자연 훼손 면적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산 곤돌라 공사는 법원이 2024년 한국삭도공업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뒤 현재까지 2년 가까이 멈춘 상태다.

부대 행정반에서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상관을 향해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한 중대장에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제시한 상관모욕죄의 엄격한 ‘공연성’ 법리를 적용한 판결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상관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대위 이모(3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중대장이었던 이씨는 2023년 11월 부산에 있는 한 부대 행정반에서 상관이었던 작전과장 조모 소령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소속 부대 병사 네댓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훈련 관련 지시를 받자 불만을 품고 “과장은 병신이다” “중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지랄한다” “군인 아니었으면 이미 때리고도 남았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듬해 2월22일 중대장실 앞 복도에서 군가 평가를 진행하던 중 조 소령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이씨 발언이 군형법 64조 2항에서 정한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을 맡은 4지역군사법원은 이씨의 발언 일부에 대해선 이유무죄(하나의 죄목 안에서 일부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상관모욕과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역시 “피해자보다 하급자인 병사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발언이 이뤄져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해칠 우려가 인정된다”며 항소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주변 병사 몇 명이 일하다가 또는 지나가다가 들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며 “일방적·공개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이나 의견이 전달되거나 여러 군인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확산될 만한 방법으로 표현됐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 7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새로 제시된 상관모욕죄의 ‘공연성’ 기준을 적용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사기 조직원이 체포될 것을 예감하고 공범에게 자기 휴대전화를 숨기게 한 사건에서 공범 역시 본인의 처벌을 우려해 증거은닉에 나섰다면 이를 시킨 사람도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형법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은닉했을 때 등만 처벌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부업 알바 사기 조직에서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활동하며 피해자에게 750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를 받았다. 라오스에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관계기관에서 신병을 인계받고자 한다’는 승무원 말을 듣자 체포를 예감하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공범 B씨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며 “정리 후 어머니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 체포 직후 A씨 모친에게 연락하고 A씨 외삼촌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했다. B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B씨를 증거은닉죄, A씨를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형법 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다. 자신이 직접 형사·징계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은닉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1심은 A씨의 사기,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유지하면서도 증거은닉교사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 도움 없이는 증거를 숨길 방법이 없었던 만큼 이를 시킨 A씨의 행위도 결국 ‘자신이 한 증거은닉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B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 증거은닉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A씨 상고심에서 2심 판단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은 있으나, A씨를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결론은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B씨가 부탁받았더라도 본인 판단에 따라 휴대전화를 보관·전달한 A씨가 그를 이용해 직접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신 “자신이 직접 형사·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은닉했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증거를 은닉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은닉죄로 다스릴 수 없다”는 법리를 들었다. 즉 B씨 역시 스스로 형사처분을 받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A씨의 휴대전화를 숨겼더라도 이는 ‘자기 증거은닉’으로서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B씨의 행위는 A씨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은닉죄로 다스릴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그 경우 이를 교사한 A씨에 대한 증거은닉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말다툼 도중 상대방에게 “인간쓰레기네”라고 폭언했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모(6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모욕 혐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노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 병실에서 함께 입원한 20대 여성 A씨에게 다른 환자들이 듣는 가운데 “인간쓰레기네”라고 말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누워서 휴대전화를 볼 때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병실 전등을 끄고, 개인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공용 전화기 플러그를 뽑는 A씨에게 항의하다 말다툼이 벌어진 것이었다. 노씨는 이와 별도로 2021년 서울구치소 인근 도로에 경찰관과 교도관이 뇌물을 받고 수감자에게 불법 영업을 허용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해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노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행동에 대응해 이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 감정을 거칠게 나타내면서 한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충동적 발언에 해당한다”며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하는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