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잇달아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에 대응하려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닷새 앞둔 22일 국회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특히 중처법 시행에도 끊이지 않는 사회 재난을 막으려면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중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은 중대시민재해 예방력을 높이려면 안전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인 행안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시민재해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맡고 있지만 구심점이 없어 조정이 잘 안된다”라며 “행안부가 책임자라기보다는 조정자로서 정책을 일관되게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역할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대시민재해 적용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단 제안도 나왔다. 김 분과장은 “여객기 참사를 예로 들면 여객터미널만 법 적용 대상이고 활주로와 부대시설은 제외돼 있다”며 “재해는 정해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이름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며 “처벌을 강조하다 보니 거부감만 커졌다.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면 예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운집했다. 경찰이 헌재 주변 도로를 통제하면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같은 혼란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주변을 지나던 직장인과 외국인 관광객 등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다. 지지자 중 일부는 경찰 저지선을 뚫고 진입을 시도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경찰관을 폭행한 중년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헌재 일대의 차도와 보행로를 전면 통제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날은 경찰이 선제적으로 헌재 주변을 철통 봉쇄했다. 주변 보행로에 통제선을 겹겹이 설치했고, ‘일대가 대통령 경호구역으로 설정돼 통제된다’는 안내방송이 계속 송출됐다. 헌재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역사 안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들이 배치됐다. 안국역 일대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 평소에도 붐비는데, 이날은 경찰 통제와 지지자들이 운집하면서 극심한 혼잡을 보였다. 안국역 내에서부터 소형 태극기를 든 지지자들이 ‘대통령 석방하라’는 문구의 팻말을 든 모습이 포착됐고, 비좁은 보행로에 지지자가 몰리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이날도 지지자 중 한 명이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이 지지자는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지지자들도 “왜 인도를 막느냐”며 설치해 둔 통제선을 잡아당기고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경찰이 ‘마지막 경고’를 외쳤지만, 통제선을 비집고 진입하려는 시도는 계속됐다. 시민들 간 다툼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5m 간격을 두고 대치하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들은 ‘윤석열 구속’과 ‘탄핵 무효’라는 상반된 구호를 외치다, 몸으로 서로를 밀치며 싸우기도 했다. 반면 경찰의 여러 통제선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헌재는 상대적으로 평온했다. 경찰은 취재진과 탄핵심판 변론기일 방청인들을 제외한 이들의 헌재 주변 통행을 막았다. 헌재 앞 인도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들로 가득했다. 화환에는 ‘하늘이 내린 구국의 영웅 윤석열 대통령’, ‘전 국민이 눈치깠다! 선관위 부정선거’, ‘차라리 입법부를 탄핵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경계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이른 아침부터 경찰버스로 헌재 주변에 차벽을 세우고, 경비장비와 기동대를 배치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 기동대는 64개 부대 4000여명이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배치된 경력이 900명이었으니, 4배 이상 배치한 것이다. 현장에는 헬멧과 방패, 테이저건, 경찰 삼단봉, 캡사이신 분사기까지 준비시켰다. 헌재 정문 내에도 경찰버스를 3대 세워 담벼락 안팎으로 차벽을 세웠고, 청사 내에도 경찰이 배치됐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체포된 이들은 모두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담을 넘어 서부지법에 침입한 인원 17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 가운데,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3명을 제외한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전날 긴급체포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했다. 자수한 피의자 2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달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무전기를 던져 다치게 한 민주노총 조합원 50대 A씨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한편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성삼영 행정관(3급)이 이날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길 응원을 독려해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는 성 행정관 명의로 “안국역에서 헌재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님을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성 행정관은 논란이 되자 이날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된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풀려났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경호본부장을 19일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수단이 앞서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특수단은 전날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김 차장이 자진해서 경찰 조사에 출석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특수단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으며,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 인멸 우려가 커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수단은 “(김 차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앞선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전날 경찰에 출석해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경호처는 경호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 서울서부지법의 상황을 전날부터 시간대별로 정리했다. 윤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법원은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로 둘러싸였다. 출석 의사가 밝혀지기 전 이날 오전 11시쯤 집회 인원은 100여명 수준이었다. 이들은 법원 바로 옆인 서울 마포구 공덕소공원에 모여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출석 사실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은 급격하게 불어나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1시54분쯤 윤 대통령을 태우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한 호송차량이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량과 경호 차량은 정문을 지나 곧장 법원 내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호송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한 뒤엔 경호 차량으로 보이는 검은색 승합차가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막았고 바리케이드도 설치됐다. 법원 현관에는 미리 포토라인이 설치됐지만,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갔다.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는데, 법원과 가장 가까운 뒤편 골목길인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4가길은 태극기와 성조기, ‘대통령 석방’ 손팻말과 경광봉을 든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일부 지지자는 월담해 법원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법원 내부에서 월담 시도자를 막기 위해 경찰이 달려가는 장면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 오후 5시20분, 20분간 휴정할 만큼 영장실질심사는 길어지고 있었다. 오후 5시24분쯤 첫 월담자가 발생했다. 한 중년 남성은 서부지법 후문 담장을 넘어 청사 부지로 침입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빨갱이가 죽든 내가 죽든 끝장을 보겠다”며 “대통령님을 구속하려 하고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고 소리 질렀다. 이어 “공산주의에 맞서서 우리 대통령님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방국들을 지켜야 한다”고 외쳤다. 날이 어두워 법원 울타리 경계가 느슨해지자, 월담자가 10명 넘게 추가로 발생했다. 오후 6시20분쯤 윤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이들 16명이 법원에 담치기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 곳곳에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들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소리가 들렸다. 월담자 대부분이 20·30대로 보였다. 그중 한 명은 경찰이 다른 곳을 보는 틈을 타 도망치기도 했다. 도주 중 지하주차장 지붕 위로 올라가는 아찔한 장면이 목격됐다. 이 남성은 금방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 오후 6시50분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됐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곧 법원 청사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한 채 대기했다.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법원으로 들어갔다. 오후 7시35분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다시 법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경호 차량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법원 정문 앞에서 번쩍이는 호송차량 경광등을 본 시위대는 “이제 나온다”며 “윤석열! 윤석열!”이라고 외쳤다. 호송차량이 이미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쉬워하는 지지자도 있었다. 윤 대통령이 법원을 빠져나가고 경찰의 해산 유도에 법원 앞 인파가 정리되는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적잖은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남아 “영장기각”을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다. 오후 8시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공수처로 복귀하던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시위대에 의해 둘러싸였고, 일부 시위대의 공격으로 타이어 바람이 빠지는 등 차량 일부가 훼손됐다. 비슷한 시각 법원을 나가는 기자들을 향한 공격도 있었다. 서부지법에서 공덕역으로 가는 방면 길목에서 일부 시민이 “저기 MBC다!”라고 하자, 시민들이 몰려들며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MBC 기자로 추정되는 여성 한 명을 데리고 경찰 버스 안으로 급히 데려갔다. 19일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앞에 남아 있던 시위대는 극도로 흥분했다. 법원을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차은경 부장판사와 그의 가족을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오전 3시21분쯤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거나 담을 넘어 침입해,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이들은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소화기를 뿌리기도 했다. 오전 3시26분쯤 불법 침입한 시위대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차 판사를 찾겠다며 7층에 있는 판사 사무실까지 진입해 수색했다. 소화기로 방화유리문을 부수고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다. 난입 11분 만인 오전 3시32분쯤 경찰이 법원 내부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면서 시위대 진압이 시작됐다. 난입 장면을 모두 생중계로 찍던 유튜버는 자신이 현행범 체포되는 장면마저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경찰에 검거되자 “(나는) 딸려 들어왔다”고 했다. 19일 오후 기준 전날부터 법원 인근에서 체포된 사람은 총 87명이다. 전날 법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몰리며, 인터넷이 잘 터지지 않는 현상도 벌어졌다. 경찰 비공식 추산 인원은 최대 4만4000명에 달했는데, 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한 경찰 1만2000~3000여명과 뒤엉켰다. 많은 인파로 전날 오후 4시8분부터 17분까지 약 9분간 서울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무정차 통과가 이뤄지기도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는데,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에 나올 예정이다. 윤 대통령을 태우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한 호송차량이 18일 오후 1시54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경호 차량 일부와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량은 법원 정문을 지나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 것이다. 호송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경호 차량으로 보이는 검은색 승합차가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막았고 바리케이드도 설치된 상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간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린 후속 조치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반출을 시도했다며 내란 혐의가 입증된다는 입장이다. 이미 구속기소된 군사령관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든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 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선다. 거대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 등 국가비상사태였기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기에 국회를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두고도 양측 입장은 엇갈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하며 2차 계엄 등 재범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 측은 일반인도 하는 정기적인 메시지 정리일 뿐이며,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체포·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관할 위반인지 등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다뤄질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가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검사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법원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18일 오후 1시26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 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싼 형태로 함께 이동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온 것은 이달 15일 체포돼 구금된 이후 사흘 만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첫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해 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예정이다. 공수처에서는 이날 오후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직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김홍일·윤갑근·석동현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속속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이 여전히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로서의 헌법에 부여된 그러한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며 “그 결정을 하기까지 국가 원수로서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뇌와 고충에 대해서 쉽게 함부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됐다.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하는 동시에 신변보호가 필요한지 확인했는데, 해당 판사는 당장은 불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온라인 협박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소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지난 16일 기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16일 오후 11시42분 ‘소준섭 (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이 올라온 이후 금천서 112치안종합상황실에 ‘협박글이 올라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금천서는 신고 이후 초동 조치를 마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했다. 경찰은 해당 글의 진위 및 작성자 추적 등을 진행할 전망이다. 경찰은 소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인터넷 글을 인지한 직후 법원을 통해 해당 법관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신변보호가 필요한지 의사를 물었다. 소 판사는 신변보호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걱정은 되지만, 당장은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으로 불안이 위협이 체감되면 그때 신변보호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서울중앙지법 주변 경계 태세를 한층 강화한 상태다.

한 해양환경단체 대표의 재판이 열렸다. 다섯 마리의 벨루가를 보유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면에 벨루가를 방류하라는 내용의 펼침막을 부착했다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로 수족관 전시 업무의 보호 가치가 ‘낮아졌다’고 짚으며, 롯데월드 측이 산정한 피해 금액에도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흰돌고래 벨루가는 북극해를 중심으로 살아가며 중심 서식지로부터 멀게는 6000㎞까지 이동한다. 활동 반경이 넓고 지능도 높은 탓에, 상대적으로 좁은 수족관에서 살게 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크다. 벨루가에겐 고통스러운 환경이라는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16일 오후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황현진(39) 공동대표에게 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황 대표는 2022년 12월16일 오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안에 있는 대형 수조면에 강력 접착 스프레이를 이용해 현수막을 부착하고 “롯데는 (벨루가) 방류 약속 이행하라”는 구호를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황 대표 측은 손괴 부분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쿠아리움의 업무가 업무방해죄로 보호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2년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에 따라 전시하면 스트레스 등으로 폐사하거나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종은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보유할 수 없는데, 여기에 고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수조에 펼침막을 붙이고 구호를 외친 행위가 사회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변론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시행령은 신규로 들여오는 고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시행령 시행 이전부터 수족관에 있었던 벨루가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설령 수족관 측이 관리규정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행정처분 대상이지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지 못하는 반사회적 업무라고 할 수 없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또한 수조면에 접착제를 다량 분사해 펼침막을 부착한 것이 수단의 정당성을 갖췄거나 시위로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피해를 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동물 권리에 대한 위상이 바뀌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롯데월드 측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가 과다하다는 것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수조에 보유·전시하는 행위가 벨루가 습식에 반하는 점, (롯데월드가) 수년 전 약속했지만 방류를 이행하지 않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기업으로서 인권과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부여된다”고 판시했다. 또 접착제 잔여물로 인한 보수로 7억3000여원을 썼다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실제 전체 보수가 필요한 조치였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며 “쉽게 접착제 제거가 가능하고 또 보수 기간에도 전시 이뤄졌기 때문에 접착제 잔여물 피해도 크지 않다고 보인다”고 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계획을 밝혔다. 황 대표 변호인 김인숙 변호사는 “동물이 더는 사육의 대상이 되지 않고 동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걸 인정하고, 그 책임이 대기업에도 있다고 인정한 부분은 앞선 판결이라 평가한다”면서도 “비록 손괴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해도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하면 위법성이 조각돼야 하는데, 상당성까지 인정했다면 완벽한 판결이 됐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상당성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건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며 “우리 행동이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지구 전체, 또 이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재판부가 지적한 것처럼 롯데월드가 처음 산정한 피해 금액이 정당했던 건지, 표현의 자유를 막고 시민단체의 활동을 막기 위해 무고 행위를 저지른 건지 밝혀 가겠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총동문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5 연세동문 새해 인사의 밤’ 행사를 열고 ‘자랑스러운 연세인상’ 등을 시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랑스러운 연세인상’은 2024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에게 돌아갔다. 다만 그는 개인 사정으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고, 모교 교수인 임유경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대리로 수상했다. ‘연세를 빛낸 동문상’은 박해권 한연홀딩스 회장, 황득규 삼성의료재단 이사장, 김은선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음악감독, 신지애 골프선수가, 공로상은 한현옥 ㈜클리오 대표이사, 김형순 ㈜린디고 대표이사 의장에게, 우수지회상은 홍콩지회(회장 김찬수)가 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독 호황을 누린 이들 있다. 바로 정치 유튜버들이다. 14일 유튜브 순위 집계 서비스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국내 유튜브 채널 가운데 지난해 12월 한 달간 슈퍼챗 수입이 가장 많았던 채널 대부분이 정치 관련 채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채널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집회 생중계 등 비상계엄과 관련한 영상을 주로 게시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정치적 혼란 상황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가장 많은 슈퍼챗 수익을 올린 채널은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으로, 수익이 약 1억5167만원에 달했다. 이 채널의 구독자 수는 197만명가량으로 한국 채널 중 573위였지만, 생방송 시청자 수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평균 동시 시청자 수는 14만8000여명, 최고 동시 시청자 수는 40만8100여명에 달했다.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가 그 뒤를 이었는데, 수익은 약 1억2711만원이었다. 이들 채널은 각각 유료 멤버십 제도와 후원 계좌를 운영하고 있어 실제 총 수익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두 채널의 지난달 ‘슈퍼챗 개수 대비 수익’은 전 세계 유튜브 채널 중 가장 많았다. 이들은 전 세계 슈퍼챗 순위에선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했지만, 총 수익을 슈퍼챗 개수로 나눈 평균 슈퍼챗 금액은 ‘신의한수’가 1위(약 2만5000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이 2위(약 2만1000원)였다. 지난달 유튜브에서 슈퍼챗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채널의 평균 슈퍼챗 금액은 8000원 수준에 그쳤다. 슈퍼챗 수입이 높았던 일부 유튜브 채널은 비상계엄 사태로 심화한 정치적 양극화 상황을 이용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신의한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생중계하고, 영상에 ‘남태령 폭도들 잡으러 간다’ ‘최후의 결전 공수처 물리쳤다’ ‘윤석열 우리가 지킨다 애국세력 민노총 대충돌!’ 등의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다. 이 두 채널 외에도 지난달 슈퍼챗 수익 순위 10위 내에 든 국내 채널 가운데 정치와 관련 없는 채널은 ‘먹방’ 채널과 가상화폐 관련 채널, 2곳뿐이었다.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 ‘신의한수’의 슈퍼챗 수익은 비상계엄 사태 이전과도 비교된다. 지난해 11월 ‘신의한수’의 월간 슈퍼챗 수익은 약 5957만원으로 전 세계 11위 수준이었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은 약 1390만원으로 전 세계 100위권 안에도 들지 못했다. 하지만 12월 두 채널은 전세계 슈퍼챗 순위에서 각각 4위(뉴스공장)와 5위(신의한수)를 기록했다. 외신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우파 표방 유튜버들의 ‘온라인 선동’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공포와 음모론이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부추긴 방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는 깃발을 흔드는 지지자들과 미국과 동맹 증진을 위한 옹호자로 그를 미화하는 우파 유튜버들”이라며 “(유튜버들이) 음모론을 내보내며 정치적 양극화를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