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대학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당근’을 제시하고 있지만 인상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을 전제로 내놓은 지원안보다 인상하는 게 대학 재정에 더 도움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등록금 인상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움직임도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국대학총장협의체 정기총회에선 대정부 요구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최소 19곳 이상의 사립대가 올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거나 추진 중이다. 이화여대는 전날 오후에 끝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3.1%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화여대는 당초 3.9% 인상을 추진했으나 인상폭을 소폭 낮췄다. 학내에선 등록금 인상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컸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등심위 개최 직전 학내에서 인상 반대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등심위에 참석한 학생 위원 6명도 전원 반대표를 던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여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학교 측 위원 6명과 외부 전문가 1명이 전원 찬성해 인상안이 가결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은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로 규정하고 있다. 대학은 교내 등심위를 거쳐 상한선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교육부가 2009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식으로 등록금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대부분의 대학은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물가상승률 인상 여파로 등록금 인상 상한이 높아졌다.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이득인 상황이 되면서 등록금을 올리려는 대학이 늘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올해는 다들 올리는 분위기라 대학 입장에선 인상 결정에 대한 부담이 적다”며 “정부 상황이 특수하다 보니 눈치도 덜 보여서 올해 거의 다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학교들이 있다. 서울에선 국민대(4.9%, 신설학부 제외 3.8%), 서강대(4.8%), 성공회대(5.1%), 성신여대(5.3%) 등이 인상했다. 경희대와 고려대, 연세대는 올해 교육부가 고시한 법정 인상률 상한선인 5.49%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권에서는 단국대와 서울장신대(3.6%) 등이, 비수도권에서는 국립 부산교대(5.4%), 진주교대(5.4%), 사립 영남대(5.4%)가 인상을 결정했다.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한 대학도 있다. 거점 국립대 10곳(서울대·충북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과 군산대·순천대·창원대·한밭대·한경국립대 등 주로 국립대가 동결키로 했다. 사립대 중에는 서울 한성대, 경기 경동대 등이 동결했다. 동결을 결정한 대학은 대체로 경기 둔화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교내장학금을 최대 10% 줄여도 국가장학금(Ⅱ유형) 국고를 지급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최대 30%까지 인건비로 쓸 수 있게 하는 등 회유책을 내밀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중앙대·경희대·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인하대 등 수도권 사립대 총장 8명과 면담을 갖고 동결을 재차 당부했다. 하지만 오랜 동결로 대학 재정난이 한계라는 게 대다수 사립대 반응이다. 매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등록금 책정을 확정한 만큼 설 연휴를 전후로 주요 사립대들이 인상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4년제 일반대 197개교 총장들의 법정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 예정이다. 총장들은 정부에 등록금 규제 완화, 고등교육 재정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약 5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법원 일대는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20명 가까이 법원 안으로 담치기하고, 법원 내에서 경찰과 도주극을 벌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오후 6시5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을 둘러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내내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는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안으로 월담하다 붙잡히기도 했다. 이날 오후 5시24분쯤 남성 1명이 서부지법 후문 담장을 넘어 청사 부지로 침입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빨갱이가 죽든 내가 죽든 끝장을 보겠다”며 “대통령님을 구속하려 하고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고 외쳤다. 이어 “공산주의에 맞서서 우리 대통령님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방국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오후 6시20분쯤 어두워진 틈을 타 16명이 추가로 법원 내부로 들어왔다가 체포됐다. 대부분 20·30대로 보였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경찰이 다른 곳을 보는 틈을 타 도망쳤다. 도주 중 지하주차장 지붕 위로 올라가는 아찔한 장면도 목격됐다. 이 남성은 금방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 이날 법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몰리며, 인터넷이 잘 터지지 않는 현상도 벌어졌다. 경찰 비공식 추산 인원은 최대 4만4000명에 달했는데, 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한 경찰 1만2000~3000여명과 뒤엉켰다. 많은 인파로 오후 4시8분부터 17분까지 약 9분간 서울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무정차 통과가 이뤄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차량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공수처로 복귀하던 중 법원 근처인 공덕역 주변에서 시위대에 의해 파손되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날 오후 8시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공수처로 복귀하던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시위대에 의해 둘러싸였고, 일부 시위대의 공격으로 타이어 바람이 빠지는 등 차량 일부가 훼손됐다. 공수처는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로 공수처 직원들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경찰에 채증자료를 토대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시각 법원을 나가는 기자들을 향한 공격도 있었다. 서부지법에서 공덕역으로 가는 방면 길목에서 일부 시민이 “저기 MBC다!”라고 하자, 시민들이 몰려들며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MBC 기자로 추정되는 여성 한 명을 데리고 경찰 버스 안으로 급히 데려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4시간50분 만에 끝났다. 변호인 측은 윤 대통령이 사실관계 등에 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4시간50분 동안 진행했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나왔다. 공수처와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진행한 국회 봉쇄 등의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또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인지도 쟁점이 됐다. 공수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15분쯤부터 70분간 입장을 밝혔다. 이후 오후 3시25분쯤부터 약 70분간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각각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이를 반박했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나온 윤 대통령 역시 오후 4시35분쯤부터 약 40분간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5분간 최종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법원은 양측의 공방 내용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때까지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윤 대통령을 변호한 윤갑근 변호사는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히 우리 입장에선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며 “오늘은 그거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고 했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 하나인 재범 위험성에 대해선 일축했다. 윤 변호사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분명히 설명했다”며 “재범을 할 것 같으면 재범이라는 게 계엄을 다시 2차 3차 계엄을 한다는 것인데 국회 해제 의결 요구가 있자마자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2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법원 뒤편으로 담치기를 시도하는 등 격양된 모습을 보여 경찰이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법원 주변 집회 인파는 점점 불어나는 모양새다. 서울서부지법은 18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다. 법원과 가장 가까운 뒤편 골목길인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4가길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일부 지지자는 월담해 법원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법원 내부에서 월담을 막기 위해 경찰들이 달려가는 장면도 몇 차례 목격됐다. 머리에 ‘Make Korea Great Again(한국을 다시 위대하게)’이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색 모자를 쓴 노모(38)씨는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문제”라며 “그래서 성조기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주변 집회 참가자들은 내내 법원 건물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후 3시30분쯤에 경호 차량으로 보이는 검은색 승합차가 법원 내부에서 이동하자,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나오는 줄 알고 해당 차량을 향해 환호성을 지르고, ‘윤석열’을 연호했다. 윤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 가운데 10·20대가 적지 않았다. 경찰을 준비하고 있다는 김모(25)씨는 “계엄령을 선포했을 땐 너무 놀랐지만, 어떤 경위로 계엄을 선포했는지 알아보다 보니 이 나라가 법치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을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현재의 과정은 법치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법치주의를 위반한 법원은 국민의 분노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원 내부는 현재 바리케이드가 여러 겹으로 보강 설치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로 밝히면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 통행이 통제됐다. 법원 바로 옆 공원에선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는 집회가 열렸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8일 오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결정은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 후 공지됐다. 윤 대통령도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동의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이후 묵비권 행사와 출석 거부로 일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례도 없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고,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제도가 없었다.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 윤 대통령의 출석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인근 집회 참석자들은 더 극렬하게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바로 옆에 있는 공덕소공원에 모여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했다. 한 중년 남성은 공원 앞 도로에 트럭을 세우고 차량 위에 올라가 몸통보다 큰 태극기를 들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원 옆에는 ‘청년멸공트럭’이라는 간판을 단 푸드트럭도 목격됐다. 국방색 밀리터리 재킷과 검은색 바지를 맞춰 입은 남성 2명이 트럭 안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나눠줄 음료를 준비하기 위해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이들은 백설기를 비롯해 아메리카노와 믹스커피, 유자차, 대추차, 율무차 등을 무료로 나눴다. 집회 참가자들은 나라를 위해 집회에 나왔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강원도 평창에서 왔다는 김은광(34)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부지법에 위법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을 지켜봤고 체포조차 불법으로 진행되는 걸 보며 분노했다”며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흥에서 온 박모(64)씨는 “나라가 공산국가가 돼 가는데 어떻게 안 나오냐”라며 “대통령의 계엄은 말기 암에 걸려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여기 안 나오는 사람은 한국에 살 자격이 없다”고 했다. 경찰은 법원 주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법원 주변 도로는 경찰 버스 등으로 가로막혔다. 한편 집회가 극렬해 지면서 경찰은 일부 지지자들을 강제해산하기도 했다.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여온 200여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일출 후 서부지법 앞에서 대열을 이룬 채 “불법체포 위조 공문”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을 외쳤다. 법원 울타리에는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였다. 경찰은 오전 8시12분쯤 “법원 정문 앞은 집회 금지 장소다.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지하고 자진해서 귀가해달라”며 1차 해산 명령을 고지했다. 그러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은 “1인 시위하러 왔다”며 항의했고, 일부 지지자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이어갔다. 경찰은 이후 세 차례 더 해산 명령을 했지만, 이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9시5분쯤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해 강제해산을 시작했다. 지지자들은 팔짱을 끼고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했고, 경찰은 이들을 한명씩 끌어냈다. 현재 법원은 출입 기자를 제외하곤 전면 통제되고 있다.

수요일인 15일은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가량 떨어져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0도, 낮 최고기온은 -2∼5도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은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12도 이하(일부 강원내륙·산지 -15도 내외)로 낮아지겠고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강원내륙·산지 -5도 이하)에 머물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6∼-1도 △인천 -6∼-2도 △수원 -7∼-1도 △춘천 -10∼-1도 △강릉 -4∼2도 △청주 -4∼0도 △대전 -5∼1도 △세종 -6∼0도 △전주 -3∼1도 △광주 -3∼2도 △대구 -3∼3도 △부산 0∼4도 △울산 -2∼3도 △창원 -1∼4도 △제주 4∼5도가 되겠다.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새벽부터 오전 사이 광주·전남서부와 전북서해안·남부내륙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충남북부와 충남남부서해안에도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15∼16일 예상 적설량은 광주·전남서부·전남북동부, 전북, 제주도산지 1∼5㎝, 울릉도·독도, 제주도중산간 1㎝ 내외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 또는 5㎜ 내외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산지 시속 70㎞)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대부분 먼바다와 제주도 앞바다에도 차차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ｍ, 서해 앞바다에서 1.0∼2.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ｍ, 서해 1.0∼3.5ｍ, 남해 1.0∼4.0ｍ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남·부산·경남은 새벽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담배 광고 금지가 흡연을 막는 데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 호주 그리피스대 레오폴드 아민데 교수팀은 14일 담배 제품의 광고·판촉·스폰서십(TAPS)을 금지하면 사람들이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37% 감소하고 흡연을 지속할 확률은 20%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흡연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기존 논문 16편을 메타 분석했는데, 세계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2024년 4월까지 발표된 논문 가운데 영어로 출판되고 참가자가 50여만명인 논문을 선별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 TAPS 금지를 더 광범위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연구팀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가 이런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흡연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예방할 수 있는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2019년에는 약 12억명이 정기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770만명이 흡연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각국이 포괄적인 담배 규제 정책을 채택하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182개국 중 17개국만 모든 유형의 TAPS를 금지하고 있으며 37개국은 금지 조치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다. TAPS 금지와 흡연 유지 확률 간 연관성은 평가 기간이 길수록 컸다. TAPS 금지의 영향을 5년 미만 동안 평가한 연구에서보다 5~10년간 조사한 연구에서 흡연율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TAPS 금지와 금연 사이에는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TAPS 금지와 금연 관계를 평가한 연구 수가 적고 해당 연구에서 자연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분석에 포함된 연구는 대부분 관찰 연구로 인과 관계 추론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 결과는 TAPS 금지가 흡연을 시작하거나 지속할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결과를 고려할 때 포괄적인 TAPS 금지가 흡연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흡연과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국이 담배 광고·판촉·스폰서십 금지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미법계 주요국 영국, 미국, 캐나다와 대륙법계 주요국 독일, 프랑스, 일본 가운데 대통령이나 국왕 등 국가원수 경호를 위해 직속의 독립기관을 두고 있는 나라는 몇 곳이나 될까? 한 곳도 없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직속이다. 최근 경호처가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며, ‘대통령의 사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근본적으로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 등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논문을 참고해 영미법계인 미국과 대륙법계인 독일의 경호조직 체계를 한국과 비교했다. ◆경호기관 ‘사병화’ 대비한 미국과 독일 오늘날 미국은 세계 최강의 대통령 경호조직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승훈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2019년 발표한 논문 ‘선진 각국의 국가원수 경호제도에 관한 연구’를 보면 미국에선 현재 비밀경찰국이 대통령을 경호한다. 비밀경찰국의 설립 당시 목적은 위조지폐 수사였다. 에이브러햄 링컨, 제임스 가필드,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이 암살당했지만, 경호기관이 대통령의 사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비밀경찰국이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맡는 관련 법이 연방의회의 문턱을 넘는 건 쉽지 않았다. 1906년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대통령경호법은 비밀경찰국이 대통령 직속 기관이 될 경우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어 원래 소속인 재무부에 존속시키고, 대통령 경호 임무를 추가해 맡도록 했다. 이후 국토안보부로 소속이 변경됐는데, 여전히 대통령 경호만을 전담하는 기구가 아닌 위조지폐 및 경제사범 관련 범죄의 사법경찰권 임무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대통령과 총리 등 정부 요인에 대한 경호기관을 분산시켰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재를 위해 경찰권을 키워 이용한 나치 정권에 대한 반성 때문이다. 독일에서 주요 인사 경호는 연방범죄수사청과 연방경찰청, 연방헌법보호청 등으로 분권화돼 있다. 담당 기관을 나눠 경찰기관의 권력 집중을 방지한 것이다. 또 독일에선 주요 인사 경호는 경찰업무의 하나다. 적용되는 법률도 연방범죄수사청법, 연방경찰청법 등이고, 별도로 경호에 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밖에 영국과 프랑스, 일본과 캐나다에서도 역시 대통령이나 총리를 비롯한 국가원수 경호는 경찰업무의 일환으로서 경찰이 맡고 있다. 필요에 따라 군 등과 협조할 순 있지만 경찰이 경호체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권력분립 원리 반하는 대통령경호처” 시작은 박정희 정권 한국에서도 원래 대통령 경호업무는 경찰 몫이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 경호는 1949년 2월 창설된 ‘경무대경찰서’가 맡았다. 4·19혁명으로 제2공화국이 수립된 1960년 6월 말부터는 서울시경 소속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대신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주요 인사 경호를 경찰관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 경호체제는 1963년 12월 ‘대통령경호실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장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정부기구인 대통령경호실이 발족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경호실은 대통령실 산하 차관급 경호처로 격하됐고, ‘대통령경호실법’도 대통령경호법으로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호실로 재승격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경호처로 환원됐다. 한 교수는 지금의 제도에선 경호기관이 ”대통령의 친위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인 경호처장은 경찰청 경비국장과 합동참모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등을 소집할 수 있다. 한 교수는 “대통령 경호라는 명분으로 유관기관을 직간접적으로 통솔할 수 있다”며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하는 대통령의 분신과 같은 기구라고 볼 수 있으며, 선진국들이 가장 우려하고 경계하는 조직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전날 밤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경호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간부를 대기발령 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이 간부가) 1월 모일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 안전 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수처 수사가 윤 대통령 외압 의혹까지 다룰지 관심이 모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이나 특검에 이첩하는 대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수처의 가용 수사인력은 전원 윤 대통령 사건에 투입돼 있다. 특히 9일 군사법원 1심이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공수처 수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 측이 주장한 외압 의혹 자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거나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박 대령 측이 주장해온 ‘VIP 격노설’ 등 윤 대통령 개입설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따져보지 않은 것이다. 군사법원은 사령관의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내려진 이첩 중단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향후 공수처 수사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 명령에 관여한 부분을 더 세밀히 따져보고, 나아가 ‘정점’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윤 대통령까지 뻗어갈지 주목되는 이유다. 군법원은 “이첩 중단 명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단지 국방장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첩 중단 명령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장관 지시의 의도, 그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한 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중 약 10일간 수사할 전망이다. 수사가 끝나면 기소를 위해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데 설 연휴 이전에 신병을 확보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신병 확보가 늦어져 수사를 마친 시점이 ‘내란 특검’ 출범 이후라면 특검에 넘기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달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주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법안이 의결될 경우 특검 출범까지는 한 달가량 소요된다. 특검법은 특검 임명에 최대 8일, 수사 준비 기간을 최대 20일로 규정한다.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 군인 2명은 20대 젊은 병사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쟁이 아닌 훈련에 파견된 건 줄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러시아군 포로들도 같은 진술을 했던 바 있다. 11일(현지시간) AFP·로이터·AP통신 등 외신과 키이우포스트 등 우크라이나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쿠르스크 전장에서 생포한 북한군이 각각 2005년과 1999년에 출생한 병사들로, 2021년과 2016년부터 군에 복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문을 위해 키이우로 이송된 상태로 영어나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를 할 줄 몰라 국정원과 협력하는 한국인 통역사를 통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SBU는 설명했다. SBU에 따르면 2005년생으로 20세인 병사는 소총병으로 생포 당시 시베리아 남부 투바 공화국 출신의 26세 남성으로 기재된 러시아 군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 병사는 지난해 가을 북한 전투부대가 러시아에서 러시아 부대와 일주일간 함께 훈련받았을 때 이 신분증을 받았다면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훈련을 위해 파견된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1999년생으로 26세인 또 다른 생포 병사는 자신이 저격수였다고 밝혔다. 턱을 다쳐 말을 할 수 없는 탓에 종이에 답변을 적는 식으로 심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SBU는 전했다. SBU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이들이 치료받고 있으며 “국제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적절한 조건에서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한 명은 턱에, 한 명은 손에 붕대를 감은 채 병원으로 보이는 시설의 침대에 누워 있었고 빨대로 물을 마시기도 했다. 의사는 한 병사는 안면에 상처가 있어 치과 치료를 받을 예정이며, 다른 병사는 다리가 골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텔레그램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들의 생포는 특수작전군 84전술그룹과 공수부대가 했다. 한 명은 지난 9일에 붙잡혔으며 다른 한 명의 생포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SBU는 북한군 생포에 대해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에 참여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첫 북한 전쟁 포로들이 키이우에 있다”면서 “용병이 아닌 정규 북한군”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 군인을 생포해 신상 내역과 함께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우크라이나 매체가 북한군 생포를 보도했으나 국정원은 지난달 27일 해당 북한군이 부상 악화로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다친 북한군 몇 명을 생포했으나 심각한 부상으로 모두 사망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생포된 북한군을 통해 러시아의 군사작전 및 북러 협력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생포된 포로들은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러시아 군사작전과 북한군의 상호작용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생포된 북한군 2명의 신병처리는 아직 미지수다.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시비하 외무장관의 발언을 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들을 북한군 전쟁포로로 분류하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생포된 북한군을 러시아군 소속으로 인정한다면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쟁포로 지위가 부여되고 러시아 송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 모두 자국군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들은 ‘불법 전투원’ 등으로 간주해 전쟁포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병사들이 한국행을 원할 경우 귀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모든 국적의 포로를 전쟁포로로 대우하며 북한군 병력도 우크라이나인과 교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전 발언 등을 고려할 때 간단한 일은 아니다. 북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가을부터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됐다. 파병군 규모는 1만1000명 정도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