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체포됐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선 대통령경호처가 길을 터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협조했는데, 이달 3일 1차 집행 당시 경호처 요원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 등으로 구성된 ‘인간 방패’가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아선 장면과 극명히 대비된다. 그 배경에는 경찰의 ‘심리전’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관들은 15일 새벽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경호처 요원들의 저항을 맞닥뜨리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버스 차벽으로 구성된 1·2·3차 저지선을 순조롭게 통과했다. 1차 저지선은 사다리로 버스를 넘어 진입했고, 2차 저지선은 버스 차벽을 우회해 통과했다. 3차 저지선도 버스로 가로막혔지만, 철문 옆 초소를 통해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요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수사관들이 1차 저지선에 설치된 철조망을 절단할 때도 별도로 저지하지 않았다. 현장에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공수처와 실무 협의를 담당하는 소수 경호처 인력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 경호관은 관저 내 대기동에서 머무르거나 휴가를 쓰는 방식으로 집행 저지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지휘부는 무력 사용을 하더라도 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호관들에게 ‘불법 영장 집행’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전’에 수차례 나섰지만, 일부 경호관을 제외하고는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우려됐던 경호처와의 무력 충돌 없이 영장 집행이 순조롭게 진행된 배경에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사전에 벌여온 ‘심리전’이 자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례적으로 작전 계획을 공개하며 ‘경호처 벽’을 사전에 허문다는 전략이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주 경호처 내 ‘온건파’로 꼽혔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 등을 토대로 경호처 내 분열 분위기를 감지했다. 이후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저지하는 직원들은 현행범 체포한 뒤 복수의 경찰서로 분산 호송해 조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수처도 관저에 진입하면서 문 앞에 ‘영장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입간판까지 세우는 등 경고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화요일인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 북동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다. 강원 내륙·산지에서는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13∼14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내륙·충북, 전북 동부 1㎜ 내외, 강원 내륙·산지 5㎜ 미만 등이다. 같은 기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 대전·세종·충남내륙, 충북, 전북 동부, 경북 북부내륙, 북동산지 1㎝ 내외, 서울·인천·경기서부 1㎝ 미만, 강원 내륙·산지 1∼5㎝ 등이다. 14일 아침 최저 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2∼12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4도 △수원 -1∼6도 △춘천 -4∼4도 △강릉 3∼8도 △청주 1∼7도 △대전 0∼9도 △세종 -1∼8도 △전주 1∼9도 △광주 -1∼10도 △대구 -3∼11도 △부산 3∼12도 △울산 -3∼12도 △창원 0∼12도 △제주 5∼14도가 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경기남부·강원영서·충청권·대구·경북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 북부는 오전에, 호남권·부산·울산·경남·제주권은 오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 중부 먼바다와 그 밖의 동해 먼바다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정부, 제주항공 사고기종 점검서 정비 지연·결함 미해소 등 적발 정부가 국내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 가운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기와 같은 기종을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 사례가 나왔다. 위반 사례에는 항공기 부품인 필터 교체를 일부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기종인 ‘보잉 737-800’(B737-800) 특별점검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일부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6개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B737-800 101대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이날 “랜딩기어, 엔진 등 주요 계통별 정비 이력, 정비 절차 준수와 운항정비 기록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일부 항공사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정 위반 사례에는 정비 미비도 있었다. 원래 유압 계통 전기모터 펌프 과열 표시등이 켜지면 4개 종류의 필터를 모두 교체해야 하는데 1개 필터만 교체한 것이었다. 탑승 사인이 나오기 전에 승객 탑승이 시작된 경우도 있었다. 규정에 따르면 기장은 정비사 등으로부터 점검 완료와 이상 유무를 보고받은 뒤에 승객 탑승을 개시해야 한다. 또 국제선은 첫 출발 항공편의 출발시각으로부터 48시간 안에 ‘비행 전·후 점검’을 해야 하지만, 일부 항공사는 2시간여 늦게 점검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국토부는 엔진이 두 개 이상 정지할 때를 대비한 훈련을 훈련 교범에 반영해 정례화하고 조류 충돌 대응 절차를 비행 전 브리핑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을 통일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항공기 이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11개 국적사의 안전 체계 전반과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 및 터미널 등 주요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월요일인 13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밤부터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14일 오전 수도권과 충청 중·북부, 경기 북부 내륙 등지로 확대되겠다. 13∼14일 예상 적설량은 서울 등 수도권·충청권·경상권 1㎝ 안팎, 강원 내륙·산지 1∼5㎝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14∼0도, 낮 최고기온은 2∼8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4∼6도 △인천 -4∼5도 △수원 -6∼5도 △춘천 -13∼2도 △강릉 -3∼6도 △청주 -7∼5도 △대전 -5∼6도 △세종 -6∼5도 △전주 -3∼6도 △광주 -2∼6도 △대구 -5∼7도 △부산 0∼8도 △울산 -4∼8도 △창원 -3∼8도 △제주 4∼10도가 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밤에 수도권·충청권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1.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 동해 앞바다에서 0.5∼3.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서해·남해 0.5∼2.0ｍ, 동해 1.0∼3.5ｍ로 예측된다.

여당 “공수처, 대통령 경호구역 무단 침입은 법 위반 행위” “경찰, 경호구역서 역할과 한계 명확히 인식해야”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경호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했으며, 이는 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일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해 정문을 파손하고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근거로는 대통령경호법을 들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경찰은 경호구역에서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는 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협조나 논의 없이 경호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했다. 대통령경호처법 및 경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경호처의 관저 경비 증원 요청을 거부한 점도 언급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관저의 경비 요청을 거부하거나 경찰력을 철수하는 것은 경찰법상 경비 및 요인 경호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며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은 국가기관의 존속과 기능의 불가침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이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지도자인 만큼 경호처와의 협의 없는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은 국제적 국격 훼손과 국민의 신뢰 손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상황을 전직 대통령의 검찰 수사 과정과 비교하기도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경호 대상자의 신분을 존중해 이동 동선과 조사 장소 등에 대한 사전 논의와 조율을 진행했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집행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그린란드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그린란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군사적 압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린란드와 인접 국가의 반발로 실현 가능성이 작게 점쳐지지만, 미국은 이미 다른 나라 땅을 돈 주고 산 적이 있다. 바로 알래스카다. 미국의 알래스카 매입 과정과 그린란드를 두고 벌어지는 현재 상황을 비교했다. ◆러시아, 식민지 ‘알래스카’ 헐값에 판매…미국엔 “강대국 발판” 미국의 49번째 주인 알래스카는 이전엔 러시아 땅이었다. 1741년 비투스 베링이 이끈 당시 러시아제국의 탐험대가 알래스카를 발견했고, 이후 무력과 강압을 동원해 원주민을 복속시켰다. 러시아는 1821년 외국인의 알래스카 경제 참여를 금지하는 칙령을 발표하며 알래스카에 대한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선언했다. 원주민의 땅을 빼앗아 식민지로 만든 것이다. 해달과 바다표범 등 고급 모피를 제공하는 동물이 풍부해 알래스카는 러시아 모피 무역의 거점으로 부상했다. 러시아는 1867년 3월 30일 미국과 알래스카를 매입하는 협상을 타결했다. 1850년대 말부터 알래스카를 매각하고자 했는데, 통치에 드는 비용 대비 경제적 가치가 낮았기 때문이다. 크림 전쟁(1853~1856)의 패배로 재정난을 겪고 있던 러시아로서 알래스카는 통치하기 어려운 땅이었다. 러시아 차르 알렉산드르 2세는 알래스카를 미국에 넘겨 재정을 확보하고, 캐나다를 지배하던 영국도 견제하고자 했다. 미국은 아시아 무역을 위한 선박 연료 보급기지가 필요했다. 때마침 알래스카 매입을 제안받은 미국은 국무장관 윌리엄 H. 수어드를 대표로 교섭에 응했다. 알래스카는 협상 끝에 720만 달러, 현재 가치로 1억2900만달러(약 1880억원)에 미국에 팔렸다. 알래스카 면적이 171만8000㎢(한반도의 약 7.5배)인 것을 고려하면 푼돈이다. 당시엔 국고를 낭비해 얼음덩어리 황무지를 사들인 꼴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오늘날 알래스카 매입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거래로 평가받는다. 알래스카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태평양과 북극해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유한 천연자원의 보고다. 미국 역사사무국(Office of the Historian)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됐다”고 설명했다. 매입 이후 알래스카에선 금광과 석유가 발견됐고, 북미에서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내륙 지역으로 추정된다. ◆1800년대부터 그린란드 눈독 들인 미국 알래스카 매입 성공 사례는 트럼프 당선인의 욕심을 자극했을 수 있다. 게다가 과거에도 미국은 그린란드를 사려고 시도했었다. 1800년대 앤드루 존슨 행정부에서 아이디어가 제기됐지만 크게 주목을 받진 못했다. 2차대전 이후에는 해리 트루먼 행정부가 1억달러에 매입을 타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현재 가치론 약 1조8000억달러(약 2600조원)에 이른다. 트럼프 당선인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 이미 그린란드 매입 가능성을 알아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측근들에 가능성을 여러 차례 타진했으며, 당시 그의 보좌관 일부도 이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실제 매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린란드 매입 근거로 든 것은 ‘국가안보’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국가안보와 세계 전역의 자유를 위해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썼다. 그린란드에는 미사일 방어와 우주 감시 작전을 위한 미군의 전략 기지 ‘피투픽 우주기지’가 있다. 해당 기지는 냉전 시기인 1943년 세워졌는데,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의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시점에서 그 중요도가 낮지 않다. 천연자원도 풍부하다. 보도에 따르면 200만㎢가 넘는 그린란드 전역에는 석유는 물론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도 풍부하다. 특히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은 기존 중국과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던 희토류로, 미국이 눈독을 들일 가치가 있다. 중국 역시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인다는 점도 트럼프 당선인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6년 그린란드에 있는 미국 해군 기지를 사들이려 했으며, 그 외에도 그린란드에 공항을 건설하려 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와 달리 땅 주인 마음 없어…인접국 강한 반발도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알래스카와 달리 그린란드는 땅 주인의 판매 의사가 없다.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는 신년사에서 “세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위 식민주의의 족쇄라고 할 수 있는 협력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전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접 국가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 장남의 그린란드 방문 소식에 “국경의 불가침(원칙)은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것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자 우리가 서구적 가치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정상들과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도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고 분명히 유럽 영토”라며 “유럽연합(EU)은 세계 어느 나라가 됐든 주권적 국경을 침해하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침공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우리는 강자의 법칙이 통용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우려했다.

세계적인 겨울축제인 화천산천어축제가 개막을 앞둔 가운데, 동물권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화천군은 이달 11일부터 2월2일까지 23일간 강원 화천군 화천천 일원에서 화천산천어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해마다 열리는 이 축제는 올해로 21년째를 맞는데,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겨울축제다. 축제장에서는 얼음낚시와 맨손잡기 등 프로그램에 참여해 산천어를 직접 잡을 수 있다. 최근 동물권 단체들은 이 축제가 동물 학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물권은 비인간동물도 인간과 같이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하고 삭대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다. 지난해 1월 동물해방물결을 비롯한 39개 시민사회단체는 화천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산천어축제의 동물 학대 프로그램 중단과 착취와 폭력 없는 생태적 축제로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로 꼽히는 산천어축제가 ‘대한민국 최악의 동물 살상 축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축제가 산천어의 생명을 하나의 ‘놀잇거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축제를 위해 매년 수십만 마리의 산천어가 전국 양식장에서 인공 번식으로 태어나 이송된다”며 “산천어들은 인간의 손맛을 위해 축제 전부터 굶주리다 축제의 상징이 되어버린 ‘맨손 잡기’, ‘얼음낚시’ 등 오락 프로그램의 도구로 이용당하며 고통 속에서 죽는다”고 했다. 2020년 동물해방물결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산천어살리기운동본부’는 화천산천어축제를 맡고 있는 재단법인 나라와 화천군수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춘천지방검찰청은 잡은 물고기를 바로 먹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축제가 식용 목적인 산천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양서류·어류를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 하위 시행령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비교육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해양환경단체 시셰퍼드 코리아는 축제의 맨손잡기 프로그램을 두고 “아이들은 산천어를 쥐고, 던지고, 내리치고, 방치하며 동물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분위기를 익히게 된다. 이를 허용하는 분위기 안에서 아이들이 숨 쉬듯 동물학대를 경험할 수 있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동물을 이용한 체험과 축제가 생명·생태 감수성을 익혀야 할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등은 산천어축제에서 맨손 잡기 등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동물권 주장은 여전히 소수의 목소리고 축제의 인기는 높다. 해마다 축제가 열리는 1월이면 화천 지역 인구의 60∼70배에 달하는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모인다. 외국인 역시 연간 10만명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개최 이래 외신 보도도 꾸준히 이어지며 축제가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올해 1월에는 미국 뉴욕타임스가 이 축제를 일본 삿포로 눈 축제와 함께 ‘아시아에서 꼭 방문해야 할 축제’로 선정했다. 2022년엔 미국 CNN이 세계적 여행잡지인 ‘론리 플래닛’을 인용해 축제를 겨울철 7대 불가사의로 소개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속도가 빠르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장외 여론전과 상관없이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재는 독립적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심판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사건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한다”면서도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들과 비교할 때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5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에 접수돼 이달 14일에 첫 변론이 예정되어 있어 31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헌재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헌재가 여권의 압박에 윤 대통령 외 다른 탄핵심판 사건의 기일을 서둘러 지정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수사기관이 보유한 수사기록 일부를 확보했다는 점도 밝혔다. 천 공보관은 “전날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며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측은 앞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송부촉탁)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고, 헌재는 송부촉탁 신청을 채택한 바 있다. 헌재가 확보한 자료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의 공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신청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1차 체포영장 관련 사건도 계속 심리한다는 입장이다.

금요일인 10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한낮에도 0도 안팎에 머물러 매우 춥겠다. 철원의 아침 최저 기온이 -22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다. 인제와 양구의 아침 기온은 -20도까지 내려가겠다. 서울은 최저 -12도, 최고 -2도를 기록하겠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22∼-5도, 낮 최고기온은 -6∼4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2∼-2도 △인천 -11∼-2도 △수원 -13∼-2도 △춘천 -19∼-4도 △강릉 -8∼3도 △청주 -12∼-1도 △대전 -13∼0도 △세종 -12∼-1도 △전주 -10∼0도 △광주 -9∼0도 △대구 -12∼1도 △부산 -9∼3도 △울산 -10∼2도 △창원 -10∼3도 △제주 1∼5도가 되겠다. 이날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곳에 따라 전날부터 내린 눈 또는 비가 이어지겠다. 9일부터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많은 곳 30㎝ 이상), 울릉도·독도 5∼20㎝, 전북(많은 곳 20㎝ 이상) 5∼15㎝, 충남(많은 곳 15㎝ 이상), 광주·전남(많은 곳 15㎝ 이상), 제주도 중산간 5∼10㎝, 제주도 해안 1∼5㎝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30㎜, 울릉도·독도 5∼20㎜, 전북 5∼15㎜, 충남 남부 서해안, 광주·전남 5∼10㎜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3.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5.0ｍ, 서해 1.0∼4.0ｍ, 남해 1.5∼4.0ｍ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통령경호처가 차벽과 철조망으로 관저를 요새처럼 만들고 있어, 이들이 관저 진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공조본은 이르면 9일 오전 체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영장 집행이 한 차례 실패한 후 경호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하고 있다. 공관 구역 입구에 버스를 여러 대 주차해 차벽을 세우고, 외벽 울타리에 지름 50~60㎝가량의 철조망을 새로 설치했다. 경호처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대통령실 내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101·202 경비단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다. 두 경비단은 1차 영장 집행 때 ‘공수처·경찰 진입을 저지하라’는 경호처장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체포 저지에 동참하라는 취지다. 경찰도 2차 집행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는 태세다. 1차 집행 때 경호처 직원·군인 200여명이 3차 저지선을 구축하면서 체포 시도가 무산된 만큼, 투입 인력을 대폭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 1차 때 관내에 진입한 인원이 공수처 30명, 경찰 50여명에 불과해 경호처 ‘인간벽’을 뚫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호처의 인해전술에 대응해 형사 수백명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권에서 주장하는 특공대 투입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대테러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 특공대를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하면 물리적 충돌뿐만 아니라 향후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공대가 보유한 장비인 장갑차가 관저에 들어갈 가능성도 작다는 전언이다. 대신 형사기동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18년 만에 부활한 형사기동대는 시·도경찰청 강력팀 형사들로 구성돼 있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 상황에서의 체포 시도인 만큼,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형사를 우선 투입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울타리에 추가 설치된 철조망보다는 관저 정문을 뚫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버스를 끌어내기 위해 경찰 크레인 등 중장비를 투입하는 방안도 나온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지게차 동원’과 관련해선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장비 중 지게차는 없다”며 일축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에 대한 현행범 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다”며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특수단은 현재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지휘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들은 모두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수차례 응하지 않으면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개시된다. 한편 영장 재집행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도피설’까지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관저가 아닌 제3의 장소로 거처를 옮겼다는 의혹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관저에 계신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소재를 지속해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장소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관저 앞에서는 매일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개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