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를 수시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교육부가 법에서 삭제한 것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보장하는 법령 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7일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육감의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시행령은 거짓 회계를 집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등 경우에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교육청은 감독 권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시교육청은 2018년 수십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에 대해 2019년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휘문고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지난해 9월 2심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2심 판결 후 학교 운영 안정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며 “이후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및 지정취소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를 담아 법령 개정을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의 자사고 지위 취소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인 것도 사실이다.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은 2019년 7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이상 8개교가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해 탈락했다고 발표했다. 교육청은 같은 해 청문과 교육부 장관 동의를 구해 이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 이에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2019년 8월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과 교육 당국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법원에 제기했다. 같은 달 30일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자사고들은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뽑을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2022년 자사고와 소송전을 멈췄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25년 모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고 전국 고교에 고교학점제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었다. 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된 7개 학교와의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 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에 있는 자사고 수시 지정취소 요건만을 삭제해 교육청의 자사고에 대한 권리, 권한 감독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자사고의 자율성은 존중되면서도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꼭 필요하다”며 “교육청은 이를 관리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내 노트, 녹음 파일 등 삼성 클라우드 데이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유산 관리자로 지정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공개한 ‘디지털 유산’ 기능 소개 문구다. 유가족이 고인의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있는 연락처 등 디지털 유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향후 업데이트되는 갤럭시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부터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리 지정한 ‘유산 관리자’가 클라우드의 일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클라우드는 원격 서버를 사용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삼성 클라우드’ 애플 스마트폰에는 ‘iCloud’가 탑재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유족의 디지털 유산 접근과 관련해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손질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공공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어떤 데이터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이다. 최근 ‘디지털 유산’과 관련한 논의를 촉발한 건 제주항공 참사다. 삼성전자와 애플, 카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희망하는 유가족에게 희생자 휴대전화 또는 카카오톡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제공하기로 했다. 희생자 휴대전화가 분실되거나 소실된 상황에서 고인 지인에게 부고 소식을 알리는 등 장례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등록된 지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유가족대표단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러한 유가족대표단의 요구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자칫 정보를 공개했다가 고인뿐만 아니라 지인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정부는 기업이 유족에게 희생자 지인의 전화번호만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개인정보위는 그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10호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조건 하에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향후 또 다른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 요구와 관련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번 사고에 한정해서라고 밝혔지만 이와 비슷한 요구는 또 있을 수 있다. 유족이 고인의 어떤 정보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유족에게 전화번호만 제공하도록 했지만, 이미 디지털 유산 관리 기능을 도입한 애플의 경우 미리 등록된 유산 관리자가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고인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과 메시지까지도 볼 수 있게 했다. 삼성전자 디지털 유산 기능에선 사진이나 메시지는 볼 수 없는데, 제조사마다 유산 관리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일부 주가 도입한 ‘디지털 유산 상속법’ 등 제도 개선이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관련 법은 유산 관리자를 지정하는 방법과 그의 의무, 디지털 유산에 접근하는 절차와 접근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계정을 휴면으로 설정하고 이용자가 생전에 정한 방식으로 유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률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위조 상패 제작해 홍보 필요한 업체 등에 세일 사기·위조공문서행사 등 경합범으로 처벌 가능 홍보 업무에 종사하던 A씨는 서울 강남구 한 한의원 원장에게 접근해 대통령 명의의 상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500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는 스펙을 쌓아야 한다. 스펙을 쌓는 방법은 국가에서 주는 권위 있는 상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장님 프로필 정도면 국가에서 주는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대통령 의료분과 위원회의 심사위원들에게 원장님 프로필을 전달하여 상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처음부터 위조 상패를 제작해 줄 생각이었다. 그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한 업체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대한민국 우수기업인 대상’, 대통령 명의의 ‘한국을 빛낸 인물문화대상’ 상패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건넸다. A씨가 저지른 죄는 무엇일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우선 피해자가 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줄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받은 것이 ‘사기’에 해당했다. 또 상패를 허위로 만든 행위는 ‘공문서위조’, 이 상패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은 ‘위조공문서행사’가 적용됐다. 업체 홍보를 원하는 중소기업 대표 등에게 접근해 국가기관장이나 단체장 명의의 상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위조 상패를 제작해 주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모두 사기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합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B씨는 2018년 서울 강서구 한 화장품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대통령상을 빌미로 돈을 갈취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대통령상을 알아봤는데 후원금을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17회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이다”라며 “후원금 300만원을 보내라”라고 말했다. B씨는 상습범이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청와대에서 표창장이 나오는데 받겠느냐, 대통령이 ‘S’라는 단체를 밀고 있는데 그 회장과 가까운 사이여서 후원금으로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주면 회장을 통해 청와대에 추천해 표창을 받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금전을 편취했다. B씨는 2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근 논란이 된 극우 성향 지지자들의 집회에서 대통령 서명을 위조해 만든 표창장을 판매한 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표창장 사진을 보면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대통령 표창과 정부 표창을 섞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 상장이 발행된 날짜는 지난해 12월12일로 하단에는 대통령 ‘윤석열’ 서명과 가짜 도장이 찍혀 있었다. 동시에 “이 상장을 국가보훈부상장실에 기입함”이라는 문구도 덧붙여져 있었다. 내용에는 “위 사람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방위의 군인 본분과 중책을 훌륭히 완수하였으므로 이에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을 수여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형법은 사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문서위조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들은 정보로는 윤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고 듣고 있다”며 “정공법을 원칙으로 삼되 기습과 변칙과 임기응변을 구사해야만 이 요새화되어 있는 용산이나 어디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이러한 경우의 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 가능성 중에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네, 맞다”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 중이라는 점을 도주설의 근거로 내세웠다. 그는 “경찰도 그런 비슷한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들은 바 있다. 한남동 그 관저에 있으면 굳이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며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아마도 이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서 제3의 장소에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해 본다”고 덧붙였다. 또 “공수처장 말씀이나 경찰 브리핑을 들어보면 (윤 대통령이) 제3의 장소로 피신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잡범도 이런 잡범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이미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추하고 비겁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망쳐 봤자 국민 손바닥 안”이라며 “내란 수괴가 숨을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라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내용을 철회한 것을 두고 여당 일각에선 재의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기존 탄핵소추안에 내란죄가 없었다면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단장은 7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탄핵소추안 안에 내란죄 관련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죄가 적혀 있지 않았으면 부나 기권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단장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진다고 해서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란 행위는 다룬다. 구체적으로 형사 법정에서 하듯이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다 해당하느냐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진행자가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서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하려고 한다’며 비판한다”고 말하자, 조 단장은 “엄격하게 해석하면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면 소추되지 않는다. 그런데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하다가 관련 범죄로 직권 남용을 수사하다가 다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이라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로 타고 갈 수는 없다.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보면 수사할 수 없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조 단장은 이러한 상황을 혼돈의 상태라고 표현했다. 그는 “미래 권력을 둘러싼 수 싸움이 있다. 한쪽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그 전에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게 뒤엉켜 아노미(무법·무질서의 상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단장은 “이재명 대표가 집중 심리를 요구해 본인의 항소심과 대법원 확정판결을 빨리 끝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며 “탄핵 심판과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같이 결론이 나올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과 위증 등 의혹에 대해 다 무죄라고 주장했으니 손해 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기가 사고 당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간 관제사의 경고와 생존 승무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류 충돌이 사고의 최초 원인으로 지목돼왔는데, 조류 충돌 발생 사실을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단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한쪽 엔진은 (조류 충돌로) 확실하게 보이는데, 양쪽 엔진에서 같이 일어났는지, 다른 엔진에서 덜 심하게 일어났는지는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 “다만 (조류 충돌이) 심하게 일어났다고 해서 엔진이 바로 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류 충돌의 근거는 엔진에서 발견된 깃털이다. 이 단장은 “엔진에 들어간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깃털 일부를 발견했다”며 “(새가) 어떤 종이고 어떻게 (엔진에) 들어갔는지는 엔진 내부를 검사하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깃털의 경우 국내 전문가뿐 아니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분석 작업을 거칠 계획이다.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장은 NTSB에 이송한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분석 작업의 경우 “자료 인출은 3일, 기본 데이터 확인은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 하지만 음성기록장치(CVR), CCTV와 시간을 맞춰 분석하는 데까진 몇 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구조물이 부러지기 쉽게 만들어야 하는 종단안전구역의 범위를 ‘방위각 제공시설(로컬라이저) 앞단까지’로 해석한 것으로, 그에 따라 로컬라이저의 기반 시설인 ‘콘크리트 둔덕’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항공청(FAA) 규정을 인용하면서 “방위각 시설 앞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ICAO 규정에 따르면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의 첫 장애물이 돼야 하므로 종단안전구역에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질문엔 국토부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 4항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에는 방위각제공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하며 비정밀 및 비계기활주로로서 도로 등 불가피한 장애물로 인해 제1항의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장애물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박문수 공항정책과장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장애물을 최소화해서 안전을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는 제척돼야 한다”며 “방위각제공시설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둘 다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국내외 규정의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종단안전구역 밖으로 보더라도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로컬라이저 둔덕이 부러지기 쉽게 만들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기준은) 2010년부터 적용된 만큼 건설 당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2010년 이후에 공항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공항시설을 개선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신속히 검토하여 향후 안전 점검 및 대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사법부 2인자라고 불리는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형소법 11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물적인 압수수색과 인적인 체포수색은 달리 추구하는 것이 맞다는 게 다수 학설”이라고 말했다.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영장의 적법성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천 처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은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 역시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게 법치주의의 핵심”이라며 “재판을 통해 (발부가) 이뤄졌다면 이의신청 등 제도권 내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책임자 승낙을 필요로 하는 형소법 110조와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을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한 111조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위법·무효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천 처장은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 시시비비를 거는 일이 흔한가’라는 민주당 박희승 의원 질의에는 “사법절차 내에서 다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뤄진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근본 동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기반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모든 다툼이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최근 양자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글이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양자컴퓨터를 개발하면서다. 구글은 지난해 12월 양자 칩 ‘윌로우’를 공개했다. 이 칩을 탑재한 양자컴퓨터는 슈퍼컴퓨터가 10셉틸리언(septillion·10자)년 걸리는 계산을 5분 안에 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셉틸리언은 10의 25제곱으로, 1조의 10조배에 달하는 수다. 구글은 양자컴퓨터가 정보를 사용하는 기본 단위인 큐비트가 늘어날수록 오류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했으며, 실시간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깜짝 공개 이후 양자컴퓨터가 세상을 바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도 양자컴퓨팅 부문을 신설했다. 특히 2025년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이기도 하다. 1925년 독일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행렬 역학’을 발표해 양자역학의 근간을 다진 100주년을 기념한 것이다. 양자컴퓨터는 더는 쪼갤 수 없는 물리 단위인 양자의 역학 원리를 정보처리에 적용한 컴퓨팅 기술을 말한다.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1억배 이상 빠르다. 일반 컴퓨터는 0 아니면 1로만 계산한다. 이때 사용되는 연산단위가 1비트(bit)다. 반면 양자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계산한다. 0과 1이 분리되지 않아 많은 정보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속도 향상은 양자역학 현상인 중첩, 얽힘으로 가능하다. 양자컴퓨터는 정보 단위로 기본 ‘비트’ 대신 ‘큐비트’를 쓴다. 1큐비트가 ‘0과 1’ 2개의 상태를 동시에 가진다. 1개 값만 가진 1비트에 비해 2배 빠른 계산이 가능하다. 2큐비트는 ‘00, 01, 10, 11’ 4개 상태를 동시에 가져 2비트보다 4배 빠르며, 3큐비트는 8배, 4큐비트는 16배로 늘어난다. 그만큼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다. 덕분에 여러 연산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큐비트의 수가 늘어날수록 처리 가능한 정보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양자컴퓨팅 기술이 발전할수록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 중 하나는 제약 산업, 특히 신약 개발이다. 의약품은 근본적으로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작은 입자들인 만큼 양자컴퓨터의 연산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다. 학계에서도 양자컴퓨터를 통해 신약 물질 탐색 및 개발에 비약적인 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보안 분야에선 양자컴퓨터 기술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자컴퓨터가 현재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암호체계인 공개키 암호화방식(RSA)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RSA는 천문학적인 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독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양자컴퓨터는 뛰어난 연산능력으로 단기간에 RSA 암호를 해독할 수 있다. 양자컴퓨터 기술이 상용화되면 기존 암호화폐 보안체계마저 깨트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최근 구글의 신형 양자컴퓨터 개발 소식이 전해진 뒤 암호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비트코이니스트 등 가상자산 전문 매체들은 지난 11일 “구글의 윌로우가 가상자산 하락을 부추겼다”며 “양자컴퓨터의 발전이 가상자산 업계에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기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자컴퓨터가 인수분해 등 특정 연산은 쉽게 수행할 수 있지만, 다른 연산은 여전히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또 양자컴퓨터 발전 속도에 따라 가상자산도 그에 저항하는 내성을 만들 것이란 관측도 잇따른다.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구글이 윌로우를 공개하면서 비트코인 보안체계가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가시화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윌로우가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인 것은 맞다. 하지만 아직 고도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공격하기에는 성능이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광주시청 게양대에 미국 한 주(州)의 깃발이 걸려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는 3일 오전 청사 게양대에 미국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보낸 주 깃발을 내걸었다. 해당 깃발은 ‘폭군의 최후’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날 이를 비유하는 듯한 깃발이 게양된 것이다. 버지니아주 정부는 광주시가 식품 산업 교류 협력 방문단을 환대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두 도시가 자유 수호 역사를 공유한 점을 기념하고자 주 의사당에 게양했던 버지니아주기를 최근 광주시에 선물했다. 버지니아주는 과거 미국 독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버지니아주 깃발에는 고대 로마 선의 여신 버츄스(Virtus)가 독재의 신 혹은 폭군을 쓰러뜨리고 밟는 모습과 버지니아주의 슬로건인 ‘Sic semper tyrannis’라는 라틴어가 쓰여 있다. 이 문구는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 버지니아주는 영국이 1607년 첫 식민지를 건설한 곳이다. 동시에 버지니아주 의회에선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된 연설이 있기도 했다. 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낸 토머스 제퍼슨 전 미국 제3대 대통령이 깃발 도안을 만들면서 식민지 착취를 강행하는 영국 왕을 상징하는 왕관을 그려 넣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친필 서명이 담긴 감사 증서를 함께 보냈다. 광주시 방문단이었던 조셉 거스리 버지니아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부(VDACS) 청장은 친필 서한을 통해 “간담회가 매우 생산적이었고 광주시청을 방문했을 때 미국 국기를 게양해 주셔서 감사했다. 광주에서 받은 환대를 베풀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자기 페이스북에 이 사진과 글을 올리고 “폭군 윤석열을 체포하는 아침,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보낸 주 깃발과 감사 증서가 도착했다”며 “깃발에 쓰인 문구가 의미심장하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권력을 남용하는 자는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라고 덧붙였다.

토요일인 4일은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강원 산지 -15도 안팎)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은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12∼0도, 낮 최고기온은 3∼8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4∼5도 △인천 -4∼4도 △수원 -5∼5도 △춘천 -11∼4도 △강릉 -4∼6도 △청주 -3∼6도 △대전 -4∼6도 △세종 -5∼6도 △전주 -2∼6도 △광주 -1∼7도 △대구 -4∼7도 △부산 0∼8도 △울산 -3∼7도 △창원 -2∼8도 △제주 4∼10도가 되겠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일부 경남권, 일부 경기 남부 내륙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5ｍ, 서해·남해 0.5∼2.0ｍ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