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사건 등에 대한 특검의 수사 보고서를 비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보고서 초안에는 트럼프 당선인을 ‘범죄 수장’이라고 표현한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변호인들은 이날 법무부와 법원에 잭 스미스 특검이 수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을 대선 불복 및 개표 방해 시도와 기밀문서 유출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지난해 대선 이후 기소를 포기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 미국 법무부의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다. 다만 스미스 특검은 기소 포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는 법무부 규정에 따른 절차였다. 최근 스미스 특검은 보고서 초안을 트럼프 당선인 측에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스미스 특검이 작성한 보고서가 트럼프 당선인 측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스미스 특검의 보고서를 “정치적인 동기에 따른 공격”이라고 규정한 뒤 “보고서의 공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정치적인 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미스 특검을 즉시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 측은 법원에 대해서도 보고서의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스미스 특검이 작성한 기밀문서 유출 사건 관련 보고서 초안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범죄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었고, 범죄의 수장이었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규정상 특검은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보고서를 대중에 공개할지를 결정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해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로버트 허 전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불기소됐지만, ‘기억력이 나쁜 노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보고서가 공개돼 인지 능력 논란에 휩싸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극해의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그린란드를 방문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6일(현지시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내 아들 돈(도널드의 애칭) 주니어와 여러 대표자가 가장 멋진 지역과 명소를 방문하기 위해 그곳(그린란드)을 여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린란드 사람들은 ‘MAGA’라고 듣고 있다”라며 “그린란드는 놀라운 곳이며, 그곳이 우리나라의 일부가 된다면, 그리고 그때가 온다면, 그곳 사람들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AGA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5 대선 당시 내세웠던 대표적인 구호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줄임말이다. 그러나 그가 여기서 언급한 MAGA는 다른 의미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매우 악랄한 외부 세계로부터 그곳을 보호하고 아낄 것이다. 그린란드를 다시 위대하게!(MAKE GREENLAND GREAT AGAIN!)”라고 적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럼프 주니어의 정확한 방문 시기는 알리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트럼프 주니어의 그린란드 방문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그가 팟캐스트용 비디오 콘텐츠 촬영을 위해 그린란드를 7일 하루 동안 방문하며, 현지 당국자나 정치인을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닝구아크 클라이스트 그린란드 외무장관도 “그의 방문 목적에 대해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건 사적 방문”이라고 말했다. 인구 5만7000명인 그린란드는 광물, 석유,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 하지만 개발이 더뎌 경제를 어업과 덴마크 정부가 지급하는 자치령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그린란드는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부터 이런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여왔다. 지난 2019년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힌 뒤 대화가 이뤄지기도 전에 그린란드와 덴마크 당국에 의해 거절당한 바 있다. 지난해 11·5 대선 승리로 집권 2기 행정부 출범을 코앞에 둔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2월22일 트루스소셜에 재차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혔다. 그는 주스웨덴 미국 대사를 지낸 켄 호워리를 신임 주덴마크 대사로 발탁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국가 안보와 전 세계 자유를 위해 미국은 그린란드의 소유권과 지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는 이튿날 논평에서 “그린란드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매물이 아니며 앞으로도 매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곧바로 반발했다.

칠레 대통령이 ‘제7의 대륙’이라 불리는 남극을 방문해 주권 보유를 주장하며, 극지방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눈치싸움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며 자원 개발과 항로 등 이용 측면이 높아진 북극을 두고 군사적 긴장감까지 감돈다. 이달 3일(현지시간) AFP 통신,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칠레 대통령실은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이 이날 그리니치표준시(GMT)로 오후 8시 남극점에 있는 아문센-스콧 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보리치 대통령은 남미 지도자 중에서 처음으로 남극에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칠레의 남극 대륙 일부 영토에 대한 주권 주장의 일환이다. 보리치 대통령은 TV로 송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남극 대륙 일부에 대해) 우리가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남극을 방문해 칠레의 ‘남극 미션’에 대해 논의한 것은 처음”이라며 “우리에게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덧붙였다. 남극 대륙에 대해선 어떠한 영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남극조약’ 때문이다. 1961년 발효된 이 조약은 남극에 대한 각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곳을 과학 연구 등 평화적인 목적으로 쓰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영유권 주장을 부정하진 않지만 이를 인정받고자 외국과 다투거나 새로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군사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남극의 주인이 누구냐는 문제는 19세기에 본격 상륙이 시작된 이래 국제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였다. 노르웨이·뉴질랜드·아르헨티나·영국·칠레·프랑스·호주는 남극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 왔다. 지리적으로 남극과 가깝거나 포경 어업을 하는 나라들이다. 여기에 미국과 소련(현재의 러시아)까지 탐사를 벌이면서 분쟁의 위험성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요청으로 협의가 시작됐고 1959년 12월1일 미국 워싱턴에서 남극조약 조인식이 열렸다. 영유권 주장 7개국과 미국·소련·일본 등 12개국이 최초 가입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1986년 11월28일 33번째 서명국으로 가입했고, 현재 58개국이 가입돼 있다. 그러나 처음 조약을 체결한 12개국 중 칠레를 비롯해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영국, 프랑스, 호주 등 7개국은 여전히 남극 대륙 일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남극을 방문한 국가 지도자는 보리치 대통령이 역대 세 번째다. 2007년 헬렌 클라크 당시 뉴질랜드 총리가 최초로 남극을 방문했고, 2011년에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당시 노르웨이 총리가 탐험가 아문센의 정복 100주년을 기념해 남극을 찾았다. 대륙이 없는 북극에는 남극조약 같은 제도는 지금껏 없었다. 북극해 석유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지구온난화 피해 등 문제가 드러나면서 2009년 국제사회에서 북극조약을 만들자는 논의가 나왔지만, 실행으로 옮겨지진 않았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며 인접국인 캐나다는 군사적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은 지난해 12월 북극과 관련한 새로운 군사·외교정책 기조로서 극지에서 작전이 가능한 순찰선과 군함, 쇄빙선, 잠수함 등을 증강 배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분쟁을 방지하는 가드레일들이 갈수록 엄청난 부담을 받고 있다”면서 “북극은 더는 긴장도가 낮은 지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캐나다 외교부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손을 잡고 북극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북미 영공 주변에서는 러시아군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러시아가 북미와 유럽을 타격 가능한 미사일 체계의 북극관 배치를 시험 중이기도 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북극을 덮고 있던 얼음이 급격히 녹으면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 개발과 북극 항로 이용 등 측면에서 가치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으로 남극뿐만 아니라 북극을 포함한 극지방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볼더 콜로라도대학과 스웨덴 예테보리대 연구진은 지난해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실린 논문에서 이르면 2027년 북극의 얼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트럼프호텔 앞에서 지난 1일(현지시간) 발생한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폭발 사건으로 인해 테슬라 차량의 개인 정보 수집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인다. 이번 폭발 사건 해결 과정에서는 도움이 됐지만, 운전자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는 데다 정부 당국의 데이터 접근에 관한 규정이 거의 없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2일 수사 당국이 사고 차량 잔해에서 데이터 및 영상을 추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팀을 파견했다. 그는 또 사고 차량 운전자인 용의자가 콜로라도주에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까지 이동하는 동안 이용했단 차량 충전소 영상도 제공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이 전했다. 머스크 CEO는 사고 당일인 1일 엑스(X·옛 트위터) 글에서 “이 사악한 바보는 테러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차를 잘못 골랐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발언은 사이버트럭이 각종 정보를 수집해 동선 등이 완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차 지원이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의 경우 대부분 위치 정보나 카메라 영상에 접근하지만, 테슬라 차량의 경우 더 많은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WP는 보도했다. 운전 지원에 사용되는 카메라, 차량 내 컴퓨터, 미국 전역의 테슬라 전용 충전소 등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일 수사 당국은 사이버트럭 폭발 사건의 용의자이자 운전자인 매슈 리벨스버거가 애리조나주의 테슬라 전용 충전소에서 차량을 충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수사 당국은 당시 이 동영상이 어떻게 입수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머스크 CEO가 영상을 비롯한 데이터를 기록한 드라이브를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사건이 테슬라를 비롯한 차량이 얼마나 많은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지를 보여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법 집행 당국이 언제 어떻게 차량 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도 거의 없다는 점이다. 실제 지역 경찰이 범죄 현장을 녹화했을 가능성이 있는 테슬라 차량을 찾거나 이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받아 차량을 견인한 사례가 있다. 또 보험사가 차량 회사가 공유한 운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확인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WP는 전했다. 비영리 재단인 모질라재단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업체 25곳 중 75% 이상이 운전자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절반 이상은 수사당국이나 정부 요청이 있으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시기술 감독 프로젝트를 설립한 앨버트 폭스 칸은 WP에 “이것은 바퀴 달린 파놉티콘(원형 교도소)“이라고 말했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에 필요한 조사에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밝히는 데 향후 쟁점이 될 세 가지를 정리했다. ◆쟁점① 랜딩기어는 왜 작동하지 않았나 사고기는 1차 착륙을 시도하던 중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충돌 주의를 받았고, 곧 ‘버드 스트라이크’를 알리며 재상승해 복행했다. 이후 조난신호 ‘메이데이’를 보낸 사고기는 원래 착륙해야 하는 방향(01활주로)의 반대 방향(19활주로)으로 착륙을 시도했다. 사고 비행기는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아 동체로 착륙한 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공항 활주로 끝단 구조물을 들이받고 폭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랜딩기어(Landing Gear) 미작동이 꼽힌다.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공항 관계자는 “무안공항, 비행기 랜딩기어가 안 내려와서, 비행기가 터졌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랜딩기어는 비행기 바퀴 등 이착륙과 지상 이동에 필요한 모든 장치를 포괄하는 말로, 비행 안전과 직결된 필수 장치다. 안전한 이착륙을 보장하며 비상 착륙 시 충격을 완화하기도 한다. 비행 시에는 기체 내부로 접혀 수납함 안에 보관된다. 랜딩기어 미작동 원인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사고 당시 정황과 촬영된 영상 등을 보면 사고기는 2차 착륙 전 조류와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한쪽에선 이 조류 충돌이 비행기의 엔진과 유압장치에 문제를 야기했고 랜딩기어 역시 작동하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선 조류 충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체 결함이나 정비 불량 가능성도 열어놓고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상 속 사고 기체가 착륙할 때 랜딩기어뿐만 아니라, 플랩(고양력장치)과 엔진 역추진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활주로에 내린 뒤에도 속도가 줄어들지 않았고, 결국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하며 참사로 이어졌다.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의 파일럿이자 항공 안전 전문가인 크리스티안 베케르트는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조류 충돌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랜딩기어에 손상을 입히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랜딩기어는 독립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대체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이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매우 드물고 특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로버트 섬왈트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 전 의장도 미국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기장으로서 10년 동안 (사고기와 같은 계열인) 보잉 737 계열 항공기를 조종했는데 랜딩 기어는 정상적인 수단을 통해, 수동으로 작동 가능하다는 점에서 랜딩 기어가 어떤 형태로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엔진 이상이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개 엔진이 모두 고장 나면 유압 계통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랜딩기어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1차 착륙 시 랜딩기어 작동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조종석에서 어떻게 레버 작동이 안 했는지 등에 대한 상황은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히는 블랙박스 분석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쟁점② 관제사와 조종사의 대응은 적절했나 사고의 최초 원인은 조류 충돌로 인한 기체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기체 이상 발생이 곧바로 참사로 이어졌다고 볼 수만은 없다. 일부 전문가는 “버드 스트라이크는 사고가 아니라 ‘사고의 요인’이다”라며 “조류 충돌 이후 복행 조치가 잘못된 판단이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관제사의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항공안전청(EASA)나 일부 항공사는 활주로 1마일 내(short final)에서 조류 충돌 발생 시 복행을 금지하고 있다. 착륙 직전 조류 충돌로 항공기 기체에 이상이 생기면 복행 과정에서 오히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기존 경로대로 착륙을 시도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조종사가 복행 후 급하게 선회해 착륙한 이유 역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사고기는 복행 후 다시 활주로 주변을 약 180도 돌아 기존 활주로를 진입하는 통상의 경로 대신 다른 방식을 택했다. 재이륙 후 곧바로 선회해 제자리에서 급격히 방향을 바꿔 기존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방식으로 활주로에 접근해 2차 착륙을 시도한 것이다. 결국 사고기는 급격한 2차 착륙 시도로 총 2500ｍ 활주로의 시작점이 아닌 활주로 거의 중간 지점부터 동체 착륙한 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상태로 미끄러져 활주로 끝단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혀 폭발했다. 활주로 끝단에서 260m가량 떨어져 정면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은 높이 2ｍ에 두께가 4ｍ에 달했다. 급선회 원인으로는 엔진 출력 이상 등이 제기된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선회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제사가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알아채고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안내했고 조종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관제탑 관제사와) 상호합의돼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쟁점③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 문제없나 전문가들은 공항 활주로 끝 근처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지지대인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를 키웠다고 봤다. 미국 비영리 단체 ‘항공안전재단’ 하산 샤히디 회장은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공항 내) 구조물 배치는 국제 표준에 따라 결정된다”며 “예를 들어 활주로 근처의 물체들은 (항공기와)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물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항공기 파일럿 더그 모스는 활주로를 완전히 평평하게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에 활주로에 약간의 경사지가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개인적으로 특이한 공항 설계도 많이 봤다면서도, “이번 것(무안공항)은 최악”이라며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국 공항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방위각 시설 지지대 재질과 활주로부터 거리 등에 대한 국내외 기준 부합성 여부를 살피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이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 등 해외 공항에도 유사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다수 발견된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국토부 고시인 공항·비행장시설 이착륙장 설치기준 상에 ‘방위각 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구조물이 부러지기 쉽게 만들도록 한) 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항공업계 등에서는 위성 사진을 근거로 LA 공항 등에 실제로는 콘크리트 재질 둔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도 일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 공항 사례도 포함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주요 선진국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 별도 설명하겠다”며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완해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박종준 경호처장의 수색 불허 방침으로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가 한남동 관저 건물 앞에서 대치했는데, 끝내 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3일 오전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공수처의 체포 및 수색 협조를 거부했다. 박 처장은 경찰대(2기)를 나와 경찰청 차장을 지냈다. 사실상 경찰청 내 ‘2인자’까지 올라갔던 인물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내에 진입한 공수처 직원과 경찰을 막아선 것이다. 박 처장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박근혜 정부 경호처 차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부턴 현 정부에서 경호처장을 맡았다. 박 처장은 임명 당시 ‘완벽한 임무 수행’을 강조했다. 그는 인사브리핑에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라며 "대통령 경호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선을 발표한 정진석 비서실장 역시 박 처장을 두고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험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 평가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라는 호칭이 붙은 박 처장은 지난해 12월 경찰 특별수사단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도 했다. 경찰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잘 아는 그로부터 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파악하려 한 것이다. 계엄 사태와 연관성 주장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안가 회동’을 가졌는데, 조 청장 등은 경찰에서 “박 처장으로부터 ‘좀 뵙자 하신다’는 전화를 받고 안가로 향했다”고 진술했다. 박 처장 역시 계엄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관여했을 개연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박 처장은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인 신분으로 이번 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박 처장의 연결고리를 두고도 의혹이 제기된다. 박 처장이 박근혜 정부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지낸 비슷한 시기 노 전 사령관 역시 청와대에 파견된 군인을 관리하는 경호처 군사관리관으로 일하는 등 인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2일 박 처장 등 9명에 대해서 내란 모의 혐의로 수사기관 고발장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공주사대부고와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고 경찰대 재학 당시 행정고시 29회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경찰 재직 중에는 주요 기획 부서 및 총괄 조정 부서를 거쳐 경찰청 차장을 역임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이후 제주항공 항공권 예약 취소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개별 승객을 포함해 여행사 패키지 상품까지 취소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항공의 현금유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고객들에게 판매한 항공권의 선수금은 약 2606억원이다. 이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가장 큰 규모로 2위인 티웨이항공의 1843억원보다 약 763억원가량 많은 금액이다. 선수금은 기업이 제품·서비스 지급을 약속하고 고객(사)에게 미리 받은 돈을 의미한다. 항공사의 선수금은 고객이 미래 탑승할 목적으로 예매한 항공 티켓 값에 해당한다. 티켓 값을 먼저 받음으로써 항공사는 고객에게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부채로 인식된다. 고객에게 선수금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매출로 전환 인식된다. 따라서 항공사의 선수금은 ‘좋은 부채’로 불린다. 항공편을 운행하기 전에 미리 대금을 받음으로써 운영 자금을 먼저 확보해 현금흐름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참사 이후 제주항공 항공권 환불이 빗발치면서 제주항공은 막대한 현금유출을 겪게 될 전망이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참사 발생일인 지난 12월29일부터 30일 오후 1시까지 약 하루 만에 6만8000여건에 달하는 항공권 취소가 이뤄졌다. 제주항공이 ‘조건 없는 환불’을 약속하면서 향후 현금유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오는 3월29일 이전 출발하는 국내·국제선 전 노선에 대한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여기에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패키지 상품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 하나투어·인터파크투어 등 주요 여행사들은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상품에 대해 취소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제주항공 탑승을 꺼리는 분위기를 고려해 항공편 변경 등도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지난 12월31일 열린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4차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평소보다 당연히 취소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얼마만큼 빨리 신뢰를 회복하느냐에 따라 이후 수치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률상 친자가 아닌 혼외자도 친족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범인도피죄를 정하는 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친족이 이 죄를 범했을 땐 처벌하지 않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해 11월28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폭력 조직 국제PJ파의 부두목 조규석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지난 2019년 5월 50대 사업가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이후 잠적해 9개월 동안 도피 행각을 벌였다. 하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힌 조씨는 지난 2021년 7월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A씨는 조씨가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수차례 만나 800만원 상당의 도피자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친구와 후배 등에게 부탁해 조씨가 은신할 장소와 차량, 대포폰 등도 제공했다. 문제는 A씨가 조씨의 혼외자라는 사실이었다. 이에 혼외자에게도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친족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형법 151조 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2항은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친족특례를 뒀다. 1심은 A씨가 법률상 친족에 해당하진 않지만 혼외자의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부자관계는 관계 확정을 위해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지만 그 전에도 혼인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 자연적 혈연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범인에 대해 도피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는 법률상 친자관계나 자연적 혈연관계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했다.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생부인 조씨의 ‘인지’가 없어 A씨를 법률상 그의 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혼외자를 생부·생모가 자식으로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고 부른다. 혼외자가 아버지와 법률상 부자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인지라는 형식을 따라야 한다. 어머니도 인지할 수 있지만 모자 관계는 출생 등으로 당연히 발생한다. 대법원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친족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법 151조 2항은 구체적·개별적 관계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정했다”며 “유추 적용을 허용할 경우 입법자가 명확하게 설정한 적용 범위가 확장되어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게 된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러시아가 대내외적으로 처한 현실을 언급하지 않으며 낙관적인 미래를 말했다. 해마다 언급하던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번 신년사에선 빠졌다. 푸틴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새벽 0시 러시아 국영방송을 통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러시아가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3년째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나 전망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칭할 때 쓰는 ‘특별군사작전’이라는 용어도 쓰지 않았다. 신년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전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그는 국가의 ‘전사들과 지휘관들’을 기리면서 ‘영웅’이라고 칭하고 2025년을 ‘조국 수호자의 해’로 선언했지만, 러시아가 누구와 왜 싸우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짧은 연설에서 국민의 주요 관심사인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러시아가 관련된 안보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만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에 대해 “이 연설은 푸틴 대통령이 1999년 집권해 러시아에 대한 통치를 공고히 했고 25주년을 맞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했지만, 국가 비전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암시는 원론적인 말 외에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푸틴의 모호한 연설은 그의 전시 지도력의 가장 큰 모순, 즉 일상의 정상성을 유지하면서 장기적 갈등 (대처를 위해) 사회를 동원하고 강화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의 낙관주의와 안정에 대한 메시지는 러시아가 올해 직면한 불확실한 전망과 최근에 겪은 일련의 좌절과는 대비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점진적으로 영토를 확보하고 있지만 전황을 확실히 바꿀 수 있는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했다. 우크라이나는 반년 넘게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를 점령 중이다. 더구나 러시아의 전쟁터에서 이루는 진전은 엄청난 병력 손실을 바탕으로 이룬 것인데 신병 확보 속도는 느려지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갑작스러운 몰락으로 중동에서 가장 큰 동맹을 잃었고, 막대한 전략적 가치가 있던 시리아 내 군사기지도 잃게 생겼다. 또 지난주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러시아군의 오인 격추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구소련 국가들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게 됐다.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러시아가 사고 책임을 지고 피해자 보상,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푸틴 대통령의 낙관과 괴리가 가장 큰 것은 경제 문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부과된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기록적인 공공지출과 석유 수출로 경제 붕괴를 면하고 호황을 누렸으나, 최근에는 고질적인 인플레이션과 극심한 노동력 부족 등으로 성장 둔화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러시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작년 3.5∼4%에서 올해 0.5∼1%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물가 상승률은 10%로 추정된다. 경제 분석가 알렉산더 콜리얀드르와 알렉산드리아 프로코펜코는 지난주 러시아 언론 더벨 기고문에서 “러시아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경기침체와 경제적 퇴보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 추세는 2025년에 전투가 끝나더라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이런 예측을 일축하며 “우리가 함께하면 모든 것이 이뤄질 것”이라며 단결을 촉구했다.

러시아와 3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유럽 내 여론이 크게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휴전론이 거듭 제기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로서는 유럽의 지원 명분까지 약화하는 이중의 압박이 커지는 모양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이달 3일부터 18일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등 7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쟁 지원 여론이 1년 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고브는 영국과 독일에서는 성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나머지 5개국에서는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쟁이 길어지더라도 러시아가 퇴각할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는 응답은 스웨덴(50%), 덴마크(40%), 영국(36%)에서만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했을 뿐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30% 선을 하회했다. 독일 28%, 스페인 25%, 프랑스 23%를 각각 기록했고 이탈리아에서는 15%에 그쳤다. 특히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전쟁 지원 여론은 영국에서 무려 14%포인트(50%→36%) 떨어지는 등 모든 나라에서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일부 점령하더라도 협상을 통해 전쟁을 마쳐야 한다’는 응답은 7개국 모두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이탈리아에서 10%포인트 오른 55%를 기록했고 스페인(46%), 독일(45%), 프랑스(43%), 덴마크(34%), 영국(32%), 스웨덴(2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1년 사이에 휴전론이 전쟁 지원론을 앞질렀다. 가디언은 “이런 여론 변화가 관심의 저하를 보여주는지, 아니면 피로감을 반영하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우크라이나 전쟁을 향한 유럽인들의 시선이 상대적으로 냉담해졌음을 보여주는 지표는 더 있다. 유고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에 대해 ‘불충분하다’는 답변은 7개국 모두에서 절반을 넘는 수준을 유지했다. 덴마크가 66%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프랑스에서도 52%를 기록했다. 그러나 ‘자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30%를 넘긴 나라는 한 곳도 없었다. 스웨덴이 29%로 그나마 높았고 영국·독일 21%, 덴마크·스페인 17%, 프랑스 14%, 이탈리아 11% 등이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일부 점령한 채로 휴전협정이 체결된다면 어떻게 느낄 것 같으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갈렸다. 스웨덴(57%), 덴마크(53%), 영국(51%)에서는 부정적인 느낌이 들 것이라는 답변이 여전히 다수였지만 프랑스(37%)와 독일·이탈리아(31%)에서는 소수에 그쳤다. 이런 조사 결과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온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24시간 이내에 전쟁을 마치겠노라고 공언해 왔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 주변에서는 러시아의 점령지를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불허하는 내용의 휴전안이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전선에서 병력의 우위를 앞세워 진격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 이후 만 3년이 가까워져 오는 우크라이나로서는 위태로운 상황에 나온 데이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