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 준비를 위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부터 현역 군인들을 포섭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노 전 사령관이 진급을 미끼로 군인들을 포섭하고 현금까지 요구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 총선 전인 작년 3월부터 계엄 선포를 위한 음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추 의원은 “제보를 종합해보면 노상원이 군 진급 인사가 예정됐던 작년 3∼4월 인사 대상자나 인사 시기 경과자들에게 아주 오랜만에 연락해 ‘내가 김용현 처장과 가깝다’,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아주 잘 안다’며 접근했다고 한다”며 “포섭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용군 전 대령,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대령, 정성욱 대령,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도 포섭 대상이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들이 노 전 사령관과 정확히 언제 연락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의원은 “노상원은 포섭 대상자에게 진급과 관련해 ‘내가 중간에서 잘 말해주고 있다’면서 ‘방첩사령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등과 소통을 위해 상품권을 구입해서 주겠다’고 현금을 요구해 실제로 현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상원은 민간인이면서 극비 사항인 군 진급자 명단을 미리 알았다”며 “발표 2∼3일 전에 진급 탈락자에게 ‘장관이 너를 불러서 다른 임무를 줄 것’이라며 지속해서 포섭하고 회유했다”고 덧붙였다. 박선원 의원은 회의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군 상황일지 여러 건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파일을 확인해보니 통신사령부가 발령한 경계태세 2급 발령 관련 상황일지, 계엄령 선포에 따른 상황일지, 전방 상황에 대한 경계태세 2급 발령 상황일지가 삭제됐다”며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를 즉시 복원하고 특별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여권 인사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대상 정치인 중에는 대통령실 관계자도 포함될 것이라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전했다. 민주당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9명에 대해서도 내란 모의 혐의로 수사기관 고발장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 사태 이후 연예인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연예인도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이들의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표현을 삼가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도 있다. 상대적으로 연예인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미국에서 여론은 어떨까. 미국에서조차 연예인들의 정치적 표현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본다고 말할 수 없다. 여론조사 기관 유거브(YouGov)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유명인의 정치 참여가 미국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이는 전체 응답자의 20%에 불과했는데, 반대로 해를 끼친다고 답한 이가 33%로 더 많았다.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2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2%였다. 이 설문조사는 올 8월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성인 시민 113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응답자의 답변 편차가 컸다. 유명인의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민주당원’ 응답자는 41%에 달하며 평균(25%)을 크게 웃돌았지만, ‘무소속’(12%), ‘공화당원’(7%)은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또 연령에 따라서도 편차가 발생했는데, 45세 미만 응답자 27%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지만, 45세 이상 응답자는 14%만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도 유명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한 국제 철학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유명인 정치와 민주적 엘리트주의’는 “정치 이론가와 평론가들이 민주 정치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훼손됐다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유명인은 전문 지식이 없는데 사람들이 믿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 영향도 있다. 저자인 네덜란드 틸버그대 소속 알프레드 아처와 아만다 코스턴은 “유명인은 엘리트에게 대중의 우려 사항을 알리고 엘리트 내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논쟁과 분열을 매력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제시할 수 있다”며 “유명인의 정치 개입이 정치 생활을 하찮게 여기거나 왜곡한다고 비난해 왔지만, 유명인이 정치 엘리트와 그들이 대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용한 가교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론과 별개로 유명인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큰 영향력을 갖는다. 올 8월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민주적 거버넌스 및 혁신을 위한 애쉬 센터(Ash Center for Democratic Governance and Innovation)에서 발간된 한 논문은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여론을 뒤바꾸는 데 “유명인의 목소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쳐온 미디어의 자리를 청년 세대는 유명인에게 내줬기 때문이다. 해당 연구의 저자이자 시민 참여 및 정치 전문가인 애슐리 스필레인은 “현재 젊은 유권자들은 전통적인 뉴스 미디어를 포함한 많은 지도자와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유명인은 예외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연구는 유명인들의 정치적 표현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실제 미국에서 유명인들이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끌어낸 사례들이 있다. 2018년 테일러 스위프트는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투표 등록을 독려하는 글을 게시했는데 그 결과 72시간 만에 약 25만명의 시민이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필레인은 “투표는 트렌디하고 멋진 일이 돼야 한다. 이번 연구는 사람들이 투표에 대해 이렇게 느낄 때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는 증거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유명인들은) 미국인의 일상에 힘을 실어주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조처를 할 수 있는 정보(등록 링크, 선거일에 투표소를 찾는 방법)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재표결이 있었던 이달 14일 전후로 연예인들의 행보가 주목받았다. 가수 아이유는 서울 여의도 내 음식점과 카페 등지에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위해 빵과 음료, 국밥 등을 선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선 아이유가 찍은 광고 브랜드 등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이 일고, 일부 누리꾼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아이유를 신고했다며 인증 사진을 올렸다. 가수 이채연은 이달 7일 팬 소통 플랫폼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정치 얘기할 위치가 아니라고? 정치 얘기할 수 있는 위치는 어떤 위치인데?”라고 발언했다. 일부 네티즌은 해당 발언에 반감을 갖고 이채연의 개인 SNS에 악플을 남겼고, 소속사는 모든 불법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요일인 29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제주도는 새벽까지, 충남권과 전북은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10㎜, 대전·충남 10㎜ 내외, 전북 1㎜ 내외다. 예상 적설량은 대전·충남, 전북 1㎝ 내외다.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13∼3도, 낮 최고기온은 2∼10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4∼5도 △인천 -3∼4도 △수원 -5∼4도 △춘천 -11∼4도 △강릉 -2∼7도 △청주 -3∼5도 △대전 -3∼7도 △세종 -4∼6도 △전주 -1∼8도 △광주 0∼8도 △대구 -2∼8도 △부산 0∼10도 △울산 -1∼9도 △창원 -1∼9도 △제주 6∼11도가 되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1.0∼3.0m, 남해 0.5∼3.5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최근 예멘의 사나 공항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 당시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민간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이동 중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스라엘군은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군사 기반 시설을 타격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자칫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공습 당시 공항에서 출국 준비를 하고 있었던 줄리엔 하네이스 유엔 예멘 인도주의 최고책임자는 “훨씬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공습 당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과 함께 VIP 대기실에서 유엔 전용기 탑승을 준비 중이었다. 하네이스 책임자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투하한 폭탄 중 2개가 VIP 대기실에서 300m 떨어진 지점에서 폭발했다. 하네이스 책임자는 “그것보다 훨씬 두려웠던 것은 민간 항공기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다행히 민간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무사히 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습 가능성에 대한 어떠한 사전 경고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유엔에 따르면 전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중에는 유엔 전용기 승무원도 포함됐다. 공습 직후 유엔 대표단은 5대의 방탄차를 타고 대피했고, 부상자는 현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스라엘군은 후티 반군이 민간 시설을 군사 목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폭격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습 당시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이나 유엔 대표단이 공항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네이스 책임자는 사나 공항은 민간공항으로, 유엔 관계자들과 민간 항공편인 예메니아 항공만 운항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후티 반군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테러로 촉발된 가자 전쟁 이후 이스라엘에 대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강화하는 등 적대 행위를 이어 나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탄핵소추된 뒤 주요 외신은 국회의 표결을 전후한 한국의 정국 상황을 자세히 보도하며 다양한 분석을 쏟아냈다. 특히 한 총리 탄핵소추 표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2주 만에 이뤄진 점을 짚으며, 이는 ‘12·3 계엄사태’로 촉발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신은 한국의 여야가 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보다는 대립을 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싸움의 장’ 속에서 한국의 경제와 외교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국회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됐다며 “계엄사태로 시작된 정치적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해 “한국의 두 주요 정당이 깊어지는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 국회가 국가의 정치적 미래를 둘러싼 원한 어린 싸움의 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인이 40년 가까이 누린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일은 숭고한 목표이며 이는 대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다”며 “하지만 국회의 내부 상황은 민주주의와 힘의 지배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를 상기시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계속해서 영하의 날씨를 견디며 국가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촉구하고 있지만, 앞으로 몇 주간은 이전 한 달보다 더욱 소란스러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영국 BBC 방송도 한국의 양당이 혼란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한 총리 탄핵소추는 “현재 한국이 겪는 정치적 교착상태와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표결 과정에서 혼란이 벌어졌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가결 정족수 선포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쪽으로 몰려가 거세게 항의한 상황도 소개했다. AFP통신은 윤 대통령이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계엄 선포로 직무중단된 지 2주 만에 한 총리도 탄핵소추됐다며 이로 인한 “정치적 위기는 더욱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경제와 외교 등 다른 분야에까지 부정적 여파를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수출 동력이 둔화하고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에 따른 관세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커지는 정치적 혼란은 경제 부문의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한국의 원화 가치가 2009년 외환 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로 코스피도 1% 하락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이날 탄핵소추가 “‘계엄사태’ 후폭풍 이후 한국이 정상화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국 파트너들이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소외시키는 동시에 외부의 위협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의 견해를 전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AP에 “우리의 국제적 신뢰도는 떨어질 것”이라며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조용히,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외신들은 지난 12월 3일 계엄부터 한 총리 탄핵소추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언론을 통해 알려진 증언 등을 토대로 계엄 당일의 상황과 계엄을 촉발한 배경 등을 설명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BBC도 ‘왜 한국은 정치적 불안에 휩싸였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계엄사태와 이후 파장 등을 자세히 조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논란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사과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27일 자체 누리집에 올린 사과문에서 “9월3일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의 망묘루에서 진행된 행사와 관련해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장소 사용 허가 관련 규정 해석에 있어 엄밀하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궁능유적본부와 종묘관리소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9월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김 여사가 일반인은 관람할 수 없는 휴관일에 미개방 건물인 종묘 망묘루에서 대통령실을 동원해 사적 모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은 이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행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인 이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명백한 사적 사용이 맞느냐’는 임 의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결국 “사적 사용이 맞다”고 답변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 내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사용허가를 했느냐’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당시에는 당연히 국가적인 행사라고 판단해서 관행대로 했다”면서 “추후 상황 판단을 해보니 판단이 미숙했던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이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이 궁능유적본부장과 협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연히 공식적인 행사로 판단해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 제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 내규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종묘와 같은 중요국가문화재는 사전에 정식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만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번 사과문은 당시 최 청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에서 일부 언론사의 취재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기자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등의 내란 혐의 수사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변호인단은 24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단톡방)을 통해 일정을 알리면서 단톡방에 속한 기자들만 초청한다고 공지했다. 대화방에는 이날 기준으로 신문·방송·통신 기자 7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취재를 요청한 기자를 개별적으로 단톡방에 초대했는데, 일부 기자는 도중에 퇴장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 제한 방침이 알려지자 방송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취재 제한 철회를 요구하며, 모든 언론이 취재를 거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구속된 이후에도 공수처와 국수본 등의 수사마저 거부하고 있는 내란의 핵심인물이 자유로운 취재를 가로막고 특정 언론을 배제한 채 일부 언론을 취사선택해 회견을 열겠다는 의도를 모를 국민이 있겠는가”라며 “일부 언론에 취재 특혜를 주고 내란범죄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스피커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많은 내외신 기자와 유튜버 등이 몰렸다. 입장하려는 뉴스타파 등 취재진과 주최 측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했다. JTBC 등 일부 언론은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며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했다.

의장 선출 투표에서 이탈표를 막기 위해 사전에 약속한 투표용지 위치에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개·기명투표를 공모한 전·현직 시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현직 시의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 등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던 A씨 등은 2020년 의장선거에서 B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공모하고, 투표용지의 상·하·좌·우 등 가상의 구획을 나눠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해놓고 B시의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탈표 발생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합의대로 투표하지 않는 의원이 있을 경우, 같은 당 소속 감표위원이 사후에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게 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어야 할 의장선거를 사실상 기명·공개투표로 치르기로 공모한 셈이다. A씨 등의 공모로 B시의원은 결국 의장으로 당선됐으나, 이후 “총 21표 중 10표 이상 무기명 투표 원칙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 등과 공모하지 않은 다른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 투·개표업무에 관한 감표위원, 무기명 투표 원칙에 따라 의장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사무국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다른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항소심 재판부로 파기 환송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은 본래의 의도대로 투표했을 뿐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그릇된 처분이나 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사실 중 이 부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시의원인 피고인들이 위계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와 관련한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쌍둥이 측은 1심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2심은 자매가 서로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한 1심 판단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형을 다소 감경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쌍둥이 측은 3심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로 확보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어서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법리 오해를 다툴 수 있다. 2심의 사실인정 자체에 관해서는 다투지 못하기 때문에 쌍둥이 측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법리상 문제점을 주장하고 나왔다. 3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를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할 때 아버지 현씨가 영장을 제시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영장을 제시했어야 한다”면서도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미성년자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영장 제시 및 참여권 보장이 돼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음을 최초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민주당의 X맨’이라 지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이들이 살아날 구멍을 만들어줬다는 이유에서다. 조 의원은 이달 23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만 하지 않았어도 우리 당이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어찌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살려준 사람이 윤 대통령 아닌가 싶다. 나는 이분이 너무도 원망스럽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 입장에서 윤 대통령이 최고의 엑스맨이다”라며 “국민들은 입법 독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특검 내지는 탄핵을 외치는 무도한 야당을 심판할 각오, 마음이 돼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비상계엄을 때린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2심, 3심 등 조금만 기다렸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시간이 올 수 있었다”며 “그래서 국민과 국민의힘을 배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이라고 거듭 안타까워했다. 또 특검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조 의원은 “우리 당은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2개의 특검법(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독소조항이 있다면 그 독소조항을 빼고 발의해야 한다”며 “우리가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제출하는 것을 반대만 하고 있다는 것은 좀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행자의 “만약 지금 상태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을 하면 이탈표가 있을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에는 “이탈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가결된 마당에 연장선상에서 놓고 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다만 이런 걸 가지고 야당이 한덕수 대행을 계속 ‘자신들 말 안 들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협박하듯 으름장을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