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6명 체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인 체제가 장기화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혀온 헌재가 신임 재판관 임명 없이도 심리를 끝내고 선고까지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국회가 청구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했다. 앞서 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신임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 추진 절차에 착수했다. 한 대행은 국회 탄핵안 가결로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됐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게 됐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재를 ‘9인 완전체’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지만, 여당의 극심한 반발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라는 구도를 고려하면 조기 재판관 공백 해소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전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밝혀 적극적 권한 행사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헌재가 6인 체제로 탄핵심판 등의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조계에서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헌재는 전날 브리핑에서 ‘6인 체제’에서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가 재판관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6인 체제’ 심리를 가능하게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에서 선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비친 적이 있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전제하며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즉, 재판관 6명의 의견이 5대 1이나 4대 2, 3대 3 등의 경우엔 추후 임명된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기에 선고를 미루고 기다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6명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는 선고할 것인지 아닌지 명확히 언급하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만약 헌재가 ‘6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이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도 있다.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여겨지는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앞서 현재의 헌재 모습을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며 6인 체제에서 결론은 물론 심리 진행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당시 박한철 소장 퇴임 후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8명의 재판관이 탄핵을 결정했는데,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헌재는 재판관 8명이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는 데 대해선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이라며 “8명의 재판관으로 사건을 심리해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1980년대 태어난 밀레니얼(M)세대는 월평균 500여만원을 벌어 약 220만원을 소비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70년대생 X세대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 경제 주축인 이들은 평균 3억6000만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과 9000여만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우리금융그룹의 ‘2024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M세대의 월평균 총소득은 506만원, 소비액은 219만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저축·투자액은 117만원, 부채상환액은 48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20~69세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세대 구분은 △1955~1969년생(55~69세) 베이비부머 △1970~1979년생(45~54세) X세대 △1980~1994년생(30~44세) M세대 △1995~2004년생(20~29세) Z세대로 나눴다. 세대별 소득과 소비를 살펴보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월평균 총소득 506만원, 소비액 240만원으로 나타났다. 저축·투자는 116만원, 부채상환은 36만원 수준이다. X세대는 월평균 624만원을 벌고 289만원을 소비했다. 저축·투자는 125만원, 부채상환은 51만원을 사용했다. Z세대는 한 달에 293만원을 벌고 109만원을 소비했다. 또 89만원을 저축·투자하고 20만원을 부채상환에 썼다. 가계 보유자산 규모는 베이비부머 7억9000만원, X세대 6억8000만원, M세대 4억5000만원, Z세대 1억30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자산 규모는 베이비부머 6억4000만원, X세대 5억5000만원, M세대 3억6000만원, Z세대 9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율은 Z세대 15.6%에서 M세대 55.2%로 뛰었고, X세대 75.5%, 베이비부머 81.9% 비중으로 점차 올라갔다. 부동산 투자 인식 조사에서 M세대의 44.6%는 ‘자산을 늘리려면 부동산 투자는 필수’라고 응답했다. X세대는 44.1%는 뒤를 이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39.0%, Z세대는 36.8%로 조사됐다. 가계 금융자산 규모는 베이비부머 1억5000만원, X세대 1억3000만원, M세대 9000만원, Z세대 5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M세대가 현재 보유 중인 금융·투자 상품은 △예·적금 85.5% △청약 65.5% △주식 63.8% △저축성보험 38.3% △펀드 19.9% △가상화폐 16.5% 등으로 집계됐다. X세대는 △예·적금 82.6% △주식 60.8% △청약 53.3% △저축성보험 49.2% △펀드 23.2% △가상화폐 13.2% 등의 비중으로 차이를 보였다.

목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다.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는 이른 새벽까지,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 1㎝ 미만, 강원 내륙·산지·충북 북부 1㎝ 안팎, 제주도 산지 1∼5㎝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1㎜ 미만, 강원 내륙·산지·충북 북부 1㎜ 안팎, 제주도 5㎜ 안팎이다.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7∼6도, 낮 최고기온은 -1∼10도로,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10∼1도, 최고 2∼1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낮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0도 △수원 -3∼1도 △춘천 -4∼1도 △강릉 2∼6도 △청주 1∼3도 △대전 1∼5도 △세종 0∼3도 △전주 3∼5도 △광주 3∼6도 △대구 1∼7도 △부산 4∼10도 △울산 1∼9도 △창원 2∼9도 △제주 9∼11도가 되겠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눈이 내려 쌓이면서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세종·충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대전·충남·호남권은 오전에, 영남권·제주권은 오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1.0∼3.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1.0∼4.0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올해 1월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간 충돌·화재 사고의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하네다공항 항공기 충돌 사고를 조사해 온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해상보안청 항공기 기장이 관제사의 ‘넘버 원’ 표현을 이륙허가로 착각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시 착륙 중이던 일본항공(JAL) 여객기와 충돌한 해상보안청 항공기 기장은 관제사로부터 활주로 바로 앞까지 이동하라는 지시와 이륙 순서를 의미하는 넘버 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활주로에 들어가라는 뜻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제사가 충돌 사고 전 이륙 순서가 첫 번째라는 의미로 넘버 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동을 지시했는데 해상보안청 항공기 기장이 이를 이륙허가가 난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관제사 지시 후 해상보안청 항공기 기장과 부기장은 함께 지시 내용을 복창하고 서로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관제사와 JAL 조종사 모두 해상보안청 항공기의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 겹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올 1월2일 오후 5시47분쯤 JAL 여객기가 활주로에 착륙 직후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MA722편)와 충돌해 해상보안청 항공기 탑승자 5명이 숨졌다. 사고는 착륙을 시도하던 JAL 여객기와 이륙하려던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활주로에 함께 진입하면서 일어났다. JAL 여객기 탑승자 379명은 전원이 무사히 탈출했으나 항공보안청 항공기 탑승자는 6명 중 5명이 사망했다. JAL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 367명과 승무원 12명 등 탑승객 379명 전원은 화재 직후 항공기에서 신속하게 탈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여객기는 홋카이도 삿포로 인근 신치토세공항을 오후 4시쯤 이륙해 오후 5시40분에 착륙할 예정이던 JAL 516편이며, 항공기 기종은 에어버스 A350였다. 해상보안청 항공기는 당시 강진으로 피해가 큰 노토반도에 구호 물품을 수송하기 위해 가려던 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39)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경우 내년 봄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2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김영삼 대통령이 예전에 1971년에 ‘40대 기수론’을 주장하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며 “결과론적으로 그때 김대중 후보나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박정희 유신도, 전두환 정권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헌법적 전체주의적 체제가 아닌 민주주의 체제로의 순탄한 전환과 경제 발전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회창 총재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 선두를 독주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당대표 하면서 총선 치르면서 다른 분들에 기회를 주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약이 될 것이냐 독이 될 것이냐”며 “과거에 진영은 다르지만 이회창 총재에 비유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회창 총재가 큰 당에서 두 번이나 대선후보를 지내시면서 저분이 언젠가는 대통령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지지했고 사실 한나라당에서도 이회창 총재 말고는 눈에 띄는 분들이 없었다. 그렇지만 결국엔 나중엔 노무현 바람에도 밀리지 않았나”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권 전망을 평가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그런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홀로 민주당에서 주목받고 있는 위치가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나중에 안 좋게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저에 대해 성 상납이니 뭐니 음해가 많았지만 다 사실이 아닌 거로 다 밝혀졌다. 그래서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라며 “쓰레기차 가니 분뇨차가 오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한 이 의원은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2016년 이후로 봤을 때 단일화 없이 3자 구도에서 3구도(3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선된 건 동탄의 이준석밖에 없다”며 차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현재 이 의원은 1985년 3월31일생으로 만 39세다. 헌법에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 3월31일 이전에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이 의원은 나이 제한으로 대선 출마 자격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홍콩 경찰이 6명의 민주진영 인사에 대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인당 100만홍콩달러(약 1억8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영국과 호주에 체류 중인 민주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여권 취소와 경제 제재 조치를 가했다. 24일 블룸버그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6명을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100만홍콩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6월 30일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홍콩 당국이 해외체류 중인 민주화 인사들에 대해 처음 현상금을 내걸었던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내려진 조치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상금이 걸린 인사는 총 19명이 됐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명단을 보면 정치 평론가 청 킴와(64), 캐나다에서 라디오방송 홍콩어 스테이션(Hongkonger Station)을 운영하는 조셉 테이(62), 학생 운동가토니 청(23), 홍콩 전 구의원인 카르멘 라우(29), 유튜버 빅터 호(69), 홍콩자유위원회 소속 클로이 청 헤이칭(19) 등이다. 이날 홍콩 당국은 영국과 호주 등에 체류 중인 민주 활동가 7명에 대한 여권 취소 처분도 내렸다. 테드 후이 입법회(의회) 의원과 유학생 출신 활동가 프란시스 후이 등을 포함한 7명의 여권을 취소하고, 이들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도 발표했다. 이번 조치 발표 이후 프란시스 후이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중국 공산당이 세계적인 휴일(크리스마스)을 이용해 반대자들에 대한 억압을 강화했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억압에 대해 책임을 묻기를 국제사회에 촉구한다”고 했다. 홍콩 당국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홍콩을 떠났지만, 여전히 공공연하게 조직을 설립하거나 가입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추적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홍콩 당국은 지난 6월 네이선 로 전 입법회 의원을 비롯한 영국 체류 민주 활동가 6명에 대한 여권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홍콩 고등법원은 지난달 19일 홍콩 전직 야당 의원과 민주화 활동가 등 45명에 대해 국가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을 선고하는 등 무더기 징역형 처벌을 내리기도 해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았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법에 따른 직무 이행을 지지한다”며 “홍콩은 법제 사회로 어떤 사람도 법 바깥의 특권을 갖지 못하고, 어떤 위법한 범죄 행위도 필연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이자 화요일인 24일에는 전국 곳곳에 한파 특보가 발효되겠다.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중·북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모레 아침까지 중부내륙과 강원산지,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낮아 매우 춥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전라권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도, 낮 최고기온은 -1∼10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6∼2도 △인천 -5∼1도 △수원 -6∼3도 △춘천 -12∼1도 △강릉 -2∼8도 △청주 -5∼3도 △대전 -5∼5도 △세종 -5∼4도 △전주 -4∼6도 △광주 -1∼7도 △대구 -2∼8도 △부산 1∼10도 △울산 -1∼9도 △창원 -1∼8도 △제주 7∼10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남해 0.5∼2.0m로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구속수사 중인 가운데, 구속 기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0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문 사령관을 구속해 나흘째 수사하고 있다. 문 사령관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첫 사례다. 공수처는 이전에 감사원과 경찰 간부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지만 모두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최장 10일, 검사는 연장 시 최장 20일 동안 법원 허가를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이 기소하기까지 최장 30일, 검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최장 20일 구속 가능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는 이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 상태에서 검찰이 재판에 넘긴다. 재판 단계에서는 구속 기간이 별도로 계산된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법에 정한 것 외의 그밖에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해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도 검사의 구속 기간을 적용해 최장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법률상 공수처에 문 사령관을 기소할 권한은 없다는 점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무원에 대해 수사할 수는 있지만, 기소 가능한 대상은 판·검사, 고위 경찰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대통령, 군 장교 등을 수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보내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이런 경우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며칠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입법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관점에 따라 공수처가 사실상 경찰의 역할을 하는 경우 10일 동안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공수처와 검찰의 구속 기간을 모두 합쳐 20일로 제한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두 기관이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수처는 20일의 구속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검찰 등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신 구속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기관 간 협의로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가 구속 기간 배분을 누구와 협의할 것인지,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범죄를 수사한 경우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하지만 문 사령관과 같은 현역 군인은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기 때문에 민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 만약 공수처가 문 사령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하면 검찰은 형소법 규정에 따라 사건을 곧바로 군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구속한 피의자의 신병을 검찰이나 군검찰이 인도받을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공수처법에는 ‘서류와 증거물’ 송부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피의자 인치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법 미비는 공수처법이 제정될 때부터 문제로 지적됐지만 출범 4년이 다 되도록 보완되지 않았다. 문 사령관을 둘러싼 구속 기간 논쟁은 향후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공수처는 지난 18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기로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상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을 위한 문서를 보냈지만 반송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온다. 관계 법령은 사건 당사자에게 재판 관련 문서가 송달되지 않았을 때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송달은 우편이나 재판장이 지명하는 사무처 직원이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는 관련 문서들을 우편과 인편,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해 보냈다. 우편과 인편뿐만 아니라, 전자송달도 가능하다. 헌재 사무관 등이 송달해야 할 서류를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등재한 다음 등재 사실을 송달대상자나 보조자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 문자로 통지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해 ‘송달확인’ 버튼을 누르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전자송달 통지가 이뤄지면 확인하지 않더라도 송달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전자헌법재판센터 등재 사실을 헌재가 통지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일주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송달 간주 조항을 두고 2021년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통지가 실제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통지가 발송됐다는 것만으로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민소전자문서법’이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듬해 7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자송달 간주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소송당사자가 재판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일부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전자적 송달이 이뤄진 전자문서의 확인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하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송달 간주 조항에서 정하는 1주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도 있다. 이때 헌재는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놓고, 헌법재판소게시판이나 헌법재판소홈페이지 전자헌법재판센터에 공시송달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헌법재판소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했다. 또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도 함께 준용하도록 했다. 두 법을 보면 공시송달은 공시로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송달 장소에 놓고 가는 방법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3항은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고 정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우편과 인편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을 모두 접수하지 않고 있다. 이달 16일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다. 이미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로 지정한 상황에서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다. 그때까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게 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준비절차 진행이 곤란할 뿐 아니라 뒤늦게 송달이 이뤄져 기일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출석하더라도 ‘서류 검토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오는 23일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윤 대통령에게 ‘송달 간주’를 한다고 볼 것인지 밝히기로 했다.

한해 가운데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冬至)이자 토요일인 2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전북 서해안은 저녁까지,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20∼21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부와 경기 북동부 3∼8㎝, 인천과 서해5도, 서울, 경기 북서부 1∼5㎝, 강원 남부 내륙, 강원 중·남부 산지 3∼10㎝다.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1∼5㎝ 안팎의 눈이 내리겠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남부, 서해 5도 5㎜ 내외, 강원남부내륙, 강원 중·남부 산지 5㎜ 내외, 대전·세종·충남·충북 5㎜ 내외, 전북 5㎜ 내외 등이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5∼4도, 낮 최고기온은 1∼9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0∼2도 △수원 -2∼2도 △춘천 -3∼3도 △강릉 2∼6도 △청주 1∼4도 △대전 0∼4도 △세종 0∼4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0∼6도 △부산 4∼9도 △울산 0∼7도 △창원 2∼8도 △제주 8∼9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ｍ, 서해 앞바다에서 1.0∼3.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1.0∼4.0ｍ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도·강원 영서·세종·충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