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임명을 서두르자는 입장이고,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할 자격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가운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 답변한 내용이 주목받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절차대로 진행한다면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을 거란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장이 11월 26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을 제청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기로 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12월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설명해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부연했다. 대법관 임명 지연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의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입장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다투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헌법재판소 역시 한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김상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있다.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가 지명돼 26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을 통한 성적인 욕설을 전송해도 ‘성적 욕망’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 B씨에게 그의 부모와 관련된 성적인 비하 메시지를 다섯 차례가량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성적 목적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는 욕망도 포함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로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B씨가 ‘게임을 망치고 있다’며 비난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A씨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 메시지를 보냈다고 봤다. 또 A씨가 메시지를 한 번에 전송한 게 아니라 B씨와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되면서 한 문장씩 전송한 것으로 봐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전송한 메시지에 B씨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나,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북 구미시가 이달 25일 예정된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것을 두고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시가 내세운 이유는 ‘관객과 시민의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을 금지한 서약서 서명 거부’다. 이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봤다. 먼저 안전 우려가 타당한 것인지 살필 필요가 있다. 2017년 10월 서울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한 성소수자 단체의 체육행사에 대관을 허가했다가 천장 공사 등의 명목으로 취소를 통보했다. 당시 구와 공단 측은 행사 주최 측의 반발에 대관 허가 취소가 공사로 인해 부득이했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체 측이 2020년 구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관 취소를 검토한 시점이 구와 공단에 항의 민원이 제기된 이후이고, 단체 측이 공사 일정과 상관없는 다른 날로 대관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구와 공단의 대관 취소 이유가 안전 우려가 아닌 주최 측과 행사 참여자의 성적 지향 때문이라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구와 공단의 대관 취소를 두고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손해가 없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여기서 나아가 손해배상까지 명령했다. 구와 공단이 불복해 제기한 3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2022년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체육대회 예상 참가자들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대관 허가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기본권의 수범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이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약서 작성 요구와 관련해선 대관 계약 내용을 봐야 한다. 한국방송공사(KBS)는 2015년 12월 미국 션윈예술단 공연으로 KBS홀 대관 계약을 맺었지만 이듬해 1월 대관 계약을 취소했다. 이 예술단은 중국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한 종교단체 산하 단체인데, 이들 공연이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영방송사의 품위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KBS 대관지침에는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상업적인 목적으로 문화예술성이 배제된 공연 및 행사’의 경우 대관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예술단이 2016년 KBS를 상대로 제기한 공연장사용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관지침이 대관 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승인된 대관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대관계약서를 보면 종교단체 산하 단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예술단이 해당 공연이 종교와 관련된 것임을 알리지 않았거나 고의로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관지침 내용에 대해 필수적으로 동의하도록 하는 취지의 표시가 없었던 점, 대관신청시점과 대관계약체결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대관계약 체결당시에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별도의 대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었던 점”을 들어 “대관계약 체결 당시 대관지침의 명시 설명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이번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 역시 시가 주장하는 ‘안전 우려가 실재하는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거나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계약에 포함돼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23일 오전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 취소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며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승환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승환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한 입장문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나 동의할 수 없다”며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했다. 이어 “제 공연이 정치적 목적의 행사는 아니었기에 지금까지 대관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다”며 “법적·경제적 책임은 구미시의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북극해에 있는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모두에서 거부감을 나타낸 가운데,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단순한 농담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안보와 상업이익 차원에서 그린란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가 그린란드의 전략적 위치와 첨단 기술에 필요한 천연자원 등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켄 호워리 전 스웨덴 대사를 덴마크 대사로 발탁했다고 발표하며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사들이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그는 “국가안보와 전 세계 자유를 위해 미국은 그린란드의 소유권과 지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번째 임기였던 2019년 이후 꾸준히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주장해왔다. 특히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대가로 카리브해 북동부에 있는 미국의 속령 푸에르토리코를 건네겠다는 구체적인 협상 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공식 논의가 성사되기도 전에 덴마크와 그린란드 모두 이를 거부했고,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당시 트럼프의 제안을 ‘터무니없다’ 일축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이에 불쾌감을 표명하며 덴마크 방문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여전히 덴마크 정부 수반이다. 그린란드의 인구는 약 5만7000명이고 면적은 한반도의 9배 이상인 216만6000㎢다. 이 섬은 18세기 중반부터 1979년까지 덴마크의 지배를 받았다. 지난 2009년부터 독립을 선언할 권리가 부여됐지만, 여전히 국방 및 외교 정책 등은 덴마크에 맡기고 덴마크령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덴마크가 EU 회원국임에도 그린란드를 EU 영토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그린란드 인구의 대부분은 그린란드 원주민이며, 덴마크 의회에는 그린란드를 대표하는 의원이 두 명 있다. 그린란드에는 석유뿐 아니라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 등 반도체, 전기차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광물을 포함한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린란드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는 이처럼 풍부한 자원이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편입할 경우 중국 희토류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군사적 요인도 거론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덴마크 대사를 임명하며 밝힌 것처럼 그린란드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전략적 요충지다. 미군은 그린란드에 최북단 기지인 피투피크 기지(옛 툴레 기지)를 두고 있는데 트럼프 1기 당시 이곳을 북극 패권 장악을 위한 교두보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공군 우주사령부 산하의 이 공군기지는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시스템 운용에 중요하다. 유럽에서 북미로 가는 최단 사정거리가 그린란드를 통과하기 때문이다.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관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NYT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북미 대륙에 있는 그린란드 매입에 관심을 보인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도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제안하며 가격으로 1억달러를 제시했다. 구소련과의 냉전 초기였던 당시에도 그린란드의 전략적 중요성은 현재와 다르지 않았다. 다만 덴마크의 거부로 트루먼 전 대통령의 제안은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먼 전 대통령보다 훨씬 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NYT는 트럼프 당선인의 그린란드 매입 의사는 그가 기치로 내건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가 전통적 고립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그의 태도가 세계 최대 군사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영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식민지 개척식 팽창주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20세기 초반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 지배권을 넘겨받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과 닮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다른 나라의 영토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비난 대신, 그의 행동을 ‘천재적’이라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린란드는 트럼프 당선인의 태도에 즉각 반발했다.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는 23일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논평을 내고 “그린란드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매물이 아니며 앞으로도 매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랜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패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덴마크도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마르크 야콥센 덴마크 왕립국방대학 교수는 “사람들은 더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웃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야콥센 교수는 “오랜 기간 독립을 추구해온 그린란드 사람들이 그의 주장을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로는 삼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덴마크나 그린란드의 매도 의사는 전혀 없지만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2019년 그린란드의 가격을 1조7000억달러(2482조원)로 추산한 바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KTX 특실 가격 할인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보이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표시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공사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는 2014년 10월 29일∼2021년 11월 3일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면서,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통상 앱 등에서 '↓ 30% 할인', '↓ 20% 할인' 등으로 할인율을 표시한다. 소비자는 자신이 내야 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 KTX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 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가·운임의 40%가량)으로 구성되는데, 공사가 표시한 할인율은 이 중 ‘운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3700원)에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경우, 요금(2만3900원)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최종 구매 가격은 21.4%만 할인된 6만5800원에 그친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사가 승차권 구매 과정에서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 등으로 표시했지만, 특실 승차권 가격 구조를 안내하지 않아서 소비자가 그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다만 공사가 2021년 언론보도로 이런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가 드러나자 즉각 시정한 점, 관련 내용은 일정 부분 표시는 했고 고의성은 없던 점 등을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령·약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할인율 표시·광고 내용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에 거주하는 한 주민의 말이다. 일부 쪽방 주민들이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센터가 전입신고를 받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 법원이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일각에선 주민센터의 전입신고 관련 내부지침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우수)은 18일 오후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쪽방촌 주민 김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올 1월 서울행정법원에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관할 행정청인 남영동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7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 피고인 남영동장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남영동장 측은 전입신고를 거부한 이유로 내부 규정을 내세웠다. 행정안전부의 내부지침으로 정한 소유주 동의 요건이 없어 전입신고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규정된 주민등록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단지 내부처리기준에 불과한 ‘2021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에서 정한 소유주 동의 요건을 결여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바, 관계 법령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가진 사람을 등록해야 한다. 대법원 역시 전입신고에서 건물 소유주의 동의 여부가 상관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09년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겼는지’로만 판단해야 한다며, “건물 소유주의 대출 관계 등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건물 소유주가 동의했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수리 여부 심사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주민등록이 말소될 뿐만 아니라, 법이 정한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 소송을 대리한 김윤진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실제 거주지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 “행정청 사실 조사와 최고, 공고 등을 거쳐 거주불명자로 등록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5년 이상 거주불명 기간이 지속할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확보, 임대주택·분양주택 신청 등과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복지제도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문제들도 짚었다. 노숙인 관련 46개 단체가 모인 ‘2024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은 18일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센터의 전입신고 거부가 쪽방 주민을 내몰기 위한 조처라고 비판했다. 차재설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의 교육홍보이사는 “이사를 했는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받아 주지 않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동자동 쪽방 건물주들이 개발 시 이주대책을 최소화하기 위한 술수”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쪽방 주민을 내쫓기 위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며 “안정된 주거에서 살 수 있도록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을 서둘러 달라”고 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전형에서 연세대·고려대에 합격한 학생 46.1%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증원 영향으로 자연계열과 의대, 또 의대끼리 복수 합격한 학생이 많아져 이탈자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연세대와 고려대 수시 최초합격자 4854명 중 2236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전년에 등록을 포기한 최초합격자(1927명·40.6%)보다 5.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수시는 총 6번 지원할 수 있는데 한 군데라도 합격하면 무조건 등록해야 한다. 등록 포기를 했다는 것은 중복으로 합격한 다른 곳을 골랐다는 뜻이다. 학교별로 보면 연세대는 최초합격자의 47.5%(1033명)가 등록을 포기했다. 지난해 36.4%(784명)보다 249명(31.8%) 늘었다. 고려대는 최초합격자 44.9%(1203명)가 등록을 포기했고 지난해 44.1%(1143명)보다 60명(5.2%) 늘었다. 의대에 합격하더라도 다른 상위권 의대 등 다른 곳에 중복으로 합격해 등록을 포기한 사례도 늘었다. 연세대 의예과 수시 최초합격자의 41.3%도 등록을 포기했는데 지난해(30.2%)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고려대 의예과 합격자도 55.2%가 등록을 포기했다. 전년(50.7%)보다 역시 많아졌다. 자연계열의 등록 포기자도 늘었다. 연세대와 고려대 자연계열에서 최초 합격 등록을 포기한 비율은 45.7%로 전년(44.8%)보다 늘었다. 과별로 보면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65.2% △고려대 물리학과 64.5%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및 차세대통신학과 60.0% △연세대 수학과 72.7% △연세대 첨단컴퓨팅학부 71.6% 등으로 나타났다. 두 학교의 인문계열 포기 비율도 47.7%로 전년(37.8%)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는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교차지원을 한 후 중복 합격 시 포기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16일(현지시간) 15세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본인 포함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학교 총격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선 해마다 수백건의 교내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희생자 역시 수백명에 달한다. 1966년 이래 미국 전역의 유치원·초·중·고교에서 일과시간 중에 총기가 발사되거나 휘둘러진 사례를 수집하는 ‘K-12 학교 총격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학교 총격 발생 건수와 희생자 수가 2021년 이래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0년 전인 2010년대 초와 비교하면 발생 건수와 희생자(사망자·부상자) 수 모두 다 각각 4배 이상으로 늘었다. 2017년까지는 발생 건수가 60건을 초과하는 연도가 단 한 번도 없었으나, 2018년 199건, 2019년 124건으로 기존 기록의 2배를 훌쩍 넘어섰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학교 휴교 기간이 길었던 2020년에는 116건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이어 2021년 257건, 2022년 308건, 2023년 349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은 연말까지 2주가 남았는데도 이미 325건이다. 희생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1966년부터 2016년까지는 연간 최다기록이 1986년의 92명이었으나, 2018년에 159명으로 치솟았다. 그 후로는 2021년 189명, 2022년 273명, 2023년 249명, 2024년(현재까지) 267명으로 최근 수년간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연구자 데이비드 리드먼은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학교 총격’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연구자별로 차이가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승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친 사람이 없는 학교 내 총기 발사 사건 건수는 최근 들어 1960년대 이래 최다 수준이며, 자신이 추적해 온 사례 중 과반은 말다툼이 물리적 폭력으로 번진 경우라고 설명했다. NYT는 다만 13만개에 가까운 미국 전역의 학교 중 연도별로 총기 사건이 발생하는 곳은 극소수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학교 터 안쪽이면서도 건물 바깥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도 설명했다. 리드먼은 학교 총격 사건 급증에는 복잡한 요인들이 있으며 명확하게 짚을 수 있는 단일 요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은 최근 10년간 총기 판매가 증가한 점, 어린이들이 사는 집에 안전장치를 해 두지 않은 상태로 총을 놔두는 사례가 많은 점, 학교에 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아진 점 등이 모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학교 총격을 추적하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인용해, 올해 총격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3만1000여명이라고 밝혔다. WP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에서 학교 총격 사건으로 숨진 사람의 수는 최소 13명으로 집계됐고, 총에 맞았으나 생존한 이의 수도 50명에 육박한다. 이는 지난 16일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발생한 사건까지 포함한 것이다. WP는 학교 총격 사건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드문 일이지만 학교에 총기가 반입되는 경우는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1999년 4월 20일 범인 2명을 포함해 15명의 사망자를 내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학교 총격 사건들을 추적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다. WP 기준에 따르면 컬럼바인 고교 사건 이래 미국에서 발생한 학교 총격 사건은 426건이다.

미국 보잉사의 우주캡슐 ‘스타라이너’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시험비행을 떠났다가 예기치 않은 문제들로 발이 묶인 우주비행사 2명의 귀환 일정이 또다시 지연됐다. 원래 일정은 8일짜리였지만, 이들은 10개월 뒤에나 지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17일(현지시간) 우주비행사들을 태워 ISS에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스페이스X의 우주선 교체에 따라 현재 ISS에 체류 중인 NASA 소속 우주비행사 수니 윌리엄스와 부치 윌모어의 지구 귀환 일정도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NASA는 윌리엄스와 윌모어가 타고 올 스페이스X의 우주캡슐 드래건을 지구에서 발사하는 시점이 일러도 내년 3월 말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까지 두 우주비행사의 귀환 일정은 내년 2월 중으로 알려진 바 있는데, 이번 일정 조정에 따라 두 달가량 더 늦어지게 됐다. 이렇게 되면 두 우주비행사의 ISS 체류 기간은 약 10개월로 늘어난다. 앞서 윌리엄스와 윌모어는 지난 6월 5일 보잉 스타라이너의 첫 유인 시험비행을 위해 이 우주선을 타고 약 8일간 비행 일정으로 지구를 떠났다. 스타라이너가 ISS에 도킹한 이후 기체에서 헬륨 누출과 기동 추진기 고장 등 여러 결함이 확인되면서 지구 귀환 일정은 계속 미뤄졌다. NASA는 결국 안전문제를 이유로 우주비행사들의 귀환에 스타라이너 대신 스페이스X의 드래건을 이용하기로 결정했고, 원래 따로 예정돼 있던 ISS 우주비행사 순환 임무 크루-9와 연결해 일정을 조정했다. 당초 크루-9 임무에 참여하기로 돼 있던 우주비행사 4명 중 2명을 빼고 자리를 2석 비워 이들의 귀환 우주선에 윌리엄스와 윌모어를 함께 태워 데려온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NASA는 이날 크루-9와 크루-10 비행사 교대에 이용할 우주선으로 기존의 드래건 캡슐이 아닌 새로운 기체를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새 우주선의 비행 준비를 완료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NASA는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담당 팀은 새로운 드래건 우주선 완비 후 (내년) 3월 말에 발사하는 것이 NASA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2025년 우주정거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옵션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NASA에 따르면 크루-10에 참여하는 우주비행사 4명이 새 드래건 캡슐을 타고 ISS에 도착해 임무 교대를 마치면 윌리엄스와 윌모어, 크루-9 우주비행사 2명이 함께 이 캡슐을 타고 지구로 돌아올 예정이다. 체류 일정이 길어지는 가운데서도 윌리엄스와 윌모어는 최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활짝 웃으며 성탄절을 축하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수요일인 18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더욱 추워지겠다. 아침 기온은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에서 0도 안팎에 머물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12∼1도, 낮 최고기온은 -1∼7도로 평년(최저 -9∼1도, 최고 2∼10도)보다 조금 낮겠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6∼1도 △인천 -6∼-1도 △수원 -7∼1도 △춘천 -11∼2도 △강릉 -3∼5도 △청주 -4∼1도 △대전 -4∼2도 △세종 -6∼1도 △전주 -2∼3도 △광주 -1∼3도 △대구 -2∼4도 △부산 0∼6도 △울산 -1∼5도 △창원 0∼6도 △제주 6∼8도가 되겠다. 강원 영동과 충남권,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그 밖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 제주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전남 서부는 밤까지, 제주도는 19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강원 남부 동해안·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밤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18∼19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남부 동해안·산지·전북 서해안·전북 남부 내륙 3∼10㎝, 충남 서해안·광주·전남 서부·경북 북부 동해안·제주도 중산간(17일부터) 1∼5㎝, 제주도 산지(17일부터) 5∼15㎝, 울릉도·독도(17일부터) 10∼30㎝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충남 서해안·광주·전남 서부·경북 북부 동해안 5㎜ 안팎, 강원 남부 동해안·산지·전북 서해안·전북 남부 내륙 5∼10㎜, 울릉도·독도(17일부터) 10∼30㎜, 제주도(17일부터) 5∼20㎜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1.0∼4.0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