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인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부실복무’ 의혹을 받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 알아봤다.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의 금지행위 및 벌칙 등’을 보면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을 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병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복무이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출근하지 못하는 ‘결근’과는 다르다. 통산 7일 이내 복무이탈은 이탈한 날의 5배수를 연장 근무하도록 처리된다. 고발 이후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되거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제외한 형을 선고받는 경우 복무가 중단된다. 병역법 시행령을 보면 형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면제된 사람은 남은 복무 기간을 이어서 채워야 한다.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경찰이 송치하지 않거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경우는 복무중단 기간이 복무 기간으로 인정된다. 사회복무요원에서 다른 병역인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도 있다. 시행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징역 또는 금고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국의 병역은 군에 입영하는 현역, 현역을 마친 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를 하는 보충역, 전시에 소집돼 군사지원업무를 맡는 전시근로역 등으로 구분된다. 현역 ‘재입대’ 가능성은 없다. 사회복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보충역으로 분류되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성실히 복무하지 않을 경우엔 아예 현역병으로 입대시킬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시키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시킬 수 있다. 과거 ‘부실복무’ 혐의를 받은 가수 싸이와 천명훈이 각각 현역병과 당시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하게 된 것은 그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이달 17일 서울의 한 공공시설에서 대체복무 중인 송민호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송민호가 10월에는 해외로 여행을 떠났고, 이후에도 근무 중인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시설 측은 송민호가 ‘병가’ ‘연차’ ‘입원’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송민호는 지난해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시작했고, 이달 23일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다. 소속사 YG는 부실복무 의혹에 대해 “아티스트의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씨가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최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최씨가 주장한 재심 청구 사유가 신빙성이 있다며 법원이 이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검찰에 처음 소환된 1964년 7월 초순경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1964년 9월1일까지 기간 동안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죄를 구성하지만,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죄 판결을 얻을 수는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했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파기환송 후 2심에서는 최씨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재심 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에게 60년 전 판결처럼 중상해죄가 인정될지, 정당방위로 무죄에 해당할지 등은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실제 재심이 진행되면 본안 재판에서 다시 다투게 될 전망이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씨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 사건은 이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형법학 교과서 등에서 다뤄졌다.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최씨는 과거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등을 재심 청구 사유로 주장했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의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불법 구금에 관한 최씨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직·간접의 증거들, 즉 재심 대상 판결문, 당시의 신문 기사, 재소자인명부, 형사사건부, 집행원부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일련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사정들이 제시됐다”며 그의 재심 청구를 바로 기각할 것이 아니고 법원이 사실조사를 거쳐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학교 측이 학칙을 근거로 제지하자 교육 당국이 이를 지적하며 서울 내 전 고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에 있는 A 고교 학생 167명은 지난 15일 학생회 SNS에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게시했다. 선언문에는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며 행동에 나서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고, 학생들의 실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정치 관여 행위 관련 징계 항목이 있는 학칙을 근거로 학생회 측에 글을 내릴 것을 요구했고, 현재 글은 삭제된 상태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원치 않는 연락을 받는 등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징계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일자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관련 내용 파악 및 지도에 나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고교에 대한 장학과 컨설팅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 내 모든 고교에서 학생의 정치 관여 행위를 막는 학칙이 있는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고, 2022년에는 정치관계법이 개정돼 만 16세 이상이면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 관련법 개정을 계기로 정치 관여 행위를 징계하는 항목이 포함됐던 이전의 학칙에서 해당 내용이 빠지는 추세다. 시교육청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20년 3월과 2022년 4월, 올해 3월과 10월에 규정을 점검해달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학칙에 여전히 관련 징계 항목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교인 충암고와 명일여고 학생들은 이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과 대자보를 올리며 비판에 동참한 바 있다.

미국 새 행정부에서는 재택근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미국공무원연맹은 주중에 최대 사흘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방 공무원들이 계속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처를 강하게 비판하며 새 행정부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 정부 소속) 사람들이 일하러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누군가가 (공무원들이)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아도 되도록 5년간의 면제 혜택을 줬다”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노조에 준 선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4만2000명이 소속된 미국공무원연맹과 미 사회보장국(SSA) 간에 체결된 계약에는 공무원들이 각 직무에 따라 일주일에 2∼5일간 사무실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는 주말을 제외할 때 주중 최대 사흘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신설한 기구인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역시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조항을 없애기 위해 필요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와 관련해 공중보건 위협 가능성에 대한 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백신 자체를 불신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표하면서도 의무 접종은 폐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주요 백신 예방 접종에 관한 질문에 “나는 소아마비 백신에 있어서 강력한 신봉자”라면서도 “모든 것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나는 의무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CNN 방송은 케네디 주니어 지명자 측의 변호사가 미국에서 사용되는 백신의 승인을 취소하도록 미 식품의약국(FDA)에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질문에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여러분은 소아마비 백신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최근 유나이티드헬스케어 최고경영자였던 브라이언 톰슨이 암살된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일각에서 총격범을 찬양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는 데 대해 “정말 끔찍하다”며 “그저 냉혈하고 끔찍한 살인이었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총격범)을 좋아할 수 있는지, 역겹다”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미 하원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건설하다 중단된 남부 국경 장벽의 미사용 부품을 폐기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한 바이든 정부의 조처에 대해서도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그것은 거의 범죄 행위”라고 비난하며 “조 바이든에게 장벽의 판매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보통합의 난제 중 하나로 교사 자격 문제가 꼽히는 가운데 교사 자격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학계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영미 한국유아교육학회장은 17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리는 ‘영유아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고 학회장은 “영유아가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받을 때 또래와의 상호작용, 협력적 놀이, 문제 해결 능력 등 중요한 사회적 기술을 더 잘 발달시킬 수 있다”며 “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교사 자격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고 학회장은 “0∼2세와 3∼5세 간 발달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질 높은 교육·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 전문성의 균질성 및 질 향상을 보장해야 한다”며 “4년제 전공학과를 중심으로 한 일원화된 교사 양성체제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원화된 교사 양성체제 속에서 영아 정교사(0∼2세)와 유아 정교사(3∼5세)로 이원화된 자격체제를 도입하면 지금처럼 대부분의 교사 양성대학이 2개 자격취득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게 된다”며 “이는 교사 자격 제도와 운영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각 대학에 영유아 교사 양성을 위한 통합학과로 ‘영유아교육과’를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영유아 교사 양성 학과 개편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영유아교육과로의 전환 대상이 가능한 학과는 현재 유치원 교사 또는 보육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라며 “원칙적으로 영유아교육과로 명칭이 전환된 학과 졸업자에 대해 영유아 교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영유아 교사 자격 기준으로 적정 수업 연한은 4년이라는 데에 다수 전문가가 동의한 바 있다”며 “영유아교육과는 4년제로 상향 통합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모든 영유아를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는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을 위해 교육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유아교육·보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27년부터 학사 학위를 바탕으로 ‘영유아 정교사’ 통합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일 자격 제도를 도입할지, 0∼2세 영아 정교사와 3∼5세 유아 정교사로 이원화할지는 정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소재로 한 게임이 출시돼 눈길을 끈다.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 개발자(@firstseethesun)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배경으로 한 웹 로그라이크 게임 ‘서울의 밤’을 출시했다고 알리며 링크를 배포했다. 탑뷰 슈팅 형식을 차용한 이 게임은 “부당한 계엄 시도에 맞서 국회를 지켜내세요”라는 페이지 설명과 함께 시작한다. 이용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날 당 대표직을 사퇴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중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다. 웹페이지에서는 방향키로, 모바일에서는 터치를 이용해 캐릭터를 조종하며 실제로 계엄이 선포된 밤 10시30분부터 계엄이 해제된 다음 날 오전 4시30분까지 군인과 경찰을 피해 살아남으면 승리하는 방식이다. 게임 내에서 선택된 캐릭터는 하트로 표현된 기본 무기 ‘민심’을 활용해 경찰과 군인을 공격, 이들에게 데미지를 입힌다. 화살표로 몰려드는 경찰·군인들을 물리칠 때마다 국회의원 배지가 보상으로 주어진다. 더욱 많은 국회의원이 모여야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량의 의원 배지를 모을수록 ‘법전’ ‘소화기’ ‘카메라’ 등 다른 공격 수단이 추가된다. 다량의 배지를 수집해 업그레이드하다 보면 법전은 ‘헌법’에, 민심은 ‘애국심’에 이르게 된다. 소화기나 카메라는 경찰과 군인이 다가오는 속도를 지연시킨다. 이외에도 게임 중 등장하는 ‘촛불’ 아이템을 획득하면 국민의 지지를 얻어 HP(체력)가 회복되고, ‘주먹’ 모양 아이템은 획득 시 항명이 발동돼 몰려드는 계엄군을 잠시 정지시킬 수 있다. 또 게임 진행 도중에는 경찰, 군인 등의 계엄군 병력에 이어 새로운 적도 등장한다. 실제 벌어졌던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유사하게 오후 11시28분에는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등장해 포고령 1호를 발령하고, 이후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중간 보스로 등장해 앞선 경찰, 군인 등 계엄군 병력보다 더욱 빠르고 강하게 플레이어를 공격한다. 이들의 체력 역시 앞선 병력보다 월등하고 공격 가능 범위도 매우 넓어 피하기 쉽지 않다. 최종 보스로는 다음날 오전 1시2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다. 이때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찬성으로 가결되는 것과 별개로 계엄군은 계속 국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더욱 많아지고 빨라진 병력과 싸워 끝까지 버텨야 한다. 다만 민심과 헌법 무기를 활용해 최종 보스인 윤석열 대통령의 HP를 0으로 만든다면 게임 중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인디게임인 만큼 전반적인 게임 자체 완성도나 품질은 높지 않다는 평이 다수다. 그러나 게임 중간마다 계엄 선포·해제 당시 발생했던 사건들이 인물의 실제 사진과 함께 등장해 현실성을 배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엿보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넌 변했지.” 14일 오후 5시 무렵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은 가수 지드래곤의 노래 ‘삐딱하게’에 맞춰 자리에서 방방 뛰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개표 결과를 발표한 이후였다. “총투표수 300표 중 가(可·찬성) 204표”라는 우 의장의 말이 끝나자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인파들도 거리에 울리는 노래에 맞춰 두 손을 흔들며 이동했다. 일부 시민들은 하늘로 풍선을 날려 보냈다. 이날 집회 현장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시민들은 탄핵소추안 투표 생중계를 마치 스포츠 경기를 보듯 함께 지켜봤다. 의원들이 투표하는 모습이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 설치된 전광판에 송출되자 시민들은 국회를 향해 “탄핵해”라는 구호를 연신 외쳤다. ‘집회’라고 하면 연상되는 민중가요를 아이돌 음악이 대신했다.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걸그룹 소녀시대가 2007년 발표한 데뷔곡 ‘다시 만난 세계’를 따라 부르며 탄핵 촉구 목소리를 냈다. ‘2024년 신 민중가요’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내 대표 음원 플랫폼 멜론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을 기점으로 일주일(12월 3∼9일)간 ‘다시 만난 세계’ 청취자 수는 직전 일주일(11월 26∼12월 2일)보다 23% 증가했다. 이색 깃발들도 눈에 띄었다. ‘로또 안 사고 1등 당첨되기 연합회’ ‘척추디스크환우회’ ‘전국토닥토닥연합’ ‘그냥 고양이 자랑하려고 깃발 만든 사람’ ‘거북목 직장인 연합회’ ‘어리굴젓 숙성 연구회’ 등 정치와는 거리가 먼 문구를 담은 깃발들이 국회 인근에서 펄럭였다. 평범한 사람들의 보편적 분노를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집회에 참석한 류희표(28)씨는 “강아지나 아이를 데리고 소풍 온 것처럼 보이는 시민들이 많이 보인다”며 “엄중한 사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시민들의 의지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선결제 주문이 있으니 밥과 음료를 무료로 받아가라는 카페와 식당들엔 줄이 길게 늘어섰다. 한 김밥집은 가게 입구에 “고객께서 김밥 500줄을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 집회 참가자에게 나눠 달라고 200만원을 선결제해주셨다”며 “집회 참가자분들께선 꼭 들려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걸었다. 또 집회 현장에서 어묵과 풀빵 등을 나눠주는 곳들도 있었다. 이번 사태 이후엔 선결제가 이뤄진 카페 위치와 실시간 제품 재고를 알려주는 온라인 사이트(‘시위도 밥 먹고’)와 집회 현장 인근 화장실, 주말 영업하는 식당, 몸을 녹일 수 있는 쉼터 등을 표시해둔 지도 사이트도 등장했다. 14일 오후 4시30분 기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등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0만8000명이 모였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 시스템 기준으로 참여자는 30만여명이다. 집회 주최 측은 200만명으로 추산했다.

월요일인 16일 수도권과 강원도, 경상권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 소식이 있다. 충남과 전라권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눈이나 비가 오겠다. 인천·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은 늦은 오후부터, 서울·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경북 북부·남서 내륙은 밤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눈비는 대체로 17일 새벽과 아침 사이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17일 저녁까지 이어지겠다.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 산지 1∼5㎝, 경상권 1㎝ 안팎이다. 비는 수도권, 강원도, 충청권, 제주도 5㎜ 안팎, 전라권, 울릉도·독도 5㎜ 미만, 경남 북부·남서 내륙 1㎜ 안팎씩 오겠다.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9∼4도, 낮 최고기온은 3∼11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3∼4도 △수원 -5∼4도 △춘천 -9∼4도 △강릉 -2∼6도 △청주 -2∼5도 △대전 -3∼5도 △세종 -3∼6도 △전주 0∼6도 △광주 1∼8도 △대구 -1∼7도 △부산 1∼8도 △울산 -1∼7도 △창원 0∼8도 △제주 7∼12도가 되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 일부 수도권과 경남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데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0.5∼3.0m, 남해 0.5∼2.5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가 국가기록원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자료의 폐기 금지 조처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기관 자료를 보존할 필요성에 따라 지난 10일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국가적 중대사안에 수사기관 요청이 있다면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공수처 요청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관들이 임의로 자료를 폐기하지 못하도록 국가기록원이 강제할 근거가 된다. 폐기 금지 기간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앞서 공수처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했고, 기록원은 이를 받아들여 13일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 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북경찰청 등에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당시 “2019년 12월 공공기록물법에 ‘폐기 금지 조항’이 신설된 이래 폐기 금지를 통보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기록물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기록원은 이미 국방부와 경찰청 등 각 기관에 회의록·각 부처 조치 사항·폐쇄회로(CC)TV 등 폐기 금지에 상응하는 자료 보존 조치를 요청했다. 지난 6일 15개 기관에 기록물의 철저한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12일부터 19일까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 국군 제3707부대 등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 중이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관과 함께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반을 총 28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살펴본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은 현장 실태점검으로 미흡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7·여)씨의 재심 결과가 나온다. 사건 발생 28년 만이고 재심 개시 결정 9년 만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지원장)는 오는 18일 오전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김씨에 대한 재심 선고 재판을 연다. 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버스정류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2001년 3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2000년 3월7일 새벽 전남 완도의 한 외딴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차량의 부서진 전조등 조각이 발견되는 등 당초 뺑소니 사고로 추정됐다. 그러나 검시 과정에서 교통사고에서 나타나는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는 사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3%와 함께 수면유도제 성분인 ‘독실아민’ 13.02㎍/㎖가 검출됐다. 경찰은 누군가 남성에게 수면유도제 30알을 탄 양주를 마시게 해 살해한 뒤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고 사체까지 유기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틀 뒤 경찰은 피의자로 숨진 남성의 큰딸 김신혜(당시 23세)씨를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김씨의 범행동기로 이복여동생과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성추행에 앙심을 품었고 보험금을 노린 범죄로 결론지었다. 특히 김씨 고모부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고모부는 경찰에 ‘이복여동생을 성추행한 데 앙심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며 김씨를 지목했다. 경찰은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김씨가 같은 해 1월 아버지 명의로 상해·생명보험 7개(9억대)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의 범행동기가 충분하다고 봤다. 체포 직후 김씨는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김씨는 자백 진술을 번복했다. 고모부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이복 남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이다. 죽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아버지 명의로 가입한 보험 중 상당수는 이미 해약됐고 나머지 보험들도 가입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며, 짜맞추기식 수사라고도 주장했다.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1·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확정했다. 뒤늦게 경찰의 위법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영장 발부 없이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폭행과 가혹 행위로 자백을 종용한 정황이 제기됐다. 2인 1조 압수수색 규정을 어겨놓고 압수 조서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로 꾸몄고, 김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 없이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을 재연토록 했다는 것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머리를 치고 뺨을 때리면서 서류에 지장을 찍을 것을 강요하고, 날인을 거부하자 억지로 지장을 찍었다고 김씨 측은 주장했다.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되면서 법원은 2015년 11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다만 재심 결정을 하면서도 김씨 측이 주장한 무죄 주장만큼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 측이 요구한 형 집행정지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법률 대리인 교체,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7년여 공전하다가 지난해부터 재심 심리가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까지도 검찰과 김씨 측은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재심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일삼고 있다”면서 당초 확정판결과 같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양주에 수면제를 탔다는 수사기관 주장과 달리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고 나중에 스스로 번복한 자백과 관련자 진술뿐이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언과 진술은 새롭게 밝혀진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