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티눈 치료를 위해 18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5개 보험사에서 30억원을 넘게 수령한 한 가입자에게 보험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험법 리뷰 ‘티눈 수술보험금 부정 취득 관련 판례 검토’를 보면 이와 관련해 8건의 소송이 진행됐고 처음 4건은 보험회사가 패소했지만 지난해 5월부터는 보험회사 승소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 보험회사에 18건의 정액보장형 보험에 가입한 후 티눈 치료를 목적으로 수천 회의 냉동응고술을 시술받고 총 30억원이 넘는 수술보험금을 받았다. 의문을 품은 보험회사들은 A씨에게 2017년부터 8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냉동응고술이란 티눈 등의 병변부를 냉동 손상해 조직 괴사를 발생시킴으로써 괴사 조직이 탈락되고 새로운 조직이 재생하도록 하는 치료 방법이다. 최근 몇 년간 티눈 치료 목적의 냉동응고술 시행과 관련한 수술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각 소송에서 보험회사의 승패를 좌우한 요소는 가입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을 계약했을 경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라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처음 2건의 소송에서 다수 보험계약 가입·청구와 과도한 보험료 등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지만, 18건 중 사안과 무관한 보험도 일부 포함됐고 티눈은 재발이 쉽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판결은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려 했다는 의도를 인정했다. 법원은 △A씨의 수입 대비 보험료가 과다하고 단기간 다수보험계약을 체결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 △병명·치료내역에 비해 치료 횟수와 기간이 잦고 길다는 점 △받은 보험금이 지나치게 과다한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먼 지역의 병원을 20여 군데 옮겨 다니며 요일별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시술비용에 비해 높은 보험금으로 과잉치료의 유인이 있는 점’ ‘A씨 아버지 또한 같은 시술로 다액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등도 언급했다.

올 한해 서울과 경기지역 빌라(연립·다세대) 임대 시장의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불거진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시장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세 12만7111건의 거래 가운데 월세 거래는 6만8116건으로 전체의 53.6%에 달했다. 이는 국토부가 실거래가시스템에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며,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인 2020년의 29.5%에 비해 24%포인트 이상 급증한 것이다. 올해 아파트의 월세 비중 41.6%와 비교해서도 크게 높은 수치다. 서울의 연립·다세대 월세 비중은 2020년 29.5%에 그쳤으나 저금리 장기화와 임대차 2법 시행 등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며 2021년에는 월세 비중이 33.0%까지 높아졌다. 이후 빌라 시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전셋값 하락과 역전세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하면서 ‘전세 포비아(공포증)’ 현상이 확산했다.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돌리는 수요가 늘며 2022년 월세 비중은 39.5%, 지난해에는 48.1%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 50%를 돌파했다. 경기지역도 마찬가지다. 올해 경기도 연립·다세대 전월세 신고 6만3520건 가운데 월세 거래는 3만2760건으로 전체의 51.6%에 달했다. 2020년 30.6%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월세도 계속해서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연립·다세대 월세통합 가격지수는 지난 10월 기준으로 102.0을 기록하며 2021년 6월 기준(100)일 이후 가장 높았다. 경기도의 월세가격 지수는 올해 10월 101.9로 2022년 11월(102.0) 이후 가장 높다. 수원의 한 대학가 주변의 한 빌라 원룸은 2021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이던 것이 현재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가 60만원으로 올랐다. 빌라 시장의 전세 기피 현상이 확산하면서 한동안 국내 시장을 떠났던 외국계 사모펀드와 부동산 회사들의 국내 주거용 임대시장 진출이 최근 들어 확산하고 있다. 미국계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를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주거용 건물을 매입해 임대 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최장 20년간 임대를 놓는 기업형 장기 임대 도입을 서두르며 제도적 지원에 나선 상태다.

지난달 강원 홍천 산악지대에서 훈련 중 굴러떨어져 숨진 육군 일병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지휘관 등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군 당국으로부터 A 중사와 B 하사, 이들로부터 보고받은 C 소대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11월 25일 홍천군 아미산 경사로에서 굴러떨어져 크게 다친 김모(20) 일병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의혹을 받는다. 김 일병의 유족 측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전 8시쯤 통신병이던 김 일병은 무전병 3명을 호출하는 방송을 듣고 통신장비를 차량에 실어 A 중사, B 하사, 운전병, 상병 등 4명과 훈련장소인 아미산으로 향했다. A 중사는 ‘차에서 확인할 게 있다’며 대원들만 올려보냈고, 운전병이 A 중사 대신 12㎏ 장비를 매고 산에 올랐다. 차후 조사 결과 A 중사는 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인원이었지만 차에서 휴대전화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중사의 훈련 불참으로 B 하사와 상병, 김 일병도 각각 12㎏, 14.5㎏, 25.16㎏의 장비를 매고 훈련에 나섰다. 예정에 없던 훈련을 하게 돼 전투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있던 운전병이 산행 중간에 다리를 삐끗하면서 김 일병이 12㎏ 장비까지 대신 짊어졌다. 김 일병은 원래 자신의 25㎏ 짐과 운전병의 12㎏ 짐을 번갈아 올려다 놓는 방법으로 산을 오르던 중 사고를 당했고, 일행들에 의해 비탈면에서 오후 2시29분쯤 발견됐다. 27분이 지난 오후 2시56분쯤 포대장 지시로 119에 김 일병 구조 요청이 이뤄졌고, 오후 6시29분쯤 김 일병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족은 김 일병의 발견부터 사망까지 소요된 ‘4시간’에 의문을 품고 있다. 김 일병을 발견한 뒤 27분간 부대에 보고하며 시간을 허비했고, 산이 험해 지상 구조가 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의무군대 종합센터에 1시간 뒤에 신고했으며, 군 헬기가 구조에 실패하고 돌아간 뒤 소방헬기가 출동하는 등 구조가 지체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 오후 4시51분쯤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군 당국이 5분 뒤 부모에게 “훈련 중 굴러 다리를 다쳤다”고 설명한 점에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김 일병은 5번 목뼈 골절과 왼쪽 콩팥 파열로 인해 숨졌다. 유족은 김 일병의 죽음에 관한 의문이 풀릴 때까지 시신을 냉동고에 안치하기로 하는 한편 군인아들부모님카페(군화모)에 이번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탄원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전사 단체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 세력의 내란 행위”라고 규탄하며 45년 전 계엄군에 희생된 오월 영령을 찾아 사죄했다.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특전사동지회)는 15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날 경기, 충북 등 전국에서 온 회원 14명은 추모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을 한 후 행방불명자 묘역을 찾아 묘비를 닦았다. 일부 회원은 묘역 앞에서 조용히 절을 올리기도 했다. 전상부 특전사동지회 전 회장은 “1980년 광주에 투입되지 않았지만, 당시 계엄군으로서 활동하면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번에 또 반복된 부당한 계엄명령에 동원된 후배들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특전사동지회는 참배에 앞서 “한밤중 계엄령을 듣고 45년 전 5·17 비상계엄의 악몽을 떠올리고 불안해했을 광주시민과 국민에게 특전사를 거친 예비역으로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소수의 정치군인이 정권을 찬탈하고자 할 때마다 수많은 군부대 중 유독 특전사만을 앞세웠다”며 “그 결과 ‘특전사는 반란군’이라는 오명을 쓰고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부대로 전락했다”고 했다. 또 “국군통수권자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명령을 내린 윤석열과 정치군인들은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영문도 모르고 투입된 장병들은 용서해달라”며 “다시는 특전사 장병들이 반국가 내란 세력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정치인과 국민들이 지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특전사동지회는 지난해 12월에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바 있다. 특전사동지회 중앙회 임성록 고문 등 7명은 헌화·분향으로 참배 의식을 마친 뒤 5·18 최초 사망자인 고(故) 김경철 열사 묘역·무명 열사 묘역을 차례로 둘러봤다. 참배에는 임 고문과 모자(母子) 결연을 한 김 열사의 어머니 임근단 여사도 동행했다. 이들은 무명 열사 묘역을 참배하던 중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며 오월 영령의 넋을 기렸다. 앞서 지역 사회와의 갈등으로 특전사동지회의 참배가 무산됐지만, 이날 참배는 별다른 반발 없이 이뤄졌다. 참배 전 특전사동지회는 광주 보훈병원을 찾고,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과일을 전달하기도 했다.

세계 최장수 척추동물인 그린란드 상어는 베일에 싸여 있었다. 북극해 깊은 곳에 사는 이 상어는 평균 수명이 400년에 달한다. 2016년 한 연구를 통해 이 상어의 수명이 밝혀졌다. 이전까지 가장 오래 사는 동물로 알려졌던 북극고래 수명인 211년의 2배에 가깝다. 그러나 그린란드 상어 수명이 이토록 긴 이유를 두고는 추측만 있었을 뿐이다. 최근 그린란드 상어 장수 이유를 규명한 논문이 발표됐다. 미국 CNN은 13일(현지시간) 그린란드 상어의 유전자 배열을 분석해 장수의 비결을 밝혀낸 연구가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독일 라이프니츠 노화 연구소 스테페 호프만 박사는 연구 논문에서 “유전자 배열 분석을 통해서만 돌연변이가 어떻게 누적돼 장수로 연결됐는지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장이 매우 느린 그린란드 상어는 매년 1cm만 성장하지만 6m 이상까지 자라며 생후 100년이 지날 때까지 번식 능력이 없다. 연구자들은 그린란드 상어의 유전자 길이가 인간 유전자의 2배일 정도로 크며 다른 상어 유전자보다도 길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자들은 유전자의 길이와 상어의 수명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유전자가 긴 이유는 설치류 가운데 수명이 30년이 넘을 정도로 오래 사는 벌거숭이 두더지쥐나 100년 이상 사는 거북이 등 다른 장수 동물들처럼 유전자를 수정할 능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린란드 상어는 유전자 배열의 70% 이상이 점핑 유전자(jumping gene)라고 불리는 ‘트랜스포손’(transposon)으로 구성돼 있다. 트랜스포손 유전자는 자가 복제를 하며 돌연변이 발생이 잦다. 이 과정에서 유전병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린란드 상어의 경우 보수 유전자가 트랜스포손 역할을 하면서 손상된 유전자를 고쳐 노화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자들은 수명이 짧은 파리나 쥐의 유전자를 조작해 수명을 늘리는 실험에 성공했다. 이후 수명이 긴 동물들을 연구하면서 모든 종의 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왔고 이를 인간 수명 연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왔다. 그린란드 상어의 보수 유전자 작동 기전을 충분히 파악하면 노화를 늦추는 약을 개발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조사를 두고 ‘수사기관 쇼핑’ 우려가 제기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앞다퉈 내란 사건 관계자 소환조사에 나서면서, 이들이 조사받을 곳을 선택해 출석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탄핵소추안 의결로 가시권에 들어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같은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들이 경쟁을 벌이면 피의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수사기관을 고르는 일종의 수사기관 쇼핑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권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특정 기관 소환에 응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관에 ‘주도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내란죄 수사 역시 관계자 진술을 먼저 확보하려는 수사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사 일정이 겹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앞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하루 새 공수처와 검찰에 오가며 두 곳의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오전에 공수처에서 짧은 조사를 받은 뒤 오후 검찰에 출석하면서 공수처 내부에서는 불쾌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과거 수사기관들이 같은 사건을 ‘이중 수사’했던 대표적 사례는 김광준 전 검사 비리 사건을 들 수 있다. 2012년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 자금을 추적하던 경찰이 김 전 검사의 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뛰어들면서 양 수사기관의 수사 경쟁이 시작됐다. 양측은 독자 수사 노선을 걷겠다며 속도전을 벌였고, 급기야 김 전 검사를 비롯해 핵심 피의자들이 검찰과 경찰 양쪽 모두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김 전 검사에게 먼저 출석을 요구한 곳은 경찰이었지만, 김 전 검사가 조사에 응한 곳은 검찰이었다. 당시 변호인들이 김 전 검사에게 경찰보다는 자신이 몸담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것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핵심 피의자 진술 확보에 실패한 경찰은 수사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었고, 사건은 2012년 12월 검찰이 김 전 검사를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일단락됐다. 이후 김 전 검사는 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과도 연관이 있다. 김 전 검사가 구속기소 된 뒤 경찰이 별도로 수사해온 혐의로 김 전 검사를 검찰에 송치하자 2013년 2월 “이미 특임검사팀에서 기소한 사건”이라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바로 윤 대통령이었다. 내란죄 수사 주체를 두고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역시 12년 전 김 전 검사 사례처럼 조사받을 곳을 스스로 선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친정인 검찰에서 조사받기를 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 전 검사가 검찰을 선택했다가 결국 중형을 확정받은 사례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재판 유불리를 따져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수사기관들의 조사 요구에 아예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다고 판단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집권 2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미국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취임식 전 캠퍼스로 돌아올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때처럼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 입국금지령을 내릴 가능성이 커, 겨울방학 기간 고국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11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하버드대, 서던캘리포니아대(USC), 코넬대, 매사추세츠대 애머스트 캠퍼스, 매사추세츠 공대, 펜실베이니아대, 웨슬리언대 등 많은 대학이 이러한 권고를 내리고 있다. 코넬대 글로벌 러닝 사무국은 지난달 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 입국금지령은 취임식 직후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며 1월21일 봄 학기 수업 시작 전에 돌아올 것을 조언했다. 사무국은 특히 키르기스스탄, 나이지리아, 미얀마, 수단, 탄자니아, 이란, 리비아,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소말리아 등을 입국 금지대상 국가로 지목했으며, “특히 중국과 인도가 이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학들은 또 모든 학생에게 입국 지연 및 (입국) 서류 처리 가능성도 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버드대는 유학생을 위한 웹사이트에 “학기 시작 전, 마틴 루터 킹 기념일(매년 1월 세 번째 월요일·2025년은 1월20일)에 앞서서 시간을 확보하라”고 했다. 그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재집권 시 미국 입국 제한 정책을 다시 적용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무슬림이 다수인 7개국을 상대로 미국 입국 제한 정책을 시행했고, 이에 따라 수천 명의 학생이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했다. 지난 9월 거액 후원자인 카지노 재벌 미리엄 애덜슨과 함께한 행사에서 “국경을 봉쇄하고 입국 금지를 다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 교육·문화국과 국제교육연구소가 발간하는 ‘오픈 도어’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에 미국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은 112만여명에 달한다. 국적별로 보면 인도가 33만160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27만7398명), 한국(4만3149명) 등의 순이었다.

대통령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하는 이른바 ‘책임총리제’를 국민의힘이 제안한 가운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은 책임총리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들 세 기관의 입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에 임의로 위임하는 것을 두고 ‘현행법상 실현 가능성과 법적 근거’에 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국무조정실에 질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한목소리로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헌법 상충 여지를 지적했다. 이 같은 견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 담화에서 ‘질서있는 퇴진’ 방식으로 제시한 임의적인 대통령 직무 배제나 대통령 권한위임 등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법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 상충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역시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그 외에 대통령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도 입장이 다르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현행 헌법 및 법률상 대통령 궐위·사고 등의 상태가 아닐 경우 국무총리의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는 불가하다”며 “책임총리제는 현행 헌법·법률적 제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노란색 충암초등학교 스쿨버스가 학생들을 내려주고 학교로 돌아왔다. 버스 뒤에는 경찰 순찰차가 있었다. 순찰차는 버스가 학교 정문을 통과하는 것을 확인한 뒤 지나갔다. 방과 후 수업이 끝나고 하교하는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러 왔다는 40대 학부모 김모씨는 “실제 해코지를 당하는 일은 아직 다행히 없었지만 안심할 수 없다”며 “이번 일을 두고 사람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아무 연관이 없는데 학교에 손가락질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연관자들로 지목받는 이들의 모교인 ‘충암고’를 비롯한 충암학원 소속 충암초, 충암중에까지 불똥이 튀는 형국이다. 일부 시민들이 충암초 스쿨버스에 야유를 보내거나, 충암고에 항의 전화를 거는 식이다. 이들 학교는 같은 부지에 모여 있다. 급기야 충암고 학생들이 학교와 재학생에 대한 비난을 멈춰달라며 직접 호소하고 나서는 일도 벌어졌다. 10일 오후 서울 은평구 충암초·중·고 주변에서 만난 학생과 학부모들은 혹시 모를 일에 불안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50대 학부모 최모씨는 “언론에서 ‘충암파’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목이 더 집중되는 것 같다”며 “스쿨버스 운행이 방해받았다는 보도를 봤는데, 사람들 관심을 받으려는 유튜버 등이 학교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충암고는 이번 사태에 대한 비난이 엉뚱하게 학교로 향하자 등하교 시간 순찰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충암고는 윤 대통령(8회 졸업생)과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거론되는 이들의 모교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우려해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한 것이다. 이날 오후 찾은 충암고 주변에선 평소와 다른 모습이 보이진 않았다. 운동장에서는 야구부 소속 학생들이 추운 날씨에도 훈련하고 있었다. 충암고는 ‘야구 명문 학교’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9월 충암고를 방문해 야구부 선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선 교복과 체육복을 입고 다니는 게 눈치 보인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충암고 학생 이모(16)군은 “학교에서 사복을 입고 와도 된다고 해서 다행”이라면서도 “안 그래도 예민한 기말고사 기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 스트레스라는 이야기가 많다”고 했다. 충암중 학생 박모(15)군은 “평소 학원 갈 때 학교 체육복을 입고 갔는데 괜히 길에서 마주치는 어른들 눈치가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6일 학생들이 내년 2월까지 교복 대신 자율복을 입을 수 있게 임시 조처를 내렸다. 충암고 관계자는 “주말 사이에도 10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왔다”며 “막무가내로 전화해 ‘인성 교육을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사람을 배출했다’며 쌍욕까지 한다”고 전했다. 충암고 학생회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12·3 사태로 인한 시민의 분노는 충암고 학생회 또한 백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및 논란의 인물들은 충암고를 졸업한 지 40년이나 지난 졸업생”이라며 “부디 충암고와 재학생을 향한 비난을 멈춰주시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고 펼쳐나가도록 도와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다”고 호소했다.

목요일인 12일 전국에 구름이 많겠다. 강원 중남부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에는 새벽까지 가끔 비나 눈이 오겠다. 울산에는 새벽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수원 -4∼6도 △춘천 -4∼7도 △강릉 1∼10도 △청주 -2∼6도 △대전 -3∼8도 △세종 -3∼7도 △전주 -2∼7도 △광주 -1∼8도 △대구 0∼9도 △부산 3∼12도 △울산 2∼10도 △창원 1∼10도 △제주 6∼10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2.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ｍ, 서해 0.5∼3.0ｍ, 남해 0.5∼2.5ｍ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