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감면 대상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했다며 관할 중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중구는 인천공항공사가 제기한 84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2017·2018년도 재산세(토지) 과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중구와 인천시를 상대로 2021년 7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공사는 자사 소유 토지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 50% 감면 대상에 해당됐지만 중구·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 조항은 2016년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으로 2018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며 부과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공사 측 논리였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해당 감면 조항은 장기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를 지원하는 게 본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서 “행정안전부도 집행이 완료된 토지에 경감 규정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한 사실이 있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3심인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돼 별도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구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지킬 수 있었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쓰레기를 묻는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에 민간 2곳이 응모했다. 2021년 1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에 위탁해 공개 모집이 이뤄진 지 4년여 만이자 사실상 후보지를 찾는 마지막 일정이었다. 인천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시·경기도는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적합성을 확인해 후보지 안을 도출하게 된다. 지자체 협의 결과에 따라 4자 협의체가 최종 후보지가 도출되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합의했다. 앞서 4자 협의체는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이날까지150일간 진행했다. 세부 조건을 보면 최소 면적은 30년 사용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 목표 등을 반영해 기존 90만㎡에서 50만㎡(기반시설이 포함된 매립 40만㎡+부대 10만㎡) 규모로 크게 줄였다. 아울러 이 기준 대신에 용량이 615만㎥(기반·부대 인프라 별도) 이상일 경우에도 접수 가능했다. 앞서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었던 것을 이번에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으로 확대시켰다. 다만 민간은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차원에서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신청지가 국·공유지라면 무관하다. 3차 공모 시 주변 주민 50% 이상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요건도 삭제됐다. 앞서 대체매립지를 찾으려는 공모는 2021년 두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3∼6월 3개월간 이뤄진 3차 공모에선 부지 면적을 기존 130만㎡ 이상에서 90만㎡ 이상으로 줄이고, 특별지원금을 3000억원으로 늘렸는데도 응모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다.

거리의​ 은행나무는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한다. 하지만 가을 풍경을 노란색으로 물들이는 대신 떨어진 열매는 냄새에 따른 불편과 걸어 다니는데에도 무척 위험하다. 인천시는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와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 기동대응반을 본격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동반은 11월까지 활동하며 열매가 본격적으로 익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해 냄새와 미끄럼 사고를 예방한다. 관내 가로수는 약 23만주로 이 가운데 4만3726주(18.9%)가 은행나무다. 특히 암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는 매년 시민들의 악취 민원과 낙과로 인한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동반 배치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가로수 담당부서 직원 97명으로 구성되며, 진동수확기·수거망을 활용해 신속히 수확하고 낙과 발생 구간은 상시 청소한다. 작업 구역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학교 통학로, 전통시장 등 보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정비한다. 수거된 은행은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금속 및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거친 뒤 군·구별 여건에 맞춰 기부하거나 폐기물로 처리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에서 젊은 인력층의 이탈이 심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 수직적 의사결정 등 폐쇄적 조직문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재직기간 5년 이하 퇴직자’는 모두 42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57명이 업무를 그만뒀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7명, 2021년 42명, 2022년 86명, 2023년 97명에 이어 지난해 107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2020년과 2024년 기간에 3배가까이 급증했다. 이 가운데 자발적 퇴직을 의미하는 의원면직의 경우 2020년 36명, 2021년 34명, 2022년 78명, 2023년 90명, 2024년 99명 등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올해도 9월 기준으로 44명이 발생했다. 재직기간 5년 이하 퇴직자의 평균 연령은 30대 초반(30.9∼34세)으로 파악됐다. 젊은 경찰관들이 조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임 의원실은 분석했다. 한국해양경찰학회보 게재 논문을 보면 조직문화 적응이 어려운 이유로는 ‘수직적 의사결정 및 상명하복 중심 운영’, ‘기성세대 중심 운영으로 세대 간 소통 부족’, ‘성과 중심이지만 공정하지 않은 평가·보상 체계’ 등이 꼽혔다. 임 의원은 “신규 인력의 지속적인 유출이 이어질 땐 조직 지속가능성마저 약화될 것”이라며 “해양경찰 조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근무환경 등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포우리병원이 국가보훈부 지정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김포우리병원은 인천보훈지청 관할 지역에서 유일하게 ‘우수 보훈위탁병원’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보훈 대상자들에게 헌신적인 진료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공헌 활동을 시행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고도현 병원장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복지 향상 및 건강한 삶을 위해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훈위탁병원은 보훈병원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1986년부터 도입, 지역사회에서 근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우수 보훈위탁병원은 서비스 품질과 대상자 만족도, 의료기관의 협력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보훈부가 선정한다.

‘북녘 땅 바라보며 커피 한잔의 여유를∼’ 과거 접경지 안보관광지 가운데 한 곳에서 이제는 국내 대표 글로벌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북한과 직선거리로 1.4㎞ 떨어진 이곳은 야간개장과 함께 세계적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유치란 감성적인 스토리로 내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23년 2월 ‘50만 대도시’로 거듭난 경기 김포시는 세계가 주목하는 관광명소를 품었다. 5일 김포시에 따르면 애기봉은 개관 3년만인 지난 2월 누적 방문객 5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불과 6개월 뒤까지 7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관광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세다. 초기 2년간 월평균 방문객 수는 8750명이었으나 올해 3만3500명으로 약 4배 늘어났다. 시는 K관광의 중심지로서 애기봉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과거 한국전쟁 당시 남북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154고지가 바로 여기다. 월곶면 조강리와 하성면 가금리에 걸쳐 4만9500㎡ 규모로 조성됐다. 주변 자연경관과 평화롭게 어우러진 여러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작품으로 평가된다. 민간인출입통제구역 내 갖춰져 입구에서 해병대 검문소를 거쳐야 진입이 가능하다. 북한의 선전마을과 3∼4층 높이 문화주택, 송악산 등이 손에 잡힐 듯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 애기봉은 한국관광데이터랩이 발표한 ‘2025년 7월 전국 핫플레이스’ 2위에 오르며 대중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애기봉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인기를 누리는 곳이다. 누적 70만명이라는 수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성과”라며 “지역 상권과 숙박 및 음식업계의 긍정적 파급효과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애기봉은 지난해 11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해발 154m 산봉우리 전망대에 이른바 ‘별다방’으로 불리는 ‘스타벅스’가 문을 연 것이다. 온라인에선 ‘북한뷰 스타벅스’로 더욱 유명하다. 당시 내외신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미국 CNN방송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의 삶을 엿보고 싶어하는 커피 애호가라면 여행 떠날 준비를 하세요”라고 전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 8월 13일 스타벅스와 협력해 굿즈(goods) ‘애기봉 머그잔’을 내놨다. 이곳에서만 한정 판매하는 특화 제품으로 계획된 것이다.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은 9월 6일 전량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글로벌 브랜드의 협업으로 선보인 최초 기획상품이란 점, 이번의 완판으로 그 인기를 증명해 더욱 큰 의미가 있다. 관광객의 기념품 구매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김포의 상징적 명소에 대해 경험했다는 증표라고 판단된다. 여기에 애기봉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기억·공유하는 하나의 문화적 행위로 자리잡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여러 업체와의 협업으로 다채로운 제품을 제작하고 자체 개발은 물론 마케팅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김 시장은 “애기봉처럼 시민·관광객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과 창의적인 기념품의 지속 발굴로 우리만의 관광자산을 입체적 전달에 나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국내 치매환자 100만명 시대. 2026년 우리나라의 예견된 현주소다.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의미다. 당사자만의 질병을 넘어서 가족 전체의 위기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보호자와 가족 상당수는 장기적인 간병 및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인천에서 선도적인 치매 친화 정책을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나눔과 배려의 복지’를 목표로 내건 계양구에 주목하자. 3일 계양구에 따르면 민선8기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돌봄 강화와 환자 가족의 경제적 지출을 줄이고자 보험급여분 중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항목 제외)을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한다. 구는 2023년 2월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했다. 인천 자치단체 중 최초,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시행된 선제적 조치라고 평가된다. 문턱을 한껏 낮추면서 더 많은 이들이 조기 치료와 꾸준한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구의 긍정적인 시도는 곳곳 변화의 마중물로 작용했다. 이후 다른 지자체들도 동일한 기준을 도입하면서 인천 전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지난 9월 현재까지 총 1191명의 구민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구는 앞으로도 안정적 제도 정착에 힘쓴다. 구는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조성에도 앞장선다. 효성2동 ‘기억활짝마을’과 계양2동 ‘기억반짝마을’은 2년 연속 ‘우수 치매안심마을’ 자격을 유지하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주민 운영위원회가 직접 사업을 기획·운영하며 촘촘한 안전망으로 역할한다. 구는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허무는 노력도 다각도로 펼친다. 매년 5월 열리는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를 비롯해 ‘치매 인식개선 어린이 그림 포스터 공모전’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치매를 이해하고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까지 갖는다. 올해 상반기 시작된 ‘여성 치매환자 돌봄지원 프로그램’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계양의 세심한 정책이다. 주 1회 이상 방문, 말벗, 생활환경 점검 등을 제공하며 정서적 고립을 막는다. 별도 예산 없이 지역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효율성을 높인 점도 돋보인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환자뿐만 아니라 돌봄 가족에게도 큰 짐을 지우는 게 바로 치매”라며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친화도시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항철도㈜가 추석 연휴인 2∼4일 서울역 출발 인천공항2터미널행 첫차 시간을 앞당겨 임시열차를 추가 운행한다. 공항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존 첫차는 오전 5시20분 서울역을 떠났으나, 임시열차의 경우 오전 5시8분에 출발해 오전 6시14분 인천공항2터미널역에 도착한다. 이번 추석은 개천절(10월 3일), 추석 연휴(5∼8일), 한글날(9일)이 이어져 최장 10일간의 장기 휴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이른 시간에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첫차 운행 시각을 조정했다”며 “추석 연휴 기간에 안전하고 원활한 열차 운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김포시가 인근 고양시와 가장 빠르게 연결되는 일산대교의 ‘절반 요금’ 시행에 나선다. 시민들의 통행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김포시는 연말까지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인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후 시는 일산대교㈜와 협력해 차량 등록정보와 통행기록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포와 고양을 잇는 1.84㎞ 길이의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 확대를 위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됐다. 2008년 5월 개통해 국민연금공단이 2038년까지 운영권을 갖고 있다. 일반 승용차가 이곳을 지나려면 1200원을 내야 한다. 1㎞당 통행료는 652원으로, 다른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3∼5배 비싸다. 시는 그동안 도와 협력해 통행료 무료화에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 여러 사유로 인해 단기간 내 실현에는 어려움이 컸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비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자 이번 조치를 취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향후 정책이 시행되면 김포에 등록된 차량은 600원만 부담하게 된다. 하루 1대당 왕복 1회 기준이다. 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 차량으로 우선 시행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맨홀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진 인천환경공단 사업장에서 2개월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원청인 인천환경공단이 사실상 도급인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1일 경찰과 노동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46분 인천 서구의 인천환경공단 공촌하수처리장에서 “한 직원이 깊은 탱크에 빠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수심 5∼6m 규모의 수조에서 노동자 A(57)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현장의 기계실에서 바닥 청소작업을 하다가 플라스틱과 합판으로 된 저수조 덮개가 깨지면서 안쪽으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저수조는 하수 처리된 물을 저장·재처리하는 재이용 설비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천환경공단과 하수처리장 청소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파악됐다. A씨와 2인 1조로 근무 중이던 동료는 “A씨가 사라져서 찾았는데 물에 빠져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설명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소속된 곳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원청인 인천환경공단에 대해서도 관련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환경공단은 2개월여 전인 지난 7월6일 2명의 사망자가 나온 맨홀 사고의 발주처로도 경찰과 노동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재차 사망사고가 일어나며 안전관리 체계의 부실 및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발주·도급하는 원청과 하청으로 이어지는 외주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대부분의 위험 업무를 하청에 떠넘기기 때문이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유가족 지원 방안과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