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자격증, 어학 등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인천시가 최초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2023년에 시작됐다. 혜택은 기존보다 대폭 개선돼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에 거주하는 미취업 18세에서 39세(1985∼2007년 출생)가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응시한 600여종의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각종 어학시험 등이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11월 30일이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용 등으로 미취업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 인천청년포털에서 증빙서류와 결제 영수증을 첨부해 응시료를 신청하면 된다. 군·구청에서는 매월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 뒤 그다음 달 20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향후에도 청년들의 밝은 앞날을 응원하는 여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탈의실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40대 남성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수사당국의 조사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인천 동구에 있는 자신의 카페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갖고 아르바이트생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B씨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중인 경찰은 추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 김포시는 북한과 직선거리로 1.4㎞ 떨어진 애기봉을 품고 있다. 이곳에 지난 연말 내외신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6·25전쟁 당시 남한과 북한 군이 전투를 벌였던 주요 격전지인 해발 154m 산봉우리 전망대에 이른바 ‘별다방’이라 불리는 글로벌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가 문을 연 것이다. 시가 1년 가까이 유치에 공들인 결과물이다. 미국 CNN방송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의 삶을 엿보고 싶어하는 커피 애호가라면 여행 떠날 준비를 하세요”라고 전했다. 북한 개풍군과 송악산을 바라보며 한가로이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이색 장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에서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서울의 주변 지역이자 경기 변방으로 불렸던 김포시가 수도권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며 복합문화관광지로 거듭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대표적인 명소다. 여기에 두 곳의 국제공항과 인접하면서도 서울지하철 5호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예정된 교통 요충지를 자랑하며 대외적 가치를 연일 높인다. 특히 본궤도에 오른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밝은 앞날에 대비해 시민들에게 최대 혜택이 돌아갈 공공복리 증진과 쾌적한 정주여건 만들기에 방점을 찍겠다는 각오다. 장밋빛 청사진이 그려질 김포의 여정을 들여다보자. ◆대형 국가사업 훈풍 경쟁력 높인다 30일 시에 따르면 70만 대도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김포의 동력이자 현지의 한강신도시 마지막 퍼즐을 완성할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조성이 본격화된다. 간략히 압축도시라고도 한다. 기존 한강신도시에서 제외됐던 양촌읍·마산동·장기동·운양동 일부에 면적 731만㎡, 인구계획 4만6000호(10만3000명)가 둥지를 틀 예정이다. 시는 민선 8기 김병수호 출범 4개월 만인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의 이번 발표를 이끌어냈고, 2030년 첫 분양, 2033년 준공을 내다보고 있다. 시는 이곳에 도시기능을 압축·고밀화하고자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다. 인근에서도 철도역 접근이 쉽도록 교통 네트워크의 연계·구축이 이뤄진다.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시가 전면에서 이끌고자 자체적으로 개발전략 수립용역을 벌인다. 단순히 인구수를 늘리는 양적 성장보다 오롯이 시민 일상의 편의가 더 나아지고, 모두가 여러 혜택을 누리는 ‘질적 업그레이드’에 집중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용역을 통해 자족기능 종합구상 및 특화방안 마련과 더불어 자율주행차,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등 차세대 수단이 포함된 광역교통체계 검토에 나섰다. 추가로 서울에서 연장이 예고된 지하철 5호선 노선의 최적화 방안을 살펴본다. 내년 6월까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콤팩트시티에 입주할 미래의 구성원들이 절대 불편하지 않도록 각종 인프라를 차질 없이 적기에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경제지형을 크게 바꿔놓을 사업으로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가 손꼽힌다. 여의도 면적의 1.7배인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이 첨단산업지구로 탈바꿈하는 게 골자다. 과거에 벌어졌던 난개발 등에 따른 주민 건강과 환경 문제를 동시 해결하고자 기획됐다. 오염 지역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다니는 현지 브라운필드(Brownfield)를 친환경 그린필드(Greenfield)로 재탄생시킨다. 시와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가 5조7520억원을 투입하며 자연친화적 주거지와 4차 산업을 육성하는 산단 기반의 혁신 클러스터를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시는 기업하기 좋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유망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모은다. 16조2000억원 생산효과, 11만9000명의 고용창출이 전망된다.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는 마쳤고, 연내 개발계획 용역 발주에 이어 2026년 12월 구역 지정, 2029년 부지 착공, 2033년 완공하는 목표를 잡았다. ◆숙원 과제 해소, 균형 발전 이끈다 김포 곳곳에서는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속도를 높이고 있는 도시개발이 바로 그것이다. ‘입지적·권역적 특성이 고려된 균형 발전’이란 시의 기조에 발맞춰 역량 있는 민간 업체들과 협력해 나간다.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대출 구조 취약성과 경기 침체로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2024년 한 해에만 2조원의 자금 확보에 성공했다.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2011년 시작된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은 조만간 입주자 모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700억원의 공동주택(1029세대) PF 조달이 이뤄져 향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풍무역세권은 올해 상반기 내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포함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순차적으로 공급에 나선다. 모두 6599세대를 수용하는 아파트 5개 단지와 주상복합 1곳이 들어선다. 시는 시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더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83만5944㎡ 터를 대상으로 한 걸포4지구도 순항 중이다. 앞서 실시계획인가를 마침에 따라 올 하반기 토지·물건 조사, 보상 일정을 수립하고, 이후 시행자와 땅 소유자·관계인과 원활한 진행 차원에서 적극적 협의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추진 중인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조성이 3월쯤 정상 궤도에 오른다. 당초 건축비 지원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서(MOA) 체결 이후 2년6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이었지만 최근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며 장기간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회색빛의 낡은 원도심은 중장기에 걸쳐 새단장한다. 경기도에서 단 3곳만 선정됐을 만큼 치열한 과정을 밟은 국토부 뉴빌리지 공모에 낙점된 데 따른다. 사우동 노후 주거공간은 5년간 252억원을 들여 생활체육시설과 넓은 주차장이 갖춰진 고품격 타운하우스로 변모하게 됐다. 기획부터 계획서 작성까지 전 단계를 용역 없이 시청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룬 결실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발로 뛰면서 설문을 받았고, 빈집이나 방치된 미활용 부지를 조사했다고 한다. 앞으로 시는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금융자,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다각도의 인센티브를 살펴본다. 아울러 주민들에게는 컨설팅, 사업성 분석, 세무 정보를 서비스할 ‘뉴빌리지 정비센터’ 운영을 준비한다. ◆김병수 김포시장 “70만 김포시대 준비의 해 …‘서울 통합’ 차근차근 진행”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면서 대비해 찾아오게끔 만들어 시민들이 그리는 미래 모습 실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김병수(사진) 경기 김포시장은 지역이 가진 대표 잠재력으로 인구를 꼽는다. 김포는 젊은 세대의 빠른 유입으로 2023년 50만명을 돌파했고, 2035년이면 73만명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2035년 김포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김 시장은 “2025년은 70만 김포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해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가 주목하고, 세계 관광객이 스스로 찾도록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그간의 대표 시정 성과로 그동안 사회 구성원의 지속적인 확대로 교통과 교육, 관광·문화 등 다방면에서 이룬 주목할 만한 성장을 꼽는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극심한 혼잡률을 보이던 도시철도 김포골드라인은 전동차 추가 투입을 통해 배차 간격이 기존 3분30초에서 2분30초로 줄었다. 내년 말까지 열차 5편을 더 넣어 2분 초반대까지 단축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교육부에서 100억원을 투자하는 교육특구 지정 및 관내 자율형 공립고교 지정, 연세대와 협약으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의 도시로 선정됐다”고 알찬 결실을 나열했다. 이어 “10만 인파를 운집시킨 라베니체축제, 한강을 품은 아라마린페스티벌, 도끼를 주제로 중봉의 지부상소를 현대화한 중봉축제 등이 이목을 끌었다”고 덧붙였다. 생활권 불일치를 바로잡는 ‘서울 편입’ 이슈는 김 시장의 주요 관심사다. 서울 생활권이면서도 경기 권역으로 구분돼 여러 정책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수혜를 올바르게 돌려주자는 게 핵심이다. 그는 “정작 불편을 감내하는 건 시민들 몫이었다”면서 “많은 불편함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도 김포·서울 통합을 향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출구가 안 보이네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악화일로다. 만성적인 내수 부진에 정국 불안까지 엎친데 덮친 격이다. 전방위 경제 부진에 그야말로 좀처럼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인천 소재 기업들은 “당분간 회복은 어려울 것 같다”며 현 실정을 토로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업체 168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2025년 경제·경영 전망’ 조사 결과를 보면, 새해에도 침체된 경기는 되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고금리 등 여러 불안 여건이 해소되지 않은 탓이다. 여기에 미국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고, 보호무역주의 정책이란 통상환경 불확실성까지 크다. 응답한 10곳 중 7곳(67.7%)은 2024년 영업이익이 목표 수준에 ‘미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요인으로 내수 부진(59.5%)을 꼽았다. 지난해 투자 실적이 목표 대비 모자랄 것으로 절반가량이 내다봤고(10% 이상 28.6%, 10% 이내 22.4%), 영업실적 악화(51.8%) 및 경기둔화 우려(39.8%)를 그 원인이라고 들었다. 올해 국내 판매와 관련해 업체들은 절반 넘게(52.2%)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증가’를 예상한 곳 25.5%, ‘지난해 수준’ 유지를 회신한 곳은 22.4% 수준에 머물렀다. 수출(해외 판매) 상황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2025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경제·사회 양극화 심화(28.3%)와 물가 변동성 확대(22.8%)를 꼽았다. 다음으로 건설·부동산 시장 위축(16.3%), 가계부채 심화(10.1%), 기업부담 입법 강화(10.1%), 내수 구조 약화(8.5%), 노사갈등 리스크(3.3%) 등을 들었다. 가장 위협이 될 대외 리스크에는 트럼프 2기 통상정책 33.8%, 유가·원자재가 변동성 13.8%, 한국 수출·산업 경쟁력 약화 12.8%, 세계 공급망 재편·블록화 7.8% 등으로 집계됐다. 향후 예상하는 경제 회복 시기를 2026년(36.5%), 2025년 하반기(34.0%), 2027년(22.6%), 2025년 상반기(6.9%) 순으로 생각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인천의 수출은 중국·미국 의존도가 높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수출 규제 조치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내수경기 진작에 더해 공급망 리스크 재발 방지, 환율 안정화 같은 선제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유의 명절 설에는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로 웃음꽃을 피운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아주 맛깔스럽고, 손이 절로 가는 음식들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기름에 절은 때 위장에 과부하가 걸리는 등 각종 소화기의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다. 건강한 설을 보내기 위한 예방법과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 명절 음식은 대체로 열량이 높고 기름진 경우가 상당수다. 전·갈비찜·잡채와 같이 튀기거나 볶는 조리법이 많기 때문에 소화되는 과정 중 위장에 부담을 준다. 특히 과식할 땐 복부 팽만감이나 속 쓰림을 유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한 간식과 야식을 반복하며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기 마련이다. 이 시기 흔히 나타나는 소화기질환에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장관염이 있다. 이 가운데 소화불량은 복부가 크게 부풀어 오르고, 상복부 통증, 식후 포만감 등이 느껴진다. 과식과 기름진 음식 섭취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역류성 식도염은 늦은 밤 또는 과도한 음식 섭취로 인해 위산이 역류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주요 증상으로는 신물이 올라오거나 속 쓰림과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 식사 뒤 바로 눕는 행동은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명절 음식의 대량 조리 및 상온 보관으로 구토·설사·복통을 보이는 위장관염 환자도 늘어난다. 모처럼 즐거운 때 힘든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이 필요하다. 먼저 양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다. 식사할 때는 먹을 만큼만 식탁에 올리는 습관이 요구된다. 아울러 기름진 음식은 신선한 채소를 곁들어 소화 부담을 줄이는 게 좋다. 밥을 먹은 뒤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지만, 가벼운 산책이나 일상 활동의 경우 도움을 준다. 위생 관리도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외 음식은 적정 온도에서 보관하고, 섭취 전 충분히 가열해야 하며, 조리 도구와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디저트로 즐기는 과일 섭취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과도하게 먹을 시 혈당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영희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설은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는 소중한 기회지만, 소화기를 돌보지 않으면 즐거운 시간이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임대업자와 마찰을 빚었던 인하대학교 기숙사 건립 사업이 극적으로 상생 방안을 찾았다. 노후화된 입소 인원 1018명의 기존 제1생활관을 폐쇄하는 대신에 지상 15층, 1794명 규모 네 번째 건축물을 새로 짓기로 대학과 상권이 합의를 본 것이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하대와 기숙사 신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명식을 가졌다. 인하대는 5월 착공해 2027년 3월쯤 행복기숙사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정이 마무리되면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현재 재학생 약 1만9000명 대비 12.6%에서 16.7% 수준으로 높아진다. 양측 갈등은 지난해 8월 행복기숙사 신축을 포함한 세부시설 조성안이 시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행정절차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던 중 비대위가 반발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주변 원룸 공실률 증가와 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반면 인하대는 학생 복지와 학습환경 개선, 국제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학생·총동창회에 이어 교수들까지 목소리를 높이며 가세했다. 그렇게 난항이 거듭되자 시가 조정에 나서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풀었다. 향후 제1생활관은 창업지원, 산학협력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양측은 추후에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열린 소통과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인하대·비대위가 양보하고 협력한 덕분에 갈등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재능대학교의 평생직업교육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재능대는 ‘2025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에서 ‘대학 평생직업교육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산업정책연구원(IPS) 주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국내 산업별로 가장 신뢰 받는 우수한 브랜드를 선정·시상하는 것이다. ‘JEIU 평생직업교육’은 여러 세대에게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재능대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기조 아래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융합으로 평생직업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개설된 ‘재능대 평생직업교육포털’은 직장인, 경력단절 여성, 은퇴 세대 등에게 맞춤형 교육 환경 마련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이다. 인천 제물포캠퍼스는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을 촉진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또 송도글로벌캠퍼스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산학협력 프로젝트는 바이오, 드론산업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현장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남식 재능대 총장은 “우리 대학이 선보이는 실무·이론의 조화가 이루는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끊임 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대한민국 평생직업교육의 새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지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제2경인고속도로의 소음 대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던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이 방음터널 구축으로 일단락됐다. 지하 50∼60m 수준까지 땅을 파 도로를 놓는 대심도 터널(안)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백지화했다. 인천시는 23일 ‘용현·학익 1블록 대심도 터널 검토 결과’ 기자간담회에서 방음터널을 갖추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중구 서해사거리∼능해나들목∼학익분기점∼선학동 문학경기장 6.5㎞ 제2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를 장기 계획으로 고려했다. 시로부터 전반의 검토를 의뢰받은 한국도로학회는 대심도 터널 건설이 비용대비편익(B/C)이 0.17로 기준치(1)에 비해 턱없이 낮고, 설치비 확보도 힘들 것으로 평가했다. 인천 옛 도심 개발의 최대어로 불린 용현·학익 1블록 사업은 2009년 구역 지정 후 2020년 부지 조성이 시작됐다. 그동안 제2경인고속도로가 부지를 가로지르는 특성상 소음 대처 방안이 최대 쟁점이었다. 시는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지하화를 주장했고, 업무를 총괄한 ㈜디씨알이(DCRE)의 경우 방음터널 건설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맞섰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타이른다며 11살 초등학생 아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 5학년생이던 아들 B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119에 스스로 신고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결국 숨졌다. 당일 오전 5시쯤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수사당국에 전달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19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군의 어머니인 40대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 부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메시지 내용을 분석한 뒤 과거에도 아들을 학대했는지도 추가 확인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치사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지만, 살인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한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훈계하겠다며 11살 초등학생에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수사당국에 전달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 5학년생인 아들 B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119에 신고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안타깝게 숨졌다. 당일 오전 5시쯤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19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군의 어머니인 40대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아동학대치사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지만, 살인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