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사업자 특혜 제공으로 감사원의 시정 조치가 내려진 인천 강화군 ‘화개산 모노레일 설치’와 관련해 군이 사정당국에 자료를 임의 축소해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달 6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감사보고서’에서 화개정원 모노레일을 세금 낭비 사례로 꼽았다. 민간사업자가 내야 할 공사비 수억원을 부당하게 군 예산으로 대고, 이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들이 지방의회에 허위 자료까지 제출했다는 것이다. 논란은 이런 비위 사실의 확인 절차에서 불거졌다. 애초 감사원은 올해 1월 자체 파악한 문제점을 놓고 군에 질문서를 보냈다. 내용은 △공모 제안서 및 실시협약서에 따라 A·B업체 지분비율 시정 필요 △부당 감면 발전기금 환원 △민간의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등이 골자다. 이후 군은 감사담당관 시행의 공문(사진)으로 민간사업자에 동일한 의견을 재차 물었다. 이 모노레일이 BTO(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들어선 탓이다. 이에 A업체는 12페이지 분량의 답변을 회신했다. 하지만 군은 이 글을 대폭 압축시킨 3페이지만 감사원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업체 대표이사가 발신에, 강화군이 수신으로 적힌 서류를 지자체가 편의상 수정한 셈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이해를 구하는 참조 문서나 법률적 부연 설명 대부분이 삭제됐다. A업체 관계자는 “강화군이 마음대로 작성해 손을 댄 축약본이 원본과 너무 판이했다”면서 “두 서류 모두 (감사원에) 보내는 것에 합의해 도장을 찍었는 데 추후 확인하니 원본은 제출되지 않아 내용증명으로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화군이 감사원법을 들어 반드시 작성하라고 요구한 의견서조차 강제가 아닌 임의사항이었다. 사실상 협박과 다를 바 없다”고 호소했다. 군 측은 축약본을 만든 게 원본이 방대해 보기 편하도록 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또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축소본 제출에 대한 A업체의 날인 때 어떤 강요나 회유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재청구에 따른 감사가 진행 중이라 더 언급할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사건은 현재 대검찰청에 수사요청이 이뤄졌고, 군은 감사원에 기존 조치를 다시 살펴봐 달라는 제안을 접수한 상태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 자유경제실천연합은 “공무원들이 사건의 축소·은폐를 시도하고 더 나아가 협박이나 회유가 있었다면 사정당국에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업체는 오히려 군이 경영상 피해를 제공했다며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동도 화개정원 입구에서 산 정상 전망대를 오가는 해당 모노레일 조성에는 114억원이 투입됐다. A업체가 시설물을 갖춰 기부채납하는 대신 수익허가권·관리운영권을 20년간 보장받았다.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해 발생한 경기 김포국제공항 인근 화재 공장에서 기폭장치로 보이는 물체가 다수 발견돼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1억∼2억원대 재산 피해를 봤다는 게 공장 측 주장이다. 9일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고촌읍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의 지붕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기폭장치와 종이 잔해물로 추정되는 물체가 나왔다. 김포공항에서 2∼3㎞ 떨어진 1층짜리 이 공장은 지난 5일 오전 3시20분쯤 불이 나 건물 등이 탄 곳이다. 당시 1시간17분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이날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현장에서 해당 물체들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들어서는 공장 지붕 잔해물 철거 과정에서 근로자들에 의해 추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 관계자는 “지붕 10여m 위로는 비행기가 수시로 오가고 있어 항공기에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수거한 기폭장치 추정 물체에 대해 소방당국 측은 군 당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오물 풍선 잔해물이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경기 김포시가 시민 중심의 민원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편의 향상 차원에서 민원 대기시스템은 개선하고, 여권출장소를 증설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형식적이 아닌 실생활 속에서 불편 요소를 없애 실효성 높은 민원 시스템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한강신도시여권민원센터은 구래동에 문을 열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 개소가 목표다. 시는 민원실로 집중된 여권 수요를 분산하고, 한강신도시 및 읍면 지역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민원 대기 현황과 알림톡으로 기다림 없는 스마트한 민원실을 선보인다. 신속한 처리로 향후 민원실 혼잡도를 줄이고 대기공간의 제약이 축소되는 효과기 기대된다. 김 시장은 “앞으로도 인구 수에 걸맞는 시민 편의시설 및 제도 확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시는 청사 통합배치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 5일 이후 임차청사에 배치됐던 모든 부서가 한 곳에 모이면 그동안 민원 처리의 혼란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아파트 복도에 세워둔 유모차가 화염과 함께 갑자기 불이 붙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자연적으로 화재가 났을 가능성은 적다고 본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는 중이다. 9일 인천소방본부와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분쯤 남동구 서창동의 15층짜리 한 아파트 3층 복도에서 불이 났다. 화재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옥내 소화전을 활용해 자체 진화에 나서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복도에 있던 유모차 등이 타 97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측은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해양경찰이 러시아 해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관계 당국의 협조로 국내 병원에 이송시켰다. 이 과정에서 회전익항공대와 소방당국이 힘을 보태 신속하게 대처가 이뤄졌다는 평이다. 해경 관계자는 “원거리 해역에서 생긴 응급환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빠른 이송 요청이 요구된”다 말했다. 8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쯤 독도 북동방 약 380㎞ 지점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인도네시아 선원 A씨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긴급이송 요청 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청은 사고 발생 3시간30분 뒤인 오전10시30분쯤 러시아 감독선으로 태워진 A씨를 동해어업관리단과 더불어 북방 해역 끝단에서 어업지도선으로 옮겼다. 이후 오후 4시20분쯤 동해해경 1500t급 함정으로 인계시켰다. A씨는 오후 5시22분쯤 다시 양양회전익항공대 소속 헬기에 탑승할 수 있었고, 기내에서 응급조치를 받으며 이동해 오후 7시45분쯤 강릉에서 대기 중인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났다.

“반말하지 말라”는 지인의 뺨을 때리고,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새벽 강원 춘천시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47)씨와 술을 마시던 중 “반말하지 마”란 지적에 폭행하고, 유리 조각으로 B씨의 팔 부위를 긁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가 나 당시 집으로 돌아갔다 흉기를 챙겨 되돌아온 A씨는 B씨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의 집 욕실 창문을 열고 이곳에서 샤워 중인 여성을 몰래 휴대전화로 찍어 징역형이 내려진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 춘천지법 형사1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강원 춘천시의 한 원룸에서 욕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씻고 있던 B(22)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그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자수하고,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한 뒤 당심에서 추가로 5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

해양경찰청 재정 규모가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일반회계 1조9923억원과 국유기금안 408억원을 포함해 2조331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2011년 1조원 달성 이후 14년 만에 2조원이 넘어섰다. 5일 해경청에 따르면 이 같은 2025년 해양치안 예산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됐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1조8967억원 대비 956억원(5.0%)이 늘었다. 분야별로는 해양과 관련해 주권수호 5605억원, 안전망 구축 1122억원, 치안질서 확립 215억원, 환경보전 270억원 등이다. 현장 근무자 지원 및 환경개선에 1207억원이 투입된다. 서해 5도 해역을 포함해 우리 바다에서 불법조업에 나서는 외국어선 단속·나포를 전담하는 함정의 건조 예산 설계비 3억2000만원이 더해진다. 그간 10m급 소형 단정으로 단속을 벌여 해경 대원들이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등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국 연안의 구조거점 파출소를 현재 26개소에서 7개소 추가해 33개소로 확대시킨다. 연안 사건·사고 대응 역량 강화 차원에서 수색 구조헬기 대체 1대, 노후 구조정 8대를 일괄적으로 바꿀 방침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마약 단속·차단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이외 강릉해양경찰서 신설, 확장현실(XR) 훈련센터 구축, 전국 민원실 국민 편의시설 확보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우리의 바다가 더욱 안전하고, 국민이 생업과 레저활동 등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생들이 훔친 킥보드를 고층 아파트에서 외부로 던져 경찰에 붙잡혔으나 주의만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인 탓에 형법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한 A군 등 초등학교 2∼3학년생 3명을 입건 없이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3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김포시 구래동의 20층짜리 한 아파트 15층에서 창밖으로 킥보드 1대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곳 아파트에서 킥보드를 먼저 훔쳤고, 이를 다시 지상으로 던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훈계 이외에 A군 등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알린 경찰은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단순 종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킥보드 주인은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들은) 남의 자전거나 킥보드에서 이름표까지 뗀 뒤 타고 쓰레기 컵라면 투척, 남의 집 벨을 누르고 도망치기도 했다”면서 추가적으로 나쁜 행동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씁쓸하다”고 적으며 마무리했다.

인하대학교가 울산대와 글로벌 융합교육 프로그램 및 해외 인턴십 확대를 추진한다. 인하대는 글로벌 그린 챌린저(GGC)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인하대 기후위기대응사업단·미래자동차사업단·이차전지사업단과 울산대 기후변화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 사업단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주최한 일정이다. 교육부의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HUSS)과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COSS) 지원으로 진행됐다. 두 대학은 해외 7개국 8개 협력 대학과 △팀별 자율 프로젝트 수행 △어학·문화 학습 △현지 탐방·세미나 △해커톤대회 등을 연계시켰다. 주관 인하대는 지난해부터 몽골국립대, 일본 니가타대, 중국 하남공업대, 카자흐스탄 국제관계와 세계언어대, 조지아 일리아국립대, 우즈베키스탄 IUT·AUT,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한국대 등과 협약을 맺었다. 올해는 최근 2개월 동안 우리나라와 해외 대학생 119명, 교원 43명이 참여해 총 52편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범주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학생은 IUT·AUT 학생과 팀을 이뤄 빗물 저장·중수 정화시스템을 제안했다. 우즈베키스탄의 기후 특성상 단기간에 많은 양의 비가 집중해 내리지만 하천으로 흘러가기 전 모두 말라버린다는 사실을 고민했다. 현지의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 때문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국내 대학 4개 사업단 단장과 해외 협력대학 총장이 공동으로 수여하는 인증서를 받았다. 인하대와 울산대는 우수 성과자, 융합전공 학생 등 40명을 대상으로 6개국 14개 현지 기업·기관과 단기표준현장실습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졸업 후 진로 지원을 돕기 위한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