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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인천 지역의 님비와 핌피
‘내 뒷마당에는 안 돼(NIMBY: Not In My Back Yard)’ vs ‘제발 우리 집 앞마당에 해주세요(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인천 지역사회에서 최근 님비와 핌피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님비는 꺼린다면, 반대로 핌피의 경우 요구하는 현상이다. 공통점은 모두 이기주의적 사고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대상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인지, 선호하는 공공시설인지다. 인천 내륙과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교량인 4.68㎞ 규모 제3연륙교 명칭 선정을 둘러싸고 서구와 중구의 신경전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내년 말 준공에 앞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름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지역의 여론몰이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지명위원회에 미리부터 구애를 펼친다는 전략이다. 서구는 기존 서구와 이어진 영종대교에 중구 측 지명이 담긴 만큼 이번에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라대교’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목소리를 낸다. 이에 질세라 중구는 주민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운남동 하늘도시와 연결되기 때문에 ‘하늘대교’를 비롯해 ‘공항대교’ 같은 다양한 후보가 거론된다.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 건은 계양구와 서구 간 기싸움이 일단락됐다. 현재 인천에서 1000석 이상을 갖춘 문예회관은 남동구 인천문예회관(1332석)과 연수구 아트센터인천(1727석)으로 모두 남부권에 있다. 시는 북부에 속한 두 지자체 내 신규 건립을 따져봤다. 계양은 분구 이래 30년간 아무런 인프라 없이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시설, 김포공항 등 각종 규제로 소외된 설움을 읍소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지난달 1일 시청 앞에서 주민 30여명과 삭발식을 감행하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구는 검단, 루원시티 등 신도시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상황이라 향후 수요가 충분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공식 석상에서 “북부에 사는 시민들의 관점에서 합리적 근거 및 이성적 토론으로 정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님비의 대표적인 사례는 자원순환센터, 이른바 소각장 확충이다. 그나마 기존 시설을 현대화 또는 이전하는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과 북부권(서구·강화군)은 잰걸음을 걷는 반면 새롭게 들어서야 할 동부권(부평구·계양구)과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은 서로 손사래를 치며 거부하는 모양새다. 당초 시에서는 올 상반기 중 군·구 숙의를 거친 뒤 8월까지 밑그림 등 추진 일정을 확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런 구상은 벌써 어긋났다. 인천에서 보이는 님비와 핌피의 주요 세 가지 사례를 짚어봤다. 결론적으로 ‘좋은 것만 나에게’란 생각에서 당장 벗어나길 바란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설들은 어딘가에는 갖춰져야 한다. 물론 내가 속한 지역에 피해를 미칠 것 같다면 거부하고, 이득을 줄 거라면 편드는 심리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지역·구성원들 간 소통·협력, 양보·통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집단 이기주의는 극복하고 화합으로 나아갈 것이다.
2024.08.15 22:53:34
인천 북부권 문예회관, 필요 지자체가 건립하기로… 시는 재정적 지원
인천 북부권에 들어설 문화예술회관은 900석 규모의 중공연장(300석 소공연장 별도)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설이 필요한 자치구가 직접 조성에 나서고, 시는 건축비의 최대 50%(약 500억원)까지 재정을 보태기로 했다. 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부지역 문예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북부(계양·서구)는 신도시 확대로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시립 문예회관이 없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신규 건립의 필요성을 검토한 바 있다. 용역 보고서를 보면 공연장 1200석짜리 광역 문예회관을 마련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0.91로 경제성이 낮다. 대신 900석의 중규모가 타당성을 확보했다. 연면적 1만1500㎡, 지하 1층∼지상 2층에 주요 시설로는 전시·교육·회의공간을 포함한다. 총사업비와 연간 운영비는 각각 1102억원, 31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번 인프라 대상지로는 계양구와 2026년 출범 예정인 검단구(현 서구), 영종구(중구) 등 3곳을 제시했다. 향후 행정체제 개편과 지역 균형발전에 따른 생활 사회간접자본 확충, 문화 수요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계양과 검단은 인접했지만 공항철도 및 아라뱃길로 단절돼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이에 생활권 내 각각의 문예회관을 짓는 게 효율적이라는 결론이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정하게 문화를 누리는 기회 보장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에 나설 것”이라며 “구와 지속적인 협의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4 16:44:45
부천시, 문화예술 기반에 첨단과학 인프라 더해 창의 융합인재 키운다
경기 부천시가 과학고교 설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힘을 보태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 3월 부천시의회의 모든 의원이 지지했고, 7월에는 민간협의체인 ‘부천고 과학고 전환 추진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해 활동 중이다. 유치 당위성은 이미 충분히 검증됐다는 분위기다. 14일 시에 따르면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를 앞두고 있다. 시는 영화, 클래식, 웹툰 등 풍부한 문화예술 기반에 첨단과학 산업을 연계해 시너지를 내고자 한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인재를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STEAM(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분야가 각광받고 있다. 향후 조성될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SK그린테크노캠퍼스에는 SK그룹의 친환경 에너지 연구개발(R&D) 인력이 모일 예정이다. 이를 앵커기업 삼아 최첨단 과학기술 연구시설도 자리잡게 된다. 시는 과학고 학생들이 실질적인 연구·교육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소 5년간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신설이 아닌 부천고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간과 예산 절감이 가능한 장점을 최대 활용한다. 부천고는 그린스마트스쿨 경기형 공간 재구조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설 개선사업비 230억원을 확보했다. 내년 상반기 과학실 리모델링 준공에 더해 새로운 기자재도 구비한다. 시는 관계기관 및 시민사회와도 적극적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부천교육지원청·부천고에서 과학고 전환 설립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뜻을 모았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과학고 설립으로 도내 교육 불균형은 해소하고 경기 서부 교육중심도시의 위상과 역량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14 10:36:24
김포시, 서울 통합 주민투표 2025년 상반기 목표… 특별법 재발의 호재
경기 김포시가 서울과의 통합을 다시 수면으로 끌어올린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집권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며 속도를 냈지만 관련 특별법 발표 2개월여 만에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 최근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3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재발의된 이번 법안으로 ‘서울 통합론’을 다시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내년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가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2대 국회 법안의 골자는 김포를 서울의 자치구로 편입하는 것이다. 김포시민의 생활 편익은 증진하고, 서울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김포는 경기도가 남도·북부특별자치도의 분도에 본격 나선 2022년 하반기부터 시민들의 생활권 일치를 목적으로 서울과 합치는 것을 심도있게 살펴봤다. 민선 8기 이후 현재까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2·9호선 연장 추진, 서울동행버스 운행, 기후동행카드 도입 등 교통부터 발빠르게 대응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공동연구반은 미래의 행정기구와 재정 변화, 상생 비전 등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향후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으로 교통 인프라 개선, 공공 서비스 확대, 교육·의료시설 확충 같은 다양한 인프라의 개선이 예상된다. 서울은 한강을 넘어 서해로 직접 이어지는 항구 도시로의 가능성을 열고, 경제·관광·환경의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서울 통합 법안으로 바다가 연결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여러 발전 전략을 구상 중”이라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오로지 시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추진 과정에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2024.08.13 13:49:48
한 달 넘도록 파행… 김포시의회, 14일 임시회 개회 ‘정상화’ 될까
한 달 넘도록 원 구성을 못하고 파행 중인 경기 김포시의회가 오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38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민생과 밀접한 조례안건 등의 처리가 이뤄지며 정상화될 지 주목된다. 13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16일까지 3일간의 의사 일정으로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첫날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 6건과 기타안 1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행복위는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한다. 도환위의 경우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을 살펴본다. 시의회는 15일 하루 휴회를 거쳐 마지막날 심사 보고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며 이번 회기를 마무리한다. 시의회는 지난 6월 말부터 재차 본회의를 열었지만, 7대 7 여야 동수 구조에서 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측이 양보 없는 힘겨루기에 나서며 매번 정회됐다.
2024.08.13 10:16:59
인천 전기차 화재 피해 '눈덩이'… 복구비 부담은 누가?
인천 서구의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적·물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쑥대밭이 된 사고 아파트 피해 복구에 대한 책임 주체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1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사고 직후 아파트 전체 1580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겼고, 480여세대는 단전으로 거주지를 떠나 대피했다. 애초 차량 140여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지만 현재 전소 42대, 부분소 45대, 그을음 피해 793대 등 모두 880대까지 늘어났다. 차주들의 자기차량손해담보 처리 신청은 600대에 육박했다. 보험사들은 먼저 이들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 결과로 책임 소재가 정해지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구상 대상은 발화 자동차·배터리 제조사는 물론 스프링클러 작동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으로 나뉜다. 사고 당시 발생한 화염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온도가 1000도 넘게 치솟으면서 아파트단지 내 수도관과 각종 설비는 처참하게 녹아 있는 상태다. 아파트 공용 부분인 지하주차장의 각종 복구 비용은 관리사무소가 가입한 주택화재보험을 통해 보상받고 화재보험사가 사고 주체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차주의 과실 여부를 따져보겠지만 복구비를 떠맡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발화점으로 지목된 벤츠 EQE 세단은 사흘 가까이 주차돼 있던 상태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난 게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겼다. 배터리 문제로 확인되면 벤츠나 ‘파라시스 에너지’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과거 유사 판례도 주목된다. 2011년 11월 서울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승용차 화재로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와 공용시설물이 탔다. 이후 아파트 측이 가입한 화재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이듬해 복구 비용 5900만원을 모두 공사업체에 지급했고, 이후 차주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배터리에서 화재가 난 이유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사고”라며 “차량 소유주나 남편의 부주의가 화재 원인은 아니라는 수사 결과 등을 감안해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전기차 화재 등에 따른 국민 불안감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날 환경부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실무회의를 열었다. 13일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차관회의를 열어 ‘전기차 안전관리’ 정부 대책 방향을 논의하고 다음달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4.08.12 18:53:00
내외국인 7500명 ‘대포 유심’ 범죄 조직에 돈 받고 넘긴 일당
불법으로 개통한 이른바 ‘대포 유심’을 범죄 조직에 무더기로 팔아 넘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7550개에 달하는 선불 유심을 국내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조직에 1개 회선당 2만∼8만원을 받고 팔았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20대 지역 관리책 B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준 95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에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사무실 12곳을 마련하고 선불 유심을 개통한 뒤 범죄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포 유심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리딩방의 회원을 모집하거나 대출 사기 등 각종 범행에 사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집책, 관리책, 개통책, 판매점 운영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외국인 6000명가량의 여권 사진과 나머지 내국인 신분증을 불법으로 수집했다. 과거 서울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던 A씨는 애초 대포 유심을 개통했다가 돈이 쉽게 벌리자 지인들까지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4.08.12 12:56:18
백령도에 하나뿐인 약국… “남은 약사 인생, 백령도 주민과 함께할 것”
“몸에 난 상처는 치료하고, 마음의 병은 보듬어 낫게 해주는 곳입니다.” 서해 최북단 인천 옹진군 백령도의 유일한 약국인 ‘종로약국’을 운영하는 최영덕(75) 약사는 1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자신은 사랑방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오가는 이웃이 단순히 약만 고르는 게 아니라 언제든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와 웃음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최 약사는 2022년 8월 백령도 내 하나밖에 없던 약국이 폐업했다는 소식에 지난해 4월 아무 연고도 없던 이곳에 들어왔다. 그전까지 백령도 주민들은 몸이 아프면 편의점 상비약으로 근근이 버틸 수밖에 없었다. 섬 지역 특성상 고령환자가 많다는 최씨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손님들을 맞는다”면서 “이외 시간에도 다급한 요청이 들어오면 불을 밝히고, 거동이 쉽지 않을 땐 증상에 맞는 약을 직접 가져다줄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최 약사는 지난 3월 잠시 고비를 맞기도 했다. 협소한 공간에서 매일 10시간 가까이 일하면서 정작 본인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 것이다. 급성 폐렴에 걸렸고, 병원에 입원하며 한 달간 휴업했다. 하지만 섬에서 자신만 기다리고 있을 주민들이 눈앞에 아른거려 서둘러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 최 약사는 “아프기 전에는 점심 1시간만 쉬었는데 이제는 2시간 정도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며 “내가 오래도록 여기를 지켜야 주민들이 아파도 걱정이 덜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도심과 달리 다양한 약품을 구비하는 게 쉽지 않다고 어려움도 털어놨다. 그는 이곳에서 혼자 지내고 있지만 믿고 응원해 주는 가족들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최 약사는 “인천까지 쾌속선으로 4시간을 달리고, 또 경기 안산의 집까지 2∼3시간 더 걸린다”면서 “육지를 다녀오면 3∼4일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식구들은 명절에나 만난다”고 전했다. 이어 “남은 약사로서의 생을 섬 주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4.08.12 06:00:00
‘인천 전기차 화재’ 시, 아파트 전체에 질식소화 덮개 보급한다
인천시는 내년에 관내 전체 아파트에 차량용 질식소화 덮개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유독 가스와 화재 확산을 막는 초기 진화용 소방장비 구입비를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한다. 질식소화 덮개는 불연성 재질의 천으로 불이 난 전기차 전체를 한 번에 덮어서 공기 유입을 차단시킨다. 시는 ‘인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600여개 단지마다 한 개씩을 제공하려면 약 2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애초 앞으로 5년 동안 지원할 방침이었지만 지난 1일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난 불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기간을 단축해 내년 초 한꺼번에 보급하기로 했다. 인천소방본부도 1개 보유 중인 이동식 소화수조를 5개 더 늘릴 예정이다.
2024.08.11 15:35:48
딸인 척 “폰 망가져서”… 원격 앱 보이스피싱 모집책 공범 불만에 덜미
‘(내) 핸드폰이 망가져서 아빠 전화 좀 사용해야 할 것 같다’며 딸인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 앱으로 돈을 뜯은 보이스피싱 조직 30대가 공범의 배신으로 검거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자를 관리하던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50분쯤 피해자 B씨의 예금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159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B씨는 채팅창으로 ‘편한 번호 4개를 누르라’는 범죄 조직의 속임수에 별다른 의심 없이 따랐다. 그 순간 B씨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됐고, 자신의 통장에 있던 금액이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인 C씨 계좌 등 3곳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A씨는 C씨의 계좌로 입금된 B씨의 피해금 중 일부인 200만원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은 86만원, 다른 공범에게 96만원, C씨에게는 18만원을 분배했다. 그러자 C씨가 가장 적은 액수를 받았다며 불만을 품고 수사기관에 제보해 A씨는 덜미를 잡혔다.
2024.08.11 13: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