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위생사가 치료 중이던 환자 얼굴 위에서 실수로 의료도구를 놓쳐 다치게 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 위생사 A(30·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의 한 치과의원에서 치료용 의자에 누워있던 20대 여성 B씨의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각막이 손상됐고 병원에서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교정 치료를 받던 B씨의 입에 남은 솜을 제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면서도 환자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보험금 등 2000여만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됐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층간소음을 참기 힘들다며 윗집의 현관문을 둔기로 파손한 30대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해당 현관문 근처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해당 이웃집 앞에서 흉기를 들고 서성이거나 다른 여성이 범행을 말리는 장면도 담겼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일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현관문을 둔기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면서 50대 B씨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2일 “아랫집 주민이 둔기를 들고 찾아와 현관문을 내리찍고 욕설을 한다”면서 112에 신고했다. 이 CCTV는 B씨 아들이 평소 갈등을 빚던 A씨의 범행을 우려해 미리 설치한 것이다. 당시 B씨 집에는 1∼3살인 어린아이 2명 등이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이 심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두 차례 범행 내용을 확인해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 등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취한 경찰은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동료 1000여명의 급여 명세서를 몰래 들여다본 가천대 길병원 노동조합 간부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에 보관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길병원지부 간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다른 간부 2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남동구 길병원 지하의 지부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 월급명세서를 1300차례 불법으로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 간부들도 각각 1000차례, 19차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컴퓨터 오류로 다른 직원들의 서류를 조회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길병원이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급여명세서가 무단으로 공유된 것을 확인한 직원 항의를 받고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길병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데이터베이스 로그인 기록을 조사한 결과, 노조 사무실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로 접속한 정황을 파악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들은 (병원의) 급여체계 등을 분석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의 명세서를 조회했다고 주장한다”면서 “(범행의) 고의성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보육 스트레스를 들어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의 원생 2명을 학대한 혐의로 관련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감기약 먹기를 거부하는 한 아이의 얼굴을 때리고 벽에 밀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뇌종양을 앓고 있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 1∼3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모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이 있는 B(3)군 등 2명을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다른 2살 여아를 학대한 정황도 포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육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발 직구(직접구매) 화물에서 케이팝(K팝) 굿즈 및 명품 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제품’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8주간 인천항 해상 특송화물 대상의 집중단속을 벌여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4만9487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물품에는 한국 기업의 상표를 도용한 인기 아이돌 기획상품, 모 대기업 이어폰·충전기, 화장품 등 ‘K브랜드’ 짝퉁 1497점이 있었다. 굿즈 수량은 잡화류 1만1375점(23%), 문구·완구류 1만1221점(22.7%), 텀블러·식기류 4319점(8.7%) 등으로 나타났다. 또 루이비통·샤넬·디올 같은 해외 명품의 상표를 위조한 1만890점도 포함됐다. 세관은 최근 타오바오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국내 반입 물품 중 짝퉁이 지속적으로 적발되자 단속을 기획했다. 인천세관은 이번 반입자들의 이력 분석 결과, 다량의 짝퉁을 여러 차례 국내로 들여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소규모 점포 등지에서 판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아울러 위조 상품 반입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향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 강화도는 국내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자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린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광장과 몽골의 제2차 침입에 대항하고자 설치된 강화산성 등 대표적인 역사교육 장소이다. 인천 중구 또한 1883년 이후 해외 문물이 쏟아져 들어온 대표적 근현대 유적지이다. 인천이 다채로운 역사·문화 자산을 통해 수학여행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2일 인천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은 올 상반기 200개 학교, 3만1224명이 방문한 곳이다. 시는 전문업체, 체험 및 숙박시설 등 16개사와 함께 ‘수학여행단 유치 협의체’를 꾸려 본격 가동했다. 지역의 여러 자원에 바탕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섰다. 주요 대상지는 강화도, 월미도·개항장뿐만 아니라 선도적 경제자유구역이자 미래·국제도시를 표방하는 송도·영종지구 등이다. 인천을 찾는 학생들은 유적지를 둘러보고 스릴 넘치는 액티비티 루지 탑승, 화문석 만들기, 놀이동산 월미테마파크, 클라이밍 등 풍부한 경험을 쌓는다. 교육당국과의 협업도 수학여행객 증가에 일조했다. 시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해 차이나타운 및 근대시기 개항지구와 만나는 스마트 탐방길 2개 코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주변 공방과 협업으로 현장학습의 최적지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다.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조만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상상플랫폼 내 미디어아트 전시관, 시교육청 인공지능 융합교육센터 등이 정식 선보인다”며 “앞으로 더욱 풍성해진 콘텐츠로 학교 관계자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는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투자에 실패한 사실을 꼬집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의 죄명을 특수상해로 변경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5분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A씨는 5년 전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2억원을 갚기 위해 아내와 언성을 높였다. 검찰은 A씨가 “어디 한번 죽어봐”라며 B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르려다가 실패하자 팔과 어깨를 찔렀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아내의 가슴을 찌르려고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봐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남편의 처벌도 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유류차 운전기사들과 짜고 이들이 빼돌린 기름 6억원어치를 재판매한 60대 화물차 주차장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기사들은 주유소가 매번 납품받는 기름양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배관에 기름을 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석유사업법 위반과 장물취득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류 탱크로리 기사 21명이 몰래 빼돌린 6억원 상당의 휘발유와 경유 61만9000L를 사들인 뒤 수도권 일대 주유소 3곳 등에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화물차 주차장 내 유류 보관 창고를 마련하고 1000L짜리 저장 탱크 2개, 유류 보관용 16t 탱크로리 차량 1대 등 불법 주유시설을 갖췄다. 그의 평소 고객이던 탱크로리 기사들은 주유소에 납품해야 할 휘발유나 경유 중 일부를 넘기려고 이른바 ‘똑딱 스위치’를 차량에 설치하기도 했다. 납품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이 밸브를 잠궈 배관에 잔류를 남겼다. 경찰은 또 50대 B씨 등 유류차 운전기사 21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하고, A씨에게서 기름을 사들인 주유소 운영자 3명과 차량 소유주 28명 등 31명은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현장에서 기표한 용지를 찢은 7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그는 도장을 잘못 찍었다면서 항의와 함께 교체를 바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 공정성 및 선거관리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게 법원 측 판단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올해 4월 5일 오전 9시56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발부받은 용지 1매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투표 도장을 다른 후보자에게 잘못 찍었다”며 선거관리위원에게 용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행위이고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기 부천시의회가 상임위원회 구성을 모두 마무리했다. 부천시의회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열었다. 지난 일정에서 재정문화위원장과 행정복지위원장을 선출했고 이번에 도시교통위원장·의회운영위원장이 결정됐다. 각 상임위가 3명씩 추천해 구성하는 의회운영위(위원장 김선화)는 부위원장으로 박혜숙 의원이 선임됐다. 재정문화위 김선화·박순희·정창곤 의원, 행정복지위 김미자·박혜숙·이종문 의원, 도시교통위 송혜숙·임은분·최옥순 의원 등이 추천을 받았다. 김병전 의장은 “제9대 후반기는 소통으로 하나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나아갈 방향으로 삼았다”며 “오직 시민의 행복과 부천의 재도약을 목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19∼25일 상임위별 회부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 처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예산결산·윤리특별위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한 뒤 임시회를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