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A씨는 지난해 3∼4월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후 약 2.3g에 달하는 물량을 갖고 있거나 여러 차례 투약했다고 한다. 앞서 2021년 6월에도 서울의 한 호텔에 머물며 필로폰 약 42.57g을 비닐 지퍼백 5개에 나눠 담아 보관하고, 수차례 직접 썼다. 이 같은 사실은 재판을 받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6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0대 때부터 유해화학물질 및 마약류 관련 범죄로 24차례 이상 기소돼 처벌받는 등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구속돼 오랜 기간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그는 지난해 2월 경기 광명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뒤 이튿날 지인에게 인천의 한 공원에서 이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 838만7000원이 추징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일부 사람들에게 무료로 필로폰을 주거나 희석시킨 마약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입시키기도 했다. 그는 홀로 또는 공범과 여러 명에게 필로폰을 팔거나 텔레그램에 게시해 광고한 것으로도 공소장에 담겼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다수에게 판매하고 제공하는 등 유통 과정에도 깊이 관여해 그 죄책이 중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마약사범 수사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형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사건을 다시 살펴본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범죄에 대해 “검거 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시 재판받은 범행들과 관련해 크게 협조했다”면서 “여러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국 해수욕장들이 잇따라 문을 열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동해안 대표 경포해수욕장이 지난달 29일 이른 무더위에 개장했으며, 앞서 22일 고성 아야진 해수욕장이 본격적으로 피서객을 맞고 있다. 인천 옹진군에서는 해안길 조성 공사를 마친 영흥도와 선재도가 6일 조기 개방한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손님을 맞이하는 해안길은 선재도 넛출항∼드무리해변(해상관광탐방로 776m), 장경리해수욕장∼농어바위(″ 637m), 십리포해수욕장(″ 769m) 등 3곳이다. 영흥도·선재도 유휴해변에 쾌적한 친수 보행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착공했다. 총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백사장 등에 접근이 수월한 자연해안길은 보존하고, 돌출암 같이 걷기 어려운 구간과 만조 시 다가서기 힘든 해안가 2180m 길이에는 육상데크를 갖췄다. 주변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해 어두운 밤에도 은은하게 빛을 낸다. 또 관찰카메라를 둬 방문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영흥도·선재도는 수도권에 인접해 뛰어난 접근성으로 관광객이 증가 추세다. 특히 풍광이 아름다워 지역의 주요 명소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근교에서 소소한 여행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상생형 해양친수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관련법이 제정되고 첫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40대 남성이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악화에 더해 경제난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할 이유가 없거나 그 이유가 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지난달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된 A(44)씨의 구속 취소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전처 김은진(44)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1심 법원은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재판을 받게 되자 비로소 500만원을 지급했을 뿐”이라며 형량이 낮다고 항소했다. A씨도 “형량이 너무 높다”고 항소에 나섰다. 항소심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정신·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은 현실적인 변제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는 관련법이 2021년 개정돼 시행한 이후 첫 실형 사례다. 2022년에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았다. 김씨는 10년동안 포장마차를 운영하거나 공장에 다니며 두 아들을 혼자서 키웠다. 앞서 2011년생, 2013년생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씨가 갖고, 전 남편은 양육비로 월 80만원씩을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달 말일 지급하라는 이혼 판결을 받았다. 한편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인하대학교는 교육부의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이 시작된 2007년부터 18년 연속으로 포함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학이 대입 전형과 고교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해 수험생 부담은 완화하고, 전형 운영의 공정성·책무성을 높이는 게 목표다. 앞서 교육부는 2022∼2023년 사업 운영 결과가 담긴 단계평가 보고서와 2025·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등의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했다. 전국 92개 대학에 총 578억원의 예산을 준다. 인하대의 경우 11억4000만원으로 수도권 대학 중 최상위권에 이른다. 인하대는 시도교육청 및 고교 현장 전문가와 구축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2028 대입제도 개편 등 교육 변화에 따른 대입 전형을 설계할 계획이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이 어려운 학교를 위해 대학의 교육자원 활용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교육 정보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하미래인재학교이 매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인하대는 대입 정보 불균형 해소 차원의 여러 기획·운영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훈 입학처장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대학 입학전형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일회용품 폐기물 감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개정해 전역 공공기관 확대 시행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2월 실질적 감량 정책 추진 차원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의 후속조치다. 시에 따르면 개정조례에는 다회용품 사용 확산 사업 등을 포함한 구체화 및 실적 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계획 반영이 담겼다. 또 공공기관 주최 행사 및 청사 운영에 일회용품 반입 금지가 당초 권고에서 의무로 한층 강화시킨다. 우수업소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조례는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며 내년에는 공공기관이 여는 실내외 프로그램과 회의 때 무조건적으로 퇴출된다. 시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 방안이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하고 있어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시민 생활 속에서 확대·정착시키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청사 곳곳에서 다회용컵 대여함과 반납함 17곳, 텀블러 세척기도 11곳에 설치했다.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참여 이벤트인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잉크(INK)콘서트 같은 대규모 행사장에 다회용기가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 포장 용기가 넘쳐나는 음식점 포장 배달시장에도 권한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가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힘차게 출발했다. 시의회는 3일 개원을 축하하며 의정활동에 본격 나섰다. 더불어 전반기 의정활동 성과·행보를 돌아보고 ‘협치, 의회 위상 강화, 일하는 의회’를 시민들에게 약속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해권 의장은 “대화·타협, 협치·상생, 포용·수용의 자세로 의장단을 비롯한 위원장단과 시의원 모두가 합심해 새로운 지방자치 의회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집행부의 행정과 예산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예산권 및 조직권 확보는 물론이고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조례입법 활동 등 시의회 본연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사무처 내 조직 재정비와 함께 꼭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시민·사회단체 등과 적극 소통한다. 이날 자리한 시의원들도 “새로운 2년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소외계층까지 정책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입을 모았다. 첫 회기인 ‘제296회 임시회’를 통해 원구성을 마친 바 있다. 의장 정해권(국·연수1), 제1부의장 이선옥(국·남동2), 제2부의장 이오상(민·남동3), 행정안전위원장 김재동(국·미추홀1), 문화복지위원장 유경희(민·부평2), 산업경제위원장 김유곤(국·서구3), 건설교통위원장 김대중(국·미추홀2), 교육위원장 이용창(국·서구2), 의회운영위원장 임춘원(국·남동1) 등으로 구성됐다.

인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같이 있던 지인과의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의혹도 제기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50대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56분쯤 서구 청라동 교차로에서 교통섬을 들이받은 뒤 이어진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에서는 A 경위와 함께 있던 40대 B씨가 “내가 운전자”라고 밝혔다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실제 운전자가 A 경위라는 B씨 진술을 토대로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이 요구도 거부했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의 한 무인점포에서 여중생 손님이 물건을 가지고 나가며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해 얼굴 사진을 가게 내 붙였던 업주가 경찰에 고소됐다. 억울함을 호소한 부모는 “딸은 도둑으로 몰린 자신의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했다. 앞으로 (동네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느냐”고 토로했다. 3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중구의 모 샌드위치 업주 40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전날 접수됐다. A씨를 고소한 중학생 부모의 말을 종합하면, B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A씨 점포에서 3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구입했다. 하지만 이틀 뒤 자녀가 다시 가게에 방문했을 때 그의 얼굴 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 아래로는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 잡아보라고 폐쇄회로(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라고 적혔다. 다시 말해 B양이 절도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의 얼굴이 나온 CCTV 화면을 캡처한 뒤 출력해 붙인 것이다. B양 부모는 A씨가 결제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딸의 얼굴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감을 줬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했다. A씨는 B양이 샌드위치를 정상 결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결제용 키오스크에는 B양의 구매 내역이 없는데, 담당 회사에 문의해 결제 사실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상처받은 학생에게 미안하다”면서 사과 의향을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한 뒤 A씨를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추가 살펴볼 방침이다.

인천시의 여러 공공청사 건립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공시설 노후화와 접근성 부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취지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7년 12월 준공이 목표인 시 새 청사는 지하 4층∼지상 15층(연면적 8만417㎡) 규모로 내년 3월 착공한다. 공사비 등 2848억원을 투입해 기존 운동장 부지에 들어선다. 1985년 건립된 현 청사는 인구 증가와 행정구역 확대 등 지역사회 전반의 변화에도 39년간 유지됐다. 직원 사무실도 부족해 인근 장소를 빌려서 쓰며 민원인도 불편을 겪고 있다. 공정이 마무리되면 분산된 행정업무 집중화는 물론이고 시민중심의 문화·복지·소통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서북부 균형발전과 산하기관 집적으로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루원복합청사는 현재 공정률이 54% 수준이다. 서구 가정동 내 4만7423㎡ 연면적에 지어지고 있다. 내년 하반기 완성 후 인천도시공사·인천환경공단·인천시설관리공단·미추홀콜센터·서부수도사업소·아동복지관 입주가 예고됐다.

복대 차고, 신발 밑창에 숨기는 수법의 캄보디아발 70억원대 마약 밀수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필로폰을 몰래 들여오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에는 10대 4명이 포함됐으며 심지어 1명은 고교생이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마약 밀수 조직 관리책 A(23)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공범 B(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해외 도피 중인 현지 발송책 등 3명은 인터폴 적색수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1㎏, 케타민 1.4㎏, 합성대마 2.3㎏ 등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매가 기준으로 따지면 모두 70억원 상당이다. 4개 조직 소속인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총책인 A씨 지시를 받고 마약을 옮겼다. 운반책들은 마약을 신체 곳곳에 숨긴 뒤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모집책에게 연락하면 운반 대가로 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적발된 운반책 가운데 11명은 모두 마약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으며 이들 중 4명은 19살로 확인됐다. 모집책은 텔레그램에서 “해외에서 마약을 국내로 가져온 뒤 (야산에) 묻는 작업까지 할 사람을 구한다”면서 “일당 1000, 경비랑 비행기표는 예외로 먼저 지급한다”고 유혹했다. 이들 가운데 한 조직의 윗선은 과거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유통한 공급책과 같은 인물로 드러났다. 또 중국 동포(조선족)가 연루된 정황도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마약 밀수에 이용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