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양육비 1억원가량을 이혼한 아내에게 주지 않아 실형이 내려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실적인 변제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2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정신·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처 김은진(44)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3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번 ‘나쁜 아빠’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는 관련법이 2021년 개정돼 시행한 이후 첫 실형 사례다. 이후 검찰 측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재판을 받게 되자 비로소 500만원을 지급했을 뿐”이라며 “징역 3개월의 1심 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도 “형량이 너무 높다”고 항소에 나섰다. A씨는 2022년에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았다. 김씨는 10년동안 포장마차를 운영하거나 공장에 다니며 두 아들을 혼자서 키웠다. 앞서 2011년생, 2013년생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씨가 갖고, 전 남편은 양육비로 월 80만원씩을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달 말일 지급하라는 이혼 판결을 받았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로 경북 경주시가 잠정 결정된 가운데 경쟁에 뛰어들었던 인천시가 ‘수용 불가’입장을 외교부에 곧 전달할 방침이다. 경주시가 주요 회의장 배치안을 당초 유치 신청서와 다르게 변경하고, 개최 지역 범위를 타 시도까지 임의로 확대 수정했다는 게 인천시 주장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에이펙 입장 발표’ 브리핑에서 “마치 수능 만점자를 탈락시킨 것과 같은 참 나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외교부는 제4차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를 열어 경주시 건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차후 준비위원회의 최종 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낙점된 셈이다. 유 시장은 “공모기준의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탁월한 인천을 두고, 전통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점을 높게 사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이지·공정하지도 않다”면서 “조만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신중하고도 현명한 결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회의장 부족 문제에 따라 각료회의장을 부산, 울산, 대구 등지 분산 배치를 대외적으로 알렸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지난 17일자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을 들었다. 지원자격을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정한 ‘개최도시 공모기준’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다음으로 숙박시설을 꼽았다. 경주에는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묵어야 할 5성급 호텔과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이 2개소 2객실 뿐이고, 만찬장으로 내놓은 월정교의 경우 협소한 목조건물이어서 최대 1000여명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적합하다는 여러 전문가 의견으로 첨언했다. 유 시장은 “현재 상황은 건의 단계로 준비위에 공이 넘어가기 전 외교부를 통해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며 “외교부는 공모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결정한 것에 해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하대학교는 바이오시스템융합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김기동씨가 ‘제1기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차별화된 장학 지원 프로그램이다. 2022년 ‘대통령과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행사를 통해 만들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가 신설되면서 석박사 이공계 인재들이 자긍심을 갖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1기 장학생 총 120명(석사 50명, 박사 70명)을 선발했다. 김씨는 전체 지원자 2980명과 경쟁해 약 2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 명의 장학증서와 연간 1800만원의 장학금(최대 4학기)을 지원받게 된다. 김씨는 손세진 바이오시스템융합학부 교수의 면역바이오의약 연구실에서 통합과정 1차 연구생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인공산소운반체 개발을 위한 헤모글로빈 기반 산소운반체 및 면역치료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반입된 생활쓰레기 57만t… 하루 25t 트럭 약 200대 출입.’ 19일 오전 9시 방문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다. 정문을 통과한 25t 트럭은 곧장 서쪽 통합계량대로 향했다. 정해진 차로에 진입하자 자동적으로 무게를 잰 뒤 특정 장소가 안내된다. 뒤이어 차단바가 올라갔고 핸들을 잡은 운전기사는 천천히 가속 페달을 밟았다. 기자가 다음으로 찾은 곳은 4C블록 전망대. 2018년 10월 역할이 끝나 안정화 절차를 밟고 있는 2매립장의 맨 상부다. 지상 40m,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103만㎡ 면적의 광활한 3-1매립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바둑판 모양으로 A∼H 8개 구역으로 나뉜 곳곳에 기둥이 박혀 있다. 안쪽의 매립가스를 빨아들인 후에 가까운 50㎿ 발전소로 보내는 ‘수직 가스 포집정’이라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인천·경기 지역 2600만명의 시민이 버린 생활쓰레기와 사업장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싸고 운명의 시간이 또 한 번 성큼 다가왔다. 대체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공개모집이 이달 25일 마감하기 때문이다. 매립지는 당초 2016년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대신할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2025년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환경부와 3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한 4자 협의체 논의에 따른 결정이다. 이후로도 줄곧 사용기한을 늘리는 문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 간 오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현 매립지 3매립장이 아직 여유가 있는 만큼 “더 쓰자”는 주장(서울·경기)과 “더는 안 된다”는 입장(인천)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1년 두 차례 공모에 나섰지만 결과는 응모 기초지자체 ‘0곳’이다. 올해 3월28일부터 진행 중인 3차 공모 역시 마감 시한이 임박했지만 19일 현재 한 곳도 의향서를 내지 않았다. ◆특별지원금 3000억원… 요건은↓, 혜택은 ↑ 환경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2020년 민선 7기 인천시는 ‘발생지 부담(책임) 원칙’을 내세우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대외적으로 공식 선언했다. 서울·인천·경기에서 자기 지역 쓰레기를 각자 처리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2021년 1월 SL공사에 위탁해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했다. 입지가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는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주민 편익시설 설치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대체매립지 일대 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반입수수료 50%의 가산금도 보탠다. 그러나 응모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어 무산됐다. 4개월 뒤인 2021년 5월 대상 부지는 220만㎡ 이상에서 130만㎡ 이상으로, 실매립 면적은 17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줄이는 등 요건을 대폭 완화시켜 2차 공모를 실시했지만 역시 후보지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아무런 진척 없이 시간을 허비하며 지지부진하는 동안 이해 당사 시·도지사의 교체가 일부 이뤄졌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각 시·도의 현안 등으로 대체매립지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기도 했다. 그러다 2023년 2월 서울 노들섬에서 개최된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이 대체매립지 논의의 물꼬를 텄다. 대체매립지 조성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들 시·도지사는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3차 공모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앞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전면에 나설 기초자치단체가 없을 것을 예상해 조건은 덜 까다롭게 하고, 혜택은 늘렸다. 특별지원금은 기존보다 500억원 더 많은 3000억원을 제공키로 하고 부지는 90만㎡를 최소 확보하도록 했다. 부대 인프라로는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 설치만을 포함시켰다. 4자 협의체 측은 큰 재정 혜택 및 순환경제와 연계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하며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지만 향후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 수도권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벌인 4차례 설명회에는 60여개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설명회장에 들렀다는 사실조차도 외부에 알려지기를 꺼렸다는 후문이다. 자칫 매립지 설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수도권매립지가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갈수록 확연히 줄어들면서 3-1매립장은 산술적으로 10년가량 더 가동할 수 있다. 여기에 2015년 6월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에서 대체지가 확보되지 못하면 잔여 부지의 15%(106만㎡) 내에서 추가 사용토록 합의한 것도 이 같은 시각에 일정 부분 작용했다.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목소리 높아 쓰레기를 묻는 땅을 발굴하는 것과 더불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소각장 확충이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관련법은 2022년부터 매립 금지 항목에 대형 건설폐기물을 포함시켰다. 내년엔 중간처리 잔재물까지로 범위를 더욱 넓힌다. 다시 말해 폐기물은 종류를 막론하고 앞으로 소각재 형태로만 파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인천의 경우 동부권(부평·계양구),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남부권(미추홀·연수·남동구), 북부권(서구·강화군) 등 4개 권역별 광역소각장 확충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광역소각장 후보지 모두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수용성이 낮아 사실상 답보 상태다. 올해 초 시가 주도하던 신설 현안을 각 군·구 주도로 변경하자 ‘책임 떠넘기기’라는 포석이라는 비판만 더해졌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우수사례를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한다.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2015년 선보인 경기 하남시 유니온파크는 하루 평균 48t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에 음식물자원화, 하수처리 등 시설이 모두 지하에 있다. 지상에는 다목적체육관·게이트볼장이 주민들을 맞이하고 105m 전망대를 비롯해 여러 공원화시설로 환경친화적 대표 사례로 꼽힌다.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복합쇼핑몰 스타필드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한다는 평가다. 해외에서는 덴마크 아마게르 바케(Amager Bakke)가 모범사례다. 아마게르 바케는 코펜하겐 도심의 주택단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지만,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4개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하루 1200t, 연간 60만t을 처리한다. 굴뚝이 있는 지붕에는 사계절 스키장과 클라이밍장이 갖춰져 연간 53만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무엇보다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에서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 등에 입각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중단 및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의 3개 시·도 이견과 갈등을 주도적으로 중재·조정해야 한다. 각 단체장도 정부 노력에 협력할 책임이 있다”고 촉구했다. 총리실 산하의 대응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인천상공회의소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운동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총리실에 맡겨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다”면서 “1·2차 공모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인천 여·야 정치권 역시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려보낸 지난달 29일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이북에서 남쪽으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당시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인천 해상을 지나는 여객선의 GPS 플로터(지도 내 선박 위치를 확인하는 항해 장치) 오작동이 이뤄졌다. 다음날 오전에도 서해 북단 섬 일대에서 동일 신호가 탐지되며 여객선뿐만 아니라 대청도 등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해5도를 행정구역으로 둔 인천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란 전파 방지 장치를 만들어 성능 실험에 착수했다.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면 개당 2만원 재료비로 수백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내다봤다. 19일 시에 따르면 어업지도선(인천 201호) 내 장착된 이번 설비는 GPS 수신용 안테나에 보호막을 씌우는 방식이다. 인공위성의 수직전파는 정상적으로 수신될 수 있도록 윗면을 개방하고, 하단·옆면엔 알미늄 테이프로 덮는다. 북한의 교란 전파는 플래시처럼 수평 방향으로 발사돼 산이나 건물 등에 막히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평야나 바다에서만 효과가 있다는 점과 알미늄 테이프로 전파 차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옆면 및 상부 30cm까지 전파를 막는 것으로 파악됐다. GPS 등 위성항법 시스템은 2만㎞ 상공에서 인공위성이 보내는 전파 강도가 휴대전화의 약 100분의 1 수준으로 약하다. 주변 기지국 인근에서 강한 출력으로 방해 전파를 송신하면 받을 때 신호가 섞여 잘못된 위치정보가 제공된다. 북한은 주로 서해5도와 가까운 지점에서 수평의 전파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선박이 안개 지역 및 야간 항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다닐 경우 뽀족한 대책이 없어 조난 당하거나 월북할 위험이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는 어장에 설치한 어구를 찾지 못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대체 가능한 기기를 설치하도록 어업인들에게 지도하고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현재 우리나라 소형어선 항법장치는 GPS에만 의존해 북한의 전파 교란 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며 “성능 실험에 성공하면 누구나 손쉽게 구하는 2만원대 재료로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경기 김포시가 대중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입지 조건에 가장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광역권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지역의 정체성과 한강 자원을 활용, 새 빙상장을 서북권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투자할 계획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3∼5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의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 입지 조건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자체적으로 벌였다. 그 결과 최우선 입지 여건에 광역교통 거점 여부(28.4%), 국제공항과(26.2%) 및 태릉선수촌(25.0%) 근접성, 주변 관광지와의 조화(20.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역할에 대해서는 한국빙상스포츠 위상 제고 29.2%, 경제적 효과 창출 25.0%, 국내 선수 훈련 장소 23.5%, 일상생활 속 빙상 즐기기 23.3% 등이었다. 여기에 ‘대한민국 빙상 스포츠가 새로운 무대에서 전환 계기를 맞길 바란다’는 응답도 많았다. 시는 접근하기 좋은 교통과 지리적 위치, 세계인 교류 적합지, 수도권 내 선수들이 가장 가깝게 찾는 위치를 내세우고 있다. 향후 빙상 꿈나무를 포함한 폭넓은 선수층 육성에 기여하겠다는 전략이다. 김포는 두 개의 공항과 인접하면서도 서울5호선과 GTX 광역철도망이 예정된 교통 요충지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 최적지론은 지역를 넘어 전국적 여론임이 밝혀졌다”며 “시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유치운동을 펼치는 가운데 전 국민이 응원해주는 것 같은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태릉선수촌 내 국제스케이트장은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철거를 앞뒀다. 대한체육회는 2000억원가량을 들여 400ｍ 규격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공모 대상은 부지 5만㎡ 이상, 건축 연면적 3만㎡ 이상으로 앞서 제시했다.

인천도시공사(iH)가 시의 공공시설 균형 재배치에 따라 루원복합청사로 이전이 예고된 가운데 소속 노동조합에서 향후 협상 때 직접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노조 측은 청사 건물을 감정가격으로 매각하려는 일각의 전망에 급격한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은 19일 낸 성명에서 최근 공공시설 재배치 기본계획과 관련해 “당사자인 공사와 수백명의 노동자 의견은 배제된 채, 어떠한 협의나 합의도 없었다. 독단적인 결정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착공 당시의 입주 구상이 무산되자 iH 등 일부 기관을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각 기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배치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게 노조 판단이다. 노조는 “시는 공공청사 토지와 건물을 조성원가에 매입했다. 감정가로 비싸게 매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회피”라며 “뿐만 아니라 하부기관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나쁜 정책이자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녹록지 않은 당장의 재정 상황도 알렸다.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위기에 직면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검단·계양·검암·구월2지구 같은 공사의 자체 사업지구 앵커시설로 사옥을 옮기는 등 활성화 자구책이 마련돼야 할 것을 제안했다. 노조는 “우리 공사를 반드시 유치해야 할 사정이라면 지금이라도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면서 “이전이 진정 필요한지, 어떤 업무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직원들 삶의 터전을 변경할 시간적인 여유와 어떤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 숙고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시는 지난 11일 행정업무 효율 및 수요자 편의성 향상으로 대시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공공시설 균형 재배치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7월 완성되는 서구 가정동 루원청사에 서북부 지역 기관들을 집적시킨다. iH는 20년 만에 남동구 만수동을 떠나 합류할 예정인 데 이전에 들어갈 약 3000억원 비용의 교통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하늘수 안전 이상무.’ 인천의 먹는 수돗물 하늘수는 지난 한 해 생산·공급된 주요 수질관리 지표 항목에서 모두 기준 이내로 분석됐다. 건강상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유기물질 항목도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국제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인천하늘수 품질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관계 법령인 ‘수도법’ 제31조에 따라 원수에서 정수까지의 수질 및 생산 과정, 서비스 종합정보 내용 등이 담긴다. 관심은 높이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발간 중이다. 시는 한강과 팔당호를 통해 취수한 원수는 법정 검사항목인 39개보다 많은 총 63개로 살펴본다.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법정 61개보다 131개 늘려 강화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하늘수를 사용하는 가정·상가의 수도꼭지 중 일반 170개소와 노후 14개소를 선정해 매월 조사한 결과, 184개소 모두 기준을 만족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부 누리집의 전자책을 통해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다. 김인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더욱 꼼꼼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언제나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라고 살해를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상에 잇따라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당국이 범행 대상으로 올려진 학교를 점검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고, 지목된 특정 교사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7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0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해 예고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이 작성자는 “인천 모 고교에서 칼부림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8시30분에도 동일한 커뮤니티에 “인천 모 고교의 A 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작성됐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 2건 모두 동일한 인터넷 프로토콜(IP)인 것으로 보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인천시가 상수도 분야 부적격업체 퇴출에 전방위 대책을 가동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달 19∼20일 옹진군 영흥도 일원에서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직무 연찬회’를 연다. 본부를 비롯해 산하 사업소 11곳의 건설공사 발주부서 및 계약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인천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 420여곳이 등록돼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자산평가액), 시설·장비, 사무실 등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 시는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수주하는 관행을 없애고자 지난 2월 근절 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현장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서 업체들이 등록 기준을 갖추려 노력하거나, 미달된 곳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는 공고 상 제한 면허를 포함, 보유 현황을 전체 파악하는 한편 현장의 불법 하도급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김인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 시설공사의 품질 강화 차원에서 부적격업체 퇴출 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300만 인천시민이 먹는 수돗물 ‘인천하늘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