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강승훈 기자의 최신기사

인천 서구, 투명페트병 수거 포인트 적립 무인수거기 추가
“투명페트병, 이제 버리지 말고 적립하세요.” 인천 서구청은 투명페트병 ‘인공지능(AI) 무인수거기’를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등 6개소에 추가 설치·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자판기 형태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해 라벨이 제거된 페트병을 자동 인식·분류·압착해 수거한다. 보상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1개당 10포인트씩 적립되며 일일 최대 1인당 30개까지 투입할 수 있다. 누적 2000점 이상이면 슈퍼빈 홈페이지나 슈퍼빈 앱을 통해 개인 계좌로 이체돼 현금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모인 페트병은 분쇄, 세척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자원으로 거듭난다. 자원을 순환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올바른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경험하고 손쉽게 자원순환에 참여할 수 있다”며 “현금 보상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02 10:38:37
부천시 ‘친환경 도시 만들기’ 잰걸음
경기 부천시가 친환경 도시 만들기를 본격화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하반기 수소충전소 시범운영 시작과 함께 삼정동 일대 근로자 휴게공간 조성 및 관내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2012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인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 중이다. 지금까지 모두 5349대를 보급했으며 올해 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 차량 3000대 이상을 대체시키고자 한다. 전기차 이용 시민에게는 공영주차장 30개소 내 충전기 85기를 설치해 편리함을 더한다. 7월 춘의동에 1일 100대까지 보충하는 수소충전소가 들어선다. 수소차는 전기차 대비 완충 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긴 장점을 지닌다. 수송 부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국가 경쟁력이 높은 수소차 보급을 확대 중인 정부의 기조에 발맞춘다. 녹지 비율이 적은 삼정동에는 현지 근로자와 주민을 위한 자연친화 공간을 둔다.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모에 선정된 데 따른다. 완충녹지에 흙 맨발 길과 그늘 퍼걸러 등 편의시설로 꾸며진 ‘들숨날숨 맨발 산책로’를 만든다. 석재, 목재 등의 재료를 날것으로 노출시키는 게 특징이다. 시는 공업지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에도 행정력을 모은다. 삼정동·내동·도당동·오정동·춘의동 일원 3.54㎢ 범위를 포함한다. 이들 대상지는 그간 개별기업이 공장을 건축·입주하면서 여러 인프라 부족과 더불어 건물 노후화로 불편을 겪었다. 이에 경쟁력 회복, 환경개선, 고도화 방안 등으로 도심형 재생을 고민한다.
2024.04.30 21:37:18
“새는 물 잡아라”… 인천시 상수도, 유수율 종합정책 가동
“새는 물을 잡아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올해 유수율 목표를 91.3%로 세웠다. 본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인천형 유수율 종합정책’에 따르면 이번 유수율 목표는 지난해보다 0.5% 향상된 것으로 0.5% 높아지면 연간 190만t 수돗물 절감 효과가 있다. 이는 인천 전체 가정과 공장 등에서 이틀 동안 사용하는 물량이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이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도달해 요금으로 받는 비율을 의미한다. 수치가 높다는 것은 이송 과정에서 누수, 도수 등으로 사라지는 양이 적다는 것을 뜻한다. 본부는 선제적인 누수 방지 차원에서 전통시장과 주안 등 원도심에 매설된 노후 수도관 50㎞ 집중 교체와 함께 흐린물 발생이 잦은 중구 해안동 및 부평동 일원 등 12개 지역 54㎞ 관세척을 벌인다. 또 정수장에서 직접 수돗물을 공급받는 서구 석남동 등 3개 지역은 간접급수 전환에 나선다. 배수지를 경유해 수질 안정화를 먼저 확인한다. 이외 체계적인 블록시스템 관리, 부과량 증대, 교육·성과 관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부는 18억원의 예산 절감에 더해 80.8t 이산화탄소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목표한 유수율 달성을 위해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와 더불어 사업소간 협업·혁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4.30 11:22:29
인하대, ‘QS 세계대학 학문분야 평가’ 글로벌 경쟁력 확인
인하대학교는 ‘2024 QS 세계대학 학문분야 평가’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화학공학 분야에서 전년도에 이어 세계대학 순위 200위권, 국내 대학 중 공동 9위를 각각 기록하며 세계적인 수준을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5개의 학문 분야와 55개의 세부 전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지표는 △학계 평판도 △졸업생 평판도 △논문당 피인용 △H-index(연구자 생산성 및 영향력 지수) △IRN(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타국가의 대학과 공동연구 측정 지수)으로 구성된다. 학문 분야별 세계 순위를 살펴보면 기계·항공공학 301∼350위로 국내 순위 11위에 올랐다. 또 재료과학 301∼350위(국내 13위), 화학 351∼400위(국내 11위), 전자·전기공학 351∼400위(국내 13위)를 차지했다. 인하대는 연구 내실과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온 게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명우 총장은 “앞으로도 인프라 확충,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4.30 10:07:44
“개 짖는 소리 시끄러워”… 새벽에 이웃집 찾아 흉기 위협한 30대
이웃집의 반려견 소음에 불만을 품고 직접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혐의를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흉기를 든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0시45분쯤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B씨 등 이웃집에 거주하는 20대 남녀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이들이 거주하는 집 현관문을 발로 찬 뒤 남성이 나오려 하자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택에서 범행에 쓴 도구가 나와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측은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2024.04.29 19:00:00
분실 여권으로 고가 카메라 빌린 뒤 도주한 일본인 여성 재판행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장비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여러 차례 출국한 일본인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지난 11일에도 이틀 전 대여점에서 빌린 장비를 가지고 출국하려다가 비행기 이륙을 10여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 3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시가 408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분실신고를 해 새 여권을 발급받은 뒤 옛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를 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국내에 머무르는 호텔 주소를 허위로 적기도 했다. 지난 1월과 2월에는 관련 장비를 소지한 채 일본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04.29 09:55:44
해경, 해양오염 신고하면 최고 300만원 포상금 지급
해양경찰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해양환경 보호와 함께 오염사고 예방 차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게 골자다. 2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신속한 사고 대응으로 오염 피해 최소화 및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이다. 2019년부터 5년간 총 7695건의 신고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263건에 대해 3364만원이 지급됐다. 주요 사례로는 △무안군 준설선 침수 300만원 △울산시 송유관 파손 300만원 △홍성군 예인선 좌주로 기름 유출 50만원 등이 있다.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119로 전화하거나 인근 해양경찰서 방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 뒤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때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한다.
2024.04.26 11:08:32
“재산·지방교육세 90억원 돌려달라”… 인천공항공사, 지자체 상대 반환 소송 패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과거 낸 세금 가운데 90억원가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영학)는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2017∼2018년 2400필지 중 160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절반은 돌려받아야 한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냈다. 당시 재산세 370억원은 중구에, 지방교육세 70억원이 인천시로 각각 귀속됐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2018년 12월까지 50% 감경한다’고 정한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84조 ‘사권(개인 권리)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들어 소송에 나섰다. 또 부칙에서 ‘과거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았다면 계속 그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6년에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옛 법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고 논리를 폈다. 이런 주장은 인천시와 중구를 대상으로 한 과거 3차례 유사한 소송에서 모두 이겨 520억원이 넘는 재산세를 돌려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1심은 인천공항공사의 토지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84조는 공공시설로 예정됐으나 집행이 되지 않은 때 수용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해 주는 취지로 도입됐다”며 “(원고의)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끝난 경우까지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2024.04.26 06:00:00
김포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 유서는 발견 안 돼
최근 경기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에 더해 이른바 ‘좌표 찍기’ 피해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같은 시청 소속의 40대가 또 숨진 채 발견됐다. 생전에 체육시설 관련 업무를 맡았으며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25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2분쯤 김포시 소속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동료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씨는 전날 오후 이 직원에게 ‘일을 못 마치고 먼저 가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전 8시35분쯤 김포시 마산동의 축구장 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에서 숨져 있는 A씨를 찾아냈다. 차 내부에서는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데 쓴 것으로 보이는 물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와 함께 거주해온 A씨가 평소에 민원 등에 시달린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동료와 유족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5일에는 이곳 도로관리과 소속이던 9급의 30대가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고인은 관내 한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게 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한 온라인 카페에서 실명과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이 노출된 후 ‘마녀사냥’ 수준의 비난을 받았다.
2024.04.25 17:44:10
인천공항공사, 재산세·교육세 반환 소송서 패소… “지방세 감면 필요성 적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과거 낸 세금에서 90억원가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2017∼2018년 당시 2400필지 중 160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절반은 돌려받아야 한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냈다. 앞서 자사가 소유한 영종도 공항시설용 토지 전체와 관련해 2017년과 2018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로 모두 440억원을 부과받았다. 재산세 370억원은 중구에, 지방교육세 70억원이 인천시로 각각 귀속됐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2018년 12월까지 50% 감경한다’고 정한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84조 ‘사권(개인 권리)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들어 소송에 나섰다. 또 부칙에는 ‘과거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았다면 계속 그 규정을 따른다’고도 규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6년에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옛 법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런 주장은 과거 3차례 유사한 소송에서 모두 이겨 520억원이 넘는 재산세를 돌려받은 데 따른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160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절반의 반환 소송에서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모두 승소햇다. 하지만 이번 1심은 인천공항공사의 토지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84조는 공공시설로 예정됐으나 집행이 되지 않은 때 수용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해 주는 취지로 도입됐다”면서 “(원고의)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끝난 경우까지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지위를 가졌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024.04.25 13: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