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양육비 1억원가량을 이혼한 아내에게 주지 않아 실형이 내려진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이번 ‘나쁜 아빠’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는 관련법이 2021년 개정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검은 최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44)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달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재판을 받게 되자 비로소 (전처에게) 500만원을 지급했을 뿐이다. 그 외에는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면서 “징역 3개월의 1심 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A씨는 직업과 일정한 수입이 있어 밀린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며 “과세 내역과 신용정보 내역 등을 보면 다른 채무가 없었는데도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김은진(44)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았다. 김씨는 전 남편과 2014년 4월 헤어졌다. 2011년생, 2013년생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씨가 갖고, 전 남편은 양육비로 월 80만원씩을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달 말일 지급하라는 이혼 판결을 받았다. 갓난아기였던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동안 긴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보따리상(다이궁·代工)을 통해 70억원대 수출용 면세 담배와 양주를 매입한 뒤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해당 물품이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보세창고에 잠시 보관될 때 창고 주인인 공범과 모의해 가짜 수출용 상자와 몰래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중국동포(조선족)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바지사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로 반출되는 면세품 77억원어치를 국내에 밀수입했거나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면세 담배 70만갑(37억6000만원 상당)과 면세 양주 1110병(3억6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했다. 또 면세 담배 40만갑(35억8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밀수품 중 담배 39만갑은 국내 암시장 등지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포탈한 세금은 약 29억원에 이른다. A씨 등은 중국인 보따리상 4명 명의로 국내 시내 면세점에서 담배와 양주를 5차례에 걸쳐 대량으로 사들인 뒤 세관 당국에는 홍콩으로 반송 수출하겠다고 신고했다. 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곧장 내보내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골판지나 생수로 채워진 가짜 수출용 상자와 바꿔치기해 모양이나 무게를 맞췄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면세품을 대량 구매할 외국인과 면세점을 연결해 주는 중개업자들이 있다”면서 “A씨가 중개업자를 통해 명의를 빌려줄 중국인 보따리상들을 소개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공범들이 지난해 11∼12월 세관 당국의 수사를 받자 B씨에게 4000만원을 건네고 주범 행세를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세관에 거짓 자술서를 제출하고 허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밀수품 가운데 담배 31만갑과 양주 960병을 압수하고 일당의 차량 7대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 조치했다.

인천 서구의 가방 창고에서 난 불이 옆 공장들로 빠르게 번져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순식간에 치솟은 검은 연기는 관내 남동·연수구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인 경기 부천까지 날렸다. 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7분쯤 서구 석남동의 한 가방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해당 창고를 비롯해 인근 자동차 부품 공장 등 4개 건물이 탔으며 A(39)씨 등 업체 관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추후에 단순 열상 환자 1명도 더해졌다. 화염과 함께 발생한 검은 연기가 상공으로 치솟아 소방당국에 신고 40여건이 잇따랐다. 검은 연기는 부천 상동으로 바람을 타고 옮겨져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지자체 문의도 이어졌다. 현장 인근의 한 회사원은 “불이 난 곳과 직장이 차량으로 5분 거리에 불과하다. 검은 재가 하늘에서 많이 떨어져 차량을 더럽히고 바닥에도 나뒹굴었다”면서 “폭발음도 들렸으며 일대 하늘이 먹구름이 낀 것처럼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9분 만인 오후 4시26분쯤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인력 134명과 장비 65대를 투입했다. 서구와 부천시는 안전문자를 통해 주민들에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창문을 닫아 달라”고 당부했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의 벽보를 훼손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학원 가는 길에 장난삼아 우산으로 벽보를 찔렀다”고 진술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학교 3학년생 A(14)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8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한 난간에 붙은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행인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군을 검거했다. 그는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후보, 국민의힘 박상수 후보, 개혁신당 최인철 후보의 벽보를 우산으로 찔러 망가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아니다. 하지만 학생 신분인 데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입건할지, 소년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훈방 등 선처할지 경찰은 검토하고 있다.

인하공업전문대학은 ㈜대한항공으로부터 교육용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을 기증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인하공전 본관 앞에서 열린 기증식에는 대학 김성찬 총장, 대한항공 유종석 부사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항공에서 기증한 엔진은 미국 프랫 & 휘트니(Pratt & Whitney)사에서 제작된 JT9D 모델이다. 폭 2.5m, 길이 4.0m, 무게 4.2t 규모다. 5만1900파운드의 추력을 갖으며 점보 제트라고 불렸던 보잉 747에서 사용됐다. 인하공전 학생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최신 엔진과 매우 유사한 구조·기능의 정비 실습을 진행하게 된다. 1976년 항공정비과로 시작한 인하공전 항공기계공학과는 최근 현장실무 교육 강화를 위해 3년제로 개편했다. 김 총장은 “나날이 증가하는 항공정비 인력 수요에 맞춰 실무 역량을 갖춘 예비정비사 양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우리대학 학생들이 명실상부한 항공정비 분야의 우수인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국 보따리상(다이궁·代工)들을 통해 70억원대 수출용 면세 담배와 양주를 매입한 뒤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과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해당 물품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보세창고에 잠시 보관될 때 창고 주인이자 공범과 모의해 가짜 수출용 상자와 몰래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등 혐의로 30대 중국동포(조선족)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바지사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밀수품 가운데 담배 31만갑과 양주 960병을 압수했다.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로 반출되는 면세품 77억원어치를 국내에 밀수입 또는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면세 담배 70만갑(37억6000만원 상당)과 면세 양주 1110병(3억6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했다. 나머지 면세 담배 40만갑(35억8000만원 상당)은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A씨 등은 중국인 보따리상 4명 명의로 국내 시내 면세점에서 담배와 양주를 5차례에 걸쳐 대량으로 사들인 뒤 세관 당국에는 홍콩으로 반송 수출하겠다고 신고했다. 면세품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곧바로 수출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골판지나 생수로 채워진 가짜 수출용 상자와 바꿔치기해 모양이나 무게를 맞췄다. A씨는 공범들이 지난해 11∼12월 세관 당국의 수사를 받자 B씨에게 4000만원을 주고 주범 행세를 하게 했으며, B씨는 인천공항세관에 거짓 자술서를 제출하고 허위 자백을 하기도 했다.

부채비율이 200% 수준에 육박하는 인천도시공사(iH)의 올해 인천시로 배당금 지급액이 52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장 부동산 경기의 불안정성으로 빚을 줄여야 할 판에 늘리는 결정이라 자금난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iH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이사회를 통해 시에게 지급할 배당금이 520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지난해 결산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사는 현재 4조원의 부채를 갖고 있지만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땐 시에 배당금을 줘야 한다. 과거에는 그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2기 검단신도시 분양이 본격화하면서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42억원, 2022년 1300억원, 2023년 6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 사이 2762억에 달한다. 고스란히 자본금은 줄어들게 된다. 공사는 주요 업무인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중장기적 부채 감축 목표를 세웠다. 2022년 199%, 2023년 195%, 2024년 183%, 2025년 173%, 2026년 163%, 2027년 153% 순의 개선안을 잡았다. 하지만 이번 배당 진행으로 적신호가 켜졌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시장 악화로 매각 감소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공사 측은 현 추세가 내년도 이후까지 이어질 땐 실질적인 현금 부족액이 4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했다. 신규 투자의 축소 또는 자산 유동화를 통한 공사채 발행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진행 중이거나 시작해야 할 프로젝트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시행자로 참여한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이 대표적이다. 가장 먼저 원도심 내 보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만 500억원이 넘게 투입되며 추가로 추정손실액도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부채공기업이란 불명예를 쓰지 않으려면 배당금 지급의 정비가 요구된다는 제안도 있다. 당기순이익이 나더라도 재정건전화 시기까지 유보하자는 게 골자다. iH 관계자는 “자본금 증가폭 위축에 따른 사업여력 감소가 5600억원으로 분석됐다. 부채비율 관리 어려움 등 재정 전반의 고민이 지자체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유튜버가 검거됐다. 그는 경찰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와 계양구 사전투표소 모두 5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남동구 장수·서창동, 서창2동 2곳과 계양구 계산1·2·4동 3곳이다. 카메라는 모두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9시10분쯤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인천 이외에 경남 양산 등 다른 지역 사전투표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과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중국선박 총 2척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해경은 해군·해양수산부와 함께 봄 성어기를 맞아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섰다. 선제적인 조치로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 중이다. 2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연평도 인근과 제주 해역에서 불법조업 행위 혐의가 있는 외국어선 각 1척씩을 나포했다. 연평도 동쪽 약 18㎞ 영해 내에서 범게 80㎏ 규모를 잡은 6명이 탄 7m급 고무보트가 발견됐다. 인천 전용부두에 입항한 상태로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땐 이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불법조업에 사용한 선박은 몰수된다. 같은 날 오전 제주마라도 남서방 68.5㎞ 떨어진 곳에서는 145t급 중국 저인망어선이 나포됐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내 조업 허가 조건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저인망은 어족의 씨를 말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큰 것은 길이가 10㎞에 달하는 굉장히 거대한 그물이다. 바다 밑바닥까지 닿아서 끝부분을 끌고 다니며 바닥의 고기를 잡아낸다. 이로 인해 바닷속은 초토화되고 심지어 원하는 물고기가 아닐 경우 폐기처분시킨다.

10년 동안 자녀의 양육비를 전 아내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에서 처음이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27일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전처 B(44)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 동안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등 6가지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한다. 앞서 A씨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