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업무를 맡았던 전직 고용노동부 수사관이 자신의 사건을 가족이나 지인이 먼저 신고한 것처럼 꾸며 포상금을 받아 가로채다 검거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8월 모 기업 대표가 “우리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수사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다가 들통났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수사관 A(61)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가족과 지인 명의로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서를 15차례 허위로 작성한 뒤 포상금 2억9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저지를 당시 A씨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부정수급 조사팀에서 7급으로 근무했다. 그는 자신이 파악하고 있던 사건들을 타인이 제보한 것처럼 ‘셀프 신고’로 포상금을 타냈고, 100만∼200만원가량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계좌로 돌려받았다. A씨에게는 공전자기록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19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가운데 2억여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으로 동결 조치시켰다.

봄꽃들이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살랑이는 바람에 나들이 가기 좋다. 인천관광공사가 고민하고 있는 이들의 발길을 이끌 지역 명소들을 골랐다. 29일 공사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 매화동산은 조만간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 40년 이상의 다양한 700여 그루가 식재돼 있어 아름다움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수양매화는 수양버들처럼 길게 늘어져 장관이다. 담장과 정자, 장독대 등 전통정원을 비롯해 서예가 검여 유희강 선생의 생가마을도 들려보자. 왕벚나무 약 800그루가 약 1.2㎞ 길이에 걸쳐 웅장한 벚꽃터널을 자랑하는 인천대공원. 다음달 6∼7일에 지역을 대표하는 즐길거리가 열린다. 일정에 맞춰 공연과 버스킹, 불꽃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다. 짐이 있거나 자녀와 함께 왔을 땐 자전거 대여소 이용으로 편하게 둘러보길 바란다. 우리나라 최초 서구식 근대공원인 자유공원은 주변 일대가 이국적인 근대건물로 둘러 쌓였다. 차이나타운과 조계지 등이 대표적이다. 마치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간 듯한 분위기가 두드러진다. 자유공원 벚꽃은 낮에도 예쁘지만 밤엔 더욱 특별하다. 형형색색의 야간 조명이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강화산성 북문 벚꽃길은 전국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벚꽃이 개화하는 곳이다. 고려궁지에서 이곳까지 800m 구간에 수령 50년 이상의 벚나무가 무척 멋스럽다. 강화성당, 조양방직, 소창체험관, 왕의길 등 강화읍 원도심 관광코스와 이어져 ‘지붕없는 박물관’을 한데 돌아볼 수 있다. 고려산 진달래축제는 매년 40만명 이상이 찾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봄꽃 행사 중 하나로 꼽힌다. 정상 부근의 고지대에 펼쳐진 군락을 가까이서 보려면 2시간가량 걸려 닿는다. 모두 5개의 등산코스가 있어 취향에 맞게 선택해 올라가면 된다. 간단히 마실거리를 준비하길 추천한다. 5월 계양꽃마루에 가면 축구장 10개 크기 규모의 노란 유채꽃밭이 반갑게 맞이한다. 2022년 도시바람 확산 숲이 갖춰져 세계 희귀종 등 진귀한 식물들을 보면 눈이 즐겁다. 북적이는 인파없이 평온한 분위기에서 광활히 펼쳐진 유채꽃을 감상하고 싶다면 최북단 섬인 백령도가 제격이다.

인천시가 올해 15만4000개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모은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청년에서 노인까지 전 세대를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창출 및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의 고용 확대가 주된 내용이다.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388억원 늘어난 1조3595억원(민자 제외)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3∼2026년 60만개 일자리, 고용률 70.1% 달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지난해에는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치(14만6079개)보다 1만1985개 많은 15만8064개를 실현했다.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공시제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는 올 한 해 시민들이 고용 창출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신성장 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로봇, 바이오 같은 혁신일자리 341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분야 2790개, 경제자유구역 관련 1만3835개를 선보인다. 지역산업 중심으로 고용의 질을 높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역 특화 일거리를 발굴·활성화한다.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 지원, 창업환경 구축으로 1만1390개 업무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경기 서북부에 위치한 지방어항인 대명항이 서해안 관광힐링 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28일 김포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에서 대명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선정 사업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장기적으로 서해안 글로벌 해양도시 도약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대명항은 향후 남북 교류뿐만 아니라 수도권 해양관광 최적의 어항으로 꼽힌다. 대송여도, 덕포진, 문수산성 등 관광지와 연계해 친수공간 조성이 검토 중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시작했다. 보고회에서는 본연 어업 및 어항 기능 보강·확장에 더해 김포만의 갯벌체험, 민자유치, 배후지를 적절히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고유의 생태·해양 자원을 통한 휴식처로 창조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착수보고에 돌입한 시는 5월과 6월에 각각 중간·최종보고 뒤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 제출을 준비한다. 시 관계자는 “대명항이 문화·레저·관광 등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각도 개발 방안을 도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가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에 관내 각 정당의 결집을 요청했다. 시의회 에이펙 유치특별위원회는 내달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에게 유치 동참을 호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특위는 에이펙 유치 지지 열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알렸다. 시의회는 인천이 에이펙에서 지향하는 3대 목표인 무역 투자, 혁신·디지털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모두 충족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산업 분야에서 절대 우위에 있다고 봤다. 지난해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를 비롯해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경험이 풍부한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글로벌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국제전시회 인증을 획득한 송도컨벤시아 같은 인프라도 부각시켰다. 유치특위 김용희 위원장은 “인천은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로서의 모든 면에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범시민·지역사회 유치 지지 확산 등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급식은 학생들이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행 일선의 현장에서는 비영리 법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기 김포시가 신선한 시도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으로 비영리와 영리 중에서 선택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26일 김포시에 따르면 최근 제232회 임시회에 이런 내용을 담아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고 시의회 가결이 이뤄졌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서 ‘도지사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명시된 것을 참고했다. 시가 관련 조례 2항 ‘시장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의 별도 시설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를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한 게 골자다. 우수한 학교 급식 차원에서 운영 방식을 확대 및 고도화시켰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더 나은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등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러 형식의 급식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돼 벌써부터 관심이 높다.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진 시는 적정한 예산으로 양질의 급식을 공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비영리와 민간업체 간 경쟁으로 일정 범위의 예산 내에서 품질 좋은 다양한 급식을 선보이도록 할 것”이라며 “선정 과정에서 학부모·학생을 평가에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방식을 전환시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두면서 선택지가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악성 민원에 더해 이른바 ‘좌표 찍기’ 피해로 숨진 경기 김포시 30대 공무원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순직 인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생전 도로관리과 소속이던 9급 공무원 A(37)씨의 유가족과 함께 조만간 순직 인정 신청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유족급여 신청서, 사망 경위 조사서, 증빙 자료 등 필요 서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순직 인정 여부는 향후 연금공단이 제출된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보고서를 인사혁신처로 보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결정한다. A씨의 순직이 인정되면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를 담당한 A씨가 악성 민원과 온라인 커뮤니티 내 신상 등이 무분별하게 공개되며 숨졌기 때문에 업무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도 해당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순직 인정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13일 신원 미상의 누리꾼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시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낼 진정서도 준비 중이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며 차 안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한 온라인 카페에서 실명과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이 노출된 후 ‘마녀사냥’ 수준의 비난을 받은 뒤였다. 고인은 지난달 29일 관내 한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했다. 그는 해당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으로 지목됐다. 당일 당직실 역시 전화 민원이 폭주해 다음날 이른 오전까지 업무 마비가 지속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120만명에 육박하는 공무원들은 국가·지방 막론하고 악성민원뿐 아니라 폭증하는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24일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일선 공무원들은 국회의 국정감사 및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즌이면 어김없이 격무에 시달린다.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가 주된 요인이다. 한 기초자치단체 소속 직원은 “평범한 일상이나 정상적 가정생활이 안 된다. 휴일도 없이 새벽에 출근하면 늦은 시간에나 귀가하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현실이 이런데도 ‘철밥통’이라든가, 일은 대충하면서 혈세만 축낸다고 비난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해마다 9∼10월 감사 시즌 때 국회의원 및 시·도의회 의원들로부터 “당장 지금 내놓아라”는 식의 ‘입법부 갑질’도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수백쪽에 달하는 감사자료를 며칠 만에 내놓으라는 요구가 있는가 하면 수년간의 자료 일체를 달라는 관행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대상 국감을 앞두고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과 일부 지자체 사이에선 묘한 신경전이 일기도 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국회 자료 요구가 도를 넘어섰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일례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국회 행안위·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맞서 상임위원장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공노 경기도청지부는 “국정 운영을 위한 정책감사 차원에서 꼭 필요한 자료만 요청해달라”고 읍소했다. 같은 해 군산시공무원노조 역시 시의회 행감에서 충실한 자료 제출을 위해 최소 열흘간의 준비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건의했다. 빗발치는 지자체 대상 정보공개 청구도 요즘 공무원들을 옥죄고 있는 행정업무다.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이 같은 정보공개 청구가 국민들의 당연한 알권리라는 주장과 함께 시민단체 또는 의회권력의 행정부 대상 ‘갑질’일 뿐이라는 두 논리가 맞서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2년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181만8425건이었다. 전년(164만2959건) 대비 10.7% 증가했다.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2만6338건)과 비교하면 70배 가까이 늘었다. 인천시의 경우 2021년 8271건, 2022년 8303건, 2023년 1만72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당초 취지와 어긋나는 오·남용 행태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내용을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방통행식 공문 하달도 문제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당국의 경우 교육부-시·도교육청-일선 초·중·고교로 전달되는 수직적인 상명하달 구조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전북에서는 도교육청이 교체한 슬로건을 관내 모든 학교 주출입문에 부착한 뒤 ‘인증샷’까지 찍으라고 해서 물의를 빚었다. 수학여행 이동 교통수단은 노란색 버스만 이용토록 한정한 이른바 ‘노란버스법’ 후폭풍이 특히 거셌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이 지침이 공문 형태로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지면서 초등학교마다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줄줄이 취소된 바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지역 소외계층 돌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24일 공사에 따르면 ‘인천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는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사회서비스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해당 협의체는 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4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됐다. 다음달 5일까지 공모가 진행된다. 관내 업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분야는 1인 가구 사회서비스를 비롯해 복지 돌봄, 노인 일자리, 소셜벤처 사업 등이다. 네트워크 공동기금을 활용해 기업 당 최대 1000만원까지 도움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과 센터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돈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획조정처장은 “공동 협업과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iH)가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공헌에 집중하고 있다. 단순히 학습적인 경쟁이나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정성이 담긴 관심으로 힘든 여건에서도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도록 한다. 24일 공사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인 ‘꿈의 책방’은 노후한 지역아동센터 인테리어 개선과 양질의 도서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 서구 가좌동 내 1호를 시작으로 지난해 미추홀·부평구 2곳 등 모두 13곳이 조성됐다. 올해도 공모를 거쳐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4호(연수동)·15호(청천동)를 선보인다. 안전하고 밝은 환경에서 편안히 책을 읽고 놀며 심미적 상상력까지 향상시키는 무한한 가능성이 선정의 주요 가치다. 평가는 적합성, 필요성, 예산 적정성, 지속성, 종합판단 등의 요소로 이뤄진다. 더 나아가 센터 공간 전반에 걸친 환경 개선도 벌일 계획이다. 교육 편차 해소 및 글로벌 인재 양성 차원에서 지역의 역량 있는 비영리단체와 협업해 영어 멘토링 프로젝트 ‘iHUG I Am Me’를 시행 중이다. 관내 대학생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조언에 나선다. 맞춤형 수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자존감 향상에 더해 사회성 발달 증진에 도움을 준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재능을 가진 이들이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응원한다. ‘아이리더’는 초교 1학년∼고교 3학년 가운데 학업 및 음악·미술·무용 같은 예술분야, 체육 그리고 자율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iHUG 장학사업’은 2010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초중고생 각 20명씩을 뽑아 연간 1인당 100만원의 후원이 이뤄진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을 돕는다. 교육비와 물품 구입비 등을 보태주는 게 골자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손을 맞잡고 선발 범위를 넓히고 있다. 보육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사회적 울타리를 제공하는 ‘두드림(Do Dream)’. 대상자는 만18세가 돼 고교 졸업과 함께 지내던 곳을 떠날 때 자립준비청년 신분으로 바뀐다. 주위의 어떤 손길도 없이 생활비나 학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스스로 벌며 감당해야 한다. 공사는 자신만의 힘으로 사회에 첫 발을 안정적으로 내딛게 한다. 각자 진로에 맞는 전문자격증 취득과 취업역량 강화로 성공적인 연착륙을 이끈다. 주요 업무인 주거복지를 적용해 임대주택 입주, 월세 및 초기 정착에 필요한 가전도 추가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어르신 등 소외된 많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후원을 이어간다. 조동암 iH 사장은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해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 꿈나무들이 자질 전체를 조화롭게 키우는 사회공헌 전략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