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주공 통합 재건축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부권 광역철도 구축도 서두르겠습니다.”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은 24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만수주공아파트 정비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현재 1∼6단지는 총 6866가구로 준공된 지 최대 37년에 이른다. 그야말로 거주여건이 열악하다. 최근 정부에서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때 안전진단을 생략하면서 새로 짓는 절차가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박 구청장은 “향후 1만4000가구가 들어서게 될 지역의 최대 규모 재건축이다. 철거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 구성원들이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며 “원주민 부담률은 낮추면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최적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구는 여기에 더해 만수6동의 12개 단지, 약 7720가구 재건축도 추가 검토 중이다. 행정 절차가 본궤도에 오른 주공아파트와 이곳이 일정대로 탈바꿈되면 3만여가구의 새 둥지가 마련될 전망이다. 제2경인선의 조속한 설치도 최대 현안이다. 연수∼남동을 거쳐 시흥 신천에서 서울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지만 당초 전제였던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무산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후 인천시가 광명시흥 남북선과 연계해 신도림으로 이어지는 대안을 내놔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광역교통망 불편 해소를 위해 투트랙 방식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박 구청장은 “재정·민자 모두 검토되고 있으나 경기 구간의 인접 자치단체 간 유치 갈등으로 지연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장 이견이 없는 청학∼서창∼신천을 1단계로 우선 서해선과 잇는다면 서울 방면의 출퇴근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서해선을 통해 국철 1호선(소사)·7호선(부천종합운동장) 환승이 이뤄진다.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데도 힘쓴다.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복개돼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만수천의 사라진 물길을 되살린다. 생태하천으로 복원시켜 구민에 휴식처를 제공하고 지역 랜드마크이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주민 설명회와 최종 용역보고회를 마쳤다. 주거환경 정비에 힘을 쏟겠다는 박 구청장은 “동 전역 골목골목의 쾌적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도심에는 스마트 쉼터와 유휴공간을 수시 확보해 내 집 앞 작은 정원으로 돌려줄 것”이라고 구상을 알렸다. 이어 “영동 고속도로 및 수인분당선 주변, 논현광장에 숲을 조성하는 동시에 호구포로·백범로엔 녹색으로 이어지는 풍성한 녹지를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해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거듭난다. 구는 빠듯한 재정 속에도 노인 정책 예산을 대폭 늘렸고 어르신 건강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노력한다. 박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산후 조리비, 난임부부 시술비, 한의학 치료비를 지급할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육아휴직 퇴직 적립금 및 대체조리원 지원으로 처우 개선과 안심 보육조건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바쁜 일상에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여유를 돌려주겠다는 박 구청장은 “소규모 마을 단위로 생활체육 시설을 마련하고 원도심 구성원들 대상의 공연·이벤트 개최로 문화적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철 1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이 연결되는 인천 부평역 앞 원도심 상권. 이곳은 가장 많은 점포 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지하상가, 젊은이들의 일상이 공존하며 최근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평리단길 등 지상 공간이 어우러진 인천 북부권의 대표적 상권이다. 전국적으로 발길이 몰리면서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돌던 곳’이었다. 한때 일대에만 약 8만명 규모의 커뮤니티가 활동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최근 20∼30년 인근 송도·청라·구월동을 포함해 경기 부천에서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이 이뤄졌다. 이 영향은 부평역의 상권 분화와 인구 유출에 소비 침체라는 부정적 여파로 고스란히 전달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염병 대유행 이후 온라인과 모바일 같은 비대면 쇼핑 확산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부평 원도심 주요 업종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부평구가 직접 뛰어들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바로 ‘부평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다. ◆5개년 종합계획 본격화 대대적 개혁 나선다 24일 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의 이번 사업은 5년간(2022∼2026년) 총 8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먼저 구는 흩어져 있던 상권을 한데 묶어 시너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전통시장 및 상점가(문화의거리·테마의거리), 지하상가(신부평·부평역·중앙·시장로터리)를 하나의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했다. 11만8100㎡ 면적에 점포 수만 1403개에 이른다. 2022년 10월 선포식을 기점으로 핵심 과제 4개 분야와 32개의 세부 일정이 추진되고 있다. 관심을 끄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구성원들과의 협의와 의견 수렴으로 한층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구에서 벌이고 있는 도시재생뉴딜 일환인 ‘지속가능부평 11번가’, 문화도시 및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등과도 연계해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구는 ‘더 큰 부평’으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직면한 문제점으로 장사하는 젊은이들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것과 기존 세대들의 경직성이 꼽힌다. 시대 흐름에 발맞춘 변화가 요구된다. 미래 주역인 청년들 육성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영업 중인 청년들의 경영 개선과 업종 전환 등을 조언하는 컨설팅이 대표적이다. 새롭게 창업을 희망하는 때 홍보비를 보태 주는 ‘A TO Z’ 사업도 벌인다. 당초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던 이들에게는 인식 전환 교육, 국내외 선진지 견학, 워크숍 등이 제공된다. 특성화 방향을 모색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펼치기 위한 취지다. 최대 취약점인 오프라인 중심의 영업을 서둘러 탈피하고자 힘쓴다. 온라인 판로 개척과 대응력 강화에 관심을 기울인다. 첫걸음으로 ‘디지털 상권센터’를 선보였다. 문화의거리 고객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한 것이다. 3층은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및 유튜브 크리에이터 룸으로 꾸며졌다. 2층에는 디지털 역량을 향상하는 교육장이 들어섰다. 앞서 실시간 방송 판매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점포별 평균 4회의 전파를 송출하며 온라인 상품 판매망 필요성을 재차 각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누구나 좋아할 캐릭터 앞장 차별화 브랜딩 또 다른 현안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미지 구축이다. 이에 ‘자이언트 몰’이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 지난해 12월 부평역 광장 앞과 시장로터리 교통섬에 시선을 사로잡는 홍보 조형물을 설치했다. 6개 상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퍼즐을 맞추듯 이웃들이 힘을 모아 일궈낸 지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빅트리, 부흥, 샤샤, 고엠지 등 각각의 캐릭터가 자이언트 몰 간판 옆으로 앙증맞게 서 있다. 이를 활용해 가로환경 정비에 나서는 한편 고객들의 편의 증진 차원에서 12곳에 웨이파인딩(바닥 이정표)을 뒀다. 인도에 무분별하게 놓여 불편과 함께 인상을 찌푸리게 했던 음식물 쓰레기통 문제도 해결했다. 안전 취약지와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구역에 다목적 폐쇄회로(CC)TV 16대를 갖춰 깨끗한 이미지와 더불어 각종 사건·사고 같은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구는 여기에 더해 디지털 지주간판, 지능형 기둥(스마트 라이트 폴) 등 설치로 현대적이면서 매력적 분위기를 연출해낸다.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주요 키워드는 문화와 소비의 결합이다. 동시에 2030세대를 자발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고민한다. 이를 융합해 야심 차게 내놓은 게 ‘부평블랙데이(BB-DAY)’다. 통합 공동세일 행사로 100여곳이 참여해 손님들을 반갑게 맞는다. 소비자들은 합리적 가격으로 구입하고 여러 경품까지 얻을 수 있어 구매를 유도한다. 이 기간 최대 80% 할인율을 적용해 전국에서 이어진 발걸음으로 매출이 평소보다 2∼3배 오르는 효과를 거뒀다. 가족·연인·친구가 다 같이 즐기면서 각광받고 있다. 평리단길 스탬프 투어를 비롯해 버스킹 공연, 원데이 공예 클래스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한곳에서 쇼핑과 재미, 휴식까지 누릴 수 있다. 지난해 7월 펼쳐진 문화 페스타도 새 숨을 담는 마중물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문화도시 부평의 대표 자산으로 꼽히는 풍물축제 이외에 처음으로 도로를 하루 통제했다. 국내 유명 음악가들이 잇따라 무대에 오르며 구민들에게 환상적인 여름밤을 선사했다. 최대 관객 5만명의 고객이 유입된 것으로 구는 분석했다. 추가적으로 △나이트 프리마켓 △쇼핑거리 퍼레이드 △수제맥주 축제 △헤어쇼·패션쇼 △스타 가요제 △12월N부평(연말 크리스마스 트리 및 포토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기를 더욱 고조한다. 부평구 관계자는 “취약점은 관리·보완하는 작업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 남은 3년의 일정을 거쳐 상인과 구민 그리고 지역사회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활기찬 원도심의 상권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 “하천 복원·도시재생 속도… 올 하반기 이후 속속 완료”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하반기부터 완료될 것입니다.” 차준택(사진) 인천 부평구청장은 24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달라진 지역의 모습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구청∼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1.5㎞ 구간의 물길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 사업은 인천 최초의 하천 살리기 프로젝트다. 물줄기를 덮은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것으로 지난달 기준 55%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복개 하수박스를 철거 중이고 동시에 유지용수 관로는 매설한다. 당초 완공 시점을 올 연말로 계획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됐다. 친수공간과 보도교 추가 설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속가능부평 11번가’와 관련해 차 구청장은 “쇠퇴한 원도심에 상업·문화 기능을 접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확산, 보행 환경 개선 등 여러 일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개천 공영주차장 자리에 도심 속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휴식처인 스마트 연못, 미디어월, 문화행사 공간 등을 내달에 선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화의거리 연장이 끝나면 일대 보도가 1m 확장되고, 전신주 14본과 통신주 13본을 지중화해 보행자들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된다. 과거 미군부대 오수정화조부지에 마련된 혁신센터에는 푸드플랫폼과 행복주택 같은 앵커 시설이 들어선다.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는 부평풍물대축제는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차 구청장은 “시 무형문화재 제26호로 1997년부터 28회째 계속되고 있다”면서 “풍물을 중심으로 음악, 무용, 전시,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내용을 개선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정부의 ‘2024∼2025 문화관광축제’로 격상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재산세와 지방교부세만으로도 전년 대비 125억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예상돼 허리띠를 바짝 졸라맬 것이라는 차 구청장은 “세수 감소에 따른 가용재원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정 자립·자주도 역시 하락했다”며 “불필요·중복사업은 과감히 일몰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으로 어려움 타개에 모든 행정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배우 고 이선균씨로부터 모두 3억5000만원을 뜯어낸 전직 여배우와 이른바 ‘강남 멤버십(회원제) 룸살롱’ 소속 여실장이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5일 두 사람을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때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 위아래에 살며 7년가량 가깝게 지냈다. 인천지검 강력부는 이날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A(28)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 B(29)씨도 공갈 혐의를 추가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직접 연락해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뒤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3억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으며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아기를 안고 출석했다. B씨는 A씨의 범행 이전인 9월에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면서 이씨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는 그의 가족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여실장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와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여실장의 머리카락을 들고 인천경찰에 찾아가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경기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김포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민행복 혁신공기업’을 새로운 비전으로 대외에 알렸다. 23일 공사에 따르면 전날 개최한 ‘노사공동 2030 비전 선포식’에서 ‘김포의 가치를 심다, 시민의 행복을 피우다’로 미션을 제정했다.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가치 창출을 위해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경쟁력 강화로 맡은 역할·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앞서 공사는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내 공모전과 더불어 MZ세대 직원으로 구성된 워크숍 등을 활용해 전 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이다. 공사는 2030년까지 △고객 중심 공감·협력 △수익성·공익성 추구 균형발전 △4차 산업기술 혁신 경쟁력 강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고도화 공공가치 구현이라는 4대 전략 방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개의 과제도 진행한다. 공사 이형록 사장은 “새로운 2030 비전 선포로 향후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으로 발전하겠다”며 “도전과 혁신, 소통과 신뢰를 통해 김포의 가치는 높이고 모두 행복한 공공서비스까지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복합 위기에 자영업자의 시름이 점점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은 22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경기침체 및 지방세입 감소로 힘든 살림이 예상된다고 무거운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도 감염병 엔데믹(풍토병화)을 거치며 일상 회복은 물론 활기찬 모습으로 지내는 구민들과 만나면 더한 기대감이 생긴다고 알렸다. 올해 공약사항 이행에 박차를 가해 민선 8기의 성공을 다지는 시기로 삼겠다는 포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강 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돕고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서구사랑상품권, 통합플랫폼 운영 등 재정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소개했다. 우리 이웃의 최대 현안이자 경제 회복 출발점인 일자리도 꼼꼼히 챙긴다. 취약계층의 공공업무를 확대하고 지역·세대를 빈틈없이 챙기는 맞춤형 일터 창출에도 최선을 다한다. 아울러 인천 서구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게 한다. 모두가 평등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인프라 구축에 더해,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조성도 본격화한다. 강 구청장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공 기간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 확충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도 새롭게 선보인다. 그는 또 “정보가 유력한 자원이 되는 시대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강의 프로그램은 촘촘한 돌봄이 탄탄한 교육의 결실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민·관·학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연대해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가장 큰 성과로는 인구 60만명 달성을 꼽았다. 해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인구절벽에 따른 지방소멸이 이슈화하는 시점에서도 꾸준히 발전해 온 결과물이다. 강 구청장은 향후에도 기회 요인이 넘쳐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 도시 안에 청라·검단 지구, 루원시티 등 3곳의 신도시가 갖춰졌다는 점부터가 남다름을 보여 준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구민 모두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1%라는 생각으로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구는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지위를 갖고 앞으로 5년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돌봄·안전 관련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돼 모두 평등해지도록 앞장선다. 강 구청장은 “원도심과 신도시가 어우러져 균형·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 간다면 전 구민이 꿈꾸고 다양한 음악과 예술·문학이 살아 숨 쉬는 행복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에 정부가 내놓은 조정안과 관련해 “우리가 요구했던 4곳 중 반 토막인 2곳만 반영됐다. 당초 김포안에도 없던 감정역을 추가해 준 것도 모자라 검단 원도심 내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을 빼앗아 갔다”고 비판했다. 강 구청장은 “연구용역 결과 공개 및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 그러지 않는다면 밀실 야합을 통해 만들어진 누더기 노선안이라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0억원대 횡령을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났다가 검거된 국민건강보험공단 40대 팀장이 국내 송환 이틀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6)씨를 구속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해당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통해 지난해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A씨가 필리핀으로 달아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수사기관은 1년4개월간 A씨의 뒤를 쫓은 끝에 지난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그를 붙잡았다. 17일 국내로 송환돼 취재진 앞에서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경찰에서는 “(횡령한) 돈을 다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학년도 인천시 평준화지역 일반고교 지원자의 1지망 학교 배정 비율이 85.9%로 나타났다. 1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상은 지난 8일 발표한 배정예정자 1만8116명(남학생 9148명, 여학생 8968명)이다. 지난해에 비해 1476명이 감소했다. 학교는 공학 17곳을 포함해 모두 74곳이다. 선복수지원 후추첨제(시교육청 고등학교입학전학포털 시스템) 방식으로 근거리 배정이 아닌, 지망 순서에 따른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탈락자 중 평준화지역 일반고를 동시 지원해 배정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2지망교부터 들어간다. 한번 배정된 학교는 변경할 수 없다. 올해부터 평준화 일반고 학교군이 기존 3개에서 6개로 개정, 1∼5지망 배정 비율은 작년(98%)보다 소폭 상향(99%)했다. 22일 실시하는 각 고교별 예비소집을 통해 신입생 등록과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받게 된다.

해양경찰이 미래형 첨단 경비체계로의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낸다. 해양경찰청은 한국형 해양상황인식체계(MDA) 플랫폼 구축 3년 차 사업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서는 2020년 MDA 개념을 정책에 반영해 도입했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우리나라의 안보, 안전, 경제,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것이다.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 불법 외국 어선, 밀입국 등 바다에서 발생 또는 이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각종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2022년부터 5년간의 연차적 사업으로 구축 중이다. 지난 2년간은 선박 위치를 포함한 각종 해양 정보를 표준화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는 데 집중해왔다. 올해부터는 그간 구축해 온 플랫폼에 탑재할 여러 위성 및 영상 데이터 등 소프트웨어의 범주를 확장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융복합으로 실용성을 높인다. 일정이 완료되면 연안뿐만 아니라 광역 해양에 대한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감시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국가 안보 측면의 다양한 위협 요인까지 조기 감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김포시의회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올해 첫 회기인 제230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첫날 제1차 본회의 이후부터 이틀간 소관 상임위별로 조례·규칙안 8건(의원발의 5건)을 심사한다. 24∼2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듣고, 부서별 주요 사업을 꼼꼼히 살핀다. 추진이 미진한 경우 합리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과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한다. 김인수 의장은 “2024년의 첫 시작이자 시정계획보고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회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인천·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 2700여채를 보유하고 거액의 전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다. 지난해 2∼5월 일당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안타깝게 숨진 바 있다. 하지만 주범은 법정에 나와 “아침저녁으로 피해 복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1년여간 감옥에서 설거지도 하면서 지냈다”라며 “다행히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정가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니 임차인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늘어놨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A(62)씨에게 징역 15년과 범죄 수익 115억여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관내의 공동주택 191채의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일당의 총 전세사기 혐의 액수 453억원(563채) 중 148억원만 이날 재판에서 다뤄졌다. 나머지 305억원(372채)과 관련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2000명 이상의 세입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마치 저렴한 보증금을 받으며 자선사업을 했던 것처럼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의 지시와 함께 성과급까지 받으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피해자는 사회초년생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면서 “부동산 시장 신뢰도 완전히 무너져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사기 혐의는 관련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다.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변호인도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씨는 2018년 1월 강원도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아파트 신축 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으로 횡령한 공사 대금 등을 메꾸면서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