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에 총 5조444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시는 국회에 제출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인천의 국고보조금 반영액을 잠정 집계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확보액 5조651억원 대비 3794억원(7.5%)이 증가한 규모다. 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가 정부예산안에 반영됐지만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교통망 확충을 위한 GTX-B노선 3562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1145억원, 인천발 KTX 건설 746억원, 영종∼신도 도로 250억원 등이 포함됐다. 섬 지역 식수원 개발 121억원,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200억원,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209억원 등 시민들 생활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 차원의 내용이 담겼다. 당초 신청액보다 감액됐거나 미반영된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경인권역 재활병원 노후장비 교체 등 현안은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7년 전 생후 일주일도 안 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한 여성(당시 37세)은 11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딸을 암매장한 뒤 흙을 발로 밟아 부위를 단단하게 하기도 했다. 31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의자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거에도 동의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수사기관에서는 아들이 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정에선 모두 인정하느냐”고 묻자 피의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국민참여재판이나 배심원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종종 손으로 눈물을 닦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2016년 8월 중순 오후 10∼11시 경기도 김포시의 한 텃밭에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달 7일 인천 소재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자신의 의붓아버지 소유의 텃밭에 묻은 것으로 나타났다. 딸이 입고 있던 배냇저고리 등은 아궁이에 태워 범행을 숨기려고 했다. 조사 결과 현장까지 11살인 맏아들을 데리고 택시로 함께 이동한 뒤 그가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암매장했다. 피의자는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곳에서는 지난달 6일 오후 경찰의 검증·수색 과정에서 친딸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사건 발생 7년 만이다. 앞서 수사당국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미추홀구의 수사 의뢰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피의자는 딸을 출산했던 무렵 남편과 별거 중이었다. 이혼 이후엔 아들을 혼자 키웠다.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딸을 양육하기 어려웠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동안 법원에 8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인천 강화 접경해역에서 우리의 어장 면적이 서울 여의도(2.9㎢) 3배에 달하는 8.2㎢ 규모가 늘어난다. 인천시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예정)으로 강화 해역이 60년 만에 대폭 조정된다고 31일 밝혔다. 조업한계선은 북한과 인접된 수역에 우리 어선의 피랍 예방 및 안전조업을 위해 국방부 요청에 따라 1964년 6월 농림부(현 해양수산부)에서 규정한 선박출입 통제선이다. 국방한계선(NLL) 접근을 금지하려 설정한 법적 기준선이다. 1960년대 당시 강화지역 6개(창후항·월선포항·남산포항·죽산포항·서검항·볼음항) 항포구는 조업한계선 밖으로 설정됐다. 강화 어업인들은 이곳을 넘어설 수 없어 줄기차게 확장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처벌이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신설돼 2020년 시행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강화 어업인들의 관계 법령 위반·처벌 사항이 해결된다. 또 창후어장 2.2㎢, 교동어장 6㎢ 확장으로 조업 시간 및 운반 경로가 단축되면서 경비 절감과 어획량 증가에 따른 연간 20억원 이상의 소득 증대도 예상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검토 등으로 60년 만에 조업한계선이 크게 조정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군 어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민선8기 주요 공약이라고 알린 유천호 강화군수는 “앞으로도 어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7년 전 자신이 낳은 딸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의 텃밭에 암매장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11살이던 맏아들이 목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엄마는 범행을 저지른 뒤 덮은 흙을 발로 밟으며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31일 열린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거에도 동의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모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장이 “수사기관에서는 아들이 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정에선 모두 인정하느냐”고 묻자 법정에 나온 여성은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국민참여재판이나 배심원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도 김포시의 한 텃밭에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달 7일 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생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묻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현장까지 11살인 맏아들을 데리고 택시로 함께 이동했고 그가 보는 앞에서 암매장했다. 이로 인해 여성은 과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곳에서는 사건 발생 7년 만에 친딸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미추홀구의 수사 의뢰를 접수하고 지난달 4일 조사에 착수했다. 여성은 딸을 출산할 때 남편과 별거 중이었다. 이후 이혼하고서 아들을 혼자 키웠다.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딸을 양육하기 어려웠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동안 법원에 8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다.

인천시가 다자녀 가정에 대해 공공시설의 혜택 범위를 넓힌다. 시는 그동안 군·구별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공영주차장 할인 대상을 2자녀 이상으로 통일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요금의 감면율도 50%(강화군 3자녀) 수준으로 맞췄다. 시는 2019년 자체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지원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이후 지난 8월 정부도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동일 기준 적용을 발표한 바 있다. 시와 9개 군·구는 저출생 극복 및 친양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2자녀 이상 인천시민에 50% 할인해주는 것으로 통일했다. 다둥이 가정임을 나타내는 인천아이모아카드 또는 2자녀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만 지참하면 관내 공영주차장에서 요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시는 또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할인율을 현행 30%에서 20% 추가하는 조례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이다. 하수도 요금은 감면 대상이 연내 2자녀 가구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상수도 요금은 우선적으로 3자녀 가구 면제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 중이다. 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2자녀 이상 지원사업은 시립문화시설(여성가족재단·서부여성회관·여성복지관·여성의광장) 수강료 및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 연회비 면제 등이 있다. 이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를 제공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때 가점이 부여된다. 3자녀 이상인 경우 자동차취득세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감면해준다.

34만명이 한데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등 마약류를 태국에서 몰려 들여와 국내 클럽 등지에 유통한 4개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20∼30대 일당 가운데 운반책은 비닐랩으로 포장한 마약을 속옷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여동생까지 의복·소지품에 마약을 숨겨 나르는 ‘바디패커’로 내세웠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30)씨 등 25명을 구속 기소하고 20·3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태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43억원 상당의 케타민 1만7200ｇ, 엑스터시 등을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당은 대부분 서울 강남 클럽에서 손님을 유치하는 MD(마스터 디스트리뷰터)로 일하거나 유흥을 즐기며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자금책·모집책·운반책으로 철저히 역할을 구분하고 태국의 판매상으로부터 젊은 층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등을 사들였다. 밀반입된 케타민은 100ｇ 단위로 MD 등에게 넘겨졌고 이들은 다시 소분해 클럽 손님들에게 팔아 수익을 챙겼다. 검거 당시 4개 조직에 각각 소속된 상태였으나 상황에 따라 공범을 구해 범행한 뒤 곧장 흩어지는 등 단발적 구조였다. 검찰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합동 수사에 나서 A씨 일당을 잇따라 붙잡았다.

경기 부천시의 심곡본동 어울림복합센터 조성 공사가 내달 첫 삽을 뜬다.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현지 도시재생의 일환이다. 안전성이 크게 저하된 심곡본동 철골 공영주차장의 재건축과 동시에 주민지원시설을 마련한다. 30일 부천시에 따르면 건축물식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로 주차장 272면을 설치하고 접근성이 좋은 1층으로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준공은 2025년 4월로 예정됐다. 차량 소음과 배기가스 등을 고려해 차폐·환기 설비를 갖추게 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우수등급)으로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 및 랜드마크 기능이 도입된 디자인을 적용한다. 시는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탁·운영기관인 부천도시공사와 연계, 옛 소사구청과 부천역 남부 제2호 공간을 활용하도록 정기권 사용자들에게 안내했다. 일정이 마무리되면 향후 주차난 해소와 주변 상권의 접근성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구도심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향후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 철거에 대해 10명 중 8명 이상이 “강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시민들 대부분이 이번 행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시정·소통 분야 만족도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먼저 거리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 인식과 관련해 55.9%가 ‘불편을 느꼈다’고 알렸다. 세부적 의견은 ‘정치 혐오를 조장한다’ 48.6%, ‘통행·시야 방해, 깨끗한 환경 조성에 역행’ 40.7%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경우 허가나 신고는 물론이고 장소·시간·형태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 특례조항에는 응답자의 절반이 ‘해당 법의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례조항 폐지 차원의 각 지자체와 시민단체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17명 전원 동의로 공동결의문을 발표한 데 이어 변호사 모임에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하는 등 문제 해결에 노력 중이다. 연장선에서 인천이 정당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 공포·시행한 것에 ‘인지하고 있다’ 48.3%, 또 ‘목적에 찬성한다’는 답이 절반을 넘었다. 해당 조례는 지정 게시대에만 걸고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까지만 설치토록 했다. 지난 6월 8일 전국 최초로 이행에 들어가 계도·홍보기간을 거쳤다. 다음으로 ‘2024년 하반기 중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이 찬성했다. 가장 기대하는 점으로는 버스 노선과 운행 대수 증가 47.8%,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27%, 안전성 향상 12.2%, 기사 처우 개선 10.4% 순으로 집계됐다.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은 “정당 현수막 정비에 관한 지역사회 전반의 확고한 의사를 확인한 만큼 정책 시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아울러 교통복지는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로 더욱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주위 관심을 받고 싶어 인천의 번화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살해할 마음은 없었고 댓글이 궁금했다”고 진술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오전 9시49분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게시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1시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당시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 80여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해당 게시글로 인해 치안 유지에 중대한 지장이 생겼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10년 넘게 장기간 표류 중인 인천로봇랜드 사업에 땅 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i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한다. 시는 공사와 함께 조만간 산업·상업용지 등의 비율을 정비하는 조성실행계획 변경이 포함된 인허가 절차를 밟아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에 대한 첫 삽을 떠 2026년 준공한다는 목표다. 시는 28일 이번 프로젝트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iH, 특수목적법인(SPC) ㈜인천로봇랜드 등과 합의약정을 체결했다.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76만9279㎡ 규모의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골자다. 산업·업무용지, 상업시설, 로봇체험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총 7113억원(국비 595억원, 시비 617억원 포함)이 투입된다. 2009년 7월 SPC 설립 뒤 2014년 착공한 1단계 공익시설 건축공사가 2017년 마무리됐다. 그동안 한양 등 민간투자자들로 구성된 SPC 측과 밑그림 변경, 부지 매입 등 여러 이견으로 지지부진했다. 2018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낸 변경안은 주거용지 및 테마파크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는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2020년 6월 유원시설의 대폭 축소(34만㎡→16만㎡)와 4만3000㎡ 주거용지를 아예 없애는 대신 로봇산업 진흥시설 용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손질했다. 이후에도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채 잡음이 일자 토지주인 iH 측이 해결사로 나선 것이다. 시는 각종 인허가 등 행정상 속도를 내고 기반시설 확충에도 효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다. 협약에 따라 법인은 공동시행자가 위탁하는 범위 내에서 조성·관리·운영 업무와 유원시설 계획 등을 수립한다. 민간투자자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해 용지를 매입할 권리를 가진다. 아울러 테마파크 개발 및 공익시설 공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산자부와 사업 기간을 2026년까지 늘리기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내 최대 로봇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갖추려면 원스톱 인프라 구축에 더해 산·학·연·관 통합과 기업체 지원 같은 여러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천로봇랜드가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