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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의 최신기사

우려가 현실로… 전국 ‘현수막 무차별 난립’ 눈살 [밀착취재]
‘빚 걱정 없는 대한민국’,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들만의 정부’ 등등. 1일 오전 서울 강서구 등촌동 발산역사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렸다. 선거법상 현수막·벽보·인쇄물 금지 조항들이 이날부터 효력을 잃으면서 신호등, 전봇대, 폐쇄회로(CC)TV, 가로수 등 세워진 구조물만 있으면 앞다퉈 매달린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10월 11일 구청장 보궐선거가 예정된 강서구는 그야말로 무법천지 상태였다. 이미 난장판 선고는 예고됐던 터였다. 어느 쪽을 둘러봐도 모든 방향으로 각종 정당 현수막이 보였다. 유동인구가 많은 가까운 지하철 5·9호선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발걸음을 재촉하는 시민들 사이로 낯뜨거운 문구가 여전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현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보기에도 거북할 정도로 자극적인 글을 담고 있다”면서 “도시미관을 해쳐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도 모자라 사실상 공해 수준”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관내 곳곳은 시야를 방해하거나 도로 쪽으로 줄이 풀리는 등 위험하고 지저분한 현수막에 몸살을 앓고 있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30대 학부모는 “어른이 아이들 본보기가 돼야 하는데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고 아쉬운 바람을 드러냈다. 전국이 현수막 무법지대로 돌변했다. 현수막 난립으로 인해 눈살이 찌푸려지는 모습은 서울 이외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졌다. 대전에서는 시의회 파행을 야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시의원 일부가 겸직을 유지하는 것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시의원인가 업자인가’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시내에 내걸었던 탓이다. 광주에서는 ‘윤석열 지우는 게 국익’, ‘일본의 힘이 진짜 반국가 세력’ 등의 원색적인 현수막을 진보당이 게시하기도 했다. 충북 청주에서는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민주당 충북도당이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지사를 타깃으로 삼아 ‘김 지사는 도민 생명보다 땅이 더 소중합니까’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자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은 도정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란 글로 반격했다. 당장 현수막 난립 등 여야 독설과 선전선동이 난무해도 제재할 근거도 수단도 없어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막막하다. 피해는 시민들 몫이 되고 있다. 울산에서는 ‘바보야!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무능이다’, ‘법치부정 범죄옹호 이재명과 비겁한 138표’ 등의 현수막이 등장하자 이를 철거해달라는 민원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접수되기도 했다. 정치권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홍보용 현수막도 시민들의 눈총을 샀다. 구미의 주요 사거리와 교차로·도로 여기저기에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알리는 천 조각들이 바람에 휘날렸다. 50대 직장인은 “정작 제대로 보기는커녕 신경도 쓰지 않는다. 소중한 혈세에 더해 자원 낭비라는 생각만 든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12일 지자체 조례를 고쳐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현수막 철거에 나섰던 인천도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700여개를 정비했지만 추가적으로 내걸리는 물량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실적 여건이 녹록지 않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충돌하는 데다 각 정당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 일선 공무원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민주당 법사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입법 공백은 전적으로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책임”이라며 “여야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통과시키자는 민주당의 간곡한 제안 또한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법사위 본연의 체계, 자구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의 이견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었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 갑질 행태”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달 중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2023.08.02 06:00:00
인천항 중고차 수출 역대 최고치… 상반기 실적 23만대 초과
인천항의 올해 상반기 중고자동차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이 기간 수출 중고차는 23만4614대로 지난해와 비교해 56.9%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의 가장 많았던 2019년 상반기의 19만5656대보다 19.9% 늘어난 수치다. 인천항의 월별 중고차 수출은 2021년 5월 역대 최고점인 4만7415대를 기록한 뒤 감소해 지난해 6월 1만8920대로 최저점을 보였다. 이후 반등해 지난 6월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4만6093대를 나타냈다. 국내 연간 중고차 수출은 1993년 1만대, 2001년 10만대, 2004년 30만대, 2019년 40만대를 각각 넘었다. 이 가운데 인천항에서 처리하는 비율은 2019년 최고 89.5%, 올 상반기 76.3% 수준을 차지했다. 국가별 비중을 보면 리비아, 튀르키예, 이집트, 요르단, 키르기스스탄 순으로 높게 파악됐다. 인천은 내항에서 자동차운반선에 싣는 방식과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 신항 또는 남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싣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공사는 항만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최근 개설된 중동지역 컨테이너 항차(운송 선박의 기항 횟수) 증대와 △신규 컨테이너 항로 추가 △중고차 수출 현황 모니터링 및 수출·물류 과정에서 불편 사항 해소 등에 나설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항의 물동량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화물 품목을 적국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1 11:03:05
부천시티투어, 지루할 틈이 없다… 루이비통·BTS 화보 촬영지 ‘눈길’ [르포]
올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은 경기 부천시. 첨단 자족도시로의 대전환을 본격 꾀하고 있다. 동시에 문화와 예술 분야가 두드러진다. 최근 문화예술도시 정체성에 새로운 관광트렌드를 더하기 위해 시민들의 투표로 ‘부천 8경’을 선정했다. 그야말로 지역 구성원들이 뽑은 꼭 가봐야 할 곳이다. 1경 백만송이장미원, 2경 자연생태공원, 3경 진달래동산, 4경 호수식물원 수피아, 5경 부천둘레길, 6경 한국만화박물관, 7경 부천아트센터, 8경 아트벙커B39 등이다. 이들 중에서도 특별히 엄선된 곳을 둘러보고 싶다면 부천문화원이 운영 중인 ‘뻔뻔(Fun Fun) 시티투어’로 즐길 수 있다. 29일 오전 9시50분 부천시의회 옆 시티투어 승강장. 30도를 넘는 폭염에도 30여명의 참가자를 태운 버스는 정해진 오전 10시가 되자 시동을 걸었다. 이날은 문화관광해설을 들으면서 부천8경 가운데 일부를 돌아보는 ‘특별한 하루’가 진행됐다. 부모의 손을 맞잡고서 잔뜩 기대감이 부풀어 오른 초등학생부터 노부부까지 일정에 함께했다. 부천의 곳곳을 알아보겠다는 의지로 타지에서도 먼 발걸음을 마다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첫 행선지는 한국만화박물관. 사라져가는 우리 만화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해 미래세대에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설립됐다. 2층 기획전시실에서는 반려동물을 소재로 한 작품과 만날 수 있었다. 나비의 모험(김보통), 노견일기(정우열), 19년뽀삐(마영신) 등 작가들이 창작의 벗으로 키운 ‘짝꿍’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그림에 담았다. 발걸음을 옮긴 3층 상설전시관은 시대별 변천사를 보여줬다. 성장 기반이 만들어진 해방 후 1950년대, 황금기였던 1980년대, 안정기에 접어든 1990년대 등으로 간략히 정리된다. 입구에서는 우리나라 최초 만화로 대한민보 창간호 1면에 실렸던 이도영 화가의 1컷 시사만화 ‘삽화’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70분의 시간을 보내고 배가 출출해질 때 먹을거리가 풍성한 상동시장을 다음 코스로 찾았다. 점포마다 전자화폐 부천페이 현수막이 내걸려 가맹점이 쉽게 파악됐다. 직선거리로 480m 펼쳐진 대형 전통시장이다. 상인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천페이 결제 시 자발적으로 추가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었다. 무엇보다 밝은 분위기와 반가운 인사로 시민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품목도 정육, 야채, 과일, 반찬 등 없는 게 없었다. 훈훈한 온정에 닫힌 지갑이 절로 열리는 것 같았다. 상생을 가게 전면에 내걸고 상인들과 소비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으로 느껴졌다. 이어진 행선지는 아트벙커B39. 2018년 옛 삼정동 소각장 자리에 문을 열었다. 앞서 1995년에 준공된 이 소각장은 2010년까지 하루 200t 규모의 쓰레기를 태웠다. 그러다 다이옥신 파동에 따라 골칫거리로 전락했고 한동안 방치됐다. 2014년 폐산업시설이 문화재생지로 선정돼 획기적인 변화의 기회를 맞았다. 그렇게 국내 최초 복합예술공간으로 거듭났다. 글로벌 유명 브랜드 ‘루이비통’ BTS(방탄소년단) 화보 촬영, 각종 전시 및 공연, 드라마 등 특색 있는 장소로 국내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부천 8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칠보공예 목걸리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한 참가자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보물을 만드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며 “평생 소중히 간직하면서 주위에도 많이 뽐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상동호수공원. 계절별 아름다운 꽃이 피는 녹지가 잘 갖춰져 시민들의 쉼터로 유명하다. 이 공원엔 시가 지난해 5월 문을 연 식물원인 수피아가 있다. 지상 2층 규모(연면적 2969㎡)로 문을 연 이 식물원에서는 관엽원과 화목원, 수생원, 식충식물원 등 9개 존에 430여 종이 자라고 있다. 2층에 식물원 전체를 내려다보며 산책할 수 있는 190m 길이의 스카이워크도 설치됐다. 내부 전체를 한바퀴 다닐 수 있고, 다소 높은 시선에서 감상도 가능하다. 초록빛 열대 식물들을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장장 6시간의 일과를 모두 마쳤다. 출발지로 다시 돌아간 뒤 꼬박 하루를 동행한 참가자들은 다시 저마다의 일상으로 떠났다.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면서 부천 8경 주요 장소를 돌아보는 이번 특별코스는 매월 마지막 주마다 선보일 예정이다. 부천문화원 관계자는 “부천 8경을 수도권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 매력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주민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30 01:00:00
인천시, 유기동물 입양 돕는다… 복지문화센터 2025년 개소
인천시가 군구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되고 있는 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추진한다. 시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 수립한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일환으로 관련 복지문화센터를 갖출 계획이다. 센터는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동물들이 안전한 입양처를 찾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 제공 및 사회화 교육,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 등을 마친다. 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해 올바른 입양문화 조성에 나선다. 향후 유기동물 입양 증가는 물론이고 유기동물의 안락사·자연사 비율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곳에는 입양실, 진료실, 교육실, 커뮤니티룸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무료화된 문학터널의 관리동을 내년 하반기부터 리모델링 공사해 2025년 하반기 개소하는 게 목표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총 5788마리의 유기동물이 있었다. 이 가운데 입양 35.3%, 40.5%가량이 자연사 내지 안락사됐다. 시는 유기·유실동물의 발생 최소화 차원에서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에게 동물등록, 치료, 미용 등에 드는 비용을 최대 15만원까지 제공하고 있다.
2023.07.28 11:00:58
인천 여성들 APEC·법원 유치 힘 모은다
인천이 발 벗고 나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유치에 지역의 여성들이 힘을 보탠다. 이와 관련해 시 여성단체협의회와 군·구 여성협의회 및 여성 시의원·공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의대회를 가졌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250여명이 참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여성단체협과 군·구 여성협 회원은 각각 6만5000명, 1만6760명 등 모두 8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2025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32회 에이펙 정상회의 최적지가 글로벌 도시 인천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또 300만 시민의 사법주권 실현을 위한 인천고법 설치, 국내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의 예방 차원에서 관련 법원을 인천에 두는 데 적극 협조한다.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감대 확산에 적극 협조할 의견을 밝혔다. 인천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끌어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외부 기구·기관의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정상회의에는 약 6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장관회의, 각료회의 등이 진행돼 유·무형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시는 체계적으로 공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은 서울까지 원정 재판으로 하루 동안 생계를 위협받는 등 시간·경제적 부담이 커 항소심 자체를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 항소심을 받는다고 해도 서울고법의 과포화 상태로 전국 평균인 7개월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인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명실공히 해양 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5000억원의 법률 비용이 해외 법원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인천은 공항·항만이 위치해 국제적 해사 사건 수요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3.07.27 23:21:46
돈 문제로 앙심 흉기로 지인 찌른 50대… 경찰과 5시간 대치 끝 체포
금전적인 문제로 불만을 갖고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년 남성이 5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 결국 붙잡혔다. 칼부림에 배 부위를 다친 60대 남성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7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5시21분쯤 인천시 부평구 모 빌라에서 이웃이자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는 빌라 출입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 남성은 범행 이후 3층 집 안으로 달아나 “뛰어내리겠다”라고 경찰을 협박하며 맞서다가 오전 10시쯤 검거됐다. 만일의 추락 사고에 대비해 건물 바깥으로 에어매트를 설치한 경찰이 거듭 설득한 끝에 직접 현관으로 나온 그를 체포했다. 이 남성은 돈 거래에 앙심을 품고 지인을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27 11:02:38
굴포천·제물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궤도
역세권, 준공업지 등 저개발 도심을 공공기관이 주도해 고밀도로 탈바꿈시켜 양질의 주거지를 확보하는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바로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다. 민간이 추진하던 것과 비교해 용적률 증가는 용이하고 소유자 수익률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 10년 넘게 걸리는 장기 과제 기간을 6∼7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인천도시공사(iH)가 이 분야의 주택공급 지형도를 주도적으로 그리고 있다. 26일 공사에 따르면 시가 2021년 2월 관련 사업의 후보지로 제안한 굴포천역 남측, 제물포역 북측 등이 같은 해 5월 국토교통부 4차 대상지에 최종 선정됐다. 시행자로는 인천도시공사가 지정됐고, 현행법에 따라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지구 지정 신청을 마쳤다. 지난 5일 복합지구 지정 고시에 이어 주민 대표회의·협의체 구성 절차를 진행하며 순항 중이다. 굴포천역 남측 개발은 부평구 부평동 일대 8만6133㎡ 면적을 포함한다. 2530가구 주택과 주거상업을 배치하는 밑그림이 완성됐다. 서울과 연결되는 지하철7호선이 가까워 교통 요지에 해당한다. 주변에 구청, 대형마트, 공원 등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초·중·고교가 고루 입지해 있다. 반면 전반적으로 노후도가 높아 환경개선이 시급하다. 차별화된 지역거점을 미래 청사진으로 내걸었다. 공사는 이곳을 랜드마크로 탈바꿈시켜 공동체 활성화 제고 및 주민 편익 제고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현행 부평구 도시재생 활성화를 굴포천역으로 넓혀 상업공간과 녹지공간 확장을 통한 동선의 연계성까지 고려한다. 앞으로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복합사업계획 승인, 2025년 하반기 보상 착수 및 이주 철거, 착공 등 일정을 거치게 된다.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제물포역 북측의 경우 미추홀구 도화동 94-1번지 9만9261㎡ 부지가 대상이다. 공공분양 2486가구, 공공임대 544가구 등이 들어서게 된다. 국철 1호선 제물포역·도화역이 인접하며 공공기관(정부종합청사·JST제물포스마트타운)과 여러 교육기관이 자리한다. 향후 정주여건만 좋아지면 재생 파급력이 다각도로 클 전망이다. 주민 의견 과정을 밟아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두 프로젝트는 공공·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추진하는 방식이 예고됐다. 공사의 신뢰성 기반으로 재정 조달 부담은 완화시키고 민간부문 창의력과 우수 기술력을 활용하게 된다. 이익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환원이 이뤄진다. 공사는 리츠의 실질적인 자산관리업무(AMC)도 직접 수행하므로 공공성 확보에 더해 신속·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사는 도화 공공지원 민간임대 및 공공임대리츠, 부평 더샵 센트럴시티,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등 난항이 예상됐던 건설을 이번 선도적 금융기법으로 해결한 바 있다. iH 관계자는 “획기적인 도시기능 재구조화로 지역 주민들의 안정된 보금자리를 선보이겠다”며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면서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률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6 22:00:12
생후 두 달 만에 숨진 영아, 직전 5일간 3차례 병원 이송
인천에서 ‘생후 두 달만에 숨진 영아’는 직전 닷새 동안에 3차례나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2차례는 119구급대에 의해, 나머지는 아버지가 직접 이송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당시 신고를 한 친모는 “꼭 연필 같은 걸로 찍은 것처럼 멍이 있었다. 아기가 막 자지러지게 울다가 숨을 헐떡였다”면서도 폭력이나 학대는 없었다고 알렸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기가 머리 부위 부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생후 57일 된 영아 시신을 부검한 뒤 “추후 정밀 감정이 필요하나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더해서 경찰 측은 음식물을 먹지 못하는 굶은 정황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봤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를 떨어뜨린 적이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억울하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간 아기는 앞서 병원에 급히 이송됐을 때 이미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 증세까지 보인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가 분유를 잘 먹지 않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지난 20∼24일 병원에서 3차례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해당 남성은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4일 오전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으로부터 이송된 아기에게서 병원 측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 당일 오전 10시40분쯤 경찰에 이를 알렸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아버지를 긴급체포하고 전날 낮 12시48분쯤 치료 중이던 아이가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경찰은 숨진 아기의 어머니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들 부부는 재혼한 사이에, 남성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26 21:28:09
생후 57일만에 숨진 영아 사인은 머리 손상…친부 "억울하다"
인천에서 태어난지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숨진 영아는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간 아기는 앞서 병원에 급히 이송됐을 때 이미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 증세까지 보였다. 2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생후 57일 된 영아 시신을 부검한 뒤 “추후 정밀 감정이 필요하나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더해서 경찰 측은 음식물을 먹지 못하는 굶은 정황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봤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를 떨어뜨린 적이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억울하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 남성은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오전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으로부터 이송된 아기에게서 병원 측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 당일 오전 10시40분쯤 경찰에 이를 알렸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아버지를 긴급체포하고 전날 낮 12시48분쯤 치료 중이던 아이가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경찰은 숨진 아기의 어머니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들 부부는 재혼한 사이에, 남성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3.07.26 19:00:59
아이 숨진 키즈풀 카페, 신고·허가 불필요…'안전관리 구멍' [사건수첩]
두살배기 여자아이가 숨진 인천 서구의 키즈풀 카페는 단순 사업자로만 등록하면 영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종 서비스업 중 하나인 공간 대여업으로 운영한 탓에 별도의 신고나 허가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안전요원도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런 형태의 업체가 급증하면서 허술한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흘 전인 지난 22일 오전 11시37분쯤 인천시 모 키즈풀 카페에서 두 살 여야가 물에 빠져 숨졌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떠났다. 현지 키즈풀은 가로 4.8m, 세로 3.2m, 수심 67㎝ 크기로 확인됐다. 예약한 손님만 해당 시간대에 출입할 수 있는 무인체제로 운영이 이뤄졌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여러 유기 시설에 키즈풀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물놀이장을 두고도 원천적으로 안전 점검이나 관리 기준이 따로 없어 무인영업이 가능했다. 행정당국이 현장 조사한 결과, 사고가 난 카페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대상도 아니었다. 유기 시설이나 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유기 시설·기구나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해 유아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는 업소’로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다. 단순한 대여공간인 데다 물놀이장은 비영리 부대시설로 갖춰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간을 빌려주는 키즈풀 카페는 신종 업종이어서 관련 법령이 없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또 키즈카페에 만들어진 수영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이 아닌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 속하는 일부분이다. 본래 목적이 키즈풀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시설법에 따라 수영장업 신고를 하고 안전관리요원과 보호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 의무도 없었다. 심지어 내부 폐쇄회로(CC)TV 장비는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 한 무용지물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설치된 CCTV는 기물 파손이나 절도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업주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번 안타까운 사고는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어졌다. 부모는 키즈풀에서 다른 아이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딸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했지만 시간을 되돌리지 못했다. 당장 무인으로 영업 중인 키즈카페와 함께 법 사각지대에 놓인 키즈풀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23.07.25 1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