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계모의 학대로 신체 곳곳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생은 생전 12살이라는 나이가 어울리지 않는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법정에서 공개된 사망 전 그의 일기장을 보면 “어머니·아버지를 힘들게 했다”면서도 “다시는 (의자에) 묶이고 싶지 않다”고 적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30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의붓아들의 사망 전 일기장 내용이 공개됐다.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갈 당시 12살이었던 지난해 6월 1일 학대를 당하고도 도리어 자책하는 글을 이어갔다. 그는 “매일 성경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잠을 못 주무셔서 힘드신데 매일매일 6시30분에 깨워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7시40분까지 모르고 늦게 나왔다”면서 “어머니께서 제 종아리를 치료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 시간 동생들과 아버지께서도 힘들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썼다. 앞서 “어머니께서 똑바로 하라고 하시는데 꼬라지를 부렸다”고도 했다. 또 12월에는 “무릎을 꿇고 벌을 섰다”라거나 “의자에 묶여 있었다. 나는 빨리죽을 것이다”라고 연필을 흘렸다. 한 달전에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의자에 묶고 나가셨는데 정말 끔찍했다”며 “내일은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할 것이다. 다시는 묶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고 토로했다. 해당 계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친부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초등생의 사망 전날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됐다. 여느 때처럼 폭행을 당하고 의자에 장시간 묶여있다가 풀려난 뒤 절뚝거리면서 편의점으로 걸어갔고, 음료수 3병을 구입한 뒤 가게 안에 앉아있다가 계모와 그의 지인에게 발견돼 집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12월 12일 인천 남동구의 한 작은 빌라에서 20대 후반의 여성이 숨졌다. 그는 자기자본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집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미추홀구와 부평구 일대 빌라·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했던 이른바 ‘청년 빌라왕’이다.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만 약 1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내고 의혹을 받던 중 사망한 사건이 연루된 92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일당이 한데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 20대 남성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세입자 6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92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과 함께 기소된 공범 3명 중 2명은 중개사무소 운영자, 나머지는 공인중개사다. 임대인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택 119채를 사들였고, 이후 매매가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의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20대 임대인은 앞서 숨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해당 여성은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곳은 50여채였다.

동급 여학생을 성폭하려다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인하대학교 사망 사건’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0부 심리로 29일 열린 전 인하대생 20대 남성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피해자 유족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의 한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20대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여학생이 1층으로 떨어지자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여학생은 같은 날 오전 3시49분쯤 이곳을 지나던 한 행인이 발견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인하대는 같은 해 9월 남성에 대한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조치인 퇴학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1심에서 가해자는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의 성폭행 시도 중 여학생이 건물에서 떨어져 죽음에 이른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죄명을 기소 때의 강간 등 살인 혐의에서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했다. 또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112나 119 신고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놓고 간 점에 비춰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 같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교육 격차 완화에 더해 학생들이 결대로 성장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앞으로 3년은 이들의 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실현할 것입니다.” 도성훈(사진) 인천시교육감은 29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줄곧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사자성어는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뜻이다. 재선 후 1년을 보낸 소회로 서두르지 않고 일을 처리하겠다고 정리한 것이다. 학생이 성공하는 시대로 도약하는 건 민선 4기 도 교육감의 청사진이다. 향후 지향해야 할 점으로 개인 맞춤형 성장과 공동체성 함양 실현을 설정했다고 도 교육감은 전했다. 그는 “바른 인성과 시민성을 지닌 인재로 길러내겠다”며 “아이들이 내면의 마음을 다스리고, 개인과 개인 간 화합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이어 “장벽 없는 학교문화 조성과 다양성 존중 강화로 차별과 배제가 없는 공감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사회·정서학습이 이뤄지게 지원하고 1인 1개 악기·스포츠를 익히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시킨다. 저마다의 개성과 무한한 잠재 역량을 끌어내도록 돕는다. 도 교육감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숨겨진 능력은 경쟁이나 정답 찾기 교육이 아닌 질문·상상, 그리고 사색과 내면의 고찰에서 시작한다”면서 “역점사업인 읽·걷·쓰(읽기·걷기·쓰기)를 확장해 축제로 선보일 것”이라고 추후 구상을 알렸다. 세부적으로 인문도서 100권 읽기, 사제동행 걷기 동아리 활성화,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시민이 함께하는 개별학습 지원체제 수립에 나선다. ‘세계로 교육’도 제시했다. 다양성·포용성·개방성을 지닌 인천의 특징을 닮아 글로벌 무대로 진출시키겠다는 의지다. 강화 교동에 자리한 난정평화교육원은 평화교육의 허브로 거듭나도록 해외 전문기관과 연계한다. 또 외국대학 및 국제기구와 진행하는 교과융합형 어학수업을 검토 중이다. 도 교육감은 “학생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누리며 사는 세상, 시민들은 아이들과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그려본다”며 “학생 성공시대는 결코 쉽지 않기에 더욱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다짐했다.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경기 김포시의회가 지난해 7월 제8대로 출범한 뒤 1년이 흐른 소회를 이 같이 밝혔다. ‘시민과 소통해 신뢰받는 의회’라는 의정 목표 아래 시의원 14명 모두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평이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는 견제 기관으로 본연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29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임시회 5번, 정례회 3번을 열었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2차례 실시했으며 조례·규칙안, 예산·결산안 등 모두 228개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복지, 도시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의원들이 직접 발의에 나섰다.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조례가 다수 포함, 세심한 입법 활동으로 시민들에게서 호응을 얻었다. 출퇴근 교통환경 개선 차원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및 GTX-D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반영 촉구’ 및 시민 안전·생명권 보장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법 제정 촉구’ 같은 결의안 채택으로 대외적인 입장을 널리 전했다. 의원들은 전문성 향상과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지난 3월 △김포시 좋은 교육환경 만들기 연구모임 △50만 특례도시 대비 연구모임 △조례 연구모임 시즌2 등의 단체를 결성한 바 있다.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 의정자문위원회, 주민자치협의회, 상공회의소 등 다양한 단체와 정담회를 가졌다. 지역의 고질적인 현안 해결에도 적극 대응했다. 양촌읍 유현리 침수, 고촌 농수로, 나진포천 일원, 관내 초·중학교, 용화사∼전류리 일대 자전거 도로 등 민원 현장을 직접 뛰어다녔다. 올해 상반기에 청소년 의회교실을 3회 열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이어갔다. 시의회는 하반기에 임시회 3회와 정례회 1회를 각각 앞두고 있다. 다음달 11∼21일 제226회 임시회를 운영, 추경안·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51만명 시민의 곁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림매김하고자 한다. 김인수 의장은 “고물가·고금리의 힘든 시기에서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혁신적 의정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에 전화를 걸어 항공기에 폭탄을 옮겨 놓을 것이라고 협박한 10대 외국인들이 덜미를 잡혔다. 인천공항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추적한 결과 전화 발신지는 몽골로 파악됐으며, 현지 국적의 청소년 2명이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 29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몽골경찰청은 울란바토르 거주 미성년자 2명 대신 이들의 부모를 우리나라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질서위반법 혐의로 자국에서 형사 처분할 방침이다. 10대들은 지난 22일 오전 10시40분쯤 인천공항 헬프데스크에 영어로 “시드니행 항공편에 폭탄을 싣겠다”면서 “나는 테러리스트”라는 내용의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하고 몽골경찰청과의 정보 공유로 12살과 13살의 두 사람을 찾아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구글 맵에서 인천공항 전화번호를 검색했다. 호기심에 장난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내달 1일 시드니행 항공편 3편이 인천공항을 출발할 때까지 관계기관과 위험 요소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팬케이크 기계에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밀수범이 붙잡혔다. 범죄 행각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10대 고교생과 30대 공범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로 위장해 마약류 케타민 약 2900ｇ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고교생 등은 독일에 거주 중인 또 다른 인물에게 국내 특정 배송지를 지정해주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면서 마약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마약을 적발해 한국 관세청으로 공조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화물 경로 추적에 나선 검찰은 지난달 30일 배송지에서 고교생을 검거했고, 그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으로 공범도 붙잡았다. 조사 결과, 해당 고교생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독일 거주자로부터 “(마약) 수취지 정보를 제공하면 8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이자 의료 또는 동물용 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이라도 마약밀수·유통에 가담한 땐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인천 전세사기꾼 일당’에 대해 검찰이 범죄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이다. 범죄 행각의 정점에 선 건축업자 남모(61)씨에게는 이른바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남씨와 공인중개사 등 모두 3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일당의 범죄 혐의 액수는 지난 3월 1차 기소 당시 125억원이었으나 추가 수사를 거쳐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한 전체 35명 가운데 남씨를 포함해 18명에게 범죄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자금관리책 등이 포함됐다. 자신을 ‘회장’으로 호칭한 남씨는 이사와 중개사무소를 총괄하는 ‘중개팀’을 두는 등 철저히 역할을 분담시켰다.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주거나 승진 시스템까지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범행을 반복했다.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을 세부적으로 범죄집단이라고 규정했다. 법원은 통솔체계 유무에 따라 범죄조직을 단체와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범죄단체는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 통솔체계, 특정 다수, 동일한 범행 목적, 시간적 계속성 등을 요건으로 갖춰야 한다. 반면 집단은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없어도 조직 구조만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어 덜 엄격하다. 검찰은 남씨가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경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2018년 1월 강원도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고 자신이 소유한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 등 11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빼돌린 공사대금을 채우려 전세금을 활용했고 보유 주택의 경매와 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남씨가 지난해 12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때 재판부에 허위자료를 낸 사실을 확인하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도 더했다. 당시 구속을 피하기 위해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밀 목적으로 신축 아파트 공정률을 과장한 감리자 명의 공정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게 별도 드러났다.

“인천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또 바다·갯벌·섬을 비롯해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등 소중하고 거대한 자산을 보유 중입니다.” 인천시는 중국을 방문 중인 유정복(사진) 시장이 27일 진행된 하계 세계경제포럼 토론회에 ‘환경친화 도시의 성장’을 주제로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중국이 글로벌 경제 및 이슈를 주도할 목적으로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각국 정치인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유 시장은 공식 초청으로 참가하게 됐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이 기후변화와 도시 개발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연 기반의 해결책을 활용 중이라고 알렸다.

고수익을 미끼로 140억원대 상품권 사기 행각을 벌인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초기에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재투자하라고 알렸다. 하지만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다수는 주부였으며 11억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했던 경우도 있었다. 인천지검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수 1만5000명 규모 인터넷 카페를 통해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탈콤한 말로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다. 그는 상품권을 미끼로 회원 282명으로부터 464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460억원가량을 가로챘다고 봤지만 피해자 61명 이외 나머지가 피해 진술을 꺼려 142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포함했다. 검찰은 해당 여성과 함께 불구속 송치된 공범 4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