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 범죄조직죄가 적용된 ‘인천 전세사기꾼’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추가 적용이 검토 중이다. 특정경제법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때 범죄수익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한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건축업자 남모(61)씨와 관련해 “특정경제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에게서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전세사기 사건의 개별적 피해 액수가 5억원 미만인 점을 고려해 남씨에게 일반 사기죄만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남씨가 연루된 경제범죄를 수사하면서 특정경제법 적용 대상인 사건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수익에 따라 다르지만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 50억원이 넘으면 무기징역형 처벌도 가능해진다. 사기죄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2건 이상을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최고형의 절반이 더해져 최대 15년까지 선고받는다. 검찰은 “남씨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앞둔 사건이 있다”면서 "특정경제법이 적용된다면 기존 사건과 병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확실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재판부에 답변했다. 인천·경기도 일대에 아파트와 빌라 등 모두 2708채를 보유한 남씨와 공인중개사 등 10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은 최근 피의자 51명을 추가 송치하며 남씨와 바지 임대인, 중개보조원 등 18명에게는 범죄조직 혐의를 별도 적용했다. 31일 4차 공판이 예정됐다.

인천 상수도 지하시설물의 정보가 한층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22일 ‘2023년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수정·갱신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일정은 단순 도면 전산화로 구축된 기존 상수관로의 GIS 정보에 위성통신을 활용해 업데이트하기 위한 것이다. 시설물의 위치, 깊이, 관 재질 등 전반이 포함된다. 이날 GIS 관리의 비전 및 정책 목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부평정수장에서 진행된 탐사측량 시연 현장에는 전자유도탐사기, 토탈스테이션 등의 각종 장비를 선보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81억원(국비 24억원, 시비 57억원)을 투입해 상수관로 917㎞ 길이를 정비하는 게 목적이다. 올해 인천시 북부·중부 133.6㎞에 달하는 상수관로를 4권역으로 나눠 고도화에 나선다. 향후 위험요소 선제 차단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만일의 상황에서도 신속한 종합대응체계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응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보이는 위험에 대한 사후대처가 아닌 능동적·선제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대시민 상수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의 위법·부당 사례, 시책 사업의 개선 사항, 예산 낭비 및 시민 불편 등 김포시가 추진 중인 업무와 관련해 29일까지 제보를 접수한다. 모인 내용은 행감 대상에 반영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의사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팩스로 보내면 된다. 이외 궁금한 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의회는 제225회 정례회를 열어 다음달 7∼14일 8일간 시 본청, 소속·하부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감을 실시한다. 김인수 의장은 “시민들을 위한 행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중한 목소리를 들어 십분 활용하겠다. 그간 행정에 대해 느낀 불편함을 적극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민 고용 촉진과 기업들의 인재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일자리 한마당이 23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관내 우수강소기업 등 100여개 회사에 취업을 연결하는 대규모 채용의 장으로 구직자라면 참여할 수 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병무지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등이 공동 주최를 맡았다. 여성·장애인·노인·다문화 관련기관과 협업하는 통합 박람회다. 지역 중소업체의 구인 활동을 돕고 고용 취약계층 구직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모두 5개 내용으로 구분·운영해 참가자의 수요에 맞췄다. 먼저 채용관에서는 강소기업, 신기술 및 뿌리기업, 항만·항공·물류, 병역지정업체 등을 포함한 100곳의 인사담당자가 현장에서 면접을 벌인다. 내 일(My Job) 정보관에서는 주최기관이 일자리 정책과 사업을 사업을 안내하고 취업 정보도 세심히 알려준다. 본인에게 맞는 상담을 받으려면 맞춤형 내 일 지원관이 추천된다. 도움관에서는 직업을 구하는 이들에게 입사서류 컨설팅과 함께 가상현실 면접 체험 및 인공지능 활용 역량진단검사 등이 제공된다. 부대 행사관에서는 특강과 기업 설명회, 이력서 무료사진 촬영, 컬러이미지 메이킹 같은 취업 성공률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워크넷과 연계해 사전 입사지원도 가능하다.

인천에 전국 최초 공립형 대중예술영재교육원이 문을 열었다. 시교육청은 18일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에서 영재교육원 개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곳은 대중예술 영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대중음악, 실용무용, 연기예술 등 3개 분야의 전공실기 영재성 검사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대상자는 올해 중학교 1학년생 38명으로 우수 강사진과 과정·시설을 기반으로 전공별 연간 90여 시간의 활동을 받게 된다. 학생 전공별 강사를 매칭해 1대 1 레슨을 실시하며, 기본예술 소양교육 및 체험형 예술교육으로 과정을 구성했다. 실기뿐만 아니라 창의융합형 예술영재로 다양한 역량을 키울 전망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지역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양성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며 “미래 꿈나무들이 예술을 통한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이 함정, 항공기, 드론, 위성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계를 갖춘다. 해양경찰청은 주변국들과 대등한 수준의 해양력 강화 차원에서 미래형 ‘해양정보융합 플랫폼(MDA)’을 구축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바다의 각종 상황을 실시간 파악해 안보·안전·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비망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해양강국들이 핵심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러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한 것이다. 해경은 함정, 해상교통관제(VTS) 등으로 국토의 4.5배에 해당하는 약 45만㎢ 관할해역의 약 16%(7.2만㎢)만 실시간 감시할 수 있다. 일일 중·대형 함정 28척이 4만3400㎢, 1척당 1550㎢ 면적을 맡는다. 해경은 입체적인 감시로 수집한 정보와 부처별 나뉜 정보를 융합·분석하는 시스템 등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향후 첨단 광역자산 도입으로 관할해역 감시범위가 현재의 3.4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명준 해경청 경비국장은 “우리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데 있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와 탄소중립 선도에 맞손을 잡았다. 공사는 17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시를 비롯해 지역기업, 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 35곳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산·학 탄소중립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5년 앞당긴 ‘2045 인천시 탄소중립 비전’ 선언에 따른 것이다. 관련 기관들의 탄소경제 전환 준비 및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뤄졌다. 각 기관은 보유한 전문역량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이해와 기후행동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탄소중립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등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공사 이규성 사장 직무대행은 “전기는 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한 매립가스를 포집해 생산하고, 이로 인해 많은 양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있다”며 “다양한 기관들이 가진 기술과 경험을 공유한다면 관내에서 생겨나는 온실가스를 더욱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아시아에서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10배 수준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밀수책들은 해외 현지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할 때 다리 사이인 사타구니에 마약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간 판매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금 2억1000만원도 압수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총책 등 13명을 구속하고 밀수책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산 투약자 등 58명은 동일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총책 등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서 케타민 308ｇ, 대마 450ｇ 등 시가 2억3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여러 차례 밀반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이 가져온 마약은 서울, 경기 부천,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유통됐다. 투약자들은 익명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으로 중간 판매책들과 접촉한 뒤 약속된 장소에 놓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산 것을 조사됐다. 총책은 평소 알고 지내던 밀수업자와 함께 베트남에서 1ｇ당 5만원에 케타민을 샀고, 국내에서 10배 수준인 50만원가량을 받고서 팔았다.

기상청의 5월 무더운 날씨 예보와 감염병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야외활동이 늘고 있다. 때 이른 무더위에 화재 위험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1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전국의 사찰 화재는 총 209건으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이로 인해 61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 기간 인천에서 1건의 사찰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590여 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다가오는 석가탄신일에 전기식 연등, 촛불 등을 사용한 종교의식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인천소방본부는 강화도 전등사를 포함한 41개소 사찰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조사를 진행 중이다. 26∼30일 소방순찰과 특별경계근무도 벌일 예정이다. 엄준욱 본부장은 이날 약사사와 흥륜사를 방문해 소방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관계자에게 사전점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엄 본부장은 “목조건물이 대부분인 사찰은 화재 시 연소가 빠르고 산불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라며 “국가적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방문객들도 화재예방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좁은 골목길에서 순간적으로 뛰어나온 어린이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다른 판결이라 주목된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김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0일 낮 12시58분쯤 인천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4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속 14㎞로 운행하던 중 주차된 차량 뒤에서 갑자기 도로에 뛰어나온 아이를 들이받았다. 차량에 깔린 피해자는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여분 만에 외상성 머리 손상으로 결국 숨졌다. 당시 사고 장소인 골목길의 음식점 앞 이면도로 양쪽에는 주차된 차량이 늘어서 있었다. 검찰은 이면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브레이크도 빨리 밟지 않았다며 김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시간상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전문기관에 법원이 의뢰해 받은 의견을 그 이유로 들었다. 사고 상황을 살펴본 도로교통공단 인천시지부는 시속 14㎞로 차량을 몰 때 사람을 발견한 뒤 곧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4.9m로 봤다. 그러나 당시 도로에 뛰어든 아이를 김씨가 발견했을 때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 거리는 3m에 불과했다.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은 아이를 발견한 즉시 운전자가 차량을 급제동했다면 충돌은 피할 수 없었겠지만, 바퀴로 밟고 지나가지는 않을 수 있었다는 내용을 법원에 제시했다. 이 판사는 “도로교통공단 측 분석은 아이가 (주차된 차량) 뒤쪽에서 (도로로) 나왔을 때 김씨가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을 때를 전제한 결과”라며 “다시 말해 김씨가 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하늘나라로 간 조은결(8)군,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대전 둔산동 배승아(9)양 등 거듭되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이를 인식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때 가해 운전자의 처벌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