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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3명 극단 선택… 법정 나온 건축왕 “사기죄 성립 안 돼”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 3명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도록 한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법정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그는 사기는 물론이고 공인중개사법 위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업자 남모(61)씨의 변호인은 3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들의 고소장, 고소인 진술 조서, 수사기관 수사 보고서 등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는 남씨를 비롯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161채의 전세보증금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속 상태로 기소될 당시인 지난 3월 15일에는 피해 금액이 125억원이었으나 추가 수사 중인 경찰은 혐의 액수를 대폭 늘어난 3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남씨의 변호인은 “일부 증인의 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충분히 사실관계가 드러난다고 하면, 나머지는 동의하는 쪽으로 변경할 예정”이라며 “원칙적으로라면 다 해야 하지만 적절한 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면 나머지는 동의하는 걸로 협조하겠다”며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신문은) 무의미해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기망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인 미추홀구 대책위원회의 발언도 이어졌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피해자들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곳에 나왔으며 앞서 경찰 조서를 작성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서 “이게 사기가 아니면 무엇이 사기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재판에 넘겨진 10명을 포함한 일당 61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순 가담자도 조직이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받고, 재산 추적과 더불어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할 수 있다.
2023.05.03 15:59:00
수도권매립지공사, 환경과학원 주관 수질·폐기물 숙련도 평가 ‘만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실시한 ‘2023년도 수질·폐기물분야 측정 분석 숙련도시험’에서 전 항목 만족 평가를 받았다. 3일 공사에 따르면 환경분야 시험·분석 기관을 대상으로 측정의 신뢰도 향상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숙련도를 점검 중이다. 이번 평가에서 공사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등 수질 관련 16개 항목과 납(Pb)·크롬(Cr)을 포함한 폐기물 분야 7개 측정 분석에서 모두 만족으로 기록됐다. 이화균 자원순환기술처장은 “측정 분석 능력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3 13:15:45
생후 40일 아들 고의로 바닥에 ‘쿵’… 친모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육아 스트레스로 생후 40일 된 자신의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뒤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둬 숨지게 한 친모에게 경찰이 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해당 20대 엄마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중증 지적장애인인 이 여성은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1주일 전에도 아들을 씻기다가 처음 떨어뜨렸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후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자녀의 사망 당일에는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화가 나 자신의 무릎 높이에서 아들을 방바닥에 또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2023.05.03 11:00:00
“김포 ‘골병라인’ 해소하려면 市 직영해야”
‘지옥철’, ‘골병라인’이라는 오명을 쓴 김포도시철도가 승객 과밀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소하려면 시에서 직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장 서울로의 이동 인구를 분산시킬 추가적 교통 방안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조기화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조속한 추진도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주최로 2일 김포시민회관에서 김포골드라인 현황 점검과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골드라인은 10개 역에 총 23.67㎞ 구간을 오가는 지역의 유일한 철도 교통망이지만 2019년 개통 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1일에는 시민 3명이 호흡 곤란으로 의식을 잃기도 했다. 이날 강단에 오른 공공교통네트워크 이영수 정책위원은 “기존의 다수 경전철은 민간사업으로 진행하며 수요 예측에 실패해 시행사 경영 및 파산을 경험하기도 했다”며 “반면 골드라인은 재정으로 건설됐지만 운영에 재위탁이 이뤄져 민자 부문의 오류가 고스란히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골드라인은 국비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없이 놓였다.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이 낸 교통분담금 1조2000억원과 시 예산 3000억원이 투입됐다. 관리를 포함한 운영 전반은 시에서 서울교통공사로, 그 자회사 김포골드라인운영㈜으로 최저가 입찰 방식의 위탁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운영비는 최초 시에서 산정한 금액보다 약 335억원(1183억원→848억원)이 삭감됐다. 인건비 등의 압박으로 노동 여건이 나빠졌고 승객 안전조차 담보할 수 없는 구조적 원인이 야기됐다고 이 위원은 판단했다. 이재선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 위원장도 시의 직접 운영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 위원장은 “열악한 처우와 높은 업무 강도로 그간 250명이 넘는 직원이 떠났다”면서 “역사 내 고객안전원은 1인 근무로 정상적인 역할 수행이 불가능하다. 이런 위협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민간은 이윤이 최우선이므로 지금 상태에서 언제 어디서 큰 장애나 사고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주최 측은 현행 ‘다단계 위탁’과 혼잡률(수송정원 대비 수송인원) 최대 285% 수준이 과거 빗나간 수요 예측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시가 인구 30만명을 바라보고 앞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미 인구 50만명이 넘어갔다. 장윤순 김포시의원은 “올해 대도시가 된 지역의 교통수요 팽창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실효성을 갖춘 대책이 마련될 방법은 소통과 협치이지만 지자체는 귀를 막고 있다”면서 시의 일방적 행정을 꼬집었다. 그동안 재차 요구됐던 서울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와 버스전용차로 확대 제안도 나왔다. 전현우 서울시립대 연구원은 “이달 말로 예정된 개화∼김포공항 구간 가로변에 더해 당산동까지 잇는 올림픽대로 방향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버스 이외 골드라인과 합쳐지는 공항철도 및 지하철 9호선 연계 노선의 혼잡도를 낮추는 대안도 제언한다”고 말했다.
2023.05.03 01:05:00
어린이날 아이들 손잡고 어디로…부천시, 자연생태공원·박물관·로보파크 추천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우리 자녀들은 벌써부터 행복하지만, 정작 부모들은 고민이 많다. 경기 부천시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관내의 나들이 명소 3곳을 골랐다. 즐겁고 유익한 콘텐츠로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먼저 자연생태공원(길주로 660)은 시민들의 발길이 모여드는 대표 명소다. 식물원, 박물관, 무릉도원수목원 등 흥미를 이끄는 여러 형태의 볼거리가 마련돼 있다. 식물원은 5개 테마관과 2개의 체험관으로 이뤄졌다. 아열대식물관 내 조성된 나비정원에서는 알부터 성충이 되기까지의 단계별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2012년 문을 연 무릉도원수목원은 동양의 전설적 이상향을 주제로 한다. 오리연못·기암절벽·폭포를 구현해 보는 이들의 눈이 즐겁다.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 1번 출구에서 600m 정도 떨어져 있다. 시립박물관(소사로 638)은 옹기·교육·유럽자기·수석·부천향토역사 등 5개의 테마전시실로 구분된다. 어린이날을 맞아 문화소풍 ‘어린이랑, 박카스’를 마련했다. 마술공연, 모래놀이, 볼풀수영장과 같은 체험과 액세서리 만들기 등 공예체험을 준비 중이다. 지역 역사와 조상의 지혜에 호기심을 품고 있다면 안성맞춤 선택지로 꼽힌다. 공용주차장이 있어 차량으로 접근도 편하다. 로보파크(평천로 655)는 테크노파크 내 로봇산업 연구단지에 만들어졌다. 국내·외 최초 로봇상설 전시장으로 호기심을 채워주기에 좋다. 이번에 ‘다독다독페스티벌’이 펼쳐진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명랑게임,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을 함께할 수 있다. 지하철 7호선 상동·부천시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대중교통으로 가면 된다. 이와 별도로 시는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에 따라 가볼 만할 장소의 정보를 수시 제공할 예정이다.
2023.05.03 01:00:00
인천도시공사, 검단신도시 초기 입주민 교통편의 높인다
인구 18만7000명을 수용하게 될 인천 검단신도시의 입주 초기 구성원들 교통편의 향상에 iH(인천도시공사)가 팔을 걷었다. 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버스인 모두(MODU)·아이모드(I-MOD) 서비스를 증차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검단∼계양역 출·퇴근을 이동하는 모두, 신도시 내부를 다니는 아이모드로 구분된다. 지난해 12월까지 1차로 선보인 결과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연장을 희망하는 의견이 있었다. 현지에는 2만여 세대 넘게 이사를 마친 상태다. 공사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쳤다. 이번 증차로 인해 각 서비스 차량을 2대씩 추가해 4대와 5대가 다니고 탑승 정류장도 추가될 계획이다. 이에 아이모드 배차 성공률은 높아지는 한편 모두의 경우 40분에서 23분으로 배차 간격이 짧아질 전망이다. 공사 조동암 사장은 “사업시행자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주민들 교통불편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더 쾌적한 신도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년 말 준공 예정인 검단신도시는 서구 원당·당하·마전·불로동 일대 1110만6000㎡ 부지에 조성됐다. i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5대 5 지분으로 추진하며 총사업비 11조6438억원이 투입된다.
2023.05.02 01:00:00
“술 취한 남친이 감금”… 데이트폭력 신고 여성 집에서 마약 발견
시귀던 연인으로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의 집에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되레 신고자가 마약을 소지한 것을 확인해 현행범 체포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앞서 마약을 샀지만 투약하지 않았으며 구입 경로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그는 자신이 사는 부천 중동의 한 아파트에 마약류인 러시(RUSH) 앰풀 2통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러시에는 마약류인 알킬 나이트라이트(alkyl nitrite)류 성분이 포함돼 유통이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매매는 물론 사용·소지의 행위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주로 성적 흥분제로 밀반입되고 있어 갈수록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1시55분쯤 해당 여성으로부터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자신을) 감금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어 두 사람을 경찰서로 동행해 분리 조사하던 중 20대 남자친구에게서 “여친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여성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살펴봤고 이날 오후 2시35분쯤 침대 머리맡 수납장에서 밀봉된 투명 용기에 담긴 소용량의 러시 2통을 찾아냈다. 경찰은 여성의 러시 흡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러시는 시약이 없어 경찰에서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 추가적 마약 검사에서 대마초와 필로폰은 음성이 나왔다. 이 여성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인 경찰은 “마약 투약 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입수 경로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감금 혐의로 별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에 마약 범죄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일당이 불특정 다수 고등학생들에게 정체를 속인 채 마약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게 한 ‘학원가 마약음료’, 청소년들이 공급·유통책으로 나선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마약 후 성관계를 하다가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2023.05.01 15:14:36
국립화 10주년 인천대 글로벌 경쟁력 갖춰… 박종태 총장 “명문 전당 발전할 것”
2013년 국립대학 법인화한 인천대학교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이다. 30일 인천대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립화 10주년을 맞아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그간 성과를 축하하고 향후 10년을 바라보며 더욱 도약키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1부 순서에서 박동삼(기계공학과 교수) 백서편찬위원장이 편찬 보고와 백서 전달, 관련 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종태 총장은 “지역거점 국립대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세계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의 명문 전당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부 일정으로 ‘인천대 국립화 10주년, 성과와 미래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어 이인재 대외협력부총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대학 발전 방향에 대해 김학준 인천대 이사장, 박동삼 대학원장, 박영복 (재)국립인천대후원회 이사장, 배진교 국회의원,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3부에서는 기부자 초청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가족·동행·유니(UNI·재학생&졸업생) 기부 스토리 등 모두 4개 테마로 구성해 소개가 이뤄졌다. 마지막 4부 기념음악회에서 50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립교향악단 연주가 무대에 올려졌다.
2023.05.01 01:00:00
“입법 연구단체 17개 가동… 미래지향적 정책 개발”
“집행부 감시·견제라는 본래 기능에 충실하면서 더 나아가 시민들의 일상이 더욱 풍요로워질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미래 지향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제9대 시의회를 상징하는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의 연장선이자 이를 실현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출범 뒤 1년 동안을 돌아보며 “언제 이렇게 훌쩍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 바쁘게 지나간 것 같다”면서 “첫 시행한 2023년도 본예산(시 15조3790억원, 시교육청 5조541억원) 심의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줄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소중한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돼 여러 필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시의회는 조례안 및 예·결산안 310건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등 746건의 시정처리 요구를 건의했다. 5월과 6월 286회 임시회, 287회 정례회 기간 처리할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도 인천의 밝은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로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허 의장은 공부하는 의회로의 긍정적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정책 개발과 우리 구성원들의 입법 활성화를 목표로 17개 연구 단체를 구성해 가동 중”이라며 “지역 사회의 욕구를 충족하는 현실적인 견제와 감시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 모임 가운데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가 두드러진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정비 수요에 대응하고, 복잡한 일정은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뭉쳤다. 재건축 통합심의 절차 간소화 차원의 조례 제·개정까지 준비 중이다. 허 의장은 “공공시설 행정 단계의 간소화, 역세권 및 소외지역 지원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연말쯤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진정한 지방의회 독립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넘어온 인사권뿐 아니라 예산·조직에 대한 권한도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편성 기준에 근거해 운영 중인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제의 해제가 시급하다고 알렸다. 의정활동 지원의 핵심이므로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허 의장은 “효율적인 행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특성이나 환경 등을 고려치 않고 14일의 범위로 일률적 규정한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20여년간 150만원 이내로 동결된 의정비 현실화의 목소리 역시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일련의 숙원을 풀어낼 방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기본법을 들며 “국회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각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지방 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지방의회 법률 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2023.05.01 01:00:00
인천공항∼주요 도시 연결… 제2공항철도 재추진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거듭난 인천국제공항과 전국의 주요 도시를 고속철도(KTX)로 빠르게 이을 제2공항철도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인천시가 2020년 9월 국토교통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지만 낮은 경제성으로 이듬해 7월 제외돼 고배를 마신 바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착수한 제2공항철도 용역은 경제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4월까지 진행된다. 유정복 시장의 1호 공약인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제물포 르네상스 및 인천공항을 주요 기점으로 한 광역급행철도(GTX)-D Y자 노선과의 연계 방안을 중점 검토할 방침이다. 수인선 숭의역과 공항철도 화물청사역을 잇는 연장 16.7km, 정거장 2개소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약 1조7349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일정대로 개통할 경우 2025년 예정된 인천발 KTX와 경강선(판교∼여주)이 연결돼 인천공항에서 부산까지 3시간대, 광주·강릉은 2시간대로 접근성을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인천발 KTX 기점도 기존 송도역에서 인천역으로 연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는 인천역 주변 원도심의 발전을 위해 KTX 인천역 유치에 나섰다. 앞서 범구민 서명운동을 벌였고, 구민들의 염원과 강력한 의지를 담은 건의서가 국토교통부에 전달된 상태다. 시는 연말까지 최적의 밑그림을 다시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토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포함을 요청하기로 했다.
2023.04.27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