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을 받았던 50대가 술을 마시고 또 운전대를 잡아 실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넘은 혈중 알콜농도 0.183% 상태로 춘천시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50ｍ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다섯 차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내렸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며 “운전 동기·경위, 거리, 차량이 정차돼 있던 위치 등에 비춰보면 당시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심 판결 뒤 양형 기준에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접 운전해 즉각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교통 상황에 커다란 장애가 있었다거나 사고 발생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 부천시가 과거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과 관련한 입찰담합 소송으로 총 600억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서울시와 8개월간의 정산 협의를 통해 승소금 215억원이 추가됐다. 2004년 7호선 온수∼상동 연장 공사에 참여한 12개 건설사들은 늘어난 공기 동안 지출한 간접비 141억원(부천시 97.2%, 서울시 2.8%)을 지급해달라고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2심은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18년 대법원 상고심은 달리 해석했다. 원심의 판단에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 기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2번의 파기 환송심을 거쳐 부천시가 최종 승소할 수 있었다. 이번 간접비 소송이 일단락됨에 따라 부천시는 지난해 10월 회수한 입찰담합 승소금 384억원과 함께 약 600억원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했다. 이 금액은 관내 당면한 철도 현안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소송이 모두 승소로 끝나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철도운영 적자 해소와 어려운 시 재정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됐다”며 “향후 지역에서의 유사 분쟁 시 경험을 토대로 최선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의 임대료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시와 함께 인천도시공사, 인천 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 산하기관이 이번 정책에 동참한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도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이 상반기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는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4차에 걸쳐 임차인들과 어려움을 분담하고 있다. 그간 줄여준 임대료는 약 342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 부천시는 서울과 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의 지리적 요충지로 꼽힌다. 공항, 항만, 도로 등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한다. 여기에 인구 밀도가 높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풍부한 인적 자원을 보유 중이다. 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새로운 공업용지 확보가 불가하고, 산업지구 노후화 및 지가 상승에 따라 업체가 이탈했으며, 5인 미만 영세 제조업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역 산업을 키우거나 기업 유치에 매우 불리한 여건을 가진 게 현실이다. 부천시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시작된 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2020년 초부터 영향력 있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진 게 대표적이다. 그 결과 지난 1월 대장신도시에 들어서는 첨단산업단지에 SK그린테크노캠퍼스 유치 업무협약(MOU) 체결, 7월에는 글로벌 전력반도체 온세미컨덕터(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받았다. 또한 스타트업에 벤처 펀드 투자를 통해 냉장 간편식 시장의 유망 회사로 키워낸 성과도 두드러진다. ◆사업비 1조원, 연구 인력만 3000명 매머드급 ‘주목’ 10일 부천시에 따르면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대장지구는 일자리를 만드는 자족도시,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첨단 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다. 이곳에 올해 1월 SK그룹의 연구개발(R&D) 심장 ‘SK그린테크노캠퍼스’ 건립 소식이 전해졌다. 핵심 계열사 중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 SK온, SK E&S, SKC, SK머티리얼즈 등 모두 7개 사의 친환경 기술 부문 연구진이 대거 둥지를 트는 게 핵심이다. 차세대 배터리·반도체 소재, 탄소 저감 및 포집,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분야를 아우른다. 입주 부지가 확정되면 2025년 착공에 들어간다. 사업비만 1조원, 근무하게 될 인력은 3000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부지는 약 10만㎡, 축구장 14개를 합쳐놓은 면적이다. SK그룹은 부천을 대상지로 낙점한 이유로 대중교통 인프라, 생활편의시설, 협업체 등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한다. 다시 말해 확실한 미래가치에 주목한 셈이다. 시와 SK그룹은 성공적 프로젝트 수행으로 연구단지를 뛰어넘는 ‘부천·SK 문화 공존’이란 이미지를 부여하고자 한다. 그 첫걸음으로 상생협력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향후 세계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취지다. 행정·관계 기관과 시행자 등의 소통과 협력으로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해 장밋빛 청사진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과 디지털 대전환을 목표로 세운 SK그룹 핵심 산업 요람으로 주거와 일자리 모두를 잡을지 주목된다. ◆해외서 눈독 들이고… 유망 벤처·창업 길러낸다 미국에 본사를 둔 온세미컨덕터는 2025년까지 부천 공장에 1조4000억원 투입을 결정했다. 높은 강도와 전압을 버틸 수 있는 차세대 실리콘카바이드(SiC) 기반 전력 반도체 연구·개발에 더해 바로 생산이 가능한 제조 시설을 설립키로 한 것이다. 약 5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중소 협력업체 80여곳, 1900억원 추가 매출이 전망된다. 이는 직접적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시는 내다봤다. 기존 업체들도 점점 부천을 빠져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외 업계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우리나라를 안정적인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글로벌 무대에서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초기 시장 선점은 중요 화두로 떠올랐다. 이 시기는 굴지의 온세미가 체코와 한국(부천)을 직접 투자 대상국으로 놓고 비교하던 때와 맞물린다. 이에 중앙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부천시는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댔다. 그렇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내놓을 당근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더욱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란 불리한 상황은 더욱 발목을 잡았다. 현실은 절대 녹록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낙담할 수도 없었다. 시는 신속하게 시의회와 협업해 ‘기업 유치 촉진 조례’ 제정에 나섰다. 외국인투자를 이끄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취지였다. 동시에 제조 설비 및 공장 증설을 포함해 각종 인프라가 들어설 입지 기반에 관한 까다로운 허가 절차에도 규제 완화와 관계 부서의 협조를 얻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온세미는 부천과 손을 맞잡았다. ◆“청년들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활력 더한다” 부천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에 기반을 둔 5대 특화 산업 및 벤처·창업 기업에 자금, 마케팅 등 여러 지원책을 펼쳤다. 하지만 효과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고 정책 패러다임에 변화가 요구됐다. 이에 발굴 기업의 양적·질적 개선을 견인할 부천벤처펀드를 선보였다. 외부 민간 투자 자본이 유입된 자생력 있는 기금을 만들어낸 새로운 접근으로 평가된다. 정부 모태펀드 출자에 참여해 최소 시 재정만으로 자금을 대고 회수된 수익금은 다른 성장 단계 회사에 다시 선순환시킨다. 2020년 조성해 운용 중인 1호 펀드(스마트WE초기기업펀드1호)는 관내 기업에 시 출자액의 2배수 이상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3곳에 60억원을 제공했다. 이렇게 안정적인 자금이 확보됨으로써 최근 3년 연평균 매출 118%, 고용 82% 확대를 이뤘다. 이 가운데 ㈜슈퍼메이커즈는 2017년 창업 후 연매출 200% 신장을 달성, 지난달 부천동에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센트럴키친 제2공장을 열었다. 2호 펀드는 30억원의 시 출자액으로 조합 결성을 준비 중이다. 혁신 성장 유망 벤처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8년 동안 운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청년 스타트업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윤주영 시 기업지원과장은 “친환경 첨단 기업과 연구개발 단지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며 “제조업 전반의 품질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자 자동차, 가전제품, 첨단 스마트 정보통신기기 등에 필요한 금형 산업 육성도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 “신성장동력 산업 유치 등 통해 활력 넘치는 도시로 거듭날 것”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최고 복지이자,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조용익(사진) 경기 부천시장은 10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선 8기 최우선 과제로 민생 회복을 꼽았다. 그는 해법이자 포부로 “신성장 동력 산업, 친환경 첨단 기업 유치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젊은 계층이 모여드는 활력 넘치는 도시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은 현재 대전환 시기로 정리된다. 대내외 확장기의 번영과 풍요를 누린 1990년대와는 판이하다. 기업 유출은 물론이고 인구마저 빠르게 줄어 지역 사회 전반에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그동안 관성대로면 위기 극복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조 시장은 “중장기적 비전을 명확히 설정하고 창의성을 발휘해 재도약의 발판 마련에 나서겠다”면서 “서울의 변방이나 베드타운이 아닌 주거·산업, 환경·교통, 문화가 균형을 갖춘 자족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신도시, 영상문화산업단지, 4중 역세권이 될 종합운동장역 중심의 트라이앵글 산업 벨트를 구축해 글로벌·유니콘·선도 기업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로봇,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뷰티 등 4차산업 융합단지의 발전에도 역량을 쏟는다. 대장 첨단산업단지는 SK의 그린에너지 기술을 최초로 테스트·상용화하는 ‘탄소 제로’ 구현에 초점을 둔다고 조 시장은 소개했다. 동시에 글로벌 인재 유치와 해외 유수 업체의 접근이 용이한 전략·상징적 랜드마크로 부천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공장 증설이 어렵거나 당면 과제가 많은 기업들에는 ‘찾아가는 현장 기동반’ 등의 적극 행정으로 문제 해소를 돕는다. 시는 청년 스타트업 확대 차원에서 사물인터넷(IoT) 혁신 센터를 시작으로 연구개발(R&D) 창업 허브, 원미동 일대 경기 거점 벤처 센터에 창업 보육 공간도 마련한다. 조 시장은 “아직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스타트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여정을 함께 걷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서 세수 증대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 효과로 부천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인하대학교 성폭행·사망 사건의 가해 남학생 A(20)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당초 A씨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됐지만 보완수사를 거친 검찰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죄명을 바꿨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바닥이 아스팔트인 지상으로부터 8m 높이에서 B씨가 추락할 때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달아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당시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였다”면서 “A씨는 범행 현장인 건물 2층과 3층 중간계단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했다”고 말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인하대 캠퍼스의 한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 여학생 20대 B씨를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3시49분 이곳을 지나던 한 행인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뒤인 오전 7시쯤 숨졌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A씨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신체 등이 전혀 담기지 않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조사 과정 중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고의로 밀지는 않았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치사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혐의다. 지난달 2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A씨의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인천시가 허례허식 없는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을 계기로 추진 중인 작은결혼식 지원 사업이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형식을 간소화하고 부부됨의 가치를 실천키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실용적인 스몰웨딩으로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개성 넘치고 스토리 있는 미래를 약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가 결혼 컨설팅을 비롯해 장소 및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등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020년 첫해에 16쌍, 지난해는 20쌍이 시의 협조로 많은 축복 속에 평생을 약속했다. 올해는 상반기 15쌍을 선정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 5쌍 추가 모집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1쌍은 저소득층·장애인, 다문화가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에 거주하는 예비부부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9일까지 시 가족다문화과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하면 된다.

“낡은 주거환경 개선과 부족한 여가시설 구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김찬진 인천 동구청장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를 만들어 구민 10만명을 달성하겠다고 8일 밝혔다.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는 ‘인구 늘리기’로 활력을 불어넣고 과거 인천의 중심지였던 전성기를 되찾겠다는 구상이다. 동구는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이다. 10개 군·구 가운데 행정구역이 섬으로만 이뤄진 옹진군 다음으로 주민 수가 적다. 올해 상반기에 6만명의 벽이 무너졌다. 민선 8기 구정 3대 비전을 도약, 풍성한 문화 역사, 안전·편안함 등으로 정했다. 김 구청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내도록 할 것”이라며 “행정 절차는 간소화하고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원활히 진행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업 지역에 최첨단 업종 유치와 재래시장 활성화로 침체된 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 인프라 확충에 관심을 쏟겠다는 게 김 구청장의 방침이다. 최우선적으로 여중·여고 신설을 고민하기로 했다. 현재 관내에서 여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중학교는 남녀공학인 화도진중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한해 300명가량만 입학 가능하다. 이곳에 배정되지 못하면 인근 중구나 미추홀구의 여중을 다녀야 한다. 김 구청장은 “초등학교 졸업반 딸을 둔 학부모들은 자녀의 원거리 통학 불편으로 이사를 심각하게 고민한다”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으로 동시에 공립형 특목고 설립과 어린이 영어·작은 도서관 건립도 실현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보건·의료 정책은 더욱 체계화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 넘게 차지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2019년 전국 최초로 만 65세 이상에게 실시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범위를 만 60세부터로 대폭 낮춘다. 지역사회 전반의 면역력을 증강하기 위한 취지다. 건강 수명을 위한 구강의료복지 강화에도 힘쓴다. 동구에서 23년간 치과를 운영하며 많은 환자들과 소통했다는 김 구청장은 “어르신에게 정기적 스케일링 검진비를 제공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은 임플란트 보급으로 저작 기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관리반 가동으로 발걸음이 자유롭지 못한 이들에게도 혜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인천지하철 3호선 동구 경유 노선 확보 및 송림오거리역 유치로 교통 접근성을 높인다. 기억해야 할 역사,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은 관광 자원 개발을 통해 발길이 이어지도록 한다. 같은 생활권에 있는 중구 원도심의 통합 문제는 주민들에게 먼저 동의를 구한 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전문기관 용역으로 신중하게 들여다본다.

전국적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린 8일 인천에서 100여㎜ 폭우에 80여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경인국철 1호선 주안역∼도화역 선로 인근이 물에 잠겨 열차 운행이 한동안 지연됐고, 오후 1시쯤 부평구 부평동의 한 건물 지하 태권도 도장에서는 빗물이 차올라 수업을 받던 원생 등 12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3시간30분 동안 119 접수가 이뤄진 호우 피해는 총 85건이다. 정오를 약간 지난 낮 12시30분쯤부터는 계양구 작전동 토끼굴과 미추홀구 경인고속도로 종점 지하차도의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린 탓이다. 비슷한 시각 부평경찰서 앞과 미추홀구 주안역 일대 도로 곳곳도 불어난 물에 잠겼다. 이로 인해 달리던 차량이 멈춰 시민들이 직접 밀기도 했으며 출동한 소방당국이 안전 조치를 취했다. 남동구 구월동 인천경찰청 앞 도로에서는 강풍에 가로수가 쓰러졌다. 중구 중산동에서는 일부 주택과 도로가 빗물에 잠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일부 전통시장의 가게에는 흙탕물이 들어차 한때 영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인천에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가 정오에 다시 호우경보로 격상됐다. 인천시는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10개 군·구와 인력 750여명을 투입해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 중이다.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찌른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7일 오전 1시쯤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A(42)씨를 수원시 팔달구의 한 모텔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37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집 거실에서, 60대 장모 C씨는 집 밖 도로 인근에 각각 쓰러져 있었다. 당시 함께 있던 C씨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대피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의 딸이 “아빠가 엄마와 할머니를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다. C씨를 발견한 행인도 “흉기에 찔린 사람이 쓰러져 있다”며 119에 알렸다. 경찰은 A씨의 인상 착의와 차량 정보를 공개하며 검거에 나섰다. 키 168cm, 스포츠형 머리에 감색 반팔 티셔츠와 긴 바지를 착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범행 후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타고 인천·시흥 일대로 도주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이후 휴대전화를 꺼둔 채 잠적했고 수사로 피의자 위치를 특정했다”면서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용시술을 받는 단골 환자에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반복해 놔준 5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51·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의원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치 않은 미용시술 중 B(36·여)씨에게 총 39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프로포폴 사용 뒤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수량과 품명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오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하루에 A씨 의원 등 의료기관 3곳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날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수면마취가 불필요한 진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A씨는 재판에서 “의료 목적으로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오 판사는 “B씨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 빈도,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은 B씨가 프로포폴에 중독됐거나 의존하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