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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의 최신기사

검찰, ‘59억원 횡령’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에 징역 9년 구형
59억원의 기업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서류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은닉까지 한 점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 A(34)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 58억90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모아저축은행 본점에 근무하며 58억9000만원 규모 기업용 대출금인 은행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아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피해 금액이 50억원을 넘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회로 복귀해 피해 회사에 직접 사죄할 수 있도록 염치 불고하고 조금이라도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죗값을 치르고자 경찰에 자수했고 어떠한 거짓도 없이 충실하게 수사를 받았다”면서 “과거를 돌이킬 수 없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대출금 요청 서류에 자신의 계좌번호가 아닌 여동생의 계좌번호를 썼고, 여동생은 입금된 대출금을 오빠 계좌로 이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횡령 금액에 대해 “도박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22.06.30 13:00:00
‘생후 4개월’ 지인 딸에 접착제 뿌린 30대… 범행 이유 들어보니
지인의 생후 4개월 여아의 눈과 코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감정이 좋지 않던 옛 직장 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그의 딸에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5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옛 동료 B씨 집에서 태어난 지 4개월 된 C양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양은 접착제가 굳으며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한 달 가량 받았다. A씨는 첫 번째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C양이 보고 싶다”며 B씨에게 재차 연락해 같은 달 30일 다시 찾아가 C양의 코 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다. 당시 A씨는 B씨가 젖병을 가지러 주방에 간 사이 범행했고, C양은 코 속의 점막이 손상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예전 B씨로부터 ‘술을 (그렇게) 자주 마시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을 들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극심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06.28 14:20:00
‘계곡 살인’ 이은해, 도박사이트로 도피 자금 마련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조현수(30)가 경찰에 검거되기 전 4개월여 동안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도피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으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은해·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와 B(31)씨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은해·조현수에게 스포츠도박 및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 자금으로 쓰게 했다. 이 과정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헤드셋, 의자 등의 물품을 은신처인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로 보냈다. 그는 지난해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월 출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은해·조현수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이은해·조현수가 도피 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와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공동 변호인은 재판에서 “기록 복사를 지난주 수요일에 했다.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다음 재판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못하는 윤씨를 아무런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을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은해·조현수는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행적이 묘연한 상태에서 지난 4월16일 경찰에 붙잡혔다.
2022.06.28 06:00:00
인천시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참가업체 모집
인천시가 관내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시는 민간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사)를 통해 유망기업을 선발하고 컨설팅, 멘토링 및 교육, 투자연계 등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인천시·테크노파크는 바이오 연구개발(R&D) 및 창업 지원시스템 기반 구축을 위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 업체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2억원이며 1곳당 1500만원 상당의 지원이 이뤄진다. 우수 예비창업자와 7년 이하의 초기 바이오·의약·의료기기 회사를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K-바이오랩 허브 구축’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벤처·스타트업 확대 취지로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7월 K-바이오랩 허브 공모에 최적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목록에 포함되며 추진 원동력을 확보했다. 신약개발 창업기업에 입주공간과 첨단장비, 공동실험실,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 R&D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도울 예정이다. 시는 우수기술 보유기업 발굴과 풀 구축, 투자연계로 멘토링 및 자금조달을 통한 단계별 성장률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업계의 의견 수렴과 분석을 거쳐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5곳에는 기업진단과 비즈니스 모델 수립, 지식재산권(IP) 고도화, 마케팅 및 홍보 역량 강화,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일정이 종합적으로 제공된다.
2022.06.28 01:00:00
인천 누비는 청정버스, 미세먼지 ‘쏙쏙’
인천시내에 미세먼지 흡착필터를 부착한 청정버스가 달린다. 도로변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취지로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 건강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버스 전면에 미세먼지 흡착필터가 달린 시내버스를 이달 초부터 시범운행하고 있다. 중구 연안동·신흥동3가, 동구 화수·화평동, 계양구 효성동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곳이 주요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모인 곳으로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도로 청소 강화 등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곳이다. 또 수도권매립지 주변 서구 드림로 일대 등을 다니는 시내버스 36대에 미세먼지 흡착필터가 도입됐다. 해당 흡착필터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친환경 특수직물로 제작돼 대기 중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을 흡착하고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 2019년 기준 인천시는 전체 초미세먼지(PM-2.5) 중 재비산, 운행차 등 도로에서 발생하는 양이 31%가량을 차지한다.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맞춤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시범사업의 운영과 효과 분석을 거쳐 향후 학교 벽이나 공사장 가림막 등으로 확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2022.06.27 01:10:00
유흥주점 업주 사망 전 성폭행 한 30대 중국인에 징역 3년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성 업주가 숨지기 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정에서 구속된 이 중국인은 그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3일 선고공판에서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함께 마신 뒤 잠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같은 날 오전 9시40분쯤 해당 주점을 빠져나왔다. B씨는 다음 날 주점 내 방에서 쓰러져 있다가 다른 손님에게 발견됐고,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B씨가 살아있을 당시 마지막으로 만난 손님이 A씨인 사실을 확인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털어놓으면서도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14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인천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준강간 혐의를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급성 뇌경색을 앓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 판단이나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을 알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체 사진을 촬영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06.23 16:32:38
'인천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교화 가능성·인간성 회복 기대 못해"
인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여성에 이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3)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차례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했고 해외 도피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권재찬은 지난해 12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음 날인 5일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서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권재찬은 A씨가 살아있을 때 빼앗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도 빼앗았다. 권재찬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을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금품을 노린 계획적 범죄로 판단했다. 그간 권재찬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도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사체유기, 특수절도, 음주운전 등 나머지 혐의도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권재찬이 강도를 제외하고 살인 혐의만 인정한 것은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현행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사형·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인 살인죄보다 훨씬 무겁다. 앞서 공소사실을 통해 검찰은 권재찬이 이번 범행 전 도박으로 인해 9000여만원의 빚이 있었고, 신용불량자가 되자 의도적으로 50대 여성 A씨에게 접근했다.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A씨에게 먹여 살해하기 앞서 ‘복면강도’, ‘ATM 강도’ 등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2.06.23 15:58:35
“학생 행복한 삶 누리도록 뒷받침할 것”
“학생들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후 인천에서 처음 재선에 성공한 도성훈(사진) 인천시교육감은 22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2기 체제의 핵심 정책을 ‘학생 성공’이라고 요약했다. 이런 의지는 선거 기간 내걸었던 ‘세계를 품은 더 큰 인천교육으로 학생 성공 시대를 열겠다’는 슬로건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도 교육감은 향후 인천교육의 방향에 대해 “학생 중심으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으며 결대로 성장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키 위해 디지털·생태환경·글로벌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는 학생 개별 맞춤형 진로·진학·직업교육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노트북 보급, 코딩교육 전면화, 10만 그린리더 양성, 국제교류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 또한 메타버스 기반의 사이버진로교육원과 1000명의 멘토단이 본격 가동된다. 동시에 정시·수시 지원단 확대 개편 등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디자인하도록 돕는다. 도 교육감은 “인천이 강점인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지원 차원에서 마중물 강사들이 관내 중·고교가 원하는 일정과 내용을 반영해 맞춤형 진로진학 설명회를 열 것”이라며 “강화군과 옹진군 등 도서지역 학교에도 직접 찾아가 일대일 컨설팅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고교·대학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교육 중심 진학을 준비하고 대입 관계자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여건도 갖춘다. 앞으로 주요 대학의 정시 선발이 늘어남에 따라 박람회 및 집중상담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도 교육감은 “학생 성공 시대로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만들어 가는 교육감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2.06.23 01:00:00
부천시, 청렴도시 실현 속도… 부패방지 기본계획 발표
경기 부천시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도시 실현에 속도를 낸다. 부천시는 21일 지난해에 이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2022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시행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기반 구축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노력을 위한 취약분야 지속적 개선 △기관장·고위공직자 청렴 리더십 강화 △실효성 확보된 시책 추진 등으로 구성됐다. 부천시는 이번 법 시행에 맞춰 자체적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및 감사담당관을 담당관으로 지정, 관련 상황에 관해 확인·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부패방지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들이 그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됐는지 효과성도 살펴본다. 하반기에는 시장이 직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해 반부패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부천시는 2012∼2021년 10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에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상위인 1등급을 받았다.
2022.06.22 01:00:00
인하대, 파란색 발광 초극세 실리콘 나노와이어 촉매 없이 합성
인하대학교 연구팀이 파란색 발광이 가능한 와이드 밴드갭(wide-bandgap) 고밀도 초극세 수직 배향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촉매 없이 합성했다. 향후 태양광 에너지소자, 이미지센서, 광검출기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으며 세계 최초의 개발이라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21일 인하대에 따르면 연구는 인하대 졸업생 연구팀 홍상현 박사(제1저자), 미국 노스이스턴대(Northeastern University) 서주연 박사과정생과 정영준 교수(교신저자)가 함명관 신소재공학과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번 결과는 세계 최고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판에 전날 게재됐다. 연구진은 5나노 이하 크기의 원자 단위 구조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촉매 금속 없이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 또 기존 소재와 다르게 와이드 밴드갭을 가지며 파란색 발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함 교수는 “일정한 두께·방향을 가지면서 높은 안정성으로 기존 나노물질이 산업에 응용되기 어려운 단점을 극복할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실리콘 나노와이어는 흑연 소재에 비해 10배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며 “높은 에너지 대역의 파란색을 발광하는 성질을 바탕으로 차세대 광센서 및 이차전지 개발을 앞당길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2.06.22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