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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 당선자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신선한 변화 이끌 것”
“무엇보다 교통 인프라를 유치해야 한다는 그 준엄한 명령을 잊지 않고 곧장 행동으로 선보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 당선자는 2일 “성실히 일할 기회를 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포지역 보수진영은 지방선거마다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김 당선자로 인해 12년만에 시정 교체를 이뤄냈다. 김 당선자는 2014년부터 홍철호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했고, 앞서 대선 기간에는 윤석열후보 선대본 직능총괄본부 광역교통개선지원단장을 맡았다. 김 당선자는 “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GTX-D 김포~팔당 실현 등 여러 당면한 교통 문제부터 해결하고 교육·문화·복지·의료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나설 것이다. 반듯한 김포를 만들겠다”며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예고했다. 지난달 31일 마지막 유세 일정 뒤 아빠와 함께 찾아온 어린 아이에게 손가락을 걸고 “부끄럽지 않은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는 김 당선자는 “김포시민에게 지역 일꾼으로 선택받도록 많은 이들이 도왔다”면서 선거운동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당선자는 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5대 핵심 공약’으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김포한강선) △GTX-D(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김포~강남(팔당) 실현 △한강신도시 대형종합병원·어린이전문병원 유치 및 김포국제의료센터 설립 △초대형 공공생활문화인프라 건립 △‘걷기예찬 김포’ 4대 명품 수변공원길 조성 등을 발표했다.
2022.06.02 09:39:18
인천대,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수습 행정·기술직 3명 배출
국립 인천대학교가 올해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3명을 배출했다. 인천대는 인사혁신처 시행의 2022년도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행정직 2명, 기술직 1명 합격자가 나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대학으로부터 추천된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의 우수 학생이 인사처 1차 필기,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 등 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인천대는 최근 3년간 필기를 통과한 전원을 최종 합격으로 이끌었다. 내년 1년 동안 수습직원으로 근무한 뒤 임용여부 심사를 통해 임용이 이뤄진다. 박용호 취업경력개발원장은 “합격자 멘토링, 교내 추천 설명회, 개인별 상담, 면접 대비 스터디 등 지역인재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한층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추천된 모두가 결실을 맺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01 01:00:00
‘왕릉 뷰 아파트’ 시행사 3곳 대표 검찰 송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 이른바 ‘왕릉 뷰 아파트’와 관련해 경찰이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설한 시행사 대표 3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3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광이엔씨·대방건설·제이에스글로벌 대표 3명은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문화재청이 이들 건설사 3곳을 고발하자 전담팀을 지정해 수사를 벌여 왔다. 장릉 반경 500m 안에서 2019년부터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문화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모 건설사 직원 등 4명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다만 아파트 사업 승인 절차를 놓고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서구청 공무원은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왕릉 아파트 가운데 9개 동, 총 735가구의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은 전날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관할 구청인 서구청이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에 수분양자들의 이사를 인정하는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줘 입주가 가능해졌다. 사전점검은 이미 4월25일까지 모두 마쳤다. 앞서 문화재청은 법을 위반한 채 지어진 아파트의 입주로 향후 소유권 등 법률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며 사용검사 처리를 유보해 달라고 서구청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또 다른 아파트 건설사 대방건설(시공사 동일)과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도 조만간 사용검사를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 무덤이다. 200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2022.05.31 21:00:00
캠핑장서 남녀 2명 숨진 채 발견…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캠핑장에서 남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사람이 머문 텐트 내부에서는 가스난로가 발견, 경찰은 난로를 켜고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0분쯤 영종도 한 캠핑장의 텐트 내부에서 3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시신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A·B씨는 둘이서만 캠핑을 왔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2.05.29 10:28:00
인천 공공지원 임대주택 분양 논란… 리츠사 “감정평가로 산정 명시”
iH(인천도시공사)가 출자사로 참여·공급한 미추홀구의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둘러싼 고소 사건과 관련해 “임차인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당초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분양가는 전환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는 게 분명히 명시됐다. 최초 공급가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알린 사실이 없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27일 iH 등에 따르면 도화서희스타힐스 임차인 500여명은 지난달 초 사기 혐의로 iH 전 사장과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 전 대표를 인천경찰청에 고소했다. 해당 리츠는 공사 등이 출자해 설립한 임대사업자로 2014년 5월 임차인들과 계약을 맺었다. 앞서 임차인들은 “투자사(리츠)는 최초 공급가로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계약에선 전환 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를 정하게 돼 있었다"며 사업홍보와 다른 계약 조건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5년간 추정되는 부당 임대수익은 35억원 규모”라고 덧붙였다. 공사 측은 형사적 대응 조치로 사실관계를 입증코자 한다. 과거 공고문을 보면 임대항목 분양전환 기준에 ‘분양키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이라고 적혔다. 공사 관계자는 “당시 임대료는 인근 시세 90∼97% 수준으로 책정했다. 2017년 입주 이후 5년간 3% 인상, 지난해와 올해는 부담 경감을 사유로 동결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임대사업으로 2017년 18억원, 2018년 16억원, 2019년 16억원, 2020년 17억원, 2021년 18억원 등의 손실을 냈다고 집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초 분양가에서 감가상각액 만큼 차감한 금액을 반영해 전환시키자는 건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공사의 해명에도 임차인들은 반발의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계약서상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분양 전환가를 당초보다 높일 수 있다며 2019년 국민권익위 민원을 제기한데 이어 최근 형사고소, 이달 30일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인천시청과 공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2022.05.28 01:00:00
해경청, 국민안전 음악회 열어 홍보대사와 희망 노래 선사
해양경찰청이 26일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안전 음악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해양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선보인 이번 음악회에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연수구 자원봉사단체 등을 위로·격려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 해양경찰 직원과 가족 등 250여명이 함께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날 인기가수 설운도·조정민·나태주와 성악가 정경 교수 등 4명이 해양경찰 홍보대사로 신규 위촉됐다. 이들은 무대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해양경찰을 위해 제작된 노래 ‘바다의 영웅’과 ‘더 나은 바다로’를 공개했다. 여름철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과 생존수영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해경청은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선물 증정으로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대중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홍보대사들의 재능기부로 음악회를 기획하게 됐다”며 “홍보대사와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28 01:00:00
‘백년대계’ 경쟁 없이… “돈·정치 배경에 기댄 깜깜이 선거” [6·1 지방선거]
27일부터 이틀간 6·1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광역·기초 자치단체장과 시·도·군·구 의원, 교육감을 뽑는다. 선거전이 막판에 다다른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는 올해도 극심한 상호 비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후보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됨에도 공약 경쟁보다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진영 논리만 판친다. 유력 주자들 간에 욕설·막말도 모자라 고소·고발전이 벌어지면서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 주거니 받거니, 혼탁 양상 갈수록 심화 교육감 선거가 과열 양상을 띠면서 전국 곳곳에서 이전투구가 횡행하고 있다. 대전에서는 정상신 후보가 김동석 후보와 교육청 유·초등교육과의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관할 둔산경찰서에 냈다. 김 후보가 해당 유·초등교육과 발신 관용 봉투에 서류를 담아 선거 후보자 등록을 했다며 양측의 공모·연대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지역 성광진 후보도 설동호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하면서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단 등이 설 후보의 보육 공약을 대외적으로 지지 선언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충북에서는 명의도용 논란으로 도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지난 4월 (윤건영) 예비후보 지지선언 중 다수의 미동의자 이름이 포함된 명단을 배포했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명단에는 지지의사를 밝히지 않은 현직 교사 등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서거석 후보와 천호성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천 후보 측이 서 후보가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서 후보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비방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천 후보도 “서 후보가 2013년 11월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하다. 증거자료도 확보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 후보를 고발하며 맞대응했다. 부산에서는 김석준 후보 선대위가 하윤수 후보 측이 선거공보 및 벽보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며 선관위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또 방송토론회에서 하 후보의 아내 관련 업체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제기하고 음주운전 전과도 지적했다. 그러자 하 후보는 김 후보의 과거 전교조 가입과 진보정당 활동 이력 등으로 맞섰다. 이화여대 정제영 교수(교육학)는 “학교를 포함한 교육 활동과 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정책 중심의 선거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쉽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전달하기 힘든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선거비용 상한’ 경기도 44억1900만원 교육감 후보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그러나 허울뿐인 중립의무로 인해 후보 간 대결 구도가 극단화하는 데다 선거비용도 불어나고 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 소속이 아니다. 선거전에 개인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자연히 부작용이 따른다. 2007년 직선제 시행 이후 뇌물 수수 등 비리로 징역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6명으로, 이 중 5명은 임기 중 교육감직을 잃거나 사퇴했다. 26일 지역 선관위에 따르면 올 6·1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자 한 명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상한액은 평균 14억3300만원이다. 경기도가 44억1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가 34억3100만원으로 뒤를 잇는다. 경기도의 경우, 교육감 후보 1인당 선거비용이 인구 110만의 수원시 시장 선거(3억9200만원)의 11.2배, 가장 낮게 책정된 연천 군수 선거(1억1500만원)의 38.4배에 이른다. 다른 15개 시·도 교육감 후보들도 지역 선관위가 정한 3억∼17억원의 비용을 쓸 수 있다. 이들은 교육감에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앞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61명의 교육감 후보가 쓴 선거비용은 677억원에 달했다. 같은 선거의 시·도지사 선거비용(542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교육감 후보자의 중립성은 ‘껍데기’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보수·진보의 대결구도 탓에 정당이 아닌 시민사회단체가 진영별 단일화에 나서며 오히려 좌·우 쏠림현상이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명지대 박대권 교수(청소년지도학)는 “정당은 정책을 만들 때 중도 수렴하는 경향이 있고 교육감의 정책을 견제하거나 책임질 수도 있다”며 “더 강한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는 교육감 후보들은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고, 감옥에 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총 조성철 대변인도 “지금 선거는 양극단에 기댄 정치 배경과 돈이 좌우하는 ‘깜깜이 선거’ 구조”라고 지적했다. ◆진보 vs 보수 7곳서 맞대결 이번 선거에서도 각지에서 진보와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접전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 충북, 대구,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등 7곳 시·도에선 일대일로 겨루는 구도가 형성됐다. 그동안 진보 교육감은 2014년 13곳, 2018년 14곳에서 당선되며 과반의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올해는 보수 후보들이 우세가 점쳐지거나 선전하면서 지형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여러 지역에서 보수 후보들이 안정적 지지세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진보 성향의 조희연·강신만 후보가 이날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진보의 조 후보와 보수 성향의 박선영·조영달·조전혁 후보 등이 겨룬다. 경기에서는 진보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 보수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이 맞붙었다. 앞서 진보 진영에서는 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성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졌다.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난 임 후보는 과밀학급·학력격차 해소, 학생의 무한 잠재력 발휘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글로벌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성 후보는 온라인상에서 학습할 수 있는 ‘미네르바스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북교육감 선거에선 청주교대 총장을 지낸 보수 윤건영 후보가 3선에 도전하는 진보 김병우 후보와 승부한다. 대구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재선 도전에 나선 강은희 후보와, 진보 성향 엄창옥 경북대 교수가 맞선다. 부산에서는 김석준 현 교육감과 하윤수 부산교대 교수의 양자대결이 펼쳐진다. 김 후보는 인공지능(AI)과 글로벌 역량 교육 강화를, 하 후보는 미래교육 인프라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2.05.26 18:41:11
iH, 창립 행사로 시민들에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는 iH(인천도시공사)가 창립 이벤트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해 눈길을 끈다. 24일 iH에 따르면 창립 19주년을 맞이해 전날 본사가 위치한 만수6동에서 ‘2022 행복찾음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회복에 발맞춰 시민과 상호 소통·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총 16회의 공연으로 기획됐다. 생활 속에서 쉽게 문화와 접할 수 있도록 발코니 콘서트 등 찾아가는 음악회 형식으로 열린다. 친숙한 대중가요, 뮤지컬, 영화음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누구라도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iH는 이번 일정 전부터 자체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에서 문화행사를 선보였다. 이달에 12일 괭이부리아파트, 19일 연희해드림아파트 무대로 큰 호응을 얻었다. 다음달 9일 청학아파트, 10일 관교동 승학어린이공원, 16일 연수시영아파트를 비롯해 7월에 7일 선학시영아파트, 16일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등 8회가 추가로 계획됐다. iH 이승우 사장은 “2003년 5월 24일 창립 이래 시민들과 함께 해온지 19년이 흘렀다”며 “오랜 기간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이웃들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앞으로는 행복만이 가득할 것’이란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2.05.25 01:00:00
실향민이 만든 대룡시장 등 역사·문화 품은 인천 강화군 교동도
1506년 중종반정으로 폐위된 연산군. 그렇게 유배돼 그해 11월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지냈던 곳으로 알려진 인천 강화군 교동도. 우리나라에서 13번째로 큰 섬이자, 바다 건너 북쪽 2~3㎞ 떨어진 곳의 황해남도 연안군(옛 연백군)과 마주한다. 20일 강화군에 따르면 교동도는 과거부터 큰 오동나무가 자생해 붙여진 이름으로 넓은 황금벌판이 장관을 이룬다. 6·25전쟁을 겪으면서 피란 온 1만여명이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실향민의 땅이기도 하다. 접경지역인 탓에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서해·한강·예성강이 만나는 생태계의 보고지만 어로 활동은 어렵다. 최근 지역발전 등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추진돼 새로운 관광명소로 주목된다. 현지 대룡시장은 황해도 연백군 출신 실향민들이 고향의 연백장을 그대로 본 떠서 만들었다. 시간이 멈춘 듯 1970년대의 풍경을 간직하고 있다. 골목 곳곳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벽화, 조형물, 오래된 간판, 이발소, 잡화점, 신발점, 약방 등과 만날 수 있다. 교동면 상용리 518번지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으로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이 유년시절을 보낸 집이 있다. 강화군은 예산 13억8000만원을 투입해 부지 2244㎡ 면적에 생가를 복원하고, 녹지공간이 조화를 이룬 기념공원을 조성했다. 박두성 선생은 1926년 우리나라 최초의 6점식 한글점자인 훈맹정음을 발표했다. 일제 치하에서 일본식 점자로만 교육해야 하는 현실을 타개코자 했다. 교동읍성은 1629년(인조7년)에 경기수영을 갖추면서 축조한 것이다. 삼도수군통어영의 본진이 주둔한 군사 요새다. 동문·북문은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며 1921년 폭풍우로 무너진 남문 홍예문의 경우 지난해 복원했다. 국내 가장 오래된 향교인 교동향교. 고려 인종 5년(1127년) 창건됐고, 고려 충렬왕 12년(1286) 안향이 원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며 공자상을 들여와 모셨다고 전해진다. 이후 지방의 각 군현에 성현의 위패를 모시는 문묘가 설치됐다. 향교는 국가에서 세운 지방교육기관이다. 현재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초하루·보름에 분향을 올린다. 화개산 내 수도권 최고 휴식형 가족공원을 표방하는 화개정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군 역점사업으로 스카이워크형 전망대, 화개정원, 모노레일(민자)이 들어서게 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특별함이 있는 교동도는 가족과 함께 가벼운 옷차림으로 떠나기 좋은 곳”이라며 “풍요로운 황금벌판과 아름다운 서해, 구석구석 역사유적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5.21 01:00:00
‘왕릉 아파트’ 5월 입주 예정… 문화재청, 사용검사 처리 유보 요청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을 내려다보는 이른바 ‘왕릉 뷰’ 아파트의 입주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문화재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건설사들 중 1곳에서 입주를 진행할 수 있는 마지막 절차인 사용검사를 관할 구청에 신청한 데 따른다. 2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는 서구 원당동 735세대 규모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사용검사를 최근 서구에 접수했다. 해당 건설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주가 이뤄진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사용검사는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 효과가 발생된다. 사실상 수분양자들의 이사를 인정하는 행정처분이다.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이미 대광건영은 지난달 25일까지 입주자 사전점검을 마쳤다. 서구 측은 “사유가 있을 땐 사용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 내부 방침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은 법을 위반한 채 지어진 아파트의 입주로 향후 소유권 등 법률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며 사용검사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서구에 요청한 상태다. 대광건영과 함께 논란이 된 다른 아파트들도 입주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과 대방건설(시공사 동일) 2곳도 공사를 상당 부분 완료했으며, 조만간 사용검사를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가 시작되면 철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법조계는 차후 수분양자들이 입을 피해가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의 경관 훼손과 비교했을 때 수치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더욱 뚜렷하고 판단한다. 공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문화재청·건설사·지자체 간 인허가 절차 정당성 논쟁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 3400여 세대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재개됐고 관련 소송은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해당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현재 경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 무덤이다. 200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왕릉 뷰’ 아파트로 인해 장릉 능침에서 앞을 바라보면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이 보이지 않는다.
2022.05.20 15: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