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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의 최신기사

인천 ‘오토바이 매장 살인’ 용의자 숨진 채 발견
인천의 한 오토바이 매장에서 점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4년 전 매장에서 2억원과 3억원씩 사기를 당했다. 복수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러 간다”고 전한 바 있다. 17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5분쯤 경기 가평군의 한 야산에서 A씨가 숨져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1시19분쯤 부평구 오토바이 매장에서 40대 B씨를 살해한 용의자로 A씨를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도주 경로를 수사하다가 A씨의 행적이 드러난 가평군 야산 일대를 수색한 끝에 그를 발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와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금전 문제로 B씨에게 원한을 품고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목과 복부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장에서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가 발견됐다.
2022.05.17 20:38:48
4년간 52억 투입 AI융합 인재 키운다
인하대학교가 지역 특화산업인 제조·물류·포털(공항·항만)·의료 분야의 혁신형 인공지능(AI) 융합 인재를 길러낸다. 인하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진 AI융합혁신대학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정부 사업으로 인하대는 최장 4년간 52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박인규 교수(전기컴퓨터공학과)가 이끄는 AI융합연구센터가 이번 프로젝트를 맡는다. 센터는 시각 인지와 시공간 분석, 시계열 예측지능 기술에 기반한 트윈형 산학협력체제 구축으로 질적 수준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일정은 다년도 산학공동 과제가 22개에, 연평균 18개를 동시 진행한다. 향후 도출된 결과물은 워크북 형태로 개발·공유할 계획이다. 문제해결형 AI 전문가도 육성한다. 특화교육과정 도입, 수요기업 중심 산학협력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학·기업 간 교차 인턴십도 본격 가동한다. 인하대는 지역 최초 AI융합연구센터를 갖추고 관련 대학원 운영으로 전문인력 배출을 담당한다. 아울러 주민들에 학내 고성능 GPU 서버실 개방, 기업체들과의 업무협약에 따른 AI 강좌 등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박인규 센터장은 “사업 종료 후에도 자생적 역량을 갖춘 AI 대학원으로 거듭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빅데이터 공유 및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 등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7 01:17:57
“인천 토양·소음정보, 앱으로 한눈에”
인천시가 관내 토양이나 소음 정보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GIS(지리정보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기존 토양·소음 분야 정보는 문서 형태로 제공돼 시민이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도상에서 지점별 토양·소음 정보가 제공되는 토양환경 및 소음진동환경 현황 앱이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먼저 토양환경 앱에서는 지역의 주요 측정망, 최근 5년간 오염 실태조사 결과, 특정 관리대상 설치 상황, 정화명령 모니터링 등의 이력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소음진동환경 앱은 수동(국가·지방) 및 자동 측정망의 위치 등을 시각화해 선보인다. 시는 토양 정화업체, 소음진동 배출시설 등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공간정보를 활용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환경 알권리 충족에 더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까지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번 서비스는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토양보전 및 소음관리를 검색해 이용하면 된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 의식 증가로 토양 오염과 소음·진동 분야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며 “환경정책의 신뢰성 제고와 함께 환경특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6 01:00:00
박남춘 “공공은행 설립해 지역경제 100조 도시 실현” [6·1 지방선거-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관내의 경제 선순환 규모를 100조원까지 키우는 ‘e음경제 100조 도시’ 완성을 대표 공약으로 내놨다. 전자화폐 인천e음 업그레이드 버전인 공공은행 형태의 인천e음뱅크 설립으로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지난 13일 인천 미추홀구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박 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합리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도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후보는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의 근거이자 독소 조항이 담긴 인천시·서울시·경기도를 비롯해 환경부가 서명한 “4자 합의를 필요하다면 파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자체매립지 에코랜드 조성을 위해 토지 매입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또 전국 최초 0∼12세 완전 무상돌봄을 비롯해 어르신 수당 10만원, 버스비 무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등 65세 이상 효드림 3종 세트 전략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재정 우수 도시로 거듭난 인천시의 민선 8기 정책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우수 기관으로 뽑히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경제 활성화가 최우선이다. 허무맹랑한 토건 사업을 벌여서는 안 된다.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었다.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 그 복안이 역내 소비를 촉진한 인천e음 플랫폼 기반의 e음경제 100조 도시 실현이다. 선제적으로 e음카드를 청소년, 어르신, 임산부용 등 세분화해 특화된 혜택을 드리겠다. 기업들 간 거래에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e음 비즈니스 카드를 선보여 35만 중기인들의 부담을 줄일 것이다.” -여러 복지 공약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어린이날 100주년이던 지난 5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약속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돌봄·교육 방향을 제시했다. 민선 7기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과 중·고교생 교복 제공, 전 학년 무상교육 등 전국 첫 ‘3무(無) 교육복지’ 도시를 실현했다. 이제 완전한 무상돌봄을 추진하겠다. 어린이집 보육료 이외 학부모들이 부담했던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연간 200여만원에 달하는 필요경비를 전액 지원할 것이다. 학부모들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어린이집 등원·퇴원 도우미를 배치할 방침이다.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과 함께 2030년까지 모든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전환, 직업재활시설 훈련수당 지급 등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겠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구상을 설명해 달라. “앞서 쓰레기 독립을 선언했다. 그간 발걸음은 시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관련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지지 선언을 한 것이 증거다. 하지만 2015년 당시 시장이었던 유정복 후보가 체결한 4자 합의가 번번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 잔여부지 15%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매립지를 구하려고 나서지 않았다. 연장만 바랐다. 잘못된 4자 합의만 믿고 있다간 수도권매립지를 영원히 쓸 수도 있다. 2025년 가동 중단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 옹진군 영흥면에 들어설 에코랜드는 최소 소각재만 묻는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이다.” -사통팔달 교통 대책은. “그동안 상하수도와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시스템을 혁신하면서 기본에 충실한 도시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별 특색을 담은 ‘동네마다 랜드마크’를 마련하고, 이를 촘촘한 교통망으로 잇는 ‘도심마다 역세권’을 완비할 계획이다. 어디에 살아도 10분 내 찾아갈 수 있는 녹지공간과 문화시설 같은 두드러진 인프라를 갖출 것이다. 아울러 인천지하철 3호선과 친환경 트램 노선 구축으로 순환 교통체계를 완성하겠다. 교통망이 집중적으로 교차하는 16곳엔 트리플 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벌이고자 한다. 경인선과 인천대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교통은 지하로 내리고, 시민들의 삶은 지상으로 올릴 것이다.” -박 후보가 인천시장이 돼야 하는 이유는. “지금껏 두 명만 재선에 성공했다. 단체장이 자주 교체되면서 중요 정책들 역시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혔다. 제자리걸음만 하다가 후퇴하는 시정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민선 6기와 비교해 재정, 일자리, 복지, 행정 투명성, 국비 확보 등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월등히 앞섰다. 이런 객관적 지표들이 300만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제 고향 인천은 자존심 그 자체다. 인천의 자존심을 살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세우는 데 모든 것을 쏟았던 4년이었다. 언제나 그래왔듯 묵묵히, 그러나 혼신의 힘을 다해 미래로 전진하겠다.”
2022.05.15 17:59:03
여친 폭행 뒤 동료에게 몰래 112신고 처리 내용 요구한 경찰관 벌금형
말다툼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112신고 내용을 몰래 본 경찰관과 사건 처리표를 제공한 동료가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만 적용된 B(3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16일 여성 경찰관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C씨와 언쟁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이마, 뺨 등을 때렸다. 이후 이틀 뒤 당시 지구대에 근무하던 B씨에게 112신고 종결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C씨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사건 처리표를 당사자 동의 없이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안 C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덩달아 B씨까지 처벌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 B씨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요구했고, B씨는 본분을 저버린 채 응했다”면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C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022.05.15 13:43:14
유정복 “원도심 제물포, 세계적 항만도시로 만들 것” [6·1지방선거-광역단체장 후보 인터뷰]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내항 일대를 세계적 항만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 근대 문명이 시작된 내항의 부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도권 해양관광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다짐이다. 11일 인천 미추홀구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유 후보는 “원도심인 제물포는 향후 수변공원과 쇼핑·주거, 청년 창업공간 등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윤석열정부에 대해 “곳곳이 가시밭길”이라고 말했다. 170여석의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라고 비판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회 통과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인천·서울·경기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2년 뒤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야당이 횡포를 부리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새 정부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인천의 미래를 이끌 인물이라고 자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8기의 주요 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은. “송도·청라·영종 등 관내 경제자유구역 중심으로 많이 성장했다. 원도심은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며 공동화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다. 과거 중심지였던 중구·동구를 첨단기술을 접목한 암스테르담형 고급 수변도시로 만들겠다. 대상 부지인 내항 182만㎡ 소유권을 해양수산부로부터 확보한 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역사·문화가 어우러지는 하버시티로 재탄생시키겠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인전철·고속도로 지하화를 비롯해 문화·체육·여가·편의 시설과 주차장의 고른 확충,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금융·주택 정책 도입도 구상 중이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 “2015년 6월 인천·서울·경기, 환경부 등이 4자 협의체를 꾸렸다. 선제 조치로 매립지 전체 소유권 양도, SL공사 관할권 이관, 쓰레기 반입료 50% 가산금 징수 뒤 인천시 특별회계 전입,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등 주변 지원사업 협력 내용이 담겼다. 합의사항 첫 번째이자 핵심이 대체매립지 조성인데 이를 확보하지 않았다. 인천시만 자체 매립지를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당초 합의에 따른 절차들을 병행해야 한다.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대통령께서는 최근 영종∼신도∼강화 평화도로 건설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Y자 노선, 5호선 검단·강화 연결 등 인천의 여러 공약 현장을 둘러본 뒤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장이 되면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정부와 협의해 조기·적기 추진하고, 관련 예산 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천이 윤석열정부에서 성큼 도약했다는 시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한다. “인천은 나름대로 정서·문화가 있고 정체성·자존심이 있는 인구 300만 대도시다. 정치인은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에 출마하려면 가치와 명분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 고문의 출마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곳에서 내리 5선을 한 송영길 후보는 서울로 갔다. 인천은 도피처나 은신처가 아니다.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벌이는 민주당의 행태가 놀라울 뿐이다. 이 고문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계양을 주민과 인천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유권자들이 이 고문의 처신과 민주당의 판단에 분노해 퇴출시킬 것이다.” -4년 만에 리턴매치를 벌이는 박남춘 후보를 평가한다면. “무능·무책임·불통의 ‘2무1불’ 행정을 보여 줬다. 인천발 고속철도(KTX) 개통을 당초 2021년에서 2024년으로 연기하고 수도권 매립지 4자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임기 중 벌어진 붉은 수돗물 공급 사태로 한여름 63만여명의 시민들이 고통과 불편의 시간을 보냈다. 박 후보는 사고 발생 19일 만에 공식 사과했다. 1년 뒤엔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무능·무책임·불통이라고밖에 표현할 말이 없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투표로 뽑힌 지도자가 어떤 마음가짐 및 비전·경륜을 갖고 일하느냐에 따라 그 도시와 나라의 앞날이 결정된다. 오랜 기간 행정·정치 활동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도덕성이나 청렴에 있어서도 부끄러움이 없다. 시민들 사이에서 ‘인천이 좋아’란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일하겠다. 내 고향 인천을 위해, 시민 행복을 위해 온몸을 던지겠다.”
2022.05.11 18:32:29
영하 추위 속 4살 딸 버리고… 처음 만난 男과 모텔 간 母 징역 1년
영하의 추위 속 늦은 밤 홀로 거리에 4살 딸을 버린 30대 엄마와 범행에 가담하고 함께 모텔에 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여)씨와 B(25·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0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이면도로에 C(당시 4세)양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오후 5시쯤 C양을 하원시켜 B씨의 차를 탄 뒤 서울과 인천 등을 돌아다녔다. 이후 B씨의 거주지인 고양시로 이동해 인적이 드문 도로에 C양만 차에서 내리도록 했다. C양이 버려질 당시 최저기온은 영하 1도였고, A·B씨는 2개월 전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돼 범행 당일에 처음 만났다. C양은 버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친부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C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으로 신원을 확인해 친모를 특정했다. 곽 판사는 A씨에게 “아이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탄원하고 있지만 우울증 등 정서 불안 상태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었다. B씨가 ‘아이를 갖다 버리자’는 식으로 말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2022.05.11 16:20:00
인천대 박종태 총장 취임 1년 “거점 국립대학 역할 수행… 지역동행 플랫폼 추진”
“거점 국립대학으로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동행 플랫폼을 추진 중입니다. 대학 평판도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립인천대 박종태(사진) 총장이 최근 교무회의와 학내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1년간의 행보를 전했다. 9일 대학에 따르면 이달 10일자로 취임 1주년을 맞은 박 총장은 별도 공식적인 행사와 브리핑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 대신 온라인으로 그간 성과 등을 간추려 전달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대학기본역량평가를 비롯한 세 번의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다. 또 대학발전 2030을 확정했으며 자율혁신계획 일환으로 추진한 첨단 및 학과 자체특성화 분야를 선정, 교육부 제출을 앞뒀다. 미래형 교육체계를 갖추기 위한 전공·교양 교과과정 개편은 진행형이다. 메타버스 캠퍼스 마련에 더해 연구형 대학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특수대학원 정원 42명을 일반대학원 입학인원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해외파견 포닥(박사후연구원·post-doc) 제도 신설과 함께 산학협력단 직급체계도 재정립됐다. 캠퍼스 내 R&D(연구개발) 콤플렉스, 산학창업 콤플렉스 신축은 진행 중으로 내년 12월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올 상반기 준공될 제2도서관의 내부 설비에 들어갈 4억원의 발전기금을 모았다. 제물포 캠퍼스의 경우 상당한 부지를 상업용지로 확정받아 개발 밑그림이 논의되고 있다. 대학의 장기발전을 뒷받침할 재정 분야에서는 올해 국비 출연금 1065억원 확보로 지금까지 최고인 6.5% 증액시킨 바 있다. 이외 한국어학당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안고 있었던 교육국제화 역량에도 큰 진전을 보이는 양상이다. 정부초청 국비 유학생 사업에도 선정돼 매년 19명의 외국인들이 인천대에서 수학하게 됐다. 지역 의료인프라 확보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에 현재 14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상정 중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시민단체 등과 힘을 모으고 있다. 장기간의 수장 부재 사태를 종식하고 지난해 5월 취임한 박 총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침체된 학내 분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있다는 평이다.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늘리는 동시에 글로벌대학으로 거듭날 비전을 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2.05.10 01:00:00
인하공전, 교육부 LINC 3.0 선정 최대 120억 지원
인하공업전문대학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주관의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에 선정됐다. 인하공전은 수요맞춤성장형 분야에서 2027년까지 향후 6년동안 연간 약 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 산업계와 미래사회 수요에 부합되는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 체계를 고도화하고 기업 가치 창출을 돕는 사업을 수행한다. 인하공전은 국가 신산업 및 지역중점 육성산업과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결합해 최대 시너지를 내고자 한다. 핵심 분야로 △바이오 헬스케어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로봇산업을 선정했다. 관련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산학연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인하공전 서태범 총장은 “LINC 3.0을 통해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 맞춤형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협력기업이 기술력 향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 시대에 산학협력의 자립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6 01:00:00
인천, 지자체 규칙 온라인 의견 청취 첫 도입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받기로 했다. 인천시는 규칙 제정·개정·폐지 때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의견을 내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규칙을 정비할 경우 행정절차법 등 법령 및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했다. 다만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제한적 참여만 가능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들이 자치법규 입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에 따르면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규칙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 의견을 낼 수 있다. 인천시는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알리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면 반영토록 한다. 이러한 제도 취지에도 그간 주민의 의견 제출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절차상으로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함과 무엇보다 처리 과정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이 없어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게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인천시는 보편화한 온라인 생활환경에 발맞춰 올해 10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시범운영 뒤 11월에 본격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기존 홈페이지 유지보수 인력을 활용해 별도 예산은 들지 않는다. 향후 규칙과 관련한 의견 제출이 한층 간편해지고 처리 과정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022.05.05 0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