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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의 최신기사

여고생에 120여회 전화 걸어 괴롭힌 보조강사… “계약해지 사유”
자신이 근무하던 고교의 여학생을 상대로 한 달가량에 120여 차례나 전화해 괴롭힌 협업(보조)강사가 해고를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하고 더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민사소액58단독 김주완 판사는 전직 모 고교 보조강사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대 여학생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신저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80여 차례 반복해 보낸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범죄 처벌법상 장난전화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피해자가 차단하자 2020년 12월부터 1개월 동안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학교 측은 보조강사 신분인 A씨가 당시 한 학기 계약을 맺었다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자 해고했다. 이후 A씨는 해고된 날부터 계약 기간까지 받지 못한 임금 5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범행은 교원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 측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22.04.27 09:40:00
인천대, 평생교육 ‘온시민캠퍼스’ 문 활짝
국립 인천대학교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선보이는 시민대학이 문을 활짝 열었다. 대학은 우수 인프라를 활용해 시민들의 삶에 일·학습·취미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가교역할을 할 계획이다. 26일 인천대에 따르면 온시민캠퍼스 개강식이 전날 김월용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과 대학에서 박종태 총장, 하병훈 평생교육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온시민캠퍼스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다. 내 손안의 오케스트라 등 모두 11개 강좌를 열고 230여명의 학생이 조기 모집·마감될 정도로 인기 있는 수업으로 오픈했다. 특히 삶을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와 전환기 세대를 위한 전업 및 창업에 대한 정보와 지도과정으로 제공된다. 박종태 총장은 “평생학습 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양질의 내용을 개발해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병훈 원장은 “학점은행제, 일반·특별교육 과정 등 심화 강좌도 별도 개설해 시민들의 배움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7 01:00:00
거리두기 전면 해제… 경기 부천시 힐링 명소 ‘누구나 숲길’, ‘수피아’ 눈길
이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다. 2020년 3월 도입된 지 2년1개월 만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바꾼 일상을 회복하는 시점에 들어서며 어느 때보다 설레는 봄을 맞이하는 모습이 일상 전반에서 역력하다.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좋은 명소가 경기 부천시에 문을 열어 시민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22일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사진)는 연면적 2969㎡ 규모로 선보였다. 관엽원, 화목원, 야자원, 식충식물원 등 8개 구역에 430여종의 식물 약 2만8000본이 식재돼 다채로운 열대수목을 관람할 수 있다. 지상 2층에는 스카이워크가 자리해 식물원 전체를 한눈에 조망하며 한가롭게 산책을 즐긴다. 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도 자유롭게 다니도록 했다. 이곳 1·2층에는 휴쉼터와 북카페를 갖춰 휴식을 취하기 좋다. 투명한 유리벽으로 구성해 피톤치드 가득한 식물들을 눈에 담으며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수피아는 다음달 31일까지 임시 개원하며 이 기간에 전화 사전예약을 통해 무료로 운영한다. 6월 2일 유료 전환 이후에도 만 65세 이상, 만 19세 미만 부천시민은 입장료가 면제된다. 관람시간은 하절기에 오전 10시∼오후 6시, 동절기는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과 명절 당일 정기휴관일이다. 부천자연생태공원 내 ‘누구나 숲길’이 최근 단장을 마지고 정식 개장했다. 당초 무장애 숲길에서 바뀐 명칭으로 누구나 자연을 편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는 데서 출발한 사업 취지에 맞췄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보행약자들이 안전하게 산림복지를 누리기 위해 총길이 약 2㎞, 폭 1.8m 숲길을 마련했다. 완만한 경사와 계단이나 턱 등의 장애물이 없는 목재테크로 만들었다. 휠체어나 유모차라도 이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특히 무전동 휠체어로 외부의 도움없이 스스로 오를 수 있도록 경사율 8~9% 이내로 설정돼 있다. 부천시는 테마쉼터 조성에도 나섰다. 무릉도원 수목원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대, 아이들이 사계절 내 변화하는 자연을 느끼고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숲울림터 및 곤충호텔이 대표적이다. 유아숲체험원과 가까운 곳에 작은책방을 둬 어린이들이 쉬어가는 공간도 꾸렸다.
2022.04.23 01:00:00
檢,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40대 피의자에 징역 30년 구형
지난해 인천에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화목한 가정이 한순간에 파탄 났다”면서 “피해자들은 가장 강한 벌을 내려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40대 여성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피해자 가운데 1명은 1분가량 심정지 상태였다가 뇌부종이 일어나 좌측 두개골을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다”며 “생명을 유지하는 게 기적일 정도이고 신체 절반을 사용하지 못한 채 1살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혐의가 명백한데도 기본적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반드시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면서 “자세한 변론 내용은 추후 문서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께 죄송하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그의 딸과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번 사건 발생 2∼3개월 전 해당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아래층의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범행을 곧장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 보호없이 현장을 이탈해 부실 대응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2022.04.22 17:21:18
‘민주 검수완박’ 때린 신평 “제 욕심 챙기려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와 무슨 차이?”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이번 대선 기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신평 변호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친일파’에 견줘 맹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21일 페이스북에 남긴 ‘현대판 매국노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소위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할 모양”이라며 “의정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꼼수까지 불사하며 폭주하는 기관차에 계속 더 불을 때어 가속시킨다”고 운을 뗐다. 신 변호사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친일파의 매국 행위와 비교했다. 그는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제도를 변개(變改)하여 나라의 형사사법구조를 바꾸겠다는 그들의 행위는 아마 구한말 나라를 일본에 넘긴 매국친일파에 견줄 수 있다”며 “제 욕심 챙기려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공화국의 분쇄? 검찰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의 확보? 그런데 왜 그들은 ‘검찰공화국’에서 나아가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압제적, 전제적 권력을 경찰에게 부여하여 아예 ‘경찰제국’을 건설하려고 이 야단인가”라며 “그들의 심중에 변개된 제도에 의해 가장 큰 피해자로 될 무수한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는 것인가. 그들의 헛된 구호는 매국친일파가 내건 명분보다 못하다. 그들은 현대판 매국노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소위 ‘검수완박’ 입법처럼 소추권자인 검사가 100%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제는 있을 수 없다. 이 점에서 그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없는 초유의 입법을 하려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입법에 의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국힘당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바로 힘없는 서민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입법을 추진하는 세력은 자신들의 권력형 부패범죄에 대한 처단을 회피하려는 뻔뻔스러운 기득권자들이라는 사실”이라며 “보수건 진보건 기득권층에 속하는 이들이 교대로 정권을 담당해오며 그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가리는 것이 없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이 입법에 의해 우리는 인류 문명사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퇴행하여 파시스트 경찰국가의 범주로 들어갈 것”이라며 “견제되지 않는 경찰권력이 얼마나 잔인하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들은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렸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 22일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을 이날 요청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날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 안건조정위에서 4대 2 구성으로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안조위에서 표결을 강행할 경우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2.04.21 14:43:00
양향자 “‘검수완박’ 안 하면 文 정부 20명 감옥 갈 수 있다고 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 반대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0일 그간 법안 관련 논의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인사의 발언을 폭로하면서 “다른 분한테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른다. 법사위에 오고 나서 여러 번 회의하는데 말이 안 됐다. 나름 공부 열심히 해서 질문도 많이 했는데, (민주당 내 강경파인) ‘처럼회’ 이런 분들은 막무가내였다”고 했다. 그는 “입장문이 유출되니까 내가 국민의힘에서 (대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리를 약속받았다고 하는 말까지 나오더라. 너무 황당했다”며 “정치를 안 하더라도 국익을 위해, 양심을 믿고 가야겠다 생각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양 의원 명의로 작성된 ‘검수완박 입법 반대’ 문건이 정치권에 확산했는데 이는 실제로 양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이 글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다. 누구보다 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서도 “이번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검수완박 처리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양 의원은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이번 법안에 따르지 않겠다. 사법행정의 일선에서 선량한 국민이 고통받지 않을지 자신이 없다”고도 했다. 양 의원은 ‘검수완박에 반대하면 민주당 복당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는 “이미 복당도 다 하기로 결정됐었다.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나에게 도와 달라고 하더라”며 “그러나 법안을 보니 도와줄 수가 없었다. 이거 해주면 복당시켜준다? 그건 내게 모욕이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자신의 반대 선언 이후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탈당시키는 발상에 경악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법사위에 새로 들어와 ‘닥치고 검수완박’만 외쳤다”며 “2016년에 내가 선택했던 민주당은 온데간데없었다. 민주당이 이 법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고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7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사·보임시켰다. 이로써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여야 3 대 3 구도에서 사실상 4 대 2 구도(민주당 3·무소속 1·국민의힘 2)로 바뀌었다. 하지만 법사위에 합류한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진 뒤 법사위 소속이던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전날(20일) 전격 탈당하면서 갑자기 무소속이 됐다.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들어갈 경우 ‘검수완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여야 4 대 2 구도는 유지된다.
2022.04.21 10:25:00
김포서 10대 중학생 보름째 행방 묘연… 경찰, 실종자 공개수사
경기 김포시에서 10대 중학교 남학생의 행방이 보름째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학생의 어머니는 앞서 경찰에 “지난달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이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21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8시쯤 김포시 마산동에서 중학생 A(15)군이 등굣길 이후 실종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군 어머니는 신고 당시 “아들이 아침에 학교에 간다고 집을 나갔는데 등교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일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자택 우편함에 넣어두고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공개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2일 A군이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건 사실을 파악하고 번호를 추적, 인천시 계양구 작전역 폐쇄회로(CC)TV에서 그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했다. A군은 전화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0초가량 후 끊었다고 한다. A군은 키 175㎝,몸무게 78㎏ 체격이다. 실종 당시 남색 지퍼형 상의와 베이지색 교복 바지에 검은색 배낭을 메고 있었다.
2022.04.21 09:13:29
인하대, 과기부 미래우주교육센터 선정…기술 연구·인재 양성 추진
인하대학교가 우주 전문인력 양성과 2030년 발사 예정인 국내 달 탐사선의 핵심기술 고도화 및 다각화를 추진한다. 인하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미래우주교육센터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우주 수송기술 분야에도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2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대학 내 센터는 향후 5년간 국비 50억 원, 인천시 50억원 등 모두 118억원을 지원받아 석·박사급 인력을 매년 45명씩 기른다. 한국지질자원연구소, 극지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국책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산·학·연·관 협업으로 달 극지 탐사에 요구되는 자율정밀천측항법 기술과 매장 수자원을 채굴키 위한 탐사 로버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에 나선다. 인하대는 항공우주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관련 대학원 및 연구소를 뒀다. 2017년에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인천시 등과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을 설립한 바 있다. 센터는 국가과학기술 자문위원과 한국 달탐사 사업 전담평가위원으로 활동한 유창경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운영 전반을 맡는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정부·국가연구소·산업체와 더불어 우주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에 참여할 우수한 전문가를 배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1 01:00:00
인천, 단절된 중앙공원 보행육교로 연결
인천시가 관내 도로에 의해 단절된 공원을 다리로 연결시켜 시민들의 이동성을 높인다. 인천시는 이런 내용의 ‘그린e음’을 미추홀구 관교동부터 남동구 간석동까지 이어진 중앙공원 내 확대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길이 3.9㎞ 중앙공원에 보행육교 7곳을 갖추는 것이다. 중앙공원 이용객의 편의 도모와 공원 활성화를 위한 취지다. 중앙공원은 관교동 인천터미널 맞은편에서 인천문화예술회관·시청역을 지나 간석동 웨슬리 희망동산으로 길게 뻗었다. 인근에 여러 관공서를 비롯해 백화점을 포함한 다중집합장소, 아파트 등이 입주해 유동인구뿐 아니라 거주 주민들에게도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공원들 사이에 차로가 가로지르고 있어 9개 지구로 나눠 관리됐다. 이로 인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걸어서 다니는 데 제한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연결육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2010년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결과, 환경·교통·조경 분야의 전문가들은 녹지축을 잇기 위해 지구 간 육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천시는 2017년 중앙공원 활성화 용역을 거쳐 지구별 연결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2020년 4월 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많았던 3-4지구, 4-5지구에서 그 결실을 맺었다.
2022.04.20 01:00:00
세계 큐브 월드챔피언십 첫 유치… 2023년 8월 인천 송도서 ‘팡파르’
2023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세계큐브협회가 개최하는 국내 첫 대회가 열린다. 지금까지 세계큐브협회가 개최해 온 대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행사다. 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와 협력해 ‘2023 세계큐브협회(WCA) 월드 챔피언십’ 국제대회 유치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WCA 월드 챔피언십은 2년마다 열린다. 198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처음 선보였고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고 있다. 직전 대회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됐다. 세계큐브협회는 2004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이 대회에는 140개국에서 10만명 넘는 선수가 참가했다. 내년 대회는 한국큐브문화진흥회 주관으로 8월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50개국에서 2500여명이 참가해 17개 정식종목에서 경쟁하며 주요 일정은 생중계된다. 한국큐브문화진흥회는 국내 유일의 세계큐브협회 공인단체다. 관련 문화홍보, 체험·교육, 아트 전시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큐브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다양한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2022.04.19 0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