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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의 최신기사

인천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인천도시공사(iH)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예비수요자를 다음달 15∼18일 모집한다. 25일 iH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인천지역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취지다. iH에서 사들여 관리 중인 신축 다세대주택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골자다. iH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964호를 매입했으며 올해도 1000호가량 신규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지난해 추가된 물량과 기존 거주했던 임차인이 퇴거한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 남동구, 미추홀구, 서구, 중구, 동구 등지에 위치한 주택의 900세대가 대상이다. 관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및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주거취약계층에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접수는 신청희망자의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 5월 말 이후 iH 홈페이지에서 선정 결과를 안내한다. iH 이승우 사장은 “매입임대주택을 매년 1000호 이상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에 거주 중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5 13:11:14
“사회 안전망 더 촘촘히” 인천형 긴급복지 가동
인천시가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이 복지 지원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인천시는 정부 기준에 부적합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6월 말까지 완화된 ‘인천형 긴급복지’를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적인 저소득층 증가 추세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기초수급자와 긴급복지 대상자는 2020년 대비 각각 12%, 13% 확대되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주 소득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한다. 인천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선정 문턱을 대폭 낮춘 바 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소득 감소, 실직, 폐업 등 시민들의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되며 앞서 실시한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키로 했다. 완화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85%→100% 이하, 재산 1억8800만원→3억5000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 등이 적용된다. 4인 가구에 대해 생계비 130만4900원, 주거비 64만3200원 이내를 비롯해 1인당 300만원 범위에서 의료비가 지원된다. 그동안 총 1만5580명의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저소득 시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시민 누구나 적정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지난해 10월 시행 이후 연말까지 모두 153가구, 205명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 1억3500만원 이하(금융 30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 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월 1인 가구 29만1722원, 2인 48만9013원, 3인 62만9205원, 4인 76만8162원이 주어진다. 또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만의 특색을 반영해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이번 제도는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세히 안내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겠다”며 “시민들의 고통을 보듬으면서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24 02:00:00
인하공업전문대학, 신임 서태범 총장 3월 취임
인하공업전문대학은 인하대 기계공학과 서태범 교수가 다음달 1일 제10대 총장으로 취임한다고 23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다. 서 신임 총장은 1994년 미국 렌셀러폴리테크닉대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인하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4년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인하대에서는 2018∼2021년 산학협력단장, 지난해 연구혁신본부장 겸 대학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진인주 현 인하공전 총장은 2013년 취임해 3차례 연임했으며 9년 임기를 이달 말 마친다.
2022.02.24 01:00:00
인천, 수출 반도체·의약품·철강판 일제히 호조…작년 상승세 이어가
인천의 수출입이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다. 22일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의 ‘2022년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전년동월 대비 31.7% 증가한 42억9000만 달러를 수출하며 지난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수입은 80.9% 늘어난 67억 달러, 무역수지 24억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5대 수출 품목들 중 자동차를 제외하고 일제히 호조를 나타냈다. 최대 품목인 반도체는 전체에서 97.2%를 차지한 시스템반도체의 지속적인 확대로 전년동월과 비교해 74.6% 늘었고 의약품도 131.4% 증가했다. 바이오시밀러 등 면역물품 수출 선전과 함께 호주·대만으로의 백신 공급이 새롭게 이뤄진 것도 주효했다. 철강판 수출은 원자재 가격 급등과 함께 건설, 기계 등의 전방산업 경기 회복에 힘입어 쾌조로 시작했다. 반면 자동차 부문은 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으로의 중고차 비중이 확대됐지만 차량용반도체 수급난 영향으로 북미지역 신차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 중국(+56%)과 일본(+2.6%) 시장에서는 선전했지만 미국(-5.8%), 베트남(+10.7%), 대만(+7.9%)으로의 수출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물류난과 공급망 위기 등의 업계 애로가 상존하는 만큼 환경을 예의주시하며 중소기업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23 01:00:00
“고령자·이주민 많은 저소득지역, 코로나 더 취약”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고령자나 장애인, 이주민들이 많고 소득이 낮은 지역이 특히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특성을 가진 지역은 의료시설·인력과 사회복지 예산도 부족해 감염병 확산 시 개개인의 치명률이 높았다는 분석이다. 20일 한국행정연구원의 ‘신종 감염병 취약성 분석 및 스마트 대응 정책사례 연구’에 따르면 국내 226개 시·군·구 가운데 감염병 민감성은 높으면서 대응역량은 낮은 감염병 취약 지역은 36곳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북 7곳, 전남 6곳, 경남 5곳, 경기·경북 각 4곳, 강원·충북 각 3곳, 충남·제주 각 2곳이다. 연구진은 감염병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노출’(인구과밀, 취약지역·시설, 필수노동),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신체·경제·사회적 피해 정도를 살펴본 ‘민감성’(기저질환, 연령, 실직 또는 임금감소, 돌봄공백, 문화적 차별), 각 지자체의 대응이나 회복 역량을 따져본 ‘대응역량’(보건·의료서비스)에 따라 각 기초단체의 감염병 취약성을 점검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차별적 노출이 높은 지역은 주로 서울·인천 등 대도시와 강원도 등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었다. 농어촌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큰 지역들은 민감성이 높았다. 대응역량이 낮은 지역은 대체적으로 종합병원이 없거나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곳들이었다. 이들 지역 인구 10만명당 응급병상 수는 4.0개로 전국 평균(9.7개)을 크게 밑돌았다. 연구진은 감염병 취약성을 줄이는 방안으로 의료인 간 원격진료 허용, 지역 간 대응인력·물자 공조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황하 행정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민감성이 높을수록 대응역량은 대체로 낮은 분포를 나타내 이에 근거해 보건·의료 대응역량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22.02.21 06:00:00
“코로나19 등 감염병, 노인·장애인·이주민 많은 지역 특히 취약”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고령자나 장애인, 이주민들이 많고 소득이 낮은 지역이 특히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특성을 가진 지역은 의료시설·인력과 사회복지 예산도 부족해 감염병 확산 시 개개인의 치명률이 높았다는 분석이다. 20일 한국행정연구원의 ‘신종 감염병 취약성 분석 및 스마트 대응 정책사례 연구’에 따르면 국내 226개 시·군·구 가운데 감염병 민감성은 높으면서 대응역량은 낮은 감염병 취약 지역은 36곳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북 7곳, 전남 6곳, 경남 5곳, 경기·경북 각 4곳, 강원·충북 각 3곳, 충남·제주 각 2곳이다. 이들 시·군·구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기저질환을 가진 주민들이 많은 반면 감염병에 따른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만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지역이다. 연구진은 감염병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노출’(인구과밀, 취약지역·시설, 필수노동),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신체·경제·사회적 피해 정도를 살펴본 ‘민감성’(기저질환, 연령, 실직 또는 임금감소, 돌봄공백, 문화적 차별), 각 지자체의 대응이나 회복 역량을 따져본 ‘대응역량’(보건·의료서비스)에 따라 각 기초단체의 감염병 취약성을 점검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차별적 노출이 높은 지역은 주로 서울·인천 등 대도시와 강원도 등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었다. 농어촌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큰 지역들은 민감성이 높았다. 이들 지역은 기저질환에 해당하는 고혈압 및 당뇨병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대응역량이 낮은 지역은 대체적으로 종합병원이 없거나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곳들이었다. 이들 지역 인구 10만만명당 응급병상 수는 4.0개로 전국 평균(9.7개)을 크게 밑돌았따. 연구진은 감염병 취약성을 줄이는 방안으로 의료인 간 원격진료 허용, 지역 간 대응인력·물자 공조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황하 행정연 부연구위원은 “민감성이 높은 지역은 큰 치명률과 확산 결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중첩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감성이 높을수록 대응역량은 대체로 낮은 분포를 나타내 이에 근거해 보건·의료 대응역량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22.02.20 16:10:00
환경시설 악취 제로화 본격 착수… 인천환경공단 김상길 이사장 “시민체감 큰 결실”
인천환경공단이 직접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악취제로(Zero)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특별시 인천’ 실현과 함께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18일 인천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대규모 악취개선사업을 벌여 2019년과 2020년 대비 각각 67%, 7% 저감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구 가좌공공하수처리 및 가좌분뇨처리시설의 악취를 줄이는데 총사업비 318억원(국비 포함)을 투입해 획기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해 시설별로 개선에 나섰다. 앞서 승기·공촌공공하수처리에 16억원을 투입했고 올해 중구 송산시설에 5억원의 재원이 반영될 예정이다. 특히 음식물폐기물류를 처리하는 연수구의 송도자원환경센터는 2019년부터 예산 32억원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고농도의 악취를 줄여가고 있다. 이외 중구의 갯골수로 차집관거 내부에 미세 스프레이 악취저감장치를 갖춰 미관개선 효과까지 보였다는 평이다. 공단은 관련 설비의 운영 효율 극대화를 위해 주기적인 진단 및 성능 평가도 벌인다. 올해는 드론을 띄워 입체적 악취를 측정하는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업이 확정, 상반기 제작업체와 시범테스트를 진행한다. 향후 매월 악취정보를 지도로 만들어 홈페이지 공개로 시민들에게 투명한 정보에 나선다. 공단 김상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악취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최우선 과제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18 23:30:00
윤상현,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60)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지난 총선 이후 같은 해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인당 제공한 음식값이 1만원으로 매우 적고 선거운동에 대한 위로 차원이었다”면서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건설 현장의 간이식당인 함바 브로커 유상봉(76)씨 등과 관련된 ‘총선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씨에게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등 유력인사를 소개해줬지만 그로 인한 함바 수주는 없었다”며 “유씨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피고인이 보좌관에게서 범행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지만 통화 내용만으로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와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55)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범 7명은 징역 1년∼징역 2년6개월이나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피고인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윤 의원은 앞선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경쟁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선거법상 이익 제공·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2.02.17 23:00:00
재활치료 후 의식 잃은 환자 사망… 물리치료사, 과실치사 ‘무죄’
수중 재활치료 도중 현장을 벗어나 물에 빠진 환자가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물리치료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던 A씨. 2019년 10월 수중 재활치료 중이던 B(63)씨를 세심히 관찰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사고 후 심폐소생술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사고 6개월 전 뇌출혈 수술을 해 재활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도 받았다. 그는 당일 물리치료실 내 수영 풀에서 부력기구를 몸에 낀 채 수영 동작을 하다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 허우적거렸다. 이때 인근에 있던 환자가 B씨를 발견해 부축했고 다른 물리치료사가 의식을 살펴봤다. 당시 B씨를 담당한 A씨는 보조기구를 정리하고 샤워실에 간 상태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샤워실에서 나온 A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의 B씨의 팔을 잡고 심호흡을 시켰다. 이후 B씨는 병동으로 가려 휠체어에 태워져 A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하지만 곧장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심장질환으로 숨졌다. 남 판사는 “다른 물리치료사들이 수영 풀에 있던 상황에서 A씨가 (기구 정리 등을 위해) 잠시 수중 풀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봤을 때 의식이 있었고 호흡도 하고 있었다”면서 “직접 심폐소생술을 할 조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2.02.16 11:46:25
다친 원생에 “괜찮아질 거다” 방치… 5살 아이는 결국 숨졌다
인천에서 어린이집 야외활동 중 친구와 부딪혀 다친 원생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보육교사와 원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5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6·여)씨와 원장 B(48·여)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21일 오전 11시20분쯤 연수동의 한 아파트 농구장에서 야외활동으로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중 친구와 충돌해 머리를 다친 C군을 곧장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군은 콘크리트 재질로 된 농구장 바닥에 재차 넘어지며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다. A씨는 해당 원생을 어린이집으로 데리고 간 뒤 2시간가량 방치했다. A씨는 C군이 두통을 호소했지만 “괜찮아질 거다”라며 119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C군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했다. B씨도 A씨가 영유아 19명을 데리고 야외활동을 하는 사실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윤 판사는 “A씨는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후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2.02.14 1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