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북한에서 국내로 넘어와 정착한 50대 탈북민이 재차 입북을 하려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태준(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씨는 2019년 8월 4일 주베트남 북한대사관을 찾아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재입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9일 중국에 밀입국한 뒤 북한으로 가려다가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기도 했다. 당시 유씨는 송환을 요구했으나 공안 측은 국적과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유씨는 1998년 탈북했고 2000년 아내를 데려오겠다며 북한으로 갔다가 다시 탈출한 상태였다. 그는 국내에서 2004년 아버지가 다른 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전남의 모 정신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2017년 8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혀 징역 8개월을 살았다. 그간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베트남을 경유해 여행을 했으며 입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출소한 뒤 재입북 의사를 밝히는 영상 등을 유튜브에 반복해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가 올해 공공부문에서 총 2286건에 3조1628억원 규모의 건설사업을 발주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본청 및 산하기관, 교육청, 국가공기업 등 55개 기관의 2022년 관내 관급공사 발주계획을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업체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인천시와 산하기관, 교육청의 경우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기반시설 1999억원, 인천대로 일반화도로 개량 710억원,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개발사업 조성 600억원, 루원복합청사 건립 591억원 등 2조2180억원을 진행한다. 국가공기업 등이 인천에서 선보이는 물량은 모두 9448억원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36건(569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40건(1464억원)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관·사업비·분기별 발주계획 공개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지구 내 첨단 대학병원과 교육시설을 짓는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올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거쳐 인하대 개교 70주년인 2024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인하대는 14일 김포도시관리공사, ㈜풍무역세권개발, 인하대병원 등과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이번 MOA에는 지난해 7월 30일 맺은 업무협약(MOU)의 구체적인 사항이 담겼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김포도시관리공사 등은 캠퍼스 건립에 필요한 인허가 및 제반 절차를 지원한다. 풍무역세권개발은 현지의 대학용지 9만㎡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향후 계약에 나선다. 인하대의 경우 보건전문대학원과 공학대학원 설치에 더해 평생교육원 등 오픈캠퍼스 운영으로 지역주민 생애주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인하대병원은 스마트 의료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700병상 규모 디지털병원 마련으로 경기 서북부 권역의 거점병원으로 성장시킬 방침이다. 한편 인하대병원은 1996년 개원 이후 인천지역 의료 서비스 향상에 앞장서며 전국 단위 의료 질과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에서 최상위 성적을 유지해왔다.

인천시가 지역대학과 협력해 학비·시간·장소에 제약 없이 누구라도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시민대학을 선보인다. 관내 대학이나 평생교육기관 6곳을 특성화 캠퍼스로 가동하는 ‘시민라이프칼리지’가 핵심이다. 김월용(사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13일 “시민대학은 지역 인프라를 공공재로 활용한 수준 높은 생활밀착형 교육 플랫폼”이라며 “민간 거점들을 유기적 연결해 도시 전체로 확산시키는 인천형평생학습생태계 구축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4월 공식 개강을 앞둔 시민라이프칼리지 캠퍼스로 지정된 대학들은 교수진과 학내 시설에서 연간 150시간 이상의 강좌를 개설한다. 프로그램은 인천학 및 민주시민교육 중심의 공통과정, 캠퍼스별 특성화 및 자율구성 수업 등으로 구성된다. 헤드쿼터인 본부 캠퍼스에서는 학점을 바탕으로 명예시민학위제를 운영한다. 인천시와 대학의 지원을 받는 입학생들은 100시간을 마친 경우 대학총장이 주는 이수증과 함께 인천시장 명의 학사학위가 제공된다. 이후 150시간과 200시간을 추가 공부하면 각각 명예시민 석사, 박사학위를 수여할 계획이다. 앞서 진흥원은 오는 28일까지 캠퍼스별 제한경쟁입찰 공고를 냈다. 최종 선정되면 커리큘럼, 공동 명예학사관리, 교육운영비 등 지원이 이뤄진다. 향후 6곳은 온시민캠퍼스·청년시민캠퍼스·선배시민캠퍼스·처음시민캠퍼스·가족시민캠퍼스·세계시민캠퍼스를 각기 표방하며 다음달 학습자 모집에 이어 4월 일제히 문을 연다. 진흥원은 지난해 시민라이프칼리지의 설계를 구체화하고 대학 및 교육기관과 업무협약 체결로 본격화했다. 11월에는 인천시, 시의회, 시교육청, 국가교육회의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김 원장은 “그동안 분절돼 있던 평생교육을 통합하고 대학 자원을 십분 활용해 보편적이면서도 양질의 강좌를 마련할 것”이라며 “학력과 경력·연령에 관계없이 시민대학생으로 거듭나 도시의 품격까지 한층 높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장은 50대 후반에 검정고시로 중·고교 과정을 마친 뒤 독학사에 합격해 내리 석사·박사학위까지 취득했다. 이후 기업인으로 자수성가한 뒤 맞춤형 기술인재를 기르는 한국폴리텍2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경기도 부천시가 관내 초등학교 64개소 대상으로 어린이보호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해 본격 가동한다. 2020년 10월 개정된 관련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 행정으로 평가된다. 11일 부천시에 따르면 이번 장비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용하고 10분 이상 차량이 세워져 있을 때 단속대상이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춘다. 부천시는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전체 64개 초교에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적은 예산으로 빠르게 대처하고자 기존 방범·관제용 다목적 폐쇄회로(CC)TV 지주를 활용, 거치대와 카메라를 두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더불어 인도에 지주를 추가하지 않아 예산을 70% 수준으로 대폭 절감시켰다.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도 일부 있었으나 어린이보호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원만히 해결했다. 지난달부터 운영을 개시한 30개소는 현수막 및 전단지 배포로 사전홍보를 벌여 계도기간 뒤 시행 중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향후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도 사전 협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진입해 2분 이상 세워두면 운전자에게 문자를 발송해 이동을 요청하는 알림서비스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16만7000여명이 가입했고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지난해 인천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칼부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9)씨가 자신의 혐의 중 일부를 부인했다. 피해자 가운데 40대 여성 이외에 남편과 딸 등 2명에게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11일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술도 (피해자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40대 여성) B씨에 대한 살인미수를 인정했다.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특수상해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해 B씨에게만 해당된다고 입장을 냈다. A씨는 최근 인천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해 일부 구속 피고인의 재판 출석이 제한되면서 이날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 차후 A씨의 재판은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최근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해임됐다. 인천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C 전 순경과 D 전 경위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알고도 현장 이탈과 함께 곧바로 제지하지 않은 사실이 감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올해 초 인천에서 10∼20대 10여명이 고교생 2명에 중상을 입힌 사건이 일어난 당일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계도 조치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들은 경찰관이 돌아간 뒤 마구잡이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후 8시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공원 수풀에 고교생 여럿이 모여서 라이터를 언급하며 떠들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을 순찰하다가 이들 고교생을 발견한 경찰은 ‘싸우는 게 아니다. 대화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도만 하고 지구대로 돌아갔다. 앞서 신고자는 “방화 위험도 있고 학교폭력 가능성도 있다”고 전달했다. 해당 지구대 측은 “1차 신고를 받고 갔을 때 2명이 이야기하는 걸 목격했고 다른 학생이 뛰어와 ‘친구가 싸우는 것 같아서 왔다’고만 했다”면서 “아이들을 살펴봤으나 싸운 흔적이 없어 귀가 조처하고 돌아왔다”고 해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피해 고교생은 친구가 크게 다치자 인근 가정집 현관을 두드리며 거듭 112 신고를 요청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8시48분쯤 경찰에는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서 폭행당했다며 찾아왔다”는 112 신고가 이뤄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 등 고교생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B씨와 10대 C군 등 10∼20대 남녀 11명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이들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피해 고교생은 처음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이미 폭행을 당해 잇몸이 붓고 눈썹 쪽 피부가 일부 찢어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장난이 아닌 싸우는 게 맞으니 현장에서 빼내달라”고 알린 것으로 전해져 부실대응을 제기했다.

경기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모인 시간은 새벽으로 영업 제한시간인 오후 9시를 넘겨 정부의 방역 지침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베트남 국적 20대 A씨 등 11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전 4시쯤 부천시 원미동의 노래방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30대 베트남 국적 남녀로 평소 알고 지내거나 지인 소개를 받아 당시 모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불법체류 사실도 확인, 관련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마약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한 베트남인 업주와 종업원 등 2명도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추가 조사를 거쳐 A씨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유휴부지에 민자 태양광발전을 추진해 부가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수산정수장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모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원광에스앤티, ㈜제이에이치에너지, ㈜세아네트웍스 컨소시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임대수익 창출 및 깨끗한 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수산정수사업소 내 침전지 상부 2만8260㎡ 규모에 민간자본 약 40억원을 투입해 관련 설비를 갖춘다. 설치용량은 2.5㎿로 일반가구 약 850세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부지를 빌려주고 민간업체는 투자 및 설비 유지·관리를 총괄한다. 그린에너지 생산은 물론 부가 수익까지 만들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우수협업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응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이행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순환도시, 환경특별시 인천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김포시가 지난해 역대 최고의 징수 실적을 달성하며 자주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올해는 가상화폐, 분양권 등 새로운 압류를 발굴해 체납자가 제도권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도록 더욱 촘촘한 그물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2021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241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12%포인트, 26억원이 늘어난 실적이다. 김포시는 체납이 발생하면 부동산·차량에 더해 즉시 추심이 가능한 예금, 급여, 환급금, 공탁금 등 채권 압류를 시작했다. 더 나아가 번호판 영치, 공매, 가택수색, 명단공개 및 신용불량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했다. 김포시는 지난해 6∼11월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가동해 2만230명 조사에 이어 27억원을 징수했다. 당시 방문조사 이외에 비대면 전화조사를 병행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체납액 분할납부, 실익 없는 압류의 처분중지,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김포시는 앞서 농협은행을 차기 시금고로 지정, 협력사업비 21억6000만원을 확보하며 재정에 보탬이 됐다. 농협은행은 올해부터 4년간 시의 출납·보관,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등 업무를 맡는다. 김포시 관계자는 “2023년 인구 50만 대도시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체납정리와 더불어 시민 행복과 김포의 가치를 두배로 올리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