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준다. 지난해 기준으로 환급금은 총 11만7406건의 78억4000여만원이며, 이 가운데 2785건에 1억1000여만원을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았다. 납세자가 이미 냈지만 국세청의 경정 결정에 따라 되돌려 줘야 하는 세금이다. 8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다음달 말까지 운영 중이다. 부천시는 해당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환급금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알릴 예정이다. 소액인 경우가 많아 환급통지를 받고서도 신청하지 않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납세자는 위택스, 카카오톡(부천시 지방세환급으로 검색), 팩스, 전화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한다”며 “모든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지난해에도 5만8499건의 환급금 23억9000여만원을 2개월가량 조기 지급한 바 있다.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집에 머물던 2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7일 부천소방서와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6분쯤 부천시 송내동의 지상 5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아파트 내부에 있던 주민 A씨가 숨졌다. 또 다른 세대에 거주하던 B씨 등 주민 1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거나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다른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다. A씨의 부친 C씨는 경찰에서 “딸의 방 문틈에서 불길이 보여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불길이 솟구쳤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C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불이 난 아파트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A씨가 과거 집에 불을 지른 적이 있다는 C씨의 진술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현장 감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통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들지만 6일 전국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3만8691명으로 4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경기 1만1000여명, 서울 7800여명 등 수도권에서만 2만명 넘는 환자가 나왔고 비수도권에서도 1만6000여명이 확진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821명으로 파악됐다.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나타낸 전날(8598명)보다 777명이 줄었지만 검사 건수와 환자 수도 동시에 감소하는 주말효과도 사라진 모습이었다. 주요 집단전파 사례를 보면 종로구의 모 장애인시설에서 지난 1일 종사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동료, 입소자 등 13명이 추가됐다. 노원구 소재 음식점 관련 확진자도 전날 3명이 더해져 누적 69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서는 1만1952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이달 들어서만 1일 6050명, 2일 6557명, 3일 7226명, 4일 1만449명에 이어 하루 사이 1503명이나 늘며 닷새 연속으로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누적 확진자는 30만명대(30만6879명)로 올라섰다. 시·군별로 보면 용인시가 처음으로 1000명대에 들어섰다. 다음으로 평택시 917명, 수원시 886명, 성남시 792명, 안산시 769명, 남양주시 690명 등으로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24곳에서 세 자릿수를 나타냈다. 인천에서도 4일 2500명, 5일 2238명 등 이틀째 2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에서는 설 연휴와 직후인 최근 일주일(1월30일∼2월5일)간 확진자가 1196명이 발생했다. 그 전주(1월 23∼29일) 366명보다 3.27배(830명) 증가했다. 일별로는 이달 1일 122명, 2일 169명, 3일 212명, 4일 251명, 5일 282명으로 점차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 매서운 추위와 오미크론 확산 탓에 이번 주말 주요 도심 유원지는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이었다.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은 운동하는 일부 시민을 제외하고는 주말·휴일 내내 한산했다.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 등지에도 발길이 드문드문 이어졌다. 주요 산 역시 등산객들이 붐비지 않았다. 반면 도심과 떨어진 일부 관광지에는 온종일 방문객들 발길이 이어졌다. 제주에는 관광객 2만여명이 방문했고 강원지역 스키장에도 많은 스키어와 스노보더가 찾았다. 반면 영하의 날씨 속에도 전국 선별진료소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장사진을 이뤘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검사를 받으려는 이들이 이른 시각부터 발걸음을 재촉한 것이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의 의심환자 검사 건수는 6만8865건,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 건수는 6만5927건 이뤄졌다. 이날 검사 양성률은 20.8%로 전날(18.7%)보다 2.1%포인트 올라 20%대를 기록했다. 5명이 검사하면 1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는 높은 수준의 양성률이다. 새학기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세운 교육부가 7일 ‘2022학년도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이 2년 이상 이어져 학생들의 교육결손이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학사 운영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교육부가 예고한 보건소 중심의 PCR(유전자증폭) 이외 신속항원검사 도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서구 일대 산지에 공격성을 보이는 들개 무리들로 현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최근 검단신도시를 따라 걷는 트레킹코스 중 황화산에서 들개 사체가 등산객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인천 서구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관내 황화산(129m) 입구에서 들개 1마리가 숨져 있다는 민원이 경찰로부터 접수됐다. 앞서 도심을 통해 산을 오르던 한 시민이 “학대로 의심되는 동물 사체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관할 구청으로 업무를 전달한 것이다. 해당 들개는 온몸에 털이 빠진 채 주둥이를 포함한 몸 전반에서 혈흔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학대 정황이 없어 서구청 민원실 당직자에게 질병으로 인해 숨진 것이라고 회신, 구청 측은 위탁업체에 처리를 맡겼다. 이날 상황은 당장 마무리됐지만 이곳 주민들은 들개 6∼7마리가 황화산을 배회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고 전했다. 과거 서구 마전동·당하동·원당동·불로동 일원 검단지구를 조성하며 버려진 반려견이 들개화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민 A씨는 “황화산은 검단택지를 개발하며 남은 야트막한 산으로 이전부터 유기견 또는 들개로 추정되는 무리들이 떼를 지어서 다녔다”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안으로 멀리서라도 우연히 마주치면 으르렁대며 사납게 짖었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또다른 주민은 유기견이 야생화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B씨는 “반려동물의 관심에 비해 일부러 버려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게 더욱 심각하다”면서 “시민들이 책임을 갖고 반려견을 키우려는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역에서 애초 유기견이 발생치 않도록 마당에 두거나 풀어서 키우는 개들을 중성화해 개체 수를 조절하는 등의 사업을 검토 중이다. 들개가 출몰해 공포감을 준다는 등의 민원이 잇따르자 2019년부터 포획된 숫자대로 성견 1마리당 30만∼50만원을 민간업체에도 제공했지만 찬반 팽팽히 맞섰다.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역을 잇는 공항철도에서 2001년 창립 이래 최초의 여성 역장이 탄생했다. 홍보, 역무, 마케팅, 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며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은 인천공항1터미널역 마선영 역장이 그 주인공이다. 3일 공항철도에 따르면 마 역장은 이날 검암사옥에서 임명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수행 중이다. 마 역장은 2006년 공항철도에 입사해 2007년 1단계(김포공항역∼인천공항역), 2010년 2단계(서울역∼김포공항역) 구간 개통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공항철도 내부에서는 핵심 멤버로 분류되며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통해 역장으로서의 역량을 쌓았다는 평이다. 마 역장은 “인천공항1터미널역은 내·외국인의 이용이 많은 공항철도 노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역 운영 효율성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별 통보에 분노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성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3일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B(19)씨가 근무 중인 인천시내 한 의류 판매점을 찾아가 책상에 가위를 내려찍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장의 손님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음식이 담긴 그릇을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휴대전화 메시지로 욕설을 반복해서 B씨에게 보냈다. 앞서 A씨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교 재학생들이 섬마을 학생들의 멘토로 나서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은 인하대 학생사회봉사단 ‘인하랑’으로 이달 24일부터 나흘 동안 서해 최북단 백령도 초교생들 대상의 교육봉사에 나섰다. 28일 인하대에 따르면 인하랑 멘토학생 20명은 동계방학을 맞이해 최근 백령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았다. 이들은 지난 24∼27일 현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20명에게 체험형 멘토링을 가졌다. 여러 활동을 경험하도록 과학키트 만들기, 동화연극, 자아탐색 프로그램, 체육대회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하계방학 때 백령도를 먼저 방문한 인하랑 단원들은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학과별 멘토링도 선보인 바 있다. 일례로 데이터사이언스학과 학생의 경우 RC카 조립 및 코딩 공부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영상 편집과 유투브 컨텐츠 제작 등 다양한 지식경험을 도왔다. 인하랑은 2016년 처음으로 인천 지역의 섬을 찾아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대청도, 장봉도, 영종도, 백령도 등 매년 활동 범위를 넓히며 도서지역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에 앞장섰다. 정태욱 인하대 학생지원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돼 더 다채로운 일정을 기획해 많은 지역에 찾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27일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항 선착장에서 한 건설사업의 성대한 착공식이 열렸다. 당시 중앙부처 관계자와 지방정부·의회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바로 서해남북평화도로가 첫 삽을 뜬 순간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프로젝트다. 이날 1단계 구간의 영종~신도 연도교(조감도)는 중구 운서동(영종도)과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를 잇는 총 4.05㎞ 왕복 2차선 도로다. 1250억원을 들여 2025년 완공 예정이다. 2.5㎞는 해상교량이며, 자전거 도로를 겸한 보행로도 만들어 자동차 없이도 두 섬을 오갈 수 있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2025년 이후 곧바로 신도~강화도 구간을 추가 건설해 2030년께 전체 밑그림을 완성한다. 인천시는 경색된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북한 개성·해주 구간을 보태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천공항~강화~북한으로 이어지는 남북경협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갖고 있다. ◆10년 넘는 기다림… 1단계 일정 본격화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그간 우여곡절이 많았다. 12년 전인 2010년 포스코건설 등의 민자 유치를 추진하며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인천시는 단순 통행료 수입 등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개발사업과 연계시켜 민간업체를 끌어들였지만 결국 백지화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정부가 서해평화도로를 국도로 지정, 국비 확보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민선7기 들어 재정사업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이뤄졌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은 1호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비 투입을 통해 건설시기를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게 인천시의 다급한 호소에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으로 반영시켜 1단계 일정이 본격화됐다. 국비 761억원, 시비 489억원이 투입된다. 현지 북도면은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등 4개 섬으로 이뤄져 있다. 신도·시도·모도는 현재 다리가 놓여있어 향후 장봉도를 제외한 북도면은 육지로 재탄생한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선 착공식에서 박 시장은 “한반도의 번영을 이끌 첫 번째 발걸음이 놓였다”고 평가했다. 이후 10개월이 흘러 공사가 본 궤도에 올랐다. 군부대 협의와 재해 및 환경 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인허가 행정절차에 다소 시일이 걸렸다. ◆지역사회 “접경·도서지역 접근성 향상” 이제 이목은 2단계 신도~강화 11.4㎞(2025~2030년) 구간에 집중된다. 당장 고민거리는 역시 돈이다. 약 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해상이 길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자체 분석한 비용대비 편익(B/C)값은 0.5 수준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이 값은 1 이하면 경제성이 낮다고 본다. 따라서 민간 투자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도 48호선 지선으로 지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누락됐다. 막대한 비용 마련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인천시는 올 3월 대선을 앞두고 ‘인천공약 20선’에 포함시키며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모양새다. 정부 차원의 남북 경제협력사업 등 국가계획과 맞물려 공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해남북평화도로가 마련되면 접경·도서 지역의 접근성을 높여 주민소득 증대를 통한 균형발전기반 구축, 한반도 협력벨트 조성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도 힘을 보태고 있다. 대표적 수혜 대상으로 꼽히는 강화군이 가장 적극적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지난해 10월 이곳 건설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평화도로 1단계 종료와 함께 2단계가 연속 착공될 수 있도록 전 구간의 예타조사 면제 및 국가도로망 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가는 연륙교를 확보하는 건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와 상의해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지난해까지 국내 프로야구에서 활약한 전 KIA 타이거즈 외국인 투수 애런 브룩스(32)가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KIA 소속 브룩스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브룩스로부터 압수한 대마 카트리지 3개와 대마젤리 30개를 몰수하고 10만원을 추징했다. 브룩스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액상대마가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3개와 총 100ｇ의 대마젤리 30개를 몰래 들여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앞서 3월 31일 국내에서 미국 현지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이를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브룩스는 같은 해 8월 광주시 서구의 한 공원에서 담배 형태로 제작된 대마에 불을 붙여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대마 수입 범행은 개인적 흡연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대마도 모두 압수됐다”면서 “피고인이 지속해서 대마를 흡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 자영업계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 범위와 경계가 모호한 탓이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는 ‘1호 처벌 기업’만은 되지 말자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작업과 조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선 도급이나 용역을 줄 때 사업장에 최대한 관여하지 않으려는 ‘면피 행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행 과정에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호 처벌은 피하자”… 대형 건설사업장 ‘올 스톱’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설 연휴가 맞물리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까지 전국 대형 건설사 사업장은 사실상 ‘올 스톱’된다. 공사를 중단시켜서라도 1호 처벌 기업의 불명예를 피하려는 게 건설업계의 생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예년 같으면 명절 시즌이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현장을 운영하라고 했겠지만, 올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무조건 공사중단을 지시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업들은 최고 안전관리책임자 선정과 관련 조직 확대 등과 같은 예방 조치들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국에 산재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인 근로자 안전 강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과 준수사항 등이 모호해 근로 현장의 혼선이 우려되고,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지속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인명사고가 잦았던 철강·중공업 등 이른바 ‘중후장대’ 업계는 초비상 상태다. 포스코는 제철소 운영 기조를 생산보다 안전 우선으로 전환했다.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설비 가동 중 정비·수리 작업을 일절 금지했으며, 작업 중지권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해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제철소 내 모든 근무자가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받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발견할 경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 관련 스마트 인프라도 대폭 확충했다. 포스코는 지난해부터 3년간 대형 설비 교체, 구조물 안전 보강 등 안전 관련 인프라 구축에 1조원을 투자 중이라고 소개했다.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가용 예산이 제한적인 중소기업계에서는 법 시행이 임박했지만 관련 컨설팅이나 노무·법률 상담조차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대다수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는 사업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는 면책하는 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이 법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로 △의무사항 이해의 어려움 △전문인력 부족 △안전보건시설 확충비용 부담 등을 꼽으면서 “우리도 대기업처럼 컨설팅을 받고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싶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금의 일자리조차 간신히 유지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처벌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등도 대책 분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중대재해시 처벌 대상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장이 포함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생기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중대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016∼2020년 5년간 전국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232명이다. 전체 건설업 사망자의 약 10%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강원도와 관할 18개 시·군 사업장에서도 11명의 노동자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해당 법 시행 이후였다면 사고 기관장은 물론 지자체장까지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 대응팀을 구성해 안전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이 법령에 적용되는 관리시설물은 1533개, 서울지하철 차량은 3638량이다. 시는 앞서 오세훈 시장이 나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치구에 배포했다. 시는 또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2016년 광진구 ‘구의역 김군 사고’ 등 잇단 외주업체 노동자 사고로 비판을 받았던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전담인력 12명 추가 배치를 완료했다. 경기도는 노동국과 안전관리실이 각각 산업재해, 시민재해 분야를 맡아 예방 및 감독 등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부서별 안전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6개월에 한 차례 이상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행정국 총무과 내에 산업재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과 사업소, 출장소(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내 23개 공공기관의 안전보건업무를 지휘하는 ‘헤드쿼터’인 셈이다. 시는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감찰 전담기구협의회를 출범시켜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산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TF를 신설했다. 기존의 재해 업무담당 팀도 시민안전팀으로 확대시켰다. 교량, 지하철, 공공청사, 박물관, 도서관, 어린이집 등 공공인프라 전반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달 말까지 교량 389곳, 터널 46곳, 건축물 254곳 등 모두 1000여곳의 시설물을 집중 살펴보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달 기업, 협회, 기관, 안전·보건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안전협의체를 발족했다. 2019년 8월 전담조직을 설치한 제주도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험성 평가, 고위험 사업장 특별점검 등을 벌이고 있다. ◆“책임자 주체 모호해… 면피 행정 조짐도”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안전공학)는 “예방의무를 이행하는 적용 주체부터 불명확하다”며 “누가 경영책임자가 돼야 하는지와 사업장이나 장소를 지배하는 자, 운영하는 자, 관리하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 누가 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5일 경기 여주시내 전신주에서 전기 연결작업을 하던 30대 김다운씨는 순간적으로 고압 전류에 감전됐다. 김씨는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고 19일 만인 같은 달 24일 숨졌다. 발주사인 한국전력공사에게 책임 추궁이 가능한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한전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원청이 다시 하청을 맡겼고, 김씨는 하청을 받은 전문건설사 소속이었다. 전문가들은 산재사고 책임 원칙이 행위자 책임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도급이나 하도급을 줬을 때 실제로 행한 사람은 도급을 받은 원청이기 때문에 발주사인 한전을 처벌할 근거는 사실상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전 역시 발주자가 아닌 도급업체에 산재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시민재해는 산업재해와 달리 참고할 판례가 없고 범위가 훨씬 넓어 벌써부터 현장 혼란이 거센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혀 새로운 개념인데도 정부는 모호한 지침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보니 공공기관장들은 어떻게든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주체가 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북 시·군에서는 갑작스런 법 시행으로 인해 담당할 공무원을 배치하기 어렵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전북 시·군에서는 인원 배정을 놓고 인사팀과 마찰까지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부서를 만들려면 조직 개편이 요구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게 전북도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