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도박을 함께 하다가 실랑이를 벌인 지인을 흉기로 찔러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50대 남성에게 2심이 1심보다 더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의식을 찾는다 해도 정상적인 활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한대균)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의 도박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9월 19일 오전 0시39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상가 옥상에서 카드 도박을 하다가 B(42)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일행 4명과 시비가 붙었던 A씨는 옥상에서 4층 당구장으로 내려가 흉기를 든 채 승강기에 올랐고 B씨가 따라 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영구적으로 사지마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고 있고 앞으로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과 A씨가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15차례 넘게 수술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 남동구가 지역업체에 임금과 통근버스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성과를 올린다. 20일 남동구에 따르면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가 구민을 채용하고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예산으로 일정액의 임금을 보탠다. 올해 12년째 추진 중인 정책으로 지난해에만 120여명이 남동산단 정규직 근로자로 뽑혔으며, 지원 기간 종료까지의 84% 재직률을 보였다. 대상은 남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시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업체다. 기본급 및 연령에 따라 월 30만~80만원을 6개월간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남동구 일자리센터의 취업 알선을 통한 때 최대 기간까지 고용을 유지하면 마지막 지원금에 20만원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남동구는 2015년부터 남동산단 내 근로자를 위한 ‘무료 통근버스’를 운행 중이다. 45인승 버스 10대를 투입해 하루 78회 다니며 평균 1900여명의 근로자가 이용하고 있다. 앞서 실시한 이용객 만족도 조사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90% 이상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제 현지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기업체의 고용 창출과 구민 일자리를 늘리는 주요 유인책으로 역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부문 고용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회식 후 택시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간부 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 심리로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치상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구청 공무원 A(51)씨의 변호인은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치상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증거목록을 보니 (피해자의) 산부인과 진단서만 있고 정신과적 진단서는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정신과 치료가) 이번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는지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인천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B씨를 성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들과 회식 뒤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같이 택시에 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집 앞에 있던 그의 친구 C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3개월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A씨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사건 발생 후 6개월간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피고인은 사건 직후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지만 미안하다’는 진실성 없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민간·공공·산업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 태양광발전 보급을 추진한다. 미관 유지 및 환경 보호를 기조로 임야 훼손과 자연경관을 해치는 사업은 제한시킨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전대미문’ 태양광발전 확대 계획으로 지원 대상 및 예산 투입을 확대키로 했다. 그 명칭은 ‘전면적이고 대대적으로 미관을 해치지 않고 환경문제 없이’에서 따왔다. 인천시는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시민들의 태양광발전 수요를 발굴해 추가적인 예산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5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구상인 신세계로(신재생에너지로 세상을 변화시킬 계획과 로드맵)를 수립한 바 있다. 차후 민간영역에서는 태양광발전 지원을 기존 단독·공동 주택에서 일반건축물까지 전면 확대, 종교시설과 아파트 경비실 등에도 원활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에서는 시민이 공유재산을 임대해 햇빛발전소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소득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의 인식을 개선시킨다. 더불어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산업단지 내에도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 관내 13개 산업단지(국가산단 2곳, 일반산단 11곳) 1만1000여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공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속가능한 신세계로 2탄으로서 태양광 정책의 수혜를 시민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하겠다”고 말했다.

특목고에 진학하려고 검정고시를 준비한 중학생이 출석 일수 인증으로 결석일이 3일 모자라 시험응시 자격을 제한받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양지정)는 A양이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3학년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초 담임교사에게 “검정고시를 치기로 했다. 내일부터 결석할 것 같다”고 알렸다. 이후 같은 해 6월 8일 공고된 ‘검정고시 시행 계획’에 따라 16일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학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정원 외 관리증명서도 함께 제출했다. 검정고시는 관련 공고 이전에 학적이 정원 외 관리자로 돼 있어야 치를 수 있다. 하지만 A양의 증명서에는 ‘6월 10일 본교 3학년 정원 외 관리자임을 증명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A양이 그해 3월 2∼ 4일 사흘간 출석한 것으로 인정된 데 따른다. 해당 중학교의 2021학년도 수업 일수는 총 191일로 1년 과정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결석 65일째인 6월 10일부터 정원 외 관리자로 분류된 것이다. A양은 학기가 시작하기 전부터 결석한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고, 사흘 동안은 교사와 면담이나 짐을 챙기기 위해 학교에 들른 거라 출석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양이 앞서 출석한 기록에 오류가 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3월 4일 저녁이 돼서야 담임교사에게 검정고시를 치르기로 했다고 알리면서 2일부터 결석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3월 4일까지는 출석한 것으로 보기에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겨울 쓰레기 가득한 집의 찬 방에 2살 딸을 나흘간 방치한 채 외박한 20대 엄마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2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며칠 동안 혼자 둔 채 외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에게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월 25∼29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 딸 B(당시 2세)양을 내버려 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당시 난방이 되지 않고 음식도 전혀 없는 집에 홀로 방치됐다. B양이 혼자 있던 집 주방에는 오래된 음식물로 벌레가 찼고, 방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A씨는 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면서 딸을 혼자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된 B양은 며칠 동안 기저귀를 갈지 못해 엉덩이에 상처가 나 있는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A씨에게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그의 진술 없이 선고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웃이 피해 아동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의 노후 상가건물에서 보수작업을 벌이던 50대 노동자가 1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17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20분쯤 계양구 계산동의 한 상가 4층에서 A(55)씨가 1층으로 떨어졌다. 사고가 난 해당 건물은 지상 7층짜리로 점포 상당수가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다. A씨는 4층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철거된 지점을 철판으로 덮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A씨의 동료 작업자 2명이 함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의 고용 관계와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인천시는 시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 4300여곳을 대상으로 2020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0~80% 임대료 감면 혜택을 계속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 동참한다. 시와 이들 기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차에 걸쳐서 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낮춰줬다. 2020년 2~12월 1차에는 35~50% 감면으로 110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줄였다. 지난해에는 2·3차 동안 매출 감소폭에 따라 50~80% 수준을 감면해 104억원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줬다. 그럼에도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우려에 당분간 일상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줄인 뒤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산하기관의 경우 연말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약 107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중협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올해도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하게 됐다”며 “예기치 못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골목상권의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폴리텍1대학이 모든 산업 분야(x)에 인공지능(AI)이 융합된 ‘AI+x’ 기술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폴리텍1대학 본부 서울정수캠퍼스는 13일 AI 기반 평생직업능력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AI+x 러닝팩토리 및 서울폴리스튜디오’ 개관식(사진)을 개최했다. 폴리텍에 따르면 러닝팩토리는 제품 생산의 전체 공정이 한곳에서 연결되도록 여러 교과의 실습 장비를 갖춘 통합공간이다. 정수캠퍼스는 AI+x 러닝팩토리로 인공지능응용개발센터(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및 창의융합기술센터(기계시스템디자인과)를 운영한다. 인공지능응용개발센터는 단기간에 집중해 코딩 지식을 가르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을 목표로 한 AI 부스트캠프다. 주로 비전공자를 훈련시킨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에서 분석까지 체험할 수 있다. AI 영상을 이용해 방문객 특성 분석, 자율주행 자동차 트랙 모니터링 등이 가능하다. 창의융합기술센터는 가상현실(VR) 가공실습 및 AI 제어 장비 등을 갖추고 있다. 기계설계·가공·디자인 기술의 전 공정을 융합형으로 다룬다. 학생들이 현장에서 제품 디자인부터 완성 단계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관리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폴리스튜디오는 미디어 창작 활동과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에 개방된다. 인근 직업훈련학교 등에 △이러닝 콘텐츠 △웨비나(웹+세미나) 장소 지원 △1인 미디어 등 진로체험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학교법인 폴리텍 조재희 이사장은 이날 “성공적인 디지털 대전환으로 저출산·고령화 속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실감형 콘텐츠 등 신기술 적응과 생애 직업능력 개발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캠퍼스 이수영 학장은 “지속적 학과 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며 “폴리텍1대학을 누구나 일할 수 있는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일류 일자리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 기관의 영예를 안았다고 12일 밝혔다. 부천시는 고충민원 만족도를 제외한 평가 결과에서 동일 평가군에 속한 타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점수보다 높은 94.12점을 받았다. 75개 기관 그룹 내 1위, 고충민원 만족도를 포함한 최종 평가에서 2위를 각각 기록했다. 부천시는 1997년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탁월한 고충민원 처리와 높은 관리 수준을 보여준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평가는 총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등 3개 지표를 점검했다. 이후 전문가 서면심사와 고충민원 만족도 조사를 거쳐 기관별 등급이 결정됐다. 부천시는 향후 옴부즈만 자문위원 5명을 추가 위촉해 위원회를 다각적 고충민원 해소의 창구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잠정 중단됐던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 방문상담을 재개, 고충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세심하고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고충 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행정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